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권
제1권 GATT(FOGS, 관세, 비관세)
제1편 WTO 개관 ... 1
제1장 GATT에서 WTO로 ... 3
Ⅰ. GATT의 설립과 변화 ... 4
Ⅱ. 우루과이라운드의 배경과 협상과정 ... 19
Ⅲ.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 35
Ⅳ. WTO 협정의 평가와 전망 ... 42
제2장 GATT 체제의 기능강화(FOGS)와 WTO 설립협정 ... 47
Ⅰ. 개요 ... 48
Ⅱ. GATT의 역사적 발전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로 ... 50
Ⅲ. GATT 1947의 체제와 기능 ... 56
Ⅳ. FOGS 협상의 배경 ... 67
Ⅴ. 우루과이라운드와 FOGS 협상 ... 70
Ⅵ. FOGS 협상의 쟁점분석 ... 83
Ⅶ. WTO 설립협정의 내용 ... 93
제2편 GATT 1994 ... 111
제1장 GATT 1947과 조문협정 ... 113
제1절 GATT상 의무 ... 116
제2절 GATT상 의무에 대한 예외 ... 158
제3절 GATT상 조문협상 ... 173
제2장 관세협상 ... 247
Ⅰ. 개요 ... 248
Ⅱ. GATT 1947에서의 관세 ... 252
Ⅲ.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관세협상 ... 258
Ⅳ.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 ... 268
Ⅴ.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의 결과 ... 301
Ⅵ. 관세협상의 중요성과 추후과제 ... 313
제3장 비관세조치 협상 ... 323
제1절 비관세조치 협상 개요 ... 324
제2절 원산지규정협정 ... 346
제3절 선적전검사협정 ... 407
제4절 열대산품협상 ... 429
제5절 천연자원산품협상 ... 469
찾아보기 ... 514
제2권 GATT(농업, 섬유, TRiMs, MTN)
제4장 농업협정 및 위생검역협정 ... 1
Ⅰ. 개요 ... 2
Ⅱ. 농업협상의 역사적 배경 ... 13
Ⅲ. 농업협상의 주요 이슈들 ... 35
Ⅳ.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의 역사 ... 43
Ⅴ. 협상의 주요 쟁점별 각국의 입장 ... 72
Ⅵ. 농업협정의 내용 ... 87
Ⅶ. 위생검역협정(SPS 협정) ... 102
Ⅷ. 농업협정과 우리나라 ... 115
Ⅸ. 농업협정의 평가 ... 119
제5장 섬유협정 ... 133
Ⅰ. 개요 ... 134
Ⅱ. 섬유와 의류에 대한 수출입국의 제한 ... 142
Ⅲ. 우루과이라운드의 초기 섬유협상사 ... 164
Ⅳ. 각국의 제안과 이슈 ... 172
Ⅴ. 우루과이라운드의 후기 섬유협상사 ... 189
Ⅵ. 섬유협정 해설 ... 199
Ⅶ. 평가 ... 220
제6장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협정 ... 227
Ⅰ. 개요 ... 228
Ⅱ. 협상의 역사적 배경 ... 235
Ⅲ. 무역정책과 TRIMs의 사용 ... 242
Ⅳ. 주요국의 투자제도와 TRIMs 이용 상황 ... 253
Ⅴ. GATT 협상의 '새로운 이슈'로서의 TRIMS의 등장 ... 261
Ⅵ. TRIMs에 관한 공식협상 ... 271
Ⅶ. TRIMs 협정의 내용 ... 299
Ⅷ. 평가와 과제 ... 310
제7장 MTN 협정 ... 321
제1절 서론 ... 322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협정 ... 330
제3절 수입허가절차(LIP)협정 ... 397
제4절 관세평가협정 ... 424
제5절 정부조달협정 ... 482
찾아보기 ... 566
제3권 GATT(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제8장 반덤핑협정 ... 1
제1절 개요 ... 2
제2절 반덤핑법의 연혁 ... 15
제3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연혁 ... 54
제4절 주요 쟁점들과 각국의 입장 ... 101
제5절 반덤핑 분쟁사례 ... 173
제6절 반덤핑협정의 내용 ... 205
제7절 결론 ... 310
