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5 제1부 해외직접투자의 전략 및 기획 1. 세계적 시각에서의 최적이윤 추구전략이 곧 기업의 국제화전략 ... 17 2. 경영자원이 국경간 이동 및 국경을 넘어선 경영활동 ... 19 3. 국내 경영환경의 악화와 국경을 넘어선 경영활동의 전개 ... 21 4. 국제경쟁력 획득을 위한 해외진출의 방식 및 유형 ... 24 1. 규모 또는 단계별 분류 ... 24 2. 진입방식에 따른 분류 ... 25 3. 기업국제화의 발전단계 ... 26 5. 해외직접투자(FDI)의 분류 및 장·단점 ... 27 6. 단독투자방식이냐 합작투자방식이냐의 선택 문제 ... 29 7. Green Field 방식이냐 M&A 방식이냐의 선택 문제 ... 31 8.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 33 1. 생산요소 지향형 투자 ... 33 2. 시장 지향형의 투자 ... 33 3. 경제협력형 투자 ... 34 4. 다국적 기업형 투자 ... 34 9. 해외직접투자의 전략적 동기 및 필요성 ... 35 1.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투자전략 ... 36 2. '규모의 경제'시현을 위한 해외투자전략 ... 37 3. 직접수출의 장애요인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투자전략 ... 38 4. 현지화(Localization) 제고를 위한 해외동반진출 ... 41 5. 연구개발의 현지화 및 첨단기술의 습득 ... 44 6. 국제적 경영기법의 터득 및 축적차원의 해외투자 ... 47 7. 생산원가 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확보자원의 해외투자 ... 48 8. 시장 및 판로의 개척 ... 49 9.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 ... 49 10. 세율격차의 활용차원 ... 51 11.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의 문제 및 상대적으로 적은 해외투자 소요금액 ... 52 12. 글로벌경영 전략의 추구 ... 53 10. 해외투자 대상지역(표적국 시장)의 결정과정(흐름도) ... 56 11. 현지국 투자환경 조사의 중요성과 유의사항 ... 57 12. 해외투자 환경 조사·분석의 단계 및 기법 ... 60 13. 투자환경 분석을 위하여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가? ... 62 1. 투자대상 국가에 대한 필요정보 및 자료 ... 62 2. 현지(잠재)파트너에 대한 정보(합작투자방식에 의한 경우에 한정) ... 66 14. 투자대상 국가 및 당해 국가 내 특정 지역의 선정 ... 68 15. 해외직접투자의 기본 흐름도와 국내에서의 수행절차 ... 70 16. 해외직접투자의 현지국 수행 절차 ... 72 17. M&A 방식에 의한 해외투자의 기본적 절차 및 체크항목 ... 78 제2부 합작투자의 협상전략 및 주요 조건 1. 합작투자계약의 의의 및 성격 ... 83 2. 합작조건의 협상 이전의 체크사항 ... 85 1. 우리측 입장의 확인 ... 86 2. 우리측의 구체적인 투자목적의 확인 ... 86 3. 합작 파트너인 상대방의 확인 ... 87 4. 상대방 파트너의 투자목적 및 전략을 확인한다 ... 88 5. 합작투자의 존속기간을 확인한다 ... 89 6. 합작비율의 내부확정 및 대응전략 구상 ... 89 7. 합작회사의 구조와 형태를 사전에 검토·확인한다 ... 90 8. 현지 정부의 인·허가 정책 및 투자장려 인센티브(Incentive)제도 확인 ... 91 9. 공정경쟁 (거래) 및 독과점규제 등에 관한 현지 법규의 확인 ... 93 10. 현지국의 세제 및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 여부 등 확인 ... 93 11. 우리측이 작성한 추정사업계획서의 확인 ... 97 12. 합작투자기업의 현지국 내 구체적 설립지 문제 ... 97 3. 합작투자계약의 개관 ... 98 4. 주요 합작투자 조건의 해설 및 처리요령 ... 100 1. 합작계약의 당사자 ... 100 2. 합작회사의 회사명 ... 101 3. 합작투자계약서의 사업목적 조항 ... 102 4. 합작당사자의 출자에 관한 규정(조항) ... 103 5. 자금조달 및 추가출자에 관한 조항 ... 103 6. 합작회사(J / V)의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조항 ... 105 7. 경영의사결정의 교착상태(Deadlock) ... 107 8. 각 당사자의 합작사업에 대한 기능과 역할분담 문제 ... 109 9. 이익처분과 배당목표 ... 110 10. 합작투자사업의 목표달성과 계약의 수정 및 변경 ... 110 11. 합작회사 주식의 양도 문제 ... 111 12. 합작투자 당사자간의 채무 불이행 문제 ... 119 13. 합작투자 관계의 해소(해산)와 지분의 평가·철수 문제 ... 120 14. 합작투자계약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방법 ... 126 15. 합작투자계약의 준거법 ... 127 5. 합작투자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계약 ... 128 6. 합작투자계약과 정관과의 관계 ... 130 7. 합작투자계약 체결 전의 예비적 합의 ... 132 8. 해외합작투자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규 및 제도 ... 136 제3부 합작투자계약서의 해석 및 검토 Article 1. (Definitions) ... 144 Article 2. (Purposes) ... 150 Article 3. (Joint Venture Company) ... 152 Article 4. (Total Amount of Investment and Capital Subscription) ... 154 Article 5. (Promoters) ... 160 Article 6. (Transfer of Shares) ... 162 Article 7. (Board of Directors) ... 164 Article 8.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 168 Article 9. (Basic Corporate and Operating Policies) ... 170 Article 10. (Books and Records) ... 174 Article 11. (Debt Financing of the Company) ... 178 Article 12. (License Agreement and Other Related Agreements) ... 178 Article 13. (Confidentiality) ... 180 Article 14. (Payments) ... 182 Article 15. (Term and Termination) ... 184 Article 16. (Consequence of Termination) ... 192 Article 17. (Non - waiver and other Remedies) ... 198 Article 18. (Severability) ... 200 Article 19. (Force Majeure) ... 202 Article 20. (Disclaimer of Agency) ... 202 Article 21.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and Governing Laws) ... 204 Article 22. (Non - Assignability) ... 206 Article 23. (Expenses and Enforcement Costs) ... 206 Article 24.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 208 Article 25. (Additional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es) ... 210 Article 26. (Notice) ... 214 Article 27. (Government Approval) ... 216 Article 28. (Effective Date) ... 218 Article 29. (Miscellaneous) ... 220 부록 / 합작투자계약서 JOINT VENTURE AGREEMENT ... 227 J / V PROJECT CHECK LISTS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