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미국 저작권법 해제 ... 11 제1장 저작물의 객체 및 범위 제101조 정의 ... 17 제102조 저작권의 객체 : 일반 ... 24 제103조 저작권의 객체 : 편집물 및 2차적 저작물 ... 25 제104조 저작권의 객체 : 저작자의 국적 ... 25 제104조의 A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 26 제105조 저작권의 객체 : 미국 정부 저작물 ... 35 제106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 35 제106조의 A 저작자의 귀속권 및 동일성유지권 ... 35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 ... 37 제108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 ... 38 제109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이전에 대한 효력 ... 41 제110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특정 실연 및 전시에 대한 면책 ... 44 제111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2차송신 ... 48 제112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일시적 기록물 ... 59 제113조 회화, 도면 및 조각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61 제114조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63 제115조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음반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한 강제허락 ... 75 제116조 주화투입식 전축에 의한, 공연에 관련한 협의 이용허락 ... 83 제11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컴퓨터 프로그램 ... 84 제118조 배타적 권리의 범위 : 비상업적 방송과 관련된 특정 저작물의 사용 ... 84 제119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가정(家庭) 시청을 위한 수퍼스테이션과 네트워크 방송국의 2차송신 ... 87 제120조 건축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97 제2장 저작권의 소유 및 이전 제201조 저작권의 소유 ... 98 제202조 대상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구별 ... 99 제203조 저작자에 의해 허여된 이전 및 이용허락의 종료 ... 99 제204조 저작권의 이전의 실행 ... 102 제205조 이전 및 기타 문서의 등록 ... 102 제3장 저작권의 존속기간 제301조 다른 법에 대한 우선적용 ... 105 제302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 ... 106 제303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1978년 1월 1일 전에 창작되었으나, 그 전에 발행되지 않았거나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 ... 108 제304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존속중인 저작권 ... 108 제305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종료일 ... 114 제4장 저작권 표시, 납본 및 등록 제401조 저작권 표시 :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복제물 ... 115 제402조 저작권 표시 : 녹음물의 음반 ... 116 제403조 저작권 표시 : 미국 정부 저작물을 수록한 발행물 ... 117 제404조 저작권 표시 : 집합저작물에 대한 기여분 ... 117 제405조 저작권 표시 : 특정 복제물과 음반에서의 표시의 생략 ... 117 제406조 저작권 표시 : 특정 복제물과 음반에서의 성명 또는 날짜상의 오류 ... 119 제407조 의회도서관의 사용을 위한 복제물 또는 음반의 납본 ... 120 제408조 저작권 등록 일반 ... 122 제409조 저작권 등록신청 ... 124 제410조 청구의 등록 및 증명서의 발급 ... 126 제411조 등록과 침해소송 ... 126 제412조 침해에 대한 특정 구제의 필요조건으로서의 등록 ... 127 제5장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제501조 저작권의 침해 ... 128 제502조 침해에 대한 구제 : 금지명령 ... 129 제503조 침해에 대한 구제 : 침해 물건의 압수 및 처분 ... 129 제504조 침해에 대한 구제 : 손해 및 이익 ... 130 제505조 침해에 대한 구제 : 비용 및 변호사 비용 ... 131 제506조 형사범 ... 131 제507조 소송에 대한 제한 ... 132 제508조 소송의 제기 및 종결에 관한 통지 ... 133 제509조 압류 및 몰수 ... 133 제510조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구제 ... 134 제511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정부, 주정부의 하부기구 및 그 관리의 책임 ... 134 제6장 제조요건 및 수입 제601조 특정 복제물의 제조, 수입 및 공개배포 ... 136 제602조 침해가 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의 수입 ... 139 제603조 수입금지 : 금지 품목의 강제집행 및 처분 ... 140 제7장 연방저작권청 제701조 저작권청 : 일반적 책임 및 기구 ... 141 제702조 저작권청의 규정 ... 141 제703조 저작권청 조치의 효력발생일 ... 142 제704조 저작권청에 납본된 물품의 유치 및 처분 ... 142 제705조 저작권청의 기록 : 작성, 유지, 공람 및 조사 ... 143 제706조 저작권청 기록의 사본 ... 143 제707조 저작권청의 양식 및 간행물 ... 144 제708조 저작권청의 수수료 ... 144 제709조 우편 또는 기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배달 지연 ... 146 제710조 맹인 및 신체장애자의 사용을 위한 복제 : 자발적 이용허락의 양식 및 절차 ... 146 제8장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 제801조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 : 설치 및 목적 ... 147 제802조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의 구성 및 절차 ... 150 제803조 중재절차의 구성 및 결정 ... 153 제9장 반도체칩 제품의 보호 제901조 정의 ... 156 제902조 보호의 대상물 ... 157 제903조 소유, 이전, 사용허락 및 등록 ... 159 제904조 보호기간 ... 160 제905조 마스크 작품이 갖는 배타적 권리 ... 160 제906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리버스 엔지니어링 : 최초의 판매 ... 161 제9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선의의 침해 ... 161 제908조 보호청구의 등록 ... 162 제909조 마스크 작품 표시 ... 163 제910조 배타적 권리의 실행 ... 164 제911조 민사소송 ... 165 제912조 타법과의 관계 ... 167 제913조 경과규정 ... 168 제914조 국제적인 경과규정 ... 169 제10장 디지털 음의 녹음장치와 매체 제1001조 정의 ... 172 제1002조 복제관리단체 ... 175 제1003조 사용료의 지급 의무 ... 176 제1004조 사용료의 지급액 ... 177 제1005조 사용료 지급액의 기탁 및 비용의 공제 ... 179 제1006조 사용료 지급액에 대한 수익 자격 ... 179 제1007조 사용료 지급액의 배분을 위한 절차 ... 181 제1008조 특정 침해소송의 금지 ... 182 제1009조 민사구제 ... 182 제1010조 특정 분쟁의 중재 ... 185 제11장 녹음물과 뮤직 비디오 제1101조 녹음물과 뮤직 비디오에의 불법고정 및 거래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