제9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353
Ⅰ. 서론 ... 354
Ⅱ. 보조금을 다루기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시도 ... 367
Ⅲ. 우루과이라운드 보조금 협상 ... 414
Ⅳ.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해설 ... 448
Ⅴ. 평가와 전망 ... 552
제10장 세이프가드협정 ... 575
Ⅰ. 문제의 제기 ... 576
Ⅱ. GATT 1947 제19조를 수정하기 위한 다자간무역협상의 배경 ... 586
Ⅲ. 각국의 면책조항의 발달 ... 600
Ⅳ. 도쿄라운드 세이프가드 협상 ... 612
Ⅴ. 1982년 ∼ 1986년 사이의 협상 ... 620
Ⅵ. 우루과이라운드 세이프가드협상 ... 628
Ⅶ. 세이프가드협정의 내용 ... 660
Ⅷ. 세이프가드협정의 평가 ... 673
찾아보기 ... 687
제4권 GATS, TRIPs, DSU
제3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1
제1절 개요 ... 2
Ⅰ. 서비스협상의 배경 ... 2
Ⅱ. 서비스협상의 결과 ... 3
Ⅲ. 서비스협정의 내용 ... 8
제2절 서비스협상의 배경 ... 14
Ⅰ. 서론 ... 14
Ⅱ. 세계무역에서의 서비스의 중요성 증가 ... 16
Ⅲ. 서비스무역을 GATT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 ... 19
Ⅳ. 서비스무역을 GATT 협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 ... 26
제3절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경과 ... 31
Ⅰ. 협상출범에서 몬트리올 각료회의까지(1단계) ... 31
Ⅱ. 몬트리올 각료회의 이후 브뤼셀 각료회의까지(2단계) ... 43
Ⅲ. 므뤼셀회의 이후 마라케쉬 각료회의까지(3단계) ... 71
제4절 서비스협정(GATS)의 내용과 평가 ... 100
Ⅰ. GATS의 구성 ... 100
Ⅱ. 협정적용대상 및 범위와 서비스무역의 정의(제1부) ... 107
Ⅲ. 일반적 의무와 규율(General Obligations and Disciplines : 제2부) ... 128
Ⅳ.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추진 ... 141
Ⅴ. 정당한 무역에 대한 제한 ... 163
Ⅵ. GATS 제도조항 ... 172
Ⅶ. 부속서 및 기타 결정, 양해 ... 178
Ⅷ. 기타 서비스협상 ... 214
Ⅸ. GATS의 평가 ... 223
제5절 우리나라의 개방약속 내용 ... 229
Ⅰ. 사업서비스 ... 233
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237
Ⅲ. 건설서비스 ... 239
Ⅳ. 유통서비스 ... 240
Ⅴ. 환경서비스 ... 243
Ⅵ. 금융서비스 ... 244
Ⅶ. 관광서비스 ... 246
Ⅷ. 운송서비스 ... 247
제6절 후속협상의 진행상황 ... 250
Ⅰ. 금융협상 ... 250
Ⅱ. 기본통신협상 ... 255
Ⅲ. 해운서비스협상 ... 266
Ⅳ. 인력이동협상 ... 274
제4편 지적재산권(TRIPs)협정 ... 295
제1절 개요 ... 296
Ⅰ. 협상의 배경 ... 296
Ⅱ. 주요 협상국의 입장 ... 297
Ⅲ. 주요 쟁점 및 TRIPs 협정의 내용 ... 299
제2절 TRIPs 협상의 배경 ... 309
Ⅰ. 지적재산권의 의의 ... 309
Ⅱ. GATT밖의 논의 ... 311
Ⅲ. GATT내의 논의 ... 323
제3절 TRIPs 협상사 ... 329
Ⅰ. 1986년 각료선언과 초기협상(제1단계) ... 329
Ⅱ. 1988년의 협상(제2단계) ... 332
Ⅲ. 중간평가(제3단계) ... 332
Ⅳ. 1989년의 협상(제4단계) ... 333
Ⅴ. 1990년 전반기의 협정안(제5단계) ... 335
Ⅵ. 아넬 의장안(The Chairman's Draft Texts)(6단계) ... 336
Ⅶ. 브뤼셀 초안(제7단계) ... 337
Ⅷ. 1991년의 협상재개(제8단계) ... 338
Ⅸ. 1991년의 최종협정안(제9단계) ... 343
Ⅹ. 협상재개와 타결(제10단계) ... 345
제4절 TRIPs협상의 주요 이슈 ... 349
Ⅰ. 저작권(copyright) ... 349
