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家事訴訟制度
1. 意義 ... 37
2. 存在理由 ... 37
3. 家事事件 ... 37
가. 家事事件의 分類 ... 37
나. 家事事件과 民事事件 ... 39
다. 家事事件의 限定性 ... 39
4. 家事訴訟節次를 規律하는 法規 ... 40
가. 適用法規 ... 40
나. 家事訴訟法의 特性 ... 42
5. 家事事件의 管掌機關 ... 44
가. 家庭法院 ... 44
나. 地方法院의 家事事件의 分掌 ... 46
다. 高等法院의 家事事件의 分掌 ... 47
라. 大法院의 家事事件의 分掌 ... 47
마. 法官 등의 除斥·忌避·回避 ... 47
제2장 管轄
1. 家事事件과 民事事件의 分掌 ... 48
가. 問題의 所在 ... 48
나. 從來의 見解와 判例 ... 48
다. 專屬管轄 ... 48
라. 家庭法院의 設置가 없는 地方法院의 경우 ... 49
마. 家事事件과 民事事件의 請求의 倂合問題 ... 49
바. 管轄의 指定 ... 49
2. 事物管轄 ... 49
가. 槪念 ... 49
나. 合議部管轄 ... 50
다. 單獨判事管轄 ... 50
라. 裁定合議·裁定單獨 ... 50
마. 裁量移送·管轄의 指定 ... 51
바. 事物管轄의 違反의 處理 ... 51
3. 土地管轄 ... 52
가. 槪念 ... 52
나. 家事訴訟事件의 土地管轄 ... 52
다. 家事非訟事件의 土地管轄 ... 52
라. 管轄의 補充·指定 ... 53
마. 家事調停事件의 土地管轄 ... 53
4. 審級管轄 ... 53
가. 第1審 管轄法院 ... 53
나. 第2審 管轄法院 ... 54
다. 第3審 管轄法院 ... 54
5. 關聯事件의 倂合管轄 ... 54
가. 專屬管轄의 경우 ... 54
나. 事物管轄이 다른 경우 ... 54
다. 後發的 倂合의 경우 ... 54
6. 移送 ... 55
가. 管轄違反의 移送 ... 55
나. 다른 家庭法院에 便宜移送 ... 55
다. 當事者의 移送申請權 有無 ... 55
라. 移送決定에 대한 不服申請 ... 55
제3장 當事者
제1절 當事者의 槪念과 正當한 當事者
1. 家事訴訟의 當事者 ... 56
가. 槪念 ... 56
나. 呼稱 ... 56
다. 正當한 當事者 ... 56
2. 家事非訟의 當事者 ... 58
가. 槪念 ... 58
나. 呼稱 ... 58
다. 正當한 當事者 ... 58
라. 當事者로서의 檢事 ... 59
3. 家事調停의 當事者 ... 59
가. 槪念 ... 59
나. 呼稱 ... 59
다. 正當한 當事者 ... 60
라. 檢事의 當事者適格問題 ... 60
제2절 當事者能力·訴訟能力
1. 當事者能力 ... 60
2. 訴訟能力 ... 60
제3절 代理
1. 法定代理人 ... 61
가. 訴訟代理와 範圍 ... 61
나. 實體法上 法定代理人 ... 61
다. 特別代理人 ... 62
라. 親權代行者 ... 63
2. 訴訟代理 ... 63
가. 代理人의 資格 ... 63
나. 代理人의 出席許可 ... 64
3. 補助人 ... 65
제4장 家事調査官制度와 그 職務
제1절 家事調査官制度
1. 設置의 必要性 ... 66
2. 根據와 職制 ... 66
3. 家事調査官의 職務의 內容과 特性 ... 67
가. 職務의 內容 ... 67
나. 職務의 特性 ... 67
제2절 家事調査官에 의한 事實調査
1. 調査命令 ... 68
가. 調査命令의 性質 ... 68
나. 調査命令할 事件·對象 ... 68
다. 調査命令의 分類 ... 68
라. 高等法院의 調査命令 與否 ... 69
2. 調査實施 ... 69
가. 調査計劃의 수립 ... 69
나. 調査事項 ... 69
다. 調査期間 ... 70
3. 調査의 方法 ... 70
가. 專門的 科學的 調査 ... 70
나. 面接調査 ... 70
다. 囑託에 의한 必要한 調査 ... 70
4. 調査報告書의 作成 ... 71
가. 目的 ... 71
나. 調査官의 意見 등 ... 71
다. 調査報告書의 樣式 ... 71
제3절 기타 調査官의 職務
1. 期日의 出席과 意見陳述 ... 76
2. 環境 기타 調整活動 ... 76
3. 業務履行狀態의 點檢과 勸告 ... 77
제5장 戶籍記載의 囑託과 戶籍事務管掌者에의 通知
1. 戶籍記載의 囑託 ... 78
가. 趣旨 ... 78
나. 戶籍記載를 囑託하여햐 할 判決 등 ... 78
다. 戶籍記載囑託의 方式 ... 79
라. 戶籍記載囑託의 相對方 ... 79
마. 戶籍記載囑託의 時期 ... 79
2. 戶籍事務管掌者에의 通知 ... 79
가. 趣旨 ... 79
나. 通知할 事項 등 ... 80
다. 通知의 方式 ... 80
라. 通知의 效果 ... 80
제6장 簿冊과 記錄
제1절 家事事件에 관한 簿冊
1. 각종 帳冊 ... 82
2. 接受書類의 登載基準 ... 82
제2절 記錄 ... 86
제2편 家事訴訟
제1장 通則
제1절 家事訴訟事件의 範圍와 性質
1. 範圍 ... 87
가. 가類事件 ... 87
나. 나類事件 ... 87
다. 다類事件 ... 88
2. 性質 ... 88
가. 訴訟 ... 88
나. 가類事件의 性質 ... 88
다. 나類事件의 性質 ... 88
라. 다類事件의 性質 ... 88
3. 適用法規 ... 89
제2절 訴訟節次
1. 節次의 開始 ... 89
가. 訴의 提起 ... 89
나. 訴提起의 擬制 ... 89
다. 添附書類 ... 90
2. 訴狀의 接受事務 등 ... 90
3. 關聯事件의 倂合(訴訟의 集中) ... 90
가. 關聯事件의 倂合請求 ... 90
나. 가類 또는 나類家事訴訟事件의 受訴法院의 다類家事訴訟事件 또는 家事非訟事件의
倂合 ... 91
다. 審理節次 ... 92
라. 倂合된 請求의 判決 ... 93
마. 主觀的 倂合 ... 93
4. 當事者의 變更·參加·承繼 ... 93
가. 家事訴訟에서의 當事者變更 ... 93
나. 參加 ... 96
다. 承繼 ... 96
5. 審理 ... 98
가. 審理節次의 特色 ... 98
나. 審理期日 ... 100
다. 事實 및 證據調査 ... 103
라. 親權을 行使할 者에 관한 協議勸告 ... 106
제3절 訴訟費用
1. 訴訟費用負擔者 ... 106
2. 手數料 ... 106
가. 家事訴訟의 手數料 ... 106
나. 기타 手數料 ... 107
다. 手數料의 納付 ... 107
제4절 裁判과 上訴節次
1. 裁判 ... 108
가. 裁判의 性質 ... 108
나. 判決의 宣告 ... 108
다.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에 관한 特則 ... 108
2. 上訴節次 ... 108
가. 抗訴 ... 109
나. 上告 ... 109
다. 抗告·再抗告·特別抗告 ... 109
