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편저자 서문 ... 3
제1부 經濟體制論의 方法
제1장 社會經濟體制
1. 歷史와 體制 ... 17
2. 體制把握의 方法과 意義 ... 18
(1) 방법론적 고찰 ... 18
(2) 問題의 所在 ... 19
3. 經濟體制의 諸類型 ... 21
(1) 經濟體系 ... 21
(2) 體制原理 ... 22
(3) 類型化의 一面性 ... 24
제2장 經濟體制와 經濟發展
1. 經濟體制論的 思考의 발생 ... 27
(1) 보다 나은 생활에의 慾望 ... 27
(2)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조건 ... 28
(3) 경제체제론적 사고의 발생 ... 29
2. 경제체제의 定義 ... 31
(1) 자원배분의 세 가지 방식 ... 31
(2) 자연·인간·기술 ... 32
(3) 경제체제의 정의 ... 33
(4) 경제체제와 經濟構造 規定要因 ... 35
3. 경제체제와 경제발전 ... 36
(1) 發展途上國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 36
(2)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 37
4. 경제정책과 경제체제의 重層關係 -근대경제학의 체제 인식- ... 39
(1) 틴버겐의 정책분류 ... 39
(2) 變更의 難易度 ... 41
(3) 체계 (System)와 체계의 基盤的인 것 ... 42
(4) 체제선택의 주체 ... 42
5. 생산관계이론 -마르크스경제학의 체제 인식- ... 43
(1) 랑게 (O. Lange)의 政策分類 ... 43
(2) 마르크스적 이론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위치설정 ... 44
(3)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 45
제3장 이데올로기와 경제체제
1.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 49
(1) 이데올로기의 意味 ... 49
(2) 이데올로기의 構成要素 ... 50
(3) 이데올로기의 機能 ... 51
2. 경제학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役割 ... 52
(1) 경제학자와 思想 ... 52
(2) 前提의 自覺 ... 53
(3) 이데올로기와 科學의 관계 ... 53
3. '이데올로기의 終焉'論의 배경 ... 55
(1) 현실적 배경 ... 55
(2) 테크노크라트의 지배 ... 56
(3) 현상유지와 改良主義의 이데올로기 ... 56
4. 經濟體制論의 이데올로기적 기초 ... 57
(1) 경제체제론에 대한 관심 ... 57
(2) 체제선택의 전제 ... 58
(3) 이데올로기의 二重機能 ... 59
제2부 선택 가능한 經濟制度로서의 기본적인 두 개의 유형
제4장 경제제도로서의 資本主義
1. 문제 제기 ... 63
(1)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 ... 63
(2) 자본주의에 대한 定義 ... 64
(3) 定義를 위한 정당한 기준 ... 66
(4)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파악 ... 67
2.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전개과정 ... 69
(1) 경제제도의 史的 展開 ... 69
(2) 사회발전의 법칙 ... 69
(3) 前社會主義經濟制度 展開의 일반성 ... 71
(4) 자본주의 발전의 경과 ... 71
3. 자본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역사적 전제 ... 72
(1) 자본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주체적 조건 ... 72
(2) 産業資本의 성립조건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72
(3) 자본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객관적 조건 ... 80
4. 자본주의 경제제도 ... 86
(1) 경제제도로서의 자본주의의 특징 ... 86
(2)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지배하는 經濟法則 ... 91
제5장 경제체제론적 입장에서 본 韓國資本主義
1. 韓國經濟의 體制的 性格 ... 111
(1) 한국경제의 체제적 성격 ... 111
(2) 한국자본주의의 일반성과 특수성 ... 113
(3) 생산구조의 한국적 발전형태 ... 116
2. 戰後 한국자본주의의 資本蓄積機構 ... 119
(1) 戰後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 ... 119
(2) 한국자본주의에 있어서 大企業의 축적패턴 ... 124