Ⅱ. 특허(Patent) ... 352
Ⅲ. 의장(Industrial Designs) ... 357
Ⅳ. 상표(Trademark) ... 358
Ⅴ. 원산지명칭 / 지리적 표시(Appellations of origin ... 359
Ⅵ. 반도체칩의 배치설계(Semiconductor Chip Layout Designs) ... 360
Ⅶ. 영업비밀(Trade Secrets) ... 361
Ⅷ. 행사(Enforcement) ... 363
Ⅸ. 분쟁방지 및 해결(Dispute Prevention and Settlement) ... 364
Ⅹ. 협상재게와 타결(제10단계) ... 345
제5절 TRIPs 협정의 내용 ... 366
Ⅰ.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 366
Ⅱ.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사용에 관한 기준 ... 384
Ⅲ. 지적재산권의 행사(enforcement) - TRIPs의 권리보호절차 ... 430
Ⅳ.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 444
Ⅴ. 분쟁의 방지 및 해결 ... 445
Ⅵ. 경과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 ... 445
Ⅶ. 제도규정, 최종조항 ... 447
제6절 TRIPs 협정의 평가와 전망 ... 453
Ⅰ. TRIPs 협정의 평가 ... 453
Ⅱ. TRIPs의 국내법적 시행 ... 456
Ⅲ. 협정의 전망 ... 462
제5편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 473
제1절 서론 - 외교관에 대한 법률가의 승리 ... 474
Ⅰ. 협상의 배경 ... 474
Ⅱ. 협상의 과정 ... 476
Ⅲ. 협상의 주요 쟁점 ... 480
제2절 GATT의 분쟁해결제도 ... 487
Ⅰ. GATT 제22조와 제23조 ... 487
Ⅱ. 도쿄 다자간협상라운드 : 1973년 ~ 1979년 ... 504
Ⅲ. 도쿄라운드 이후의 분쟁해결(Post-Tokyo Round Dispute Settlement) : 1980 ~ 1986 ... 513
제3절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분쟁해결협상 ... 524
Ⅰ. 각료선언에서 중간점검까지(1986년∼1988년) ... 524
Ⅱ. 브뤼셀 각료회의까지(1989년∼1990년) ... 550
Ⅲ. 던켈안까지(1991년∼1992년) ... 573
Ⅳ. 협정의 타결(1992년∼1993년) ... 582
제4절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 해설 ... 587
Ⅰ. 대상범위 및 적용(coverage and application) / 실시(administration) ... 587
Ⅱ.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 591
Ⅲ. 협의(consultation) ... 598
Ⅳ. 주선, 조정 및 중개(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 601
Ⅴ. 패널과정(the panel process) ... 602
Ⅵ. 상소심(appellate review) 절차 ... 624
Ⅶ. 권고 및 평결의 이행에 대한 감독 ... 628
Ⅷ. 보상 및 보복조치 ... 633
Ⅸ. 이해관계국의 참여를 위한 절차 ... 641
Ⅹ. 중재(arbitration) ... 645
XI.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에 대한 특별절차 ... 648
XII. 규정위반을 이유로 하지 않는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 650
XIII. 다자간체제의 강화(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system) ... 656
XIV. 사무국의 임무(responsibilities of the secretariat) ... 659
제5절 WTO 분쟁해결양해와 일방주의(Unilateralism)의 문제 : 미국통상법 제301조와 EC 의 신통상정책수단을 중심으로 ... 661
Ⅰ. 문제의 제기 ... 661
Ⅱ. 미국 통상법 제301조 ... 663
