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노사관계의 본질
제1절 노사관계의 의의 ... 15
제2절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 18
1. 전제적 노사관계 ... 19
2. 온정적 노사관계 ... 20
3. 완화적 노사관계 ... 20
4. 민주적 노사관계 ... 21
제3절 노사관계의 형태 ... 23
1. 공개갈등형 ... 23
2. 무장휴전형 ... 24
3. 노사조화형 ... 24
4. 노사협력형 ... 25
제4절 노사관계시스템 ... 28
1. 당사자 ... 29
2. 이데올로기 ... 30
3. 환경 ... 30
4. 규칙의 제정 ... 33
제2장 노동운동
제1절 노동운동의 의의 ... 37
제2절 노동운동의 발전단계 ... 38
제3절 한국의 노동운동 ... 41
1. 제1기(해방 이전) ... 42
2. 제2기(1945년∼1960년) ... 45
3. 제3기(1961년∼1971년) ... 49
4. 제4기(1972년∼1979년) ... 51
5. 제5기(1980년∼1987년) ... 54
6. 제6기(6·29선언∼현재) ... 55
7. 한국노동운동의 당면과제 ... 63
8. 맺음말 ... 77
제3장 주요 국가의 노사관계제도
제1절 영국의 노사관계제도 ... 74
1. 영국 노사관계의 개관 ... 74
2. 단체교섭 ... 76
3. 노사협의제 ... 77
제2절 미국의 노사관계제도 ... 80
1. 미국 노사관계의 개관 ... 80
2. 단체교섭 ... 83
3. 고정처리제도 ... 86
제3절 독일의 노사관계제도 ... 88
1. 독일 노사관계의 개관 ... 88
2. 단체교섭 ... 91
3. 노사협의제 ... 93
제4절 일본의 노사관계제도 ... 95
1. 일본 노사관계의 개관 ... 95
2. 단체교섭 ... 99
3. 노사협의제 ... 104
제4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 ... 109
제2절 노동조합의 기능 ... 111
1. 경제적 기능 ... 111
2. 공제적 기능 ... 112
3. 정치적 기능 ... 113
제3절 노동조합의 유형 ... 114
1. 직업별 조합 ... 114
2. 일반조합 ... 116
3. 산업별 조합 ... 117
4. 기업별 조합 ... 118
제4절 노동조합의 운영 ... 120
1. 노동조합의 자주성 ... 120
2. 노동조합의 민주성 ... 127
제5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 128
1. 실질적 요건 ... 129
2. 형식적 요건 ... 134
제6절 노동조합의 조직화 ... 137
1. 노조가입방법 ... 137
2. 노조조합비 ... 144
제7절 한국노동조합의 체계 ... 147
1. 한국노총 ... 147
2. 산별노조 ... 150
3. 단위노조 ... 153
제5장 단체교섭제도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 157
제2절 단체교섭의 방식 ... 160
1. 기업별 교섭 ... 160
2. 통일교섭 ... 160
3. 대각선 교섭 ... 161
4. 집단교섭 ... 162
5. 공동교섭 ... 162
제3절 단체교섭의 범위 ... 166
제4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174
1. 단체교섭의 당사자 ... 174
2. 단체교섭의 담당자 ... 175
제5절 단체교섭과정 ... 178
1. 예비단계 ... 178
2. 초기단계 ... 181
3. 중간단계 ... 184
4. 최종단계 ... 185
제6절 단체협약 ... 186
1. 단체협약의 의의 ... 186
2. 단체협약의 기능 ... 188
3. 단체협약의 작성 ... 189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190
5. 단체협약의 효력 ... 192
제6장 경영참가제도
제1절 경영참가제도의 의의 ... 201
제2절 경영참가제도의 배경 ... 203
1. 근로자측의 상황변화 ... 204
2. 사용자측의 상황변화 ... 204
3. 노동조합의 활동범위 및 기능의 확대 ... 205
4.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 205
5. 인간관계론의 등장 ... 206
6.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인식 ... 206
제3절 경영참가제도의 문제점 ... 207
1. 경영권침해의 문제 ... 207
2. 조합 기능의 약화문제 ... 209
3. 근로자의 경영참가능력 문제 ... 210
제4절 종업원지주제도 ... 211
1. 종업원지주제도의 의의 ... 212
2. 종업원지주제도의 목적 ... 213
3. 종업원지주제도의 형태 ... 216
제5절 스캔론 플랜 ... 219
1. 스캔론 플랜의 의의 ... 219
2. 스캔론 플랜의 배경 ... 220