(3) 한국자본주의의 구조변화 ... 126
3.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 128
(1) 한국자본주의에 있어서 自主性의 회복 문제 ... 128
(2) 사회적 불균형의 확대와 그것의 시정 ... 129
제6장 경제제도로서의 社會主義
1. 序 ... 133
(1) 사회주의사상의 歷史的 淵源 ... 133
(2) 공상적 사회주의 ... 134
(3) 과학적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의 多元化 ... 134
(4) 사회주의에 대한 諸見解의 역사적 전개과정 ... 135
(5) 경제제도로서의 사회주의의 基本標識 ... 139
2. 사회주의 경제제도로의 移行過程 ... 140
(1) 社會制度 移行의 객관적 필연성 ... 140
(2) 사회주의적 경제제도로의 이행의 특수성 ... 141
(3) 前社會主義 경제제도의 自然發生性 ... 142
(4) 사회주의 경제제도로의 이행의 선행조건 ... 143
(5) 사회주의 경제제도로의 이행의 본질적 성격 ... 143
(6) '移行'의 세 가지 기본형태와 그 區別要因 ... 144
(7) 사회주의경제로의 이행과정 ... 148
3. 사회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역사적 전제 ... 148
(1) 사회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객관적 조건 ... 148
(2) 사회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주체적 조건 ... 151
(3) 사회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계기 ... 154
(4) 過渡期 ... 156
4. 사회주의 경제제도에서의 計劃經濟 ... 161
(1) 경제제eh로서의 사회주의의 특징 ... 161
(2) 計劃經濟의 지향 ... 165
(3) 生産手段의 所有와 계획경제의 관계 ... 167
(4) 社會主義 經濟計算 論爭 ... 171
(5) 계획의 集權·分權·自決性의 문제 ... 180
제3부 경제체제의 多樣化와 새로운 體制思想의 등장
제7장 경제체제의 多樣化
1. 所有方式과 調整方式 ... 191
(1) 體制規定變數 ... 191
(2) 生産手段의 所有方式 ... 192
(3) 社會經濟의 調整方式 ... 193
2. 사회주의의 實驗 ... 194
(1) 소련의 실험 ... 194
(2) 集權的 社會主義體制의 파급 ... 195
(3) 소련권의 遠心運動 ... 196
(4) 經濟改革의 논리적 근거 ... 197
(5) 경제개혁의 실제 ... 198
3. 자본주의의 實驗 ... 202
(1) 自由資本主義의 成立 ... 203
(2) 국가의 再登場 ... 204
(3) 세계공황 ... 205
(4) 現代資本主義의 제도화 ... 205
(5) 각국의 經濟政策實踐 ... 207
제8장 새로운 經濟體制思想의 등장과 多元化社會
1. 自由主義와 社會主義 ... 213
2. 新自由主義 ... 215
(1) 신자유주의의 思潮 ... 215
(2) 新自由主義의 경제체제 ... 216
3. 新社會主義 ... 219
(1) 신사회주의의 思潮 ... 219
(2) 新社會主義의 경제체제 ... 221
4. 新마르크스주의 ... 224
(1) 新마르크스주의의 思潮 ... 224
(2) 新마르크스주의의 경제체제 ... 225
5. 맺음말 ... 227
제9장 福祉國家의 한계
1. 多元化社會와 福祉國家理念 ... 229
(1) 法治國家에서 給付國家로 ... 229
(2) 福祉國家理念의 형성 ... 230
(3) 이념의 변질 ... 232
2. 복지국가 이념의 動搖 ... 233
(1) 이념과 현실 ... 233
(2) 병든 복지국가 ... 235
(3) 다양한 病理學과 그 공통성 ... 236
3. 新自由主義와 복지국가 비판 ... 237
(1) 多元社會의 존재 자체가 문제 ... 237
(2) 市場經濟體制의 一元論的 再建築 ... 239
(3) 原則論的 新自由主義의 현대적 의미 ... 240
4. 新社會主義와 복지국가 비판 ... 242
(1) 保障·調整 시스템의 부분적 결함 - 온건파 ... 242
(2) 資本主義體制와의 共存이 문제 - 급진파 ... 244
(3) 新社會主義의 두 가지 해결책 - 온건파와 급진파의 특징과 문제 ... 247
제4부 경제체제론의 諸問題
제10장 體制收斂說과 收斂論爭
1. 體制非兩立論에서 體制收斂說로의 변화 ... 253
(1) 序言 ... 253
(2) 체제변화에 대한 두 假說 ... 254
(3) 체제비양립론 ... 255
(4) 수렴설의 등장과 수렴논쟁 ... 256
(5) 체제수렴설의 배경 ... 257
2. 체제수렴설과 그 논리적 근거 ... 259
(1) 東西의 접근 ... 260
(2) 兩體制 접근의 필연성 ... 261
3. 收斂說批判과 그 論據 ... 267
(1) 批判論과 批判點 ... 267
(2) 체제수렴설의 原理的 批判 ... 271
4. 收斂說과 收斂說 비판 - 성격과 위치 ... 274
(1) 수렴설 - 技術論的·革新的 ... 275