제2장 가類家事訴訟事件
제1절 婚姻의 無效의 訴
1. 婚姻無效訴의 性質 ... 110
2. 婚姻無效의 事由 ... 110
가. 實質的 事由 ... 110
나. 節次的 事由 ... 110
다. 追認 ... 111
3. 訴의 提起 ... 111
가. 正當한 當事者 ... 111
나. 管轄法院 ... 112
다. 訴狀 ... 112
4. 審理와 裁判 ... 112
가. 關聯事件의 倂合 ... 112
나. 當事者의 變更 ... 113
다. 訴訟節次의 承繼 ... 113
라.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에 관한 特則 ... 113
마. 戶籍事務管掌者에 대한 通知 및 戶籍訂正 ... 113
바. 親權을 行使할 者에 관한 協議勸告 ... 113
제2절 離婚의 無效의 訴
1. 性質과 그 事由 ... 113
2. 訴의 提起 ... 114
가. 正當한 當事者 ... 114
나. 管轄法院 ... 114
다. 訴狀 ... 114
3. 審理와 裁判 ... 115
가. 關聯事件의 倂合 ... 115
나. 기타 ... 115
제3절 認知의 無效의 訴
1. 性質과 그 事由 ... 115
2. 訴의 提起 ... 115
가. 正當한 當事者 ... 115
나. 管轄法院 ... 115
다. 訴狀 ... 115
3. 審理와 裁判 ... 116
제4절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1. 性質과 그 事由 ... 116
가. 性質 ... 116
나. 事由 ... 117
2. 訴의 提起 ... 117
가. 正當한 當事者 ... 117
나. 管轄法院 ... 118
다. 訴狀 ... 119
3. 審理와 裁判 ... 119
가. 關聯事件의 倂合 등 ... 119
나. 血液型 등의 受檢命令 ... 119
제5절 入養의 無效의 訴
1. 性質과 그 事由 ... 120
가. 性質 ... 120
나. 事由 ... 120
다. 追認 ... 120
라. 確認의 利益 ... 121
2. 訴의 提起 ... 121
가. 正當한 當事者 ... 121
나. 管轄法院 ... 121
다. 訴狀 ... 121
3. 審理와 裁判 ... 121
제6절 罷養의 無效의 訴
1. 性質과 그 事由 ... 122
2. 訴의 提起, 審理와 裁判 ... 122
제7절 戶主承繼의 無效 또는 回復의 訴
1. 意義와 性質 ... 122
가. 意義 ... 122
나. 性質 ... 122
다. 無效와 回復 ... 123
2. 事由 ... 123
가. 眞正한 身分關係와 다른 호적기재가 된 경우 ... 123
나. 戶主承繼申告 당시에는 잘못이 없었으나, 사후에 소급적으로 戶籍記載가 眞正한 身
分과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 ... 123
3. 訴의 提起 ... 123
가. 正當한 當事者 ... 123
나. 管轄法院 ... 124
다. 訴狀 ... 124
라. 除斥期間 등 ... 124
4. 審理와 裁判 ... 125
제8절 後見人의 順位確認의 訴
1. 意義 ... 125
2. 訴의 提起 ... 126
가. 正當한 當事者 ... 126
나. 管轄法院 ... 126
다. 訴狀 ... 126
3. 判決의 主觀的 範圍의 擴張 등 ... 126
제3장 나類家事訴訟事件
제1절 事實上 婚姻關係存否確認의 訴
1. 事實婚의 意義와 性質 ... 127
가. 意義 ... 127
나. 性質 ... 127
2. 事實婚存否確認訴訟의 性質 ... 127
3. 訴의 提起 ... 128
가. 正當한 當事者 및 確認의 利益 ... 128
나. 管轄法院 ... 128
다. 訴狀 ... 128
4. 審理와 裁判 ... 129
가. 調停前置主義 適用 ... 129
나. 關聯事件의 倂合 ... 129
다.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에 관한 特則 ... 129
5. 判決確定後의 處理 ... 129
가. 婚姻申告 ... 129
나. 戶籍事務管掌者에 대한 通知 不要 ... 130
제2절 婚姻의 取消의 訴
1. 性質 ... 130
2. 訴의 提起 ... 130
가. 事由, 提訴權者, 除斥期間 ... 130
나. 相對方 ... 131
다. 管轄法院 ... 131
라. 訴狀 ... 132
3. 審理와 裁判 ... 132
가. 調停前置主義의 適用 ... 132
나. 關聯事件의 倂合 ... 132
다. 當事者의 變更 등 ... 132
라. 親權을 行使할 者에 관한 協議勸告 ... 132
4. 取消確定判決의 效果 ... 133
가. 婚姻取消의 不遡及效 ... 133
나.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에 관한 特則 ... 133
5. 戶籍事務管掌者에 대한 通知 및 戶籍申告 ... 133
제3절 離婚의 取消의 訴
1. 意義와 性質 ... 133
2. 訴의 提起 ... 134
가. 正當한 當事者 ... 134
나. 管轄法院 ... 134
다. 訴狀 ... 134
라. 關聯事件의 倂合 ... 134
3. 審理와 裁判 ... 134
4. 戶籍事務管掌者에 대한 通知 및 戶籍정정 ... 135
제4절 裁判上 離婚
1. 意義와 性質 ... 135
2. 離婚의 形態 ... 135
가. 協議離婚 ... 135
나. 調停離婚 ... 135
다.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 135
라. 裁判上 離婚 ... 136
3. 裁判上 離婚의 原因 ... 136
가. 有責主義와 破綻主義 ... 136
나. 離婚原因 ... 136
다.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 ... 137
4. 訴의 提起 ... 138
가. 正當한 當事者 ... 138
나. 管轄法院 ... 138
다. 除斥期間 ... 139
라. 訴狀 ... 139
5. 審理와 裁判 ... 139
가. 調停前置主義의 適用 ... 139
나. 關聯事件의 倂合 ... 139
다. 訴訟承繼問題 ... 140
라.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에 관한 特則 ... 140
마. 親權을 行使할 者에 관한 協議勸告 ... 140
6. 戶籍事務管掌者에 대한 通知 및 戶籍申告 ... 141
제5절 父의 決定의 訴
1. 意義와 性質 ... 141
가. 意義 ... 141
나. 性質 ... 141
2. 訴의 提起 ... 141
가. 正當한 當事者 ... 141
나. 管轄法院 ... 142
다. 訴狀 ... 142
3. 審理와 裁判 ... 142
가. 調停前置主義의 適用 ... 142