3. 스캔론 플랜의 특징 ... 221
4. 스캔론 플랜의 효과 ... 226
5. 스캔론 플랜의 실패이유 ... 227
제6절 경영참가제도(협의) ... 229
1. 노사협의제도 ... 229
2. 영국의 노사협의제도 ... 232
3.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 ... 237
제7절 제안제도 ... 248
1. 제안제도의 의의 ... 248
2. 제안제도의 연혁 ... 249
3. 제안제도의 효과 ... 251
제8절 브레인스토밍 ... 252
1. 브레인스토밍의 의의 ... 252
2. 브레인스토밍의 원칙 ... 253
3. 브레인스토밍의 효과 ... 256
제9절 복수경영제도 ... 258
1. 복수경영제도의 의의 ... 258
2. 복수경영제도의 경영방식 ... 259
3. 복수경영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 259
제7장 우리나라의 경영참가제도
제1절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 ... 261
1. 발전과정 ... 261
2. 세제 내지 금융상의 지원 ... 265
3. 현황 ... 268
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 270
1. 노사협의제의 연혁 ... 270
2. 노사협의제의 설치 ... 272
3. 노사협의회의 구성 ... 274
4. 노사협의회의 운영 ... 277
5. 노사협의회의 임무 ... 279
6. 고충처리 ... 283
7. 중앙노사협의회 ... 286
8. 노사협의제의 문제점 ... 287
제8장 노동쟁의 및 조정제도
제1절 노동쟁의의 의의 ... 291
제2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 293
제3절 쟁의행위의 제한 ... 298
1. 공무원 ... 298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 300
3. 투표에 의한 1 / 2 미만의 찬성 ... 300
4. 사업장 밖 ... 301
5. 폭력의 행사 ... 301
6. 안전·보호시설의 제거 ... 302
7. 제3자 개입 ... 302
8. 냉각기간중 ... 303
9. 노동쟁의 조정기간중 ... 303
제4절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 304
1. 파업 ... 304
2. 태업 ... 310
3. 보이콧 ... 311
4. 생산관리 ... 312
5. 피케팅 ... 312
제5절 사용자측의 대응행위 ... 315
1. 직장폐쇄 ... 315
2. 공제자금제도 ... 315
3. 경쟁기업에의 하청 ... 316
4. 조업계속 ... 317
제6절 노동쟁의조정제도 ... 318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의의 ... 318
2.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기본구조 ... 319
3.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종류와 절차 ... 322
제9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331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역사적 배경 ... 333
1. 전국산업부흥법 ... 333
2. 와그너법 ... 334
3. 태프트 하틀리법 ... 335
4. 랜드럼 그린핀법 ... 337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39
1. 불이익대우 ... 339
2. 황견계약 ... 342
3. 단체교섭의 거부 ... 343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345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 348
1. 구제제도의 의의 ... 348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349
3. 법원에 의한 구제 ... 356
제10장 협조적 노사관계와 당사자의 역할
제1절 머리말 ... 359
제2절 협조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향상 ... 360
제3절 협조적 노사관계와 당사자의 역할 ... 362
1. 근로자(노동조합)의 역할 ... 363
2. 사용자의 역할 ... 367
3. 정부의 역할 ... 372
제4절 맺음말 ... 376
참고문헌 ... 377
사항색인 ... 395
기업체색인 ... 406
인명색인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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