(2) 수렴설 비판 - 原理論的·保守的 ... 276
(3) 結語 ... 277
제11장 '規範經濟學' (Nomartive Economics)의 전개 -厚生經濟學을 중심으로-
1. 多元的인 경제체제와 그 선택 ... 279
2. 피구厚生經濟學의 視點 ... 280
3. 로빈스의 문제 제기와 그것을 둘러싼 爭點 ... 285
4. 경제체제와 파레토最適 ... 292
5. 경제학의 두 가지 성격 ... 296
補論 : 경영학의 새로운 전개 ... 302
제12장 유로코뮤니즘과 先進國革命
1. 유로코뮤니즘이란 무엇인가? ... 305
(1) 새로운 路線의 특징 ... 305
(2) 先進國에 공통된 變革路線의 제기 ... 307
2. 유로코뮤니즘은 왜 등장하였는가 ... 309
(1) 20회 대회 직후에 시작된 새로운 노선의 추구 ... 309
(2) 국제관계의 새로운 원칙 ... 311
(3) 새로운 社會主義像 ... 312
3.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放棄' ... 315
(1) 프랑스 공산당의 放棄 이유 ... 315
(2) 마르크스의 규정 ... 316
(3) 레닌의 규정 ... 317
(4) 스탈린의 규정 ... 318
4.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현실 ... 321
(1)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서의 공산당의 역할 ... 321
(2) 왜 共産黨 一黨인가? ... 322
(3) 폴란드의 경우 ... 323
(4) 왜 레닌주의는 아닌가? ... 325
5. 유로코뮤니즘은 파산했는가? ... 327
(1) 프랑스 공산당의 변신 ... 327
(2) 유로코뮤니즘은 발달한다 ... 329
(3) 소련의 비판 ... 330
6. 유로코뮤니즘의 전망 ... 331
제13장 發展途上國의 경제체제 문제
1. 發展途上國의 근대화와 경제체제 ... 337
(1) 근대화의 과제와 體制類型 ... 337
(2) 발전도상국의 模型을 규제하는 諸條件 ... 340
2.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 342
(1) 발전도상국의 混合經濟論 ... 342
(2) 計劃의 중시 ... 344
3. 經濟政策論의 전개 ... 345
(1) '新正統派'의 대두 ... 345
(2) 전통적 이론의 반발 ... 348
(3) 마르크스주의자의 반응 ... 349
4. 發展途上國의 전망 ... 352
(1) 발전도상국의 현실 ... 352
(2) 體制問題에서 南北問題로 ... 354
찾아보기 ... 357
편저자 서문 ... 3
제1부 經濟體制論의 方法
제1장 社會經濟體制
1. 歷史와 體制 ... 17
2. 體制把握의 方法과 의의 ... 18
(1) 방법론적 고찰 ... 18
(2) 問題의 所在 ... 19
3. 經濟體制의 諸類型 ... 21
(1) 經濟體系 ... 21
(2) 體制原理 ... 22
(3) 類型化의 一面性 ... 24
제2장 經濟體制와 經濟發展
1. 經濟體制論的 思考의 발생 ... 27
(1) 보다 나은 생활에의 慾望 ... 27
(2)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조건 ... 28
(3) 경제체제론적 사고의 발생 ... 29
2. 경제체제의 定義 ... 31
(1) 자원배분의 세 가지 방식 ... 31
(2) 자연·인간·기술 ... 32
(3) 경제체제의 정의 ... 33
(4) 경제체제와 經濟構造 規定要因 ... 35
3. 경제체제와 경제발전 ... 36
(1) 發展途上國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 36
(2)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 37
4. 경제정책과 경제체제의 中層關係 ― 근대경제학의 체제 인식 ... 39
(1) 틴버겐의 정책분류 ... 39
(2) 變更의 難易度 ... 41
(3) 체계(Sustem)와 체계의 基盤的인 것 ... 42
(4) 체제선택의 주체 ... 42
5. 생산과계이론 ― 마르크스경제학의 체제 인식 ... 43
(1) 랑게(O. Lange)의 定策分類 ... 43
(2) 마르크스적 이론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위치설정 ... 44
(3)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 45
제3장 이데올로기와 경제체제
1.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 49
(1) 이데올로기의 意味 ... 49
(2) 이데올로기의 構成要素 ... 50
(3) 이데올로기의 機能 ... 51
2. 경제학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役割 ... 52
(1) 경제학자와 思想 ... 52
(2) 前提의 自覺 ... 53
(3) 이데올로기와 科學의 관계 ... 53