나. 關聯事件의 倂合 ... 142
다. 訴訟節次의 承繼 ... 142
라. 血液型 등의 受檢命令 ... 142
마.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에 관한 特則 등 ... 143
바. 判決의 內容 ... 143
제6절 親生否認의 訴
1. 意義와 性質 ... 143
가. 意義 ... 143
나. 性質 ... 143
다.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訴와 관계 ... 143
2. 訴의 提起 ... 144
가. 正當한 當事者 ... 144
나. 管轄法院 ... 144
다. 除斥期間 ... 144
라. 訴狀 ... 145
3. 審理와 裁判 ... 145
가. 調停前置主義의 適用 ... 145
나. 訴訟節次의 承繼 ... 145
다. 關聯事件倂合 ... 145
라. 血液型 등의 受檢命令 ... 145
마.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에 관한 特則 등 ... 145
바. 判決確定後의 承認 ... 146
제7절 認知의 取消의 訴
1. 意義와 性質 ... 146
가. 意義 ... 146
나. 性質 ... 146
2. 取消의 事由 ... 146
가. 詐欺, 强迫으로 의한 認知 ... 146
나. 중대한 錯誤에 의한 認知 ... 146
3. 訴의 提起 ... 146
가. 正當한 當事者 ... 146
나. 除斥期間 ... 147
다. 管轄法院 ... 147
라. 訴狀 ... 147
4. 審理와 裁判 ... 147
가. 調停前置主義의 適用 ... 147
나. 訴訟承繼問題 ... 147
다. 關聯事件의 倂合 ... 147
라.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에 관한 特則 등 ... 147
제8절 認知에 대한 異議의 訴
1. 意義와 性質 ... 148
가. 意義 ... 148
나. 認知無效의 訴와 다른 點 ... 148
다. 性質 ... 148
2. 訴의 提起 ... 148
가. 正當한 當事者 ... 148
나. 管轄法院 ... 149
다. 除斥期間 ... 149
라. 訴狀 ... 149
3. 審理와 裁判 ... 149
가. 調停前置主義의 適用 ... 149
나. 訴訟節次의 承繼 등 ... 149
제9절 認知의 請求의 訴
1. 意義와 性質 ... 149
가. 意義 ... 149
나. 性質 ... 150
2. 訴의 提起 ... 150
가. 正當한 當事者 ... 150
나. 管轄法院 ... 151
다. 訴狀 ... 151
3. 審理와 裁判 ... 151
가. 調停前置主義의 適用 ... 151
나. 關聯事件의 倂合 ... 152
다. 血液型 등의 受檢命令 ... 152
라.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에 관한 特則 등 ... 152
제10절 入養의 取消의 訴
1. 意義와 性質 ... 152
2. 取消의 事由, 正當한 當事者, 除斥期間 ... 152
가. 取消의 事由, 取消請求權者, 除斥期間 ... 152
나. 相對方 ... 153
3. 訴의 提起 ... 153
가. 管轄法院 ... 153
나. 訴狀 ... 154
4. 審理와 裁判 ... 154
가. 調停前置主義의 適用 ... 154
나. 關聯事件의 倂合 ... 154
다. 訴訟節次承繼 등 ... 154
제11절 罷養의 取消의 訴 ... 154
제12절 裁判上 罷養
1. 意義와 性質 ... 155
2. 罷養의 事由 ... 155
3. 訴의 提起 ... 155
가. 正當한 當事者 ... 155
나. 除斥期間 ... 156
다. 管轄法院 ... 156
라. 訴狀 ... 156
4. 審理와 裁判 ... 156
가. 調停前置主義의 適用 ... 156
나. 關聯事件의 倂合 ... 156
다. 訴訟節次의 承繼 ... 156
라.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에 관한 特則 등 ... 156
제4장 다類家事訴訟事件
제1절 約婚解除 또는 事實婚關係不當破棄로 인한 損害賠償(제3자에 대한 請求 포함)및 原
狀回復의 請求의 訴
1. 損害賠償 ... 157
가. 意義와 性質 ... 157
나. 損害賠償의 範圍 ... 157
다. 訴의 提起 ... 158
라. 審理와 裁判 ... 159
2. 原狀回復請求 ... 159
제2절 婚姻의 無效·取消, 離婚의 無效·取消 또는 離婚을 原因으로 하는 損害賠償(제3자
에 대한 請求 포함)및 原狀回復의 請求의 訴 ... 159
제3절 入養의 無效·取消, 罷揚의 無效·取消 또는 罷養을 原因으로 하는 損害賠償(제3자
에 대한 請求 포함)및 原狀回復의 請求의 訴 ... 160
제4절 民法 제1014조의 規定에 의한 被認知者 등의 相續財産에 상당한 價額의 支給請求
1. 意義와 性質 ... 160
2. 價額請求權의 性質 ... 160
3. 請求節次 ... 161
가. 當事者 ... 161
나. 請求方法 ... 161
다. 適用範圍 ... 161
라. 管轄法院 ... 162
마. 請求權의 消滅 ... 162
제3편 家事非訟
제1장 通則
제1절 家事非訟事件의 範圍와 性質
제1관 範圍 ... 163
1. 라類事件 ... 163
가. 家事訴訟法 ... 163
나. 다른 法律에 規定한 家事非訟事件 ... 165
2. 마類事件 ... 165
제2관 性質 ... 166
1. 非訟事件 ... 166
2. 라類事件 ... 166
3. 마類事件 ... 166
제3관 適用法規 ... 166
1. 家事訴訟法 適用 ... 166
2. 非訟事件節次法 準用 ... 166
가. 家事非訟事件에 準用되는 非訟事件節次法의 總則規定 ... 167
나. 家事訴訟法에 特別한 規定있어 準用되지 않는 非訟事件節次法의 總則規定 ... 167
다. 일부만 準用되는 非訟事件節次法의 總則規定 ... 167
3. 家事訴訟規則 適用 ... 168
제2절 審判節次
제1관 節次의 開始 ... 168
1. 審判請求 ... 168
가. 審判請求의 方式 ... 168
나. 手數料 ... 168
다. 添附書類 ... 169
2. 審判節次로의 이행 ... 169
3. 職權에 의한 審判節次開始 ... 169
제2관 管轄 ... 169
제3관 參加 ... 169
1. 任意參加와 强制參加 ... 169
2. 利害關係 있는 者 ... 170
3. 參加申請 ... 170
4. 裁判 등 ... 170
제4관 審理 ... 170
1. 特色 ... 170
가. 職權探知主義 ... 170
나. 裁量主義 ... 171
다. 非公開主義 ... 171
라. 審問의 與否 ... 171
2. 事實 및 證據調査 ... 171
가. 事實 및 證據調査方式 ... 171
