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1篇 序論
제1장 商法의 개념 ... 25
제1. 形式的 意義의 商法 ... 25
제2. 實質的 意義의 商法 ... 26
제3. 商法과 民法의 관계 ... 27
제4. 商法과 經濟法의 관계 ... 28
제5. 商法과 勞動法의 관계 ... 28
제2장 商法의 특성 ... 30
제1절 總說 ... 30
제2절 企業活動面에 있어서의 특성 ... 31
제3장 商法의 유래 ... 32
제1절 商法의 기원과 近代商法의 출현 ... 32
제2절 우리나라 商法의 유래 ... 33
제4장 商法의 法源 ... 35
제1절 商事制定法 ... 35
제2절 商慣習法 ... 36
제3절 商事自治法 ... 36
제4절 商事關係條約 ... 37
제5절 條理 ... 37
제5장 商法의 適用範圍 ... 39
제1절 때에 대한 適用範圍 ... 39
제2절 사람에 관한 適用範圍 ... 40
제3절 곳에 관한 適用範圍 ... 40
제4절 事項에 관한 適用範圍 ... 41
第2篇 總則規定
제1장 企業의 主體 ... 45
제1절 商人의 의의 ... 45
제2절 商人資格의 취득과 상실 ... 47
제3절 營業能力 ... 49
제4절 營業의 제한 ... 51
제2장 企業의 人的 設備 ... 53
제1절 商業使用人의 의의 ... 53
제2절 商業使用人의 종류 ... 54
제3장 企業의 物的 組織 ... 61
제1절 營業所 ... 61
제2절 商號 ... 62
제3절 商業帳簿 ... 70
제4장 企業의 公示 ... 74
제1. 商業登記의 의의 ... 74
제2. 登記事項 ... 75
제3. 登記의 절차 ... 75
제4. 商業登記의 일반적 효력 ... 76
제5. 商業登記의 특수한 효력 ... 77
제6. 商業登記의 公信力 ... 77
제5장 營業의 讓渡 ... 79
제1절 營業의 의의 ... 79
제2절 營業의 法的 地位 ... 80
제3절 營業讓渡의 의의와 특성 ... 81
第3篇 商行爲法
제1장 序說 ... 87
제1. 商行爲의 의의 ... 87
제2. 商行爲의 종류 ... 87
제2장 民法에 대한 商行爲法의 特則 ... 90
제1절 民法總則에 대한 特別規定 ... 90
제1. 商行爲의 代理 ... 90
제2. 消滅時效 ... 92
제2절 物權編에 대한 特別規定 ... 92
제1. 流質契約의 허용 ... 92
제2. 商人間의 留置權 ... 93
제3절 債權編에 대한 特別規定 ... 94
제1. 契約의 성립 ... 94
제2. 行爲의 有償性 ... 95
제3. 多數當事者의 債務 ... 96
제4. 無償受置人의 注意義務 ... 96
제3장 相互計算 ... 97
제1. 相互計算의 의의 ... 97
제2. 相互計算의 특성 ... 98
제3. 相互計算의 효력 ... 98
제4. 相互計算의 종료 ... 99
제4장 匿名組合 ... 101
제1. 匿名組合의 의의 ... 101
제2. 匿名組合의 특성 ... 102
제3. 匿名組合의 대내적 효력 ... 102
제4. 匿名組合의 대외적 효력 ... 103
제5. 匿名組合의 종료 ... 104
제5장 代理商 ... 105
제1절 代理商의 의의 ... 105
제2절 代理商의 법적지위와 그 종료 ... 106
제1. 代理商과 본인과의 관계 ... 106
제2. 代理商과 제3자와의 관계 ... 107
제3. 代理商關係의 종료 ... 107
제6장 仲介業 ... 109
제1절 仲介人의 의의 ... 109
제2절 仲介人의 권리 ... 110
제3절 仲介人의 의무 ... 110
제7장 委託賣買業 ... 113
제1절 委託賣買業의 의의 ... 114
제2절 委託賣買人의 권리 ... 114
제3절 委託賣買人의 의무 ... 115
제4절 委託賣買人에 따른 賣買의 효과 ... 117
제5절 準委託賣買業 ... 119
제8장 公衆接客業 ... 120
제1. 公衆接客業의 개념 ... 120
제2. 公衆接客業의 任置責任 ... 121
제9장 倉庫業 ... 123
제1절 倉庫業者의 의의 ... 123
제2절 倉庫業者의 권리 ... 123
제3절 倉庫業者의 의무 ... 124
제4절 倉庫證券 ... 125
제4篇 會社法
제1장 總說 ... 129
제1절 會社成立의 요인 ... 129
제2절 會社의 종류 ... 129
제2장 會社設立의 절차 ... 131
제1절 合名會社의 설립 ... 131
제1. 定款의 작성 ... 131
제2. 出資義務의 이행 ... 138
제3. 合名會社의 設立登記 ... 139
제2절 合資會社의 설립 ... 143
제1. 定款의 작성 ... 143
제2. 設立登記 ... 148
제3절 株式會社의 설립 ... 151
제1. 定款의 작성 및 인증 ... 152
제2. 募集設立과 發起設立의 비교 ... 163
제3. 發起設立의 절차 ... 164
제4. 募集設立의 절차 ... 180
제5. 株式과 株主 ... 206
제4절 有限會社의 설립 ... 216
제1. 定款作成 및 認證節次 ... 218
제2. 理事 및 監事의 選任 ... 225
제3. 出資義務의 履行 ... 227
제4. 設立登記 ... 227
제3장 會社의 增資와 減資 ... 233
제1절 合名會社·合資會社의 增資와 減資 ... 233
제2절 株式會社의 增資 ... 236
제1관 株主總會 및 理事會의 決議 ... 238
제1. 株主總會의 決議 ... 238
제2. 理事會의 決議 ... 244