Ⅲ. EC의 '신통상정책수단(The 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 ... 691
Ⅳ. 분쟁해결양해와 다자간체제의 강화 ... 713
제6절 특징 및 평가 ... 716
Ⅰ.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716
Ⅱ. WTO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 719
Ⅲ. WTO분쟁해결제도의 평가 ... 726
찾아보기 ... 739
제5권 NEW ROUND
제6편 뉴 라운드(New Round) ... 1
제1장 새로운 무역이슈 ... 3
Ⅰ. 개관 ... 4
Ⅱ. 포스트우루과이라운드 개요 ... 7
Ⅲ. 새로운 관심영역 ... 18
Ⅳ. 1996년 OECD 각료이사회 코뮈니케 ... 44
제2장 무역과 환경 ... 47
Ⅰ. 문제의 제기 ... 48
Ⅱ. 국제환경법 개관 ... 61
Ⅲ.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적 논의 ... 117
Ⅳ. 환경문제에 대한 GATT의 적용 ... 139
Ⅴ.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 환경 ... 169
Ⅵ. EC. NAFTA와 환경 ... 189
Ⅶ. 무역 / 환경 논의와 다자간무역체제의 미래 ... 217
Ⅷ . 결언 ... 226
제3장 무역과 투자 ... 237
Ⅰ. 서론 ... 238
Ⅱ 국제적인 투자자유화 논의 ... 248
Ⅲ.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IA) 논의동향 ... 289
Ⅳ. 조세와 외국인직접투자(FDI) ... 301
Ⅴ. 투자라운드의 전망과 정책과제 ... 326
제4장 무역과 경쟁정책 ... 347
Ⅰ. 서론 ... 348
Ⅱ.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 ... 369
Ⅲ. 경쟁정책 / 경쟁법의 국제규범화 논의의 주요 쟁점 ... 433
Ⅳ. 관련 문제점 ... 478
Ⅴ. 결론 ... 505
제5장 무역과 노동기준 ... 517
Ⅰ. 서론 ... 518
Ⅱ.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 524
Ⅲ. '사회조항(social clause)'의 문제 ... 538
Ⅳ. ILO협약 및 사회조항(social clause)의 도입 ... 555
Ⅴ. 결론 ... 574
제6장 무역과 기술정책 ... 583
Ⅰ. 서론 ... 584
Ⅱ. 다자간무역체제와 기술의 문제 ... 590
Ⅲ. 기술분야에 있어서 WTO이후의 경쟁과 다자간협력 ... 608
Ⅳ. 기술라운드에의 전망 ... 640
찾아보기 ... 646
제2권
서문 ... ⅲ
전권차례 ... ⅵ
제2편 WTO 개관
제4장 농업협정 및 위생검역협정 ... 1
Ⅰ. 개요 ... 2
1. 농업협상의 배경 ... 2
2. 협상의 경과 ... 3
3. 협상의 주요 쟁점 ... 7
Ⅱ. 농업협상의 역사적 배경 ... 13
1. 농업과 세계무역 ... 13
2. GATT 내에서의 농업 ... 15
3. 특정국가 또는 무역그룹의 농업제도 ... 22
Ⅲ. 농업협상의 주요 이슈들 ... 35
1. 정치경제적 이슈(Political Economics Issues) ... 35
2. GATT 관련 이슈들(GATT Issues) ... 39
3. 협정이행상의 실제적인 문제(Implementation Issues) ... 40
Ⅳ.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의 역사 ... 43
1. 1982년의 각료회의 ... 43
2. 로이트빌러(Leutwiler) 보고서와 후속경과 ... 44
3. 푼타델에스테 각료선언 ... 45
4. 1989년 무역협상위원회의 중간평가 ... 45
5. 협정의 골격(framework) ... 46
6. 1990년 12월 브뤼셀 각료회의와 1991년의 협상전개 ... 51
7. 던켈 최종협정안 ... 57
8. EC의 공동농업정책 개혁과 미국-EC 협상 ... 61
9. 1993년 12월의 협상타결 ... 67
Ⅴ. 협상의 주요 쟁점별 각국의 입장 ... 72
1. 개관 ... 72
2. 주요 당사국 또는 그룹의 협상태도 ... 73
Ⅵ. 농업협정의 내용 ... 87
1. 국경보호 : 시장접근(Market Access) ... 88
2. 국내보조(Internal Support) ... 92
3. 수출보조(Export Subsidy) ... 97