나. 審問期日의 指定과 召喚 ... 172
다. 期日에서의 特則 ... 172
제3절 裁判과 不服
1. 裁判 ... 172
가. 裁判의 方式 ... 172
나. 審判書 ... 172
다. 審判의 範圍 ... 173
라. 裁判의 告知 및 效力發生時期 ... 173
마. 審判의 效力 ... 173
2. 審判의 取消·變更 ... 175
가. 原則 ... 175
나. 例外 ... 175
다. 取消·變更의 節次 ... 175
라. 事情變更에 의한 取消·變更 ... 175
3. 不服 ... 176
가. 不服의 方法 ... 176
나. 不服節次 ... 177
제4절 其他
1. 事件記錄의 열람 등 ... 178
2. 家事非訟의 節次費用 ... 178
가. 負擔者 ... 178
나. 手數料 ... 178
제2장 라類家事非訟事件
제1절 管轄 ... 179
제2절 限定治産 및 禁治産에 관한 事件
1. 制度의 意義 ... 179
가. 宣告 ... 179
나. 取消 ... 180
2. 審判의 請求 ... 180
가. 管轄法院 ... 180
나. 請求權者 ... 180
다. 審判請求書 ... 180
3. 審理와 審判 ... 180
가. 事前處分 ... 180
나. 心身狀態의 必要的 鑑定 ... 181
다. 事件關係人의 審問 ... 181
라. 宣告 ... 181
마. 後見人의 選任 ... 181
바. 審判의 告知 ... 181
4. 卽時抗告 ... 181
5. 審判確定後의 處理 ... 181
제3절 不在者의 財産管理에 관한 事件
1. 意義 ... 182
가. 不在者의 意義 ... 182
나. 法院의 監督의 경우 ... 182
2. 審判請求 ... 182
가. 管轄法院 ... 182
나. 請求權者 ... 182
3. 不在者 財産의 統一的 管理 ... 182
가. 必要性 ... 182
나. 事件簿의 作成 ... 183
다. 事件의 照會나 移送 ... 183
4. 財産管理人의 選任과 監督 ... 184
가. 必要한 處分 ... 184
나. 選任 ... 184
다. 改任, 辭任 등 ... 184
라. 審判의 告知와 그 不服 ... 185
마. 選任한 財産管理人의 權利義務와 監督 ... 185
5. 不在者가 定한 財産管理人에 대한 監督 ... 187
가. 改任 ... 187
나. 其他의 處分 ... 187
6. 財産管理處分의 取消 ... 187
7. 費用 ... 188
제4절 失踪에 관한 事件
제1관 失踪宣告 ... 188
1. 意義 ... 188
2. 審判請求 ... 188
가. 請求權者 ... 188
나. 管轄法院 ... 188
다. 審判請求書 ... 189
3. 審理와 審判 ... 189
가. 公示催告 ... 189
나. 事實調査 ... 189
다. 審判 ... 189
라. 審判費用 ... 189
4. 不服 ... 189
5. 失踪宣告의 審判의 效力 ... 190
6. 審判의 公告와 通知 ... 190
7. 戶籍申告 ... 190
제2관 失踪宣告의 取消 ... 190
1. 意義 ... 190
2. 審判의 請求 ... 190
가. 請求權者 ... 190
나. 管轄法院 ... 190
다. 審判請求書 ... 190
3. 審理와 審判 ... 191
4. 不服 ... 191
5. 審判의 公告와 通知 ... 191
6. 失踪宣告取消審判의 效力 ... 191
가. 原則 ... 191
나. 例外 ... 191
제3관 不在宣告와 그 取消 ... 191
1. 意義 ... 191
가. 不在宣告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目的과 範圍 ... 191
나. 對象 ... 192
다. 審判節次 ... 192
2. 審判請求 ... 192
가. 審判權者 ... 192
나. 管轄法院 ... 192
다. 添附書類 ... 192
라. 費用免除 ... 192
3. 審理 ... 192
가. 公示催告 ... 192
나. 審理方法 ... 192
4. 審判 ... 192
5. 不服 ... 193
6. 審判의 效力 ... 193
7. 通知 ... 193
제5절 姓과 本의 創設에 관한 事件
제1관 父母를 알 수 없는 子의 姓과 本의 創設의 許可 ... 193
1. 意義 ... 193
2. 審判請求 ... 194
가. 棄兒申告 ... 194
나. 審判請求人 ... 194
다. 審判請求書 ... 194
라. 審判 ... 194
3. 審判後 處理 ... 194
제2관 國籍取得者의 創姓許可 ... 194
1. 意義 ... 194
2. 審判請求 ... 195
가. 請求權者 ... 195
나. 管轄法院 ... 195
3. 審理 및 審判 ... 195
4. 戶籍申告 ... 195
제6절 夫婦財産約定의 變更에 관한 事件
1. 意義 ... 195
2. 審判의 請求 ... 195
가. 請求權者 ... 195
나. 管轄法院 ... 195
다. 審判請求書 ... 196
3. 不服 ... 196
4. 審判後의 處理 ... 196
제7절 入養 또는 罷養에 관한 事件
제1관 民法 제871조·제900조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의 入養同意 또는 罷養同意에 대한
許可 ... 196
1. 意義 ... 196
2. 審判의 請求 ... 196
가. 請求權者 ... 196
나. 管轄法院 ... 197
다. 審判請求書 ... 197
3. 審理·審判 ... 197
가. 最近親의 의견청취 ... 197
나. 子의 福祉의 최우선적 고려 ... 197
다. 卽時抗告 ... 197
제2관 民法 제872조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이 被後見人을 養子로 함에 대한 許可 ... 197
1. 意義 ... 197
2. 審判의 請求 ... 197
가. 請求權者 ... 197
나. 管轄法院 ... 198
다. 審判請求書 ... 198
3. 審理·審判 ... 198
제3관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에 의한 國外入養의 許可 ... 198
1. 序 ... 198
2. 入養의 當事者 ... 198
가. 養子될 者 ... 198
나. 養親될 者 ... 199
3. 申請節次 ... 199
가. 申請人 ... 199
나. 管轄法院 ... 199
다. 添附書類 ... 199
라. 費用 ... 200
4.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別法 規定의 入養에 대한 特別規定 ... 201
제8절 親權과 後見에 관한 事件
제1관 民法 제909조 제2항 但書의 規定에 의한 親權行使方法의 決定 ... 201
1. 意義 ... 201
2. 審判請求 ... 201
가. 請求人 ... 201