3. 이데올로기의 終焉論의 배경 ... 55
(1) 현실적 배경 ... 55
(2) 테크노크라트의 지배 ... 56
(3) 현상유지와 改良主義의 이데올로기 ... 56
4. 經濟體制論의 이데올로기적 기초 ... 57
(1) 경제체제론에 대한 관심 ... 57
(2) 체제선택의 전제 ... 58
(3) 이데올로기의 이중지능 ... 59
제2부 선택가능한 經濟制度로서의 기본적인 두 개의 유형
제4장 경제제도로서의 資本主義
1. 문제 제기 ... 63
(1)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 ... 63
(2) 자본주의에 대한 定義 ... 64
(3) 定義를 위한 정당한 기준 ... 66
(4)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패악 ... 67
2.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전개과정 ... 69
(1) 경제제도의 史的 展開 ... 69
(2) 사회발전의 법칙 ... 69
(3) 全社會主義經濟制度 展開의 일반성 ... 71
(4) 자본주의 발전의 경과 ... 71
3. 자본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역사적 전제 ... 72
(1) 자본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주체적 조건 ... 72
(2) 産業資本의 성립조건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72
(3) 자본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객관적 조건 ... 80
4. 자본주의 경제제도 ... 86
(1) 경제제도로서의 자본주의의 특징 ... 86
(2)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지배하는 經濟法則 ... 91
제5장 경제체제론적 입장에서 본 韓國資本主義
1. 韓國經濟의 體制的 性格 ... 111
(1) 한국경제의 체제적 성격 ... 111
(2) 한국자본주의의 일반성과 특수성 ... 113
(3) 생산구조의 한국적 발전형태 ... 116
2. 戰後 한국자본주의의 資本蓄積機構 ... 119
(1) 戰後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 ... 119
(2) 한국자본주의에 있어서 大企業의 축적패턴 ... 124
(3) 한국자본주의 구조변화 ... 126
3.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 128
(1) 한국자본주의에 있어서 自主性의 회복 문제 ... 128
(2) 사회적 불균형의 확대화 그것의 시정 ... 129
제6장 경제제도로서의 사회주의
1. 序 ... 133
(1) 사회주의사상의 歷史的 淵源 ... 133
(2) 공상적 사회주의 ... 134
(3) 과학적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의 多元化 ... 134
(4) 사회주의에 대한 諸見解의 역사적 전개과정 ... 135
(5) 경제제도로서의 사회주의의 基本標識 ... 139
2. 사회주의 경제제도로의 移行過程 ... 140
(1) 社會制度 移行의 객관적 필연성 ... 140
(2) 사회주의적 경제제도로의 이행의 특수성 ... 141
(3) 前社會主義 경제제도의 自然發生性 ... 142
(4) 사회주의 경제제도로의 이행의 선행조건 ... 143
(5) 사회주의 경제제도로의 이행의 본질적 성격 ... 143
(6) ‘移行’의 세 가지 기본형태와 그 區別要因 ... 144
(7) 사회주의 경제로의 이행과정 ... 148
3. 사회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역사적 전제 ... 148
(1) 사회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객관적 조건 ... 148
(2) 사회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주체적 조건 ... 151
(3) 사회주의 경제제도 성립의 계기 ... 154
(4) 過渡期 ... 156
4. 사회주의 경제제도에서의 計劃經濟 ... 161
(1) 경제제도로서의 사회주의의 특징 ... 161
(2) 計劃經濟의 지향 ... 165
(3) 生産手段의 所有와 계획경제의 관계 ... 167
(4) 社會主義 經濟計算 論爭 ... 171
(5) 계획의 集權·分權·自決性의 문제 ... 180
제3부 경제체제의 多樣化와 새로운 體制思想의 등장
제7장 경제체제의 多樣化
1. 所有方式과 調整方式 ... 191
(1) 體制規定變數 ... 191
(2) 生産手段의 所有方式 ... 192
(3) 社會經濟의 調整方式 ... 193
2. 사회주의 實驗 ... 194
(1) 소련의 실험 ... 194
(2) 集權的 社會主義體制의 파급 ... 195
(3) 소련권의 遠心運動 ... 196