4.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율 ... 99
5. 개도국 우대조항 ... 100
6. 농업위원회의 약속이행 검토(Review) ... 100
Ⅶ. 위생검역협정(SPS협정) ... 102
1. 개요 ... 102
2. 위생검역협정의 주요 내용 ... 104
3. 식품위생 및 검사, 검역관련 국제규범 ... 112
Ⅷ. 농업협정과 우리나라 ... 115
1.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C / S) ... 115
2.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개방 ... 116
3.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 118
Ⅸ. 농업협정의 평가 ... 119
1. 전반적인 골격 ... 119
2. 이행상의 문제점 ... 120
3. 영향력 ... 121
4. 라운드 이후의 전망 ... 121
5. 결론 ... 122
참고문헌 ... 124
제5장 섬유협정 ... 133
Ⅰ. 개요 ... 134
1. 섬유류 무역과 국제분업 ... 134
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경과 ... 135
3. 주요 쟁점 ... 137
4. 섬유협상의 주요 내용 ... 139
Ⅱ. 섬유와 의류에 대한 수출입국의 제한 ... 142
1. MFA 제한 ... 142
2. 비MFA 제한 ... 158
3. 섬유와 의류무역규제의 경제적 효과 ... 159
Ⅲ. 우루과이라운드의 초기 섬유협상사 ... 164
1. 섬유와 의류분야의 자유화 움직임. 1982-1986년 ... 164
2. 준비위원회 작업 ... 166
3.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 : 1986년 ... 167
4. 초기협상 : 1987년부터 중간평가까지 ... 168
5. 중간평가 : 1989년 ... 169
6. 1990년 후기 중간평가 : 참가국들의 입장 ... 171
Ⅳ. 각국의 제안과 이슈 ... 172
1. 일부 체약국들의 경쟁환경 비교 ... 172
2. 미국과 기타 선진국들의 입장 ... 173
3. 개도국들의 입장 ... 181
4. 미국과 EC의 국내 유권자들의 입장 ... 184
5. 협상그룹 의장의 제안들 ... 186
Ⅴ. 우루과이라운드의 후기 섬유협상사 ... 189
1. 1990년 12월 3∼7일 브뤼셀 각료급 회의 ... 189
2. 우루과이라운드의 재구성 : 1991년 ... 190
3. 1991년 12월 20일 딘켈인 ... 191
4. 딘켈섬유협정안에 대한 반응 ... 194
Ⅵ. 섬유협정 해설 ... 199
1. 일반규정 ... 199
2. 수입제한의 단계적 철폐일정 ... 201
3. 일반적 수입제한 ... 207
4. 제한의 관리 ... 208
5. 우회수출, 원산지국 허위신고 등 부당행위에 관한 사항 ... 209
6. 잠정세이프가드(transitional safeguard) ... 211
7. GATT규율강화 ... 216
8. 섬유감시기구에 관한 규정 ... 216
Ⅶ. 평가 ... 220
1. 협정의 전반적인 평가 ... 220
2. 개도국에 대한 영향 ... 221
참고문헌 ... 223
제6장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협정 ... 227
Ⅰ. 개요 ... 228
1.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 228
2. TRIMs 협상의 경위 ... 229
3. 협상의 주요 쟁점과 TRIMs 협정 ... 230
Ⅱ. 협상의 역사적 배경 ... 235
1.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규제 논쟁 ... 235
2. 채무위기와 개도국으로부터의 자본도피 ... 237
Ⅲ. 무역정책과 TRIMs의 사용 ... 242
1. 서론 ... 242
2. 무역정책의 단순화 스펙트럼(simplified spectrum) ... 243
3. 실행정책, 정부의 무역개입 ... 248
4. 개도국간의 제한적인 무역정책 ... 250
Ⅳ. 주요국의 투자제도와 TRIMs 이용 상황 ... 253
1. 미국 ... 253
2. 일본 ... 256
3. 인도 ... 257