제3. 設立無效 ... 251
제4. 株式의 讓渡 ... 261
제5. 株式의 入質 ... 265
제2관 新株引受權을 賦與한 株主의 確定 ... 270
제1. 株式引受의 請約 ... 271
제2. 株式請約書의 기재사항 ... 271
제3관 請約의 取扱 ... 272
제1. 新株發行에 의한 變更登記 ... 274
제2. 理事의 違法行爲에 대한 留止請求權 ... 278
제3. 新株發行의 無效 ... 284
제4. 新株發行 無效의 訴 ... 285
제5. 新株發行 無效判決 確定 後의 處置 ... 289
제4관 準備金의 資本轉入 ... 294
제5관 轉換株式 ... 299
제1. 轉換株式의 의의 ... 299
제2. 轉換株式의 發行請求 ... 299
제3. 轉換으로 인한 變更登記 ... 300
제4. 轉換社債 ... 301
제6관 株式會社 再評價積立金의 資本轉入 ... 306
제1. 再評價積立金과 資本轉入 ... 306
제2. 登記 ... 307
제7관 社債 ... 310
제1. 社債의 의의 ... 310
제2. 社債와 株式의 차이 ... 311
제3. 社債의 발행 ... 312
제4. 社債의 유통 ... 315
제5. 社債의 利子支給과 償還 ... 317
제6. 社債權者의 團體性 ... 318
제3절 株式會社의 減資 ... 321
제1. 株主總會의 特別決議 ... 321
제2. 資本減少의 방법 ... 322
제3. 資本減少의 절차 ... 324
제4. 資本減少의 變更登記 ... 327
제4절 有限會社의 增資 및 減資 ... 329
제1. 有限會社의 增資 ... 329
제2. 有限會社의 減資 ... 334
제4장 會社의 合倂 ... 338
제1절 合倂의 의의 및 종류 ... 338
제2절 株式會社의 合倂 ... 340
제1. 吸收合倂의 경우 ... 340
제2. 新設合倂의 경우 ... 356
제3절 合名·合資會社의 合倂 ... 363
제4절 有限會社의 合倂 ... 368
제5장 會社의 解散 및 淸算 ... 369
제1절 合名·合資會社의 解散 ... 369
제2절 合名·合資會社의 淸算 ... 374
제3절 株式會社의 解散 ... 383
제1관 解散의 의의 ... 383
제1. 株式會社 解散의 의의 ... 383
제2. 解散과 會社의 소멸원인 ... 384
제2관 解散의 원인 ... 384
제1. 任意解散의 원인 ... 385
제2. 强制解散의 원인 ... 386
제3. 法院의 解散判決 ... 394
제4. 會社의 繼續 ... 397
제4절 株式會社의 淸算 ... 403
제5절 有限會社의 解散 ... 416
제6절 有限會社의 淸算 ... 419
第5篇 어음·手票法
제1장 序說 ... 425
제2장 어음 ... 427
제1절 어음의 의의 ... 427
제1. 어음의 개념 ... 427
제2. 어음행위 ... 429
제3. 어음의 僞造·變造 ... 433
제2절 어음上의 權利 ... 438
제3절 어음의 資金關係 ... 444
제3장 換어음 ... 448
제1절 發行 ... 448
제2절 白地어음 ... 451
제3절 背書 ... 454
제4절 引受 ... 457
제5절 保證 ... 459
제6절 支給 ... 461
제7절 遡求 ... 463
제8절 參加 ... 465
제9절 複本과 謄本 ... 468
제1. 複本 ... 468
제2. 謄本 ... 469
제10절 拒絶證書 ... 470
제11절 換어음과 約束어음 ... 471
제1. 換어음과 約束어음의 차이점 ... 471
제4장 手票 ... 473
제1절 手票의 의의 ... 473
제2절 手票에 관한 通則 ... 474
제3절 手票行爲에 관한 特則 ... 475
제4절 橫線手票 ... 480
제5절 遡求와 複本 ... 482
제1. 遡求 ... 482
제2. 複本 ... 483
제6절 手票와 換어음 ... 484
제1. 手票와 換어음과의 공통점 ... 484
제2. 手票와 換어음과의 차이점 ... 485
제7절 罰則規定 ... 488
第6篇 保險法
제1장 序說 ... 493
제1. 保險의 의의 ... 493
제2. 保險의 종류 ... 494
제3. 保險法의 의의와 특성 ... 495
제4. 保險法의 法源 ... 496
제2장 保險契約과 契約當事者 ... 497
제1. 保險契約의 의의 ... 497
제2. 保險契約의 특성 ... 497
제3. 保險當事者 ... 498
제4.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 498
제5. 保險契約의 締結 ... 499
제6. 保險證券 ... 501
제7. 保險契約의 효력 ... 503
제8. 保險契約의 無效 ... 505
제3장 人保險 ... 506
제1절 人保險의 의의 ... 506
제2절 生命保險 ... 507
제3절 傷害保險 ... 508
제4장 損害保險 ... 511
제1절 損害保險의 의의 ... 511
제2절 火災保險 ... 514
제3절 運送保險 ... 518
제4절 海上保險 ... 518
제5절 責任保險 ... 520
제6절 再保險 ... 522
附錄
1. 商法 ... 527
2. 商法施行法 ... 615
3. 어음法 ... 620
4. 手票法 ... 630
5. 信用카드業法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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