(4) 經濟改革의 논리적 근거 ... 197
(5) 경제개혁의 실제 ... 198
3. 자본주의의 實驗 ... 202
(1) 自由資本主義의 成立 ... 203
(2) 국가의 再登場 ... 204
(3) 세계공황 ... 205
(4) 現代資本主義의 제도화 ... 205
(5) 가국의 經濟政策實踐 ... 207
제8장 새로운 經濟體制思想의 등장과 多元化社會
1. 自由主義와 社會主義 ... 213
2. 新自由主義 ... 215
(1) 신자유주의의 思潮 ... 215
(2) 新自由主義의 경제체제 ... 216
3. 新社會主義 ... 219
(1)신사회주의의 思潮 ... 219
(2)新社會主義의 경제체제 ... 221
4. 新마르크스주의 ... 224
(1) 新마르크스주의의 思潮 ... 224
(2) 新마르크스주의의 경제체제 ... 225
5. 맺음말 ... 227
제9장 福祉國家의 한계
1. 多元化社會와 福祉國家理念 ... 229
(1) 法治國家에서 給付國家로 ... 229
(2) 福祉國家理念의 형성 ... 230
(3) 이념의 변질 ... 232
2. 복지국가 이념의 動搖 ... 233
(1) 이념과 현실 ... 233
(2) 병든 복지국가 ... 235
(3) 다양한 病理學과 그 공통성 ... 236
3. 新自由主義와 복지국가 비판 ... 237
(1) 多元社會의 존재 자체가 문제 ... 237
(2) 市場經濟體制의 一元論的 再建築 ... 239
(3) 原則論的 新自由主義의 현대적 의미 ... 240
4. 新社會主義와 복지국가 비판 ... 242
(1) 保障·調整시스템의 부분적 결함 ― 온건파 ... 242
(2) 資本主義體制와의 共存이 문제 ― 급진파 ... 244
(3) 新社會主義의 두 가지 해결책 ― 온건파와 급진파의 특징과 문제 ... 247
제4부 경제체제론의 諸問題
제10장 體制收斂說과 收斂論爭
1. 體制非兩立論에서 體制收斂說로의 변화 ... 253
(1) 序言 ... 253
(2) 체제변화에 대한 두 假說 ... 254
(3) 체제비양립론 ... 255
(4) 수렴설의 등장과 수렴논쟁 ... 256
(5) 체제수렴설의 배경 ... 257
2. 체제수렴설과 그 논리적 근거 ... 259
(1) 東西의 접근 ... 260
(2) 兩體制 접근의 필연성 ... 261
3. 收斂說批判과 그 論據 ... 267
(1) 批判論과 批判點 ... 267
(2) 체제수렴설의 原理的 批判 ... 271
4. 收斂說과 收斂說 비판 ― 그 성격과 위치 ... 274
(1) 수렴설 ― 技術論的·革新的 ... 275
(2) 수렴설 비판 ― 原理論的·保守的 ... 276
(3) 結語 ... 277
제11장 ‘規範經濟學’(Nomartive Economics)의 전개 ― 厚生經濟學을 중심으로
1. 多元的인 경제체제와 그 선택 ... 279
2. 피구厚生經濟學의 視點 ... 280
3. 로짐스의 문제 제기와 그것을 둘러싼 爭點 ... 285
4. 경제체제와 파레토最適 ... 292
5. 경제학의 두 가지 성격 ... 296
補論 : 경영학의 새로운 전개 ... 302
제12장 유로코뮤니즘과 先進國革命
1. 유로코뮤니즘이란 무엇인가? ... 305
(1) 새로운 路線의 특징 ... 305
(2) 先進國에 공통된 變革路線의 제게 ... 307
2. 유로코뮤니즘은 와 등장하였는가 ... 309
(1) 20회 대회직후에 시작된 새로운 노선의 추구 ... 309
(2) 국제관계의 새로운 원칙 ... 311
(3) 새로운 社會主義像 ... 312
3. 프롤레타리아트 독제의 '放棄' ... 315
(1) 프랑스 공산당의 放棄 이유 ... 315
(2) 마르크스의 규정 ... 316
(3) 레닌의 규정 ... 317
(4) 스탈린의 규정 ... 318
4. 프롤레타리아트 독제의 현실 ... 321
(1) 프롤레타리아트 독제에서의 공산당의 역할 ... 321
(2) 왜 共産黨 一黨인가? ... 322
(3) 폴란드의 경우 ... 323
(4) 왜 레닌주의는 아닌가 ? ... 325
5. 유로코뮤니즘은 파산했는가 ? ... 327
(1) 프랑스 공산당의 변신 ... 327
(2) 유로코뮤니즘은 발달한다 ... 329
(3) 소련의 비판 ... 330
6. 유로코뮤니즘의 전망 ... 331
제13장 發展途上國의 경제체제 문제
1. 發展途上國의 근대화와 경제체제 ... 337
(1) 근대화의 과제와 體制類型 ... 337
(2) 발전도상국의 模型을 규제하는 諸條件 ... 340
2.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 342
(1) 발전도상국의 混合經濟論 ... 342
(2) 計劃의 중시 ... 344
3. 經濟政策論의 전개 ... 345
(1) '新正統派' 의 대두 ... 345
(2) 전통적 이론의 반발 ... 348
(3) 마르크스주의자의 반응 ... 349
4. 發展途上國의 점망 ... 352
(1) 발전도상국의 현실 ... 352
(2) 체제문제에서 南北問題로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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