목차
연구요약 ... 1
I. 서론 ... 13
1. 연구배경과 목적 ... 13
가. 연구배경 ... 13
(1) 호적의 의의 ... 13
(2) 호적제도와 호주제도 ... 14
(3) 호적제도와 양성평등 ... 16
나. 연구목적 ... 17
2. 연구방법과 범위 ... 18
가. 연구방법 ... 18
나. 연구범위 ... 19
다. 연구한계 ... 19
II.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변천 ... 21
1. 재래의 호적제도 ... 22
가. 삼국시대 ... 22
나. 고려시대 ... 22
다. 조선시대 ... 25
2. 일본에 의한 호적제도 ... 27
가. 호구조사규칙 ... 27
나. 민적법 ... 29
다. 조선호적령 ... 31
3. 현행 호적제도의 성립 ... 34
가. 민법과 호적법의 제정 ... 34
나. 민법·호적법의 개정 ... 35
III.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문제점 ... 37
1. 편제방법 ... 37
2. 기록사항 ... 39
3. 호적제도로 인한 차별 ... 45
가. 호적에 따른 차별의 강제력 ... 45
나. 호적제도로 인한 여성차별 ... 46
(1) 가별편제 ... 46
(2) 호주을 기준으로 한 편제 ... 48
(3) 여성이 입적하는 편제 ... 51
4. 호적실무자들의 견해 ... 52
IV. 외국의 호적제도 ... 55
1. 일본 ... 55
가. 관계법률 ... 55
나. 편제방법 ... 57
다. 기록사항 ... 59
2. 중국 ... 62
가. 관계법률 ... 62
나. 호구부 ... 64
3. 독일 ... 68
가. 관계법률 ... 68
나. 출생부 ... 71
다. 혼인부 ... 73
라. 사망부 ... 74
마. 가족부 ... 75
4. 프랑스 ... 82
가. 관계법률 ... 82
나. 출생증서 ... 85
다. 혼인증서 ... 86
라. 사망증서 ... 87
마. 가족대장 ... 88
5. 미국 ... 90
가. 관계법률 ... 90
나. 출생증명서 ... 90
다. 결혼허가증 ... 91
라. 이혼사건표 ... 94
마. 사망증명서 ... 95
6. 맺는말 ... 95
V.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 101
1. 기본이념과 방향 ... 101
가. 기본이념 ... 101
나. 기본방향 ... 102
2. 방안 1 : 기본가족별 편제 ... 102
가. 선결과제 ... 103
(1) 기준자의 명칭과 선정방법 ... 103
(2) 부부의 호적처리 결정 ... 103
(3) 자녀의 호적처리 결정 ... 104
나. 남편을 기준자로 하여 현행대로 편제하는 방안 ... 104
(1) 방안내용 ... 104
(2) 이러한 방안상 문제점 ... 105
다. 적주를 기준자로 편제하는 방안 ... 106
(1) 방안내용 ... 106
(2) 이러한 방안상 문제점 ... 107
라. 부부를 기준자로 편제하는 방안 ... 107
(1) 호적의 기준자 ... 108
(2) 부부의 호적 ... 109
(3) 자녀의 호적 ... 111
(4) 호적의 특정과 연결 ... 113
(5) 기록사항과 양식 ... 114
(6) 이러한 방안상 장점과 문제점 ... 118
3. 방안 2 : 1인 1호적 ... 119
가. 편제원리 ... 119
나. 기록사항과 양식 ... 120
다. 이러한 방안상 장점과 문제점 ... 122
4. 방안 3 :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 126
가.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관계 ... 126
나.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수정과 보완 ... 127
다. 이러한 방안상 장점과 문제점 ... 128
5. 기타 ... 137
가. 호적공개제도의 제한 ... 137
나. 호적전문공무원의 양성 ... 138
다. 호적사무의 전산화 ... 139
라. 호적사무의 일원화 ... 141
참고문헌 ... 143
부록 : 우리나라와 외국의 호적법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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