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 /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권력구조 토론장을 열며 ... 4
제1부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론적 쟁점들
한국 권력구조 개편논의의 허상과 실상 : 제도화와 방향 / 이종찬
1. 머리말 ... 15
2. 권력구조의 형성 ... 20
3.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쟁 ... 23
4. 권력구조의 영향 ... 34
5. 정치제도화의 방향 :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실시의 전제조건 ... 43
6. 맺음말 ... 51
민주화와 권력구조 : 지역주의적 군주권력에서 민주적 시민권력으로 / 김만흠
1. 머리말 ... 61
2. 권력구조 개편론과 민주화 ... 66
3. 한국의 정부권력구조 진단 ... 68
4. 한국의 정부권력구조 개선 방안 ... 88
5. 맺음말 : 지역주의적 군주권력에서 민주적 시민권력으로 ... 100
정당,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 정준표
1. 머리말 ... 107
2. 권력구조의 유형과 그 장단점 ... 111
3. 정당,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 133
4. 한국정치의 현안과 개선방향 ... 157
5. 맺음말 ... 167
한국의 권력구조 선호 / 김재한
1. 머리말 ... 175
2. 한국 유전자들의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선호 빈도표 ... 181
3. 한국 유권자들의 권력구조 선호의 배경 요인 ... 183
4. 한국 정치인들의 권력구조 선호 ... 204
5. 권력구조 선호의 다차원성 ... 207
6. 맺음말 : 합의제로의 제도 개선 ... 211
제1부 종합토론 -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의의 허와 실 / 곽태환 ; 심지연 ; 박병석 ; 마인섭 ; 조기숙 ... 215
제2부 선진국의 권력구조에 관한 사례 연구들
미국의 권력구조 / 김동영
1. 머리말 ... 243
2. 연방정부와 주정부 ... 244
3. 연방정부의 권력구조 ... 249
4. 정당 약화와 권력구조 ... 258
5. 화합의 모색 ... 265
6. 미국의 경험과 한국의 현실 ... 267
7. 맺음말 ... 270
영국의 권력구조 / 한규선
1. 머리말 : 영국 헌법과 권력구조 ... 273
2. 영국 권력구조의 개편사 ... 277
3. 영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편논쟁 ... 281
4. 맺음말 : 영국 권력구조의 시사점 및 한국의 적실성 ... 296
프랑스의 권력구조 / 석철진
1. 머리말 : 권력구조의 존재 이유 ... 301
2. 프랑스 제5공화국의 헌정사 ... 305
3. 프랑스 헌법상 권력구조와 운용 ... 313
4. 이원집정제의 합일성과 이중성 ... 337
5. 맺음말 : 권력구조개편과 빅뱅론 ... 361
독일의 권력구조 / 이규영
1. 머리말 ... 373
2. 독일 권력구조와 의원 내각제 ... 376
3. 독일 권력구조와 연방주의 ... 400
4. 맺음말 : 독일 권력구조의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 ... 415
일본의 권력구조 / 배정호 ; 임승빈
1. 머리말 ... 423
2. 전후 일본의 권력구조의 형성과 변천 ... 425
3. 자민당 일당우위제의 권력운용 ... 431
4. 자민당 권력의 진통과 문제점 : 정치개혁과행·재정개혁 ... 437
5. 맺음말 ... 448
제2부 종합토론 - 선진국 권력구조의 한국에 대한 적실성 / 김병국 ; 권혁주 ; 오일환 ; 한종수 ; 최은봉 ... 453
제3부 통일한국과 권력구조 개편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 / 라종일강량
1. 머리말 ... 479
2.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의 ... 481
3. 정부, 정당, 의회제도 양태와 현행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84
4. 각국의 권력구조 특징 ... 497
5. 통일한국을 대비한 바람직한 권력구조 ... 515
6. 맺음말 ... 524
제3부 종합토론 -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문제 / 박권상 ; 김영호 ; 김윤곤 ; 김현욱 ; 문진영 ; 성한 ... 531
읽는 이를 위하여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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