4.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제도 비교 ... 259
Ⅴ. GATT협상의 '새로운 이슈'로서의 TRIMs의 등장 ... 261
1. 역사적 배경 ... 261
2. 1945∼1960년 : 제한적인 영업관행 ... 262
3. 1960∼1979년 : 개도국과 구조조정 ... 264
4. 1980년부터 푼타델에스테까지 : 투자이익의 새로운 인식 ... 266
Ⅵ. TRIMs에 관한 공식협상 ... 271
1. 협상의 개요 ... 271
2. 1987∼1990년 간의 TRIMs 협상 : 공식적인 회의와 제안 ... 272
3. 의장안(The Chairman's Draft) ... 290
4. 1991년 협상 ... 294
5. 던켈안 이후의 타결 노력 ... 296
Ⅶ. TRIMs 협정의 내용 ... 299
1. 목적 ... 299
2. 적용범위 ... 299
3. 기본원칙 ... 301
4. 예외 ... 303
5. 통보 및 경과규정 ... 305
6. 투명성 ... 307
7. TRIMs 위원회 ... 309
8. 협의와 분쟁해결 ... 309
9. 상품무역이사회에 의한 검토 ... 309
Ⅷ. 평가와 과제 ... 310
1. TRIMs 협정의 전반적인 평가 ... 310
2. TRIMs 협정의 중요성 ... 310
3. 전망 : 투자라운드 ... 311
4. 우리나라의 과제 ... 312
5. 결론 ... 312
참고문헌 ... 314
제7장 MTN 협정 ... 321
제1절 서론 ... 322
Ⅰ. 협상의 배경 ... 322
Ⅱ. 협상의 경과 ... 324
1. 우루과이라운드 이전 ... 324
2. 우루과이라운드의 조감 ... 327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협정 ... 330
Ⅰ. 개요 ... 330
1. 표준화제도의 기술장벽화 ... 330
2.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수정작업 ... 331
Ⅱ. 도쿄라운드의 표준화협정(Standards Code) ... 334
1. 서론 ... 334
2. 도쿄라운드 표준화협정 및 주요 쟁점 ... 334
3. 도쿄라운드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이전까지의 표준화협정위원회의 활동 ... 337
Ⅲ.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표준화협정 수정작업 ... 341
1. 협정의 개선(improvement) ... 341
2. 협정의 명료화(clarification) ... 348
3. 협정의 확대(expansion)와 관련된 이슈 ... 352
4. 브뤼셀 각료회의의 협상경과 ... 355
5. 브뤼셀회의에서 협상타결까지 ... 359
Ⅳ.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협정)의 내용 ... 361
1. 전문 ... 361
2. 일반규정 ... 361
3. 기술규정 및 표준 ... 367
4.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 376
5. 정보 및 지원 ... 383
6. 기구, 협의, 분쟁해결 ... 389
7. 최종조항 ... 390
8. 기술전문가단(제2부속서) ... 391
9. 세계무역기구 -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정보체제에 관하여 제안된 양해에 관한 결정 ... 392
10. 국제표준화기구 / 국제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 정보센터 발간물의 검토에 ... 393
Ⅴ. 평가 ... 394
1. 도쿄라운드 표준화협정과의 비교 ... 394
2.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 396
제3절 수입허가절차(ILP)협정 ... 397
Ⅰ. 개요 ... 397
1. 수입허가절차협정의 제정배경 ... 397
2.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수정 ... 398
Ⅱ.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수입허가절차협정 ... 400
1. 협상의 배경 ... 400
2. 1979년의 수입허가협정 ... 402
3. 수입허가협정위원회(The Import Licensing Code Committee) ... 403
