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韓國政治와 民主主義 : 比較政治學的 考察 / 安淸市 ... 1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한국민주화의 특성 : 타협을 통한 민주화 ... 3
제 3 절 경제 발전과 민주화 ... 10
제 4 절 제도개혁의 정치학 ... 14
제 5 절 정치문화와 민주화 ... 21
제 6 절 정치지도자의 선택과 행동 ... 25
제 7 절 결론 ... 28
제 2 장 盧泰愚 政府의 權力構造와 政治體制 / 陳德奎 ... 31
제 1 절 문제의 제기 ... 31
제 2 절 유사민주주의의 인식관점 ... 33
(1) 민주주의 조건에 대한 인식논리 ... 34
(2) 제3세계에서의 권위주의 ... 35
(3) 유사민주주의의 등장과 그 성격 ... 38
제 3 절 전환기 정치상황과 유사민주주의의 전개 ... 41
(1) 제 1 기 : 탈권위주의 시기 ... 41
(2) 제 2 기 : 민중주의의 표출 ... 48
(3) 제 3 기 : 보수지배세력의 연대 ... 53
제 4 절 정치이념과 권력구조의 형성 ... 58
(1) 권위주의의 한계와 민중주의의 도전 ... 58
(2) 전환기적 이념의 귀결 ... 65
(3) 권력구조화의 재구축 ... 66
제 5 절 정치변동과 정치의 지형 ... 71
(1) 민주화와 전환기 정치체제 ... 72
(2) 정치지형과 정국의 상황 ... 75
(3) 교착적 균형상태와 정치발전의 한 매듭 ... 81
제 6 절 결론 ... 85
제 3 장 民主化와 政黨政治 / 金容浩 ... 87
제 1 절 서 론 ... 87
제 2 절 6·29선언과 정당정치 ... 93
(1) 6·29선언의 배경 ... 93
(2) 6·29선언의 특징 ... 97
(3) 개헌과정 ... 99
(4) 1987년 대통령선거 ... 103
제 3 절 노태우 정부시기의 정당정치 ... 109
(1) 여소야대의 정당정치 ... 109
(2) 3당통합과 정당정치 ... 123
(3) 김영삼 정부의 등장과정 ... 137
제 4 절 결론 ... 149
제 4 장 選擧過程과 議會政治 / 朴贊郁 ... 161
제 1 절 서론 ... 161
제 2 절 국회의원선거 ... 164
(1) 선거의 배경 ... 164
(2) 총선과정 ... 166
(3) 총선의 결과와 의의 ... 175
제 3 절 14대 한국 대통령선거 ... 180
(1) 선거와 배경 ... 180
(2) 선거 과정 ... 181
(3) 대선의 결과와 의의 ... 186
제 4 절 대의정치과정 ... 188
(1) 국회의 조직과 구성 : 형식적 측면 ... 188
(2) 국회의 기능수행과 의원활동 ... 191
(3) 원내정당의 동태 ... 210
제 5 절 결론 ... 214
제 5 장 政府管理 : 行政民主化와 政府機能調整 / 李達坤 ... 219
제 1 절 서론 ... 219
제 2 절 행정민주화 ... 222
(1) 정치민주화와 행정민주화 ... 222
(2) 행정권력의 내부통제와 외부적 순치 ... 227
(3) 행정부 내부의 민주화 ... 237
(4) 권력기관의 교정 ... 240
제 3 절 구조-기능의 조정 ... 244
(1) 정부와 민간 간의 기능재배분 ... 244
(2) 기능통폐합과 조직개편 ... 249
제 4 절 행정분권화 ... 252
(1) 중앙정부내의 분권화 ... 252
(2)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변화 ... 258
제 5 절 결론 ... 263
제 6 장 地方自治와 地方選擧 / 安淸市 ; 金萬欽 ... 267
제 1 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267
제 2 절 6공화국 지방자치의 실시배경 및 경과 ... 274
(1) 6공화국 이전의 지방자치 ... 274
(2) 6공화국의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제도화 과정 ... 279
제 3 절 1991년 지방의회선거 ... 284
(1) 선거의 주요 쟁점 및 배경 ... 284
(2) 선거과정 및 행태 ... 288
(3) 선거의 결과 및 평가 ... 293
제 4 절 지방의회의 기능 및 활동 평가 ... 300
(1)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 ... 300
(2) 지방의회 활동 및 그 과제 ... 303
제 5 절 결론 : 지방자치와 한국민주화의 과제 ... 309
제 7 장 轉換期의 國家 - 資本 關係의 變化 / 任爀伯 ... 315
제 1 절 서론 ... 315
제 2 절 자본주의하에서의 국가와 자본관계 : 이론적 논의 ... 318
제 3 절 구조적 제약 : 민주화, 개방화, 세계자본주의 생산방식의 개편 ... 323
(1) 민주화 ... 323
(2) 세계자본주의의 생산패러다임의 변화 :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 ... 326
(3) 개방화 ... 329
제 4 절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부와 대자본의 갈등 ... 330
(1) 경제력집중 완화 ... 332
(2) 토지공개념 ... 337
(3) 금융실명제 ... 340
제 5 절 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국가-자본 관계 ... 342
(1)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재벌개편론의 등장 ... 342
(2) 업종전문화 정책 ... 350
제 6 절 재벌의 정치참여 : 국민당의 등장과 몰락 ... 356
제 7 절 결론 ... 361
제 8 장 勞動政策 : 國家의 失敗, 勞動의 挫折 및 資本의 籠城 / 金炳局 ; 朴玄鎭 ... 365
제 1 절 머리말 ... 365
제 2 절 정치적 해빙기의 재결빙 ... 367
(1) 악순환의 고리 ... 367
(2)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 372
제 3 절 노동정치의 세 단계 ... 379
(1) 국가의 부분적 철수(1987∼89) ... 379
(2) 진지전 (1989∼91) ... 386
(3) 정적 속의 긴장과 모순(1991∼92) ... 393
제 4 절 토론과 함의 ... 398
제 9 장 女性政策의 現況과 課題 / 孫鳳淑 ... 403
제 1 절 서론 ... 403
제 2 절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의 변화 ... 405
제 3 절 여성정책과 분야별 현황 ... 409
(1)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 409
(2) 고용에서의 평등 ... 413
(3) 가정에서의 평등 ... 419
(4) 복지정책 ... 422
(5) 교육정책 ... 428
제 4 절 여성정책의 과제 ... 430
(1) 정치참여의 증진방안 ... 430
(2) 고용에서의 평등정책 ... 433
(3)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 436
(4) 복지의 질적향상 ... 438
(5) 양성평등교육의 추구 ... 443
(6) 성폭력특별법 제정 요구 ... 444
(7)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 요구 ... 447
제 5 절 결론 : 평가와 전망 ... 448
제 10 장 盧泰愚 大統領의 리더쉽 : 治績과 限界 / 金忠男 ... 453
제 1 절 노태우 정부의 치적 ... 455
(1) 6·29선언으로 민주화 계기 마련 ... 456
(2) 민주화의 가시적 진전 ... 457
(3) 3당통합으로 안정 속의 개혁 ... 461
(4) 북방정책으로 국제적 활동영역 확대 ... 462
(5) 엇갈린 평가를 받는 경제업적 ... 464
제 2 절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쉽 : 평가와 교훈 ... 465
(1) 소극적 정부역할의 불가피성 논란 ... 466
(2) 노태우 리더쉽에 대한 논란 ... 470
제 3 절 결론 ... 475
附錄 : 한국정치 관련 주요사건 연표(1987년 1월∼1993년 2월)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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