나. 管轄法院 ... 201
다. 審判請求書 ... 201
3. 審理·審判 ... 202
가. 節次參加 ... 202
나. 子의 福祉의 우선 ... 202
다. 卽時抗告 ... 202
제2관 民法 제915조·제945조의 規定에 의한 感化 또는 矯正機關에 委託함에 대한 許可
1. 意義 ... 202
2. 審判節次 ... 202
가. 請求權者 ... 202
나. 管轄法院 ... 202
다. 審判請求書 ... 202
3. 審判 ... 203
4. 不服 ... 203
제3관 民法 제918조의 規定에 의한 財産管理人의 選任 또는 改任과 財産管理에 관한 處
分 ... 203
1. 意義 ... 203
2. 審判請求 ... 204
가. 請求權者 ... 204
나. 管轄法院 ... 204
3. 審理, 審判 및 不服 ... 204
4. 財産管理人의 權利와 義務 ... 204
제4관 民法 제847조 제2항·제921조의 規定에 의한 特別代理人의 選任 ... 204
제1항 親生否認의 訴를 위한 特別代理人 ... 204
1. 意義 ... 204
2. 審判請求 ... 205
가. 請求權者 ... 205
나. 管轄法院 ... 205
다. 審判請求書 ... 205
3. 審理와 審判 ... 205
가. 審理 ... 205
나. 審判 ... 205
제2항 利害相反行爲의 特別代理人 ... 205
1. 意義 ... 205
2. 利害相反行爲 ... 206
가. 意味와 그 基準 ... 206
나. 利害相反行爲의 具體的 事例 ... 206
다. 利害相反行爲가 아닌 具體的 事例 ... 207
3. 審判請求 ... 207
가. 請求權者 ... 207
나. 管轄法院 ... 207
다. 審判請求書 ... 207
4. 審理와 審判 ... 207
가. 審理 ... 207
나. 審判 ... 208
다. 不服 ... 208
5. 特別代理人의 地位 ... 208
가. 特別代理人의 權限 ... 208
나. 辭任 ... 208
다. 特別代理人의 任務終了 ... 208
6. 違反한 行爲의 效力 ... 208
제5관 民法 제927조의 規定에 의한 親權者의 法律行爲代理權 및 財産管理權의 辭退 또는
回復에 대한 許可 ... 209
1. 意義 ... 209
2. 審判請求 ... 209
가. 請求權者 ... 209
나. 管轄法院 ... 209
다. 審判請求書 ... 209
3. 審理와 審判 ... 209
4. 效力과 戶籍申告등 ... 210
제6관 民法 제936조·제940조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의 選任 또는 解任 ... 210
제1항 後見人의 選任 ... 210
1. 意義 ... 210
2. 審判請求 ... 211
가. 請求權者 ... 211
나. 管轄法院 ... 211
다. 審判請求書 ... 211
라. 申請期間 ... 211
3. 審理와 審判 ... 211
4. 戶籍記載의 囑託 ... 211
제2항 後見人의 解任 ... 212
1. 意義 ... 212
2. 審判請求 ... 212
가. 請求權者 및 相對方 ... 212
나. 管轄法院 ... 212
다. 審判請求書 ... 212
3. 審理와 審判 ... 212
4. 戶籍記載의 囑託과 申告 ... 213
5. 不服 ... 213
제7관 民法 제939조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의 辭退에 대한 許可 ... 213
1. 意義 ... 213
2. 審判請求 ... 213
가. 請求權者 ... 213
나. 管轄法院 ... 213
다. 審判請求書 ... 213
3. 審理와 審判 ... 214
제8관 民法 제941조 제1항 但書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의 財産目錄作成을 위한 期間의 延
長許可 ... 214
1. 意義 ... 214
2. 審判請求, 審理, 審判 ... 214
제9관 民法 제947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禁治産者의 監禁등에 대한 許可 ... 215
1. 意義 ... 215
2. 審判請求 ... 215
3. 審理와 審判 등 ... 215
4. 不服 ... 215
제10관 民法 제954조의 規定에 의한 後見事務에 관한 處分 ... 215
1. 意義 ... 215
2. 審判請求 ... 216
3. 審理와 審判 ... 216
제11관 民法 제955조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에 대한 報酬의 授與 ... 216
제12관 民法 제957조의 제1항 但書의 規定에 의한 後見終了時의 管理計算期間의 延長許
可 ... 216
제13관 保護施設에 있는 未成年者의 後見人 指定 또는 取消의 許可 ... 217
제1항 後見人의 指定 ... 217
1. 意義 ... 217
2. 審判節次 ... 217
가. 請求權者 ... 217
나. 管轄法院 ... 217
다. 審判請求書 ... 217
3. 審理와 審判 ... 218
가. 審理 ... 218
나. 審判 ... 218
다. 審判의 效力 ... 218
제2항 指定許可의 取消 ... 218
제9절 親族會에 관한 事件
제1관 民法 제963조 제1항 본문·제965조 제2항·제971조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員의 選
任, 補充, 改任 또는 解任 ... 220
제1항 親族會 一般 ... 220
제2항 親族會員의 選任 ... 220
1. 審判請求 ... 220
가. 請求權者 ... 220
나. 管轄法院 ... 220
다. 審判請求書 ... 220
2. 審理와 審判 ... 221
3. 不服 ... 221
제3항 親族會員의 補充, 改任, 解任 ... 221
1. 意義 ... 221
2. 審理의 開始, 節次, 審判 ... 221
가. 審理의 開始 ... 221
나. 管轄法院 ... 221
다. 審判請求書 ... 221
라. 節次參加 ... 222
3. 告知와 不服 ... 222
4. 節次費用 ... 222
제2관 民法 제966조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의 召集 ... 222
1. 意義 ... 222
2. 審判請求 ... 222
가. 請求權者 ... 222
나. 管轄法院 ... 222
다. 審判請求書 ... 223
3. 審判 ... 223
제3관 民法 제967조 제3항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의 書面決定의 取消 ... 223
1. 意義 ... 223
2. 審判請求 ... 223
3. 審理, 審判의 不服 ... 224
제4관 民法 제969조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의 決議에 갈음할 裁判 ... 224
1. 意義 ... 224
2. 審判請求 ... 224
3. 審理, 審判과 不服 등 ... 224
제5관 民法 제970조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員의 辭退에 대한 許可 ... 225
1. 意義 ... 225
2. 審判請求, 審理와 審判 ... 225
제10절 承繼權爭訟中의 財産管理에 관한 事件
1. 意義 ... 225
2. 審判請求 ... 225
가. 請求權者 ... 225
나. 管轄法院 ... 225
3. 審理와 審判 등 ... 225
제11절 相續에 관한 事件
제1관 民法 제1019조 제1항 但書의 規定에 의한 相續의 承認 또는 抛棄를 위한 期間의
延長許可 ... 226
1. 意義 ... 226
2. 審判請求 ... 226
가. 請求權者 ... 226
나. 管轄法院 ... 226
다. 審判請求書 ... 226
3. 審理와 審判 ... 226
제2관 民法 제1023조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保存을 위한 處分 ... 227
1. 意義 ... 227
2. 審判請求 ... 227
가. 請求權者 ... 227
나. 管轄法院 ... 227
다. 時期 ... 227
3. 審理와 審判 ... 227
제3관 民法 제1024조 제2항·제1030조·제1041조의 規定에 의한 相續의 限定承認 또는
抛棄申告의 受理와 그 取消申告의 受理 ... 228
제1항 限定承認과 抛棄申告의 受理 ... 228
1. 意義 ... 228
2. 申告 ... 228
가. 申告人 ... 228
나. 時期 ... 228
다. 管轄法院 ... 228
라. 申告方式 ... 229
3. 審理 ... 229
4. 審判 ... 229
가. 性質 ... 229
나. 審判書 ... 229
제2항 限定承認과 抛棄의 取消申告의 受理 ... 230
1. 意義 ... 230
2. 申告 ... 230
가. 申告人 ... 230
나. 時期 ... 230
다. 方式 ... 230
라. 管轄法院 ... 231
3. 審判 ... 231
제4관 民法 제1035조 제2항·제1113조의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鑑定人의 選任 ... 231
1. 意義 ... 231
2. 審判請求, 審理 및 審判 ... 231
제5관 民法 제1040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共同相續財産을 위한 管理人의 選任 ... 232
1. 意義 ... 232
2. 審判請求, 審理와 審判 ... 232
제6관 民法 제1045조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의 分離 ... 232
1. 意義 ... 232
2. 審判請求 ... 233
가. 請求權者 ... 233
나. 管轄法院 ... 233
다. 時期 ... 233
라. 審判請求書 ... 233
3. 審理와 審判 ... 233
4. 不服 ... 233
제7관 民法 제1047조의 規定에 의한 財産分離後의 相續財産의 管理에 관한 處分 ... 234
제8관 民法 제1053조의 規定에 의한 管理人의 選任 및 그 公告와 管理에 관한 處分
234
1. 意義 ... 234
2. 審判請求 ... 234
가. 請求權者 ... 234
나. 管轄法院 ... 234
다. 審判請求書 ... 234
3. 管理人選任과 管理에 관한 處分 ... 235
4. 公告 ... 235
제9관 民法 제1057조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搜索의 公告 ... 235
제10관 民法 제1057조의 2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의 分與 ... 236
1. 意義 ... 236
2. 分與請求의 性質 ... 236
가. 權利性 ... 236
나. 一身專屬性 ... 236
3. 審判請求 ... 236
가. 請求權者 ... 236
나. 請求時期 ... 236
다. 審判請求書 ... 237
4. 審判 ... 237
5. 不服 ... 237
제12절 遺言에 관한 事件
제1관 民法 제1070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遺言의 檢認 ... 237
1. 意義 ... 237
2. 檢認의 性質 ... 237
3. 審判請求 ... 238
가. 請求權者 ... 238
나. 請求期間 ... 238
다. 管轄法院 ... 238
라. 審判請求書 ... 238
4. 審理 ... 238
5. 審判 ... 239
6. 不服 ... 239
7. 費用의 負擔 ... 239
제2관 民法 제1091조의 規定에 의한 遺言의 證書 또는 錄音의 檢認 ... 239
1. 意義 ... 239
2. 檢認審判의 法的性質 ... 240
3. 請求 ... 240
가. 請求人과 時期 ... 240
나. 管轄法院 ... 240
다. 遺言證書 등의 提出 ... 240
4. 檢認節次 ... 240
가. 開封 ... 240
나. 檢認 ... 240
다. 檢認調書 ... 240
5. 檢認의 效果 ... 241
6. 檢認終了後의 處理 ... 241
가. 檢認證明 ... 241
나. 檢認告知 ... 241
7. 費用의 負擔 ... 241
제3관 民法 제1092조의 規定에 의한 遺言證書의 開封 ... 241
제4관 民法 제1096조의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選任 및 그 任務에 관한 處分 ... 241
1. 選任 ... 241
가. 意義 ... 241
나. 請求 ... 242
다. 審理 ... 242
라. 選任 ... 242
마. 不服 ... 242
바. 費用負擔 ... 242
2. 必要한 處分 ... 242
제5관 民法 제1097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承諾 또는 辭退를 위한 通知受
理 ... 243
제6관 民法 제1104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에 대한 報酬의 決定 ... 243
1. 意義 ... 243
2. 審判請求 ... 244
3. 審理와 審判 ... 244
제7관 民法 제1105조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辭退에 대한 許可 ... 244
1. 意義 ... 244
2. 請求 ... 244
3. 審理 ... 245
4. 效果 ... 245
제8관 民法 제1106조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解任 ... 245
1. 意義 ... 245
2. 請求 ... 245
3. 審理 ... 245
4. 事前處分 ... 245
5. 效果 ... 246
6. 不服 ... 246
제9관 民法 제1111조의 規定에 의한 負擔있는 遺言의 取消 ... 246
1. 意義 ... 246
2. 審判請求 ... 246
3. 審理 ... 247
4. 審判 ... 247
5. 效果 ... 247
6. 不服 ... 247
제13절 婚姻申告確認의 事件
1. 意義 ... 247
2. 審判請求 ... 248
가. 請求權者 ... 248
나. 管轄法院 ... 248
다. 審判請求書 ... 248
3. 審理와 審判 ... 248
4. 婚姻申告와 그 效力 ... 248
5. 不服 ... 248
제3장 마類家事非訟事件
제1절 通則
1. 管轄 ... 249
2. 審判請求 ... 249
가. 相對方의 指定 ... 249
나. 相對方의 反對請求 ... 249
다. 調停前置主義 ... 249
3. 共同訴訟에 관한 規定의 準用 ... 249
4. 審理方法 ... 250
5. 審判의 原則 ... 250
6. 審理의 範圍 ... 250
7. 費用負擔額의 確定 ... 250
제2절 民法 제826조·제833조의 規定에 의한 夫婦의 同居, 扶養, 協助 또는 生活費의 負擔
에 관한 處分
1. 意義 ... 251
2. 同居義務 ... 251
가. 意義 ... 251
나. 審判의 性質 ... 251
다. 同居拒否의 正當한 事由 ... 251
3. 夫婦의 扶養·協助·生活費의 負擔 ... 252
가. 意義 ... 252
나. 扶養義務와 生活費負擔義務와 관계 ... 252
다. 負擔의 範圍 ... 252
라. 別居中의 負擔義務 ... 253
마. 分擔額의 基準 ... 253
바. 過去의 費用 ... 253
4. 審判請求 ... 253
가. 正當한 當事者 ... 253
나. 管轄法院 ... 253
다. 審判請求書 ... 253
5. 審理와 審判 ... 254
가. 調停前置主義 ... 254
나. 事前處分 등 ... 254
다. 承繼 ... 254
라. 審理方法, 處分의 內容 ... 254
6. 處分의 强制執行 ... 255
7. 費用負擔額의 確定 ... 255
8. 不服 ... 255
제3절 民法 제829조 제3항의 規定에 의한 財産管理者의 變更 또는 公有物의 分割을 위한
處分
1. 意義 ... 255
2. 審判請求 ... 256
가. 正當한 當事者 ... 256
나. 管轄法院 ... 256
다. 審判請求書 ... 256
3. 審理와 審判 ... 256
가. 調停前置主義 ... 256
나. 審判節次中 當事者 死亡 ... 256
다. 事件關係人의 審問 ... 257
라. 審判 ... 257
4. 審判의 제3자에 대한 效力 ... 257
5. 不服 ... 257
제4절 民法 제837조·제837조의 2의 規定에 의하여 子의 養育에 관한 處分과 그 變更,
面接交涉權의 制限 또는 排除
1. 意義 ... 257
2. 審判請求 ... 258
가. 正當한 當事者 ... 258
나. 管轄法院 ... 258
다. 審判請求書 ... 258
3. 審理 ... 258
가. 調停前置主義 ... 258
나. 承繼問題 ... 258
다. 子의 意見의 聽取 ... 258
라. 事件關係人의 審問 ... 259
4. 審判 ... 259
가. 處分의 內容 ... 259
나. 審判의 效力 ... 259
5. 不服 ... 260
제5절 民法 제839조의 2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財産分割에 관한 處分
1. 意義 ... 260
2. 財産分割의 性質 ... 260
가. 財産分割의 性質 ... 261
나. 財産分割과 慰藉料의 관계 ... 261
3. 審判請求 ... 261
가. 正當한 當事者 ... 261
나. 管轄法院 ... 261
다. 審判請求書 ... 262
라. 請求期間 ... 262
마. 反對請求 ... 262
4. 審理 ... 262
가. 調停前置主義 ... 262
나. 事件關係人의 審問 ... 263
다. 審理의 基準 ... 263
라. 考慮할 점 ... 263
마. 分割審判과 附隨的 處分 ... 263
바. 當事者死亡과 終了 ... 264
5. 審判 ... 264
가. 分割審判 ... 264
나. 分割의 對象 ... 264
다. 算定方法 ... 265
라. 分割의 方法 ... 265
마. 分割審判과 附隨的 處分 ... 265
바. 淸算的 要所의 分割 ... 265
6. 假執行 ... 266
7. 保全處分 및 事前處分 ... 266
가. 事前處分 ... 266
나. 保全處分 ... 266
8. 不服 ... 266
제6절 民法 제909조 제4항의 規定에 의한 親權을 行使할 者의 指定과 變更
1. 意義 ... 266
2. 審判請求 ... 267
가. 正當한 當事者 ... 267
나. 管轄法院 ... 267
다. 審判請求書 ... 267
3. 審理 ... 267
가. 調停前置主義 ... 267
나. 子의 意見聽取 ... 267
다. 死亡에 의한 節次終了 ... 267
4. 保全處分과 事前處分 ... 268
5. 審判 ... 268
가. 指定·變更의 基準 ... 268
나. 指定審判의 效力 ... 268
다. 附隨的 處分 ... 268
6. 審判終了後의 處理 ... 268
7. 不服 ... 268
제7절 民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規定에 의한 親權, 法律行爲代理權, 財産管理權의 喪
失宣告 및 失權回復의 宣告
1. 意義 ... 269
2. 喪失의 原因 ... 269
가. 親權喪失의 原因 ... 269
나. 代理權, 財産管理權 喪失의 原因 ... 269
3. 審判請求 ... 269
가. 正當한 當事者 ... 269
나. 管轄法院 ... 270
다. 審判請求權 ... 270
4. 審理와 審判 ... 270
가. 調停前置主義 ... 270
나. 關係人의 死亡 ... 270
다. 審判의 範圍 ... 270
5. 行使停止 事前處分과 代行者指定 ... 270
6. 不服 ... 271
7. 審判終了後의 處理 ... 271
제8절 民法 제927조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의 決議에 대한 異議
1. 意義 ... 271
가. 親族會의 決議와 異議請求 ... 271
나. 無效確認과 取消請求와 關係 ... 271
2. 原因 ... 272
3. 審判請求 ... 272
가. 正當한 當事者 ... 272
나. 管轄法院 ... 272
다. 審判請求書 ... 272
라. 除斥期間 ... 272
4. 審理와 審判 ... 272
가. 調停前置主義 ... 272
나. 審判의 效力 ... 272
다. 費用負擔 ... 273
5. 不服 ... 273
제9절 民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規定에 의한 扶養에 관한 處分
1. 意義 ... 273
2. 性質 ... 273
3. 審判請求 ... 274
가. 正當한 當事者 ... 274
나. 管轄法院 ... 274
다. 審判請求書 ... 274
4. 審理와 審判 ... 274
가. 調停前置主義 ... 274
나. 參加 ... 274
다. 事前處分 등 ... 275
라. 審理에 考慮하여야 할 事項 ... 275
마. 審判 ... 275
바. 履行命令 ... 275
5. 不服 ... 275
제10절 民法 제1008조의 2 제2항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寄與分의 決定
1. 意義 ... 275
2. 寄與分의 要件 ... 276
가. 寄與分을 받는 者 ... 276
나. 寄與行爲가 있을 것 ... 276
다. 被相續人의 財産의 維持 또는 增加가 있을 것 ... 276
라. 寄與分의 審判請求 ... 276
3. 審判請求 ... 277
가. 正當한 當事者 ... 277
나. 管轄法院 ... 277
다. 審判請求書 ... 277
4. 審理와 審判 ... 277
가. 調停前置主義 ... 277
나. 事件의 倂合 ... 277
다. 請求期間의 指定 ... 278
라. 寄與分의 算定 ... 278
마. 審判 ... 278
5. 不服 ... 278
제11절 民法 제1013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의 分割에 관한 處分
1. 槪要 ... 278
가. 意義 ... 278
나. 相續財産分割의 種類 ... 279
다. 審判의 性質 ... 279
라. 分割과 相續分과의 關係 ... 280
마. 共有物分割과의 差異 ... 280
2. 審判請求 ... 280
가. 請求人과 相對方 ... 280
나. 管轄法院 ... 280
다. 請求書 ... 280
3. 審理 ... 281
가. 節次一般 ... 281
나. 分割의 對象 ... 282
다. 前提問題의 確定 ... 283
4. 審判 ... 284
가. 分割의 基準 ... 284
나. 分割의 方法 ... 284
다. 同時分割 ... 285
라. 履行命令 ... 285
마. 相續財産分割의 遡及效 ... 285
바. 共同相續人의 擔保責任 ... 285
사. 主文의 例示 ... 285
아. 分割의 效果 ... 285
5. 終了後의 節次 ... 285
가. 卽時抗告 ... 285
나. 相續分割의 登記 ... 286
제4편 家事調停
제1장 總則
제1절 家事調停制度
1. 家事調停의 槪念 ... 287
가. 意義 ... 287
나. 必要性 ... 287
2. 家事調停의 本質 ... 287
3. 家事調停制度의 特色 ... 287
제2절 調停事項
1. 意義와 範圍 ... 288
가. 家事事件 ... 288
나. 民事事件의 倂合申請 ... 288
2. 調停前置主義 ... 289
가. 原則 ... 289
나. 調停回附 ... 289
다. 例外 ... 289
3. 家事調停과 民事調停과의 關係 ... 289
제3절 調停機關
1. 調停委員會와 調停擔當判事制度 ... 290
2. 調停長과 調停擔當判事 ... 290
3. 調停委員 ... 290
가. 委囑과 指定 ... 290
나. 調停委員의 職務 ... 291
4. 受訴法院 ... 291
제4절 當事者變更·參加·承繼
1. 被申請人의 更正 ... 291
2. 參加 ... 291
3. 承繼 ... 292
제5절 管轄 ... 292
제2장 家事調停節次
제1절 調停의 開始
1. 調停申請 ... 293
가. 申請方式 ... 293
나. 關聯事件의 倂合請求 ... 294
다. 手數料 ... 294
라. 調停申請의 效果 ... 295
2. 受訴法院의 調停回附 ... 295
가. 調停前置主義와 調停回附 ... 295
나. 受訴法院의 調停回附決定 ... 295
제2절 調停의 準備
1. 事件配當 ... 295
2. 申請書副本의 送達 ... 295
3. 事實의 事前調査 ... 296
4. 事前處分 ... 296
제3절 調停의 實施
1. 調停의 原則 ... 296
2. 調停期日 ... 296
가. 調停期日의 特色 ... 296
나. 期日의 指定과 召喚 ... 296
다. 調停의 場所 ... 296
라. 事實調査와 證據調査 ... 297
마. 環境의 調整 ... 297
바. 合意를 위한 說得, 勸誘 ... 297
사. 調停案의 作成 ... 297
3. 隔地調停 ... 297
4. 調停에 관한 書類 ... 299
가. 調書 ... 299
나. 決定書, 命令書 등 기타 書類 ... 299
제3장 調停의 終了
제1절 調停의 成立
1. 當事者 사이의 合意 ... 300
2. 調書 ... 300
가. 調書의 記載 ... 300
나. 調書의 效力 ... 303
다. 任意로 處分할 수 없는 事項과 調停前置主義 ... 303
3. 調停成立後의 處理 ... 304
가. 證書正本의 送達 ... 304
나. 戶籍記載의 囑託 및 戶籍事務管掌者에 대한 通知 ... 304
제2절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1. 意義 ... 304
2. 立法趣旨 ... 305
3.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의 對象 ... 305
4.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의 要件 ... 305
가. 當事者간에 合意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成立된 內容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것 ... 305
나. 申請에 의한 調停事件에서 피신청인이 調停期日에 1회 不出席 ... 305
다.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 ... 305
5.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의 節次 ... 306
6. 異議申請 ... 308
가. 異議申請과 通知 ... 308
나. 異議申請의 取下 ... 308
다. 異議申請의 却下 ... 308
7. 확정된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의