Ⅲ.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경위 ... 404
1. 미국의 협정수정노력 ... 404
2. 미국과 홍콩의 공동안 ... 407
3. 던켈안(Dunkel Draft)과 협상타결 ... 408
Ⅳ. 수입허가절차협정의 내용 ... 409
1. 전문 ... 410
2. 일반규정 ... 410
3. 자동수입허가(Automatic Import Licensing) ... 414
4.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 416
5. 기구 : 수입허가위원회 ... 419
6. 통보(notification) ... 420
7. 협의 및 분쟁해결 ... 421
8. 주기적 검토 ... 421
9. 최종규정 ... 421
Ⅴ. 평가 ... 422
제4절 관세평가협정 ... 424
Ⅰ. 개요 ... 424
1. 서론 ... 424
2. 쟁점요약 ... 426
Ⅱ. GATT 제7조 ... 427
1. 관세행정의 일부로서의 관세평가논의 ... 427
2. 관세평가에 관한 논쟁 ... 429
Ⅲ. 도쿄라운드 관세평가협정 ... 433
1. 협상의 배경 ... 433
2. 협상과정 ... 434
3. 협정의 내용 ... 435
4. 금지된 평가제도 ... 438
Ⅳ.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평가협상 ... 440
1. 협상국들의 입장 ... 440
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사 ... 443
Ⅴ. 관세평가협정의 내용 ... 449
1. 일반서설 및 전문 ... 450
2. 관세평가규칙(제1부) ... 451
3. 관리, 협의, 분쟁해결 ... 471
4. 특별차등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476
5. 최종조항 ... 477
6.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유에 관한 결정(Decision Regarding Cases Where Customs Administrations Have Reasons to Doubt the Truth of Accuracy of the Declared Value) ... 477
7. 최소가격과 독점대리인, 독점유통업자, 독점영업권자에 의한 수입에 관한 결정(Decision on Text Relating to Minimum Values and Imports by Sole Agent, Sole Distributors and Sole Concessionaires) ... 478
Ⅵ. 평가 ... 479
1. 도쿄라운드 관세평가협정과 WTO관세평가협정의 비교 ... 479
2. 영향 ... 481
제5절 정부조달협정 ... 482
Ⅰ. 개요 ... 482
Ⅱ.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정부조달 ... 486
1. 협상의 배경 ... 486
2. GATT의 정부조달 개입사 ... 488
Ⅲ. 우루과이라운드 정부조달협상 ... 493
1. 제9조 제6항 b호에 따른 정부조달협상 ... 493
2. 제9조 제6항 b호 협상 - 제2단계 ... 494
3. 각국의 입장 ... 501
4. 1991년의 협상 ... 505
5. 1992년의 협상 ... 509
6. 1993년의 협상 타결 ... 511
7. MTN 협상그룹의 정부조달협상 개입 ... 515
Ⅳ. 정부조달협정의 내용 ... 517
1. 전문 ... 517
2. 일반규정 ... 518
3. 입찰, 개찰, 낙찰규정 ... 526
4. 이의신청(challenge), 협의, 분쟁해결 ... 544
5. 기구 ... 547
6. 협정에 대한 예외 ... 548
7. 최종조항 ... 548
8.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관한 결정 ... 553
Ⅴ. 양허내용과 협정의 평가 ... 554
1. 우리나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양허 ... 554
2. 각국별 양허내용 ... 555
3. 평가 ... 556
참고문헌 ... 562
찾아보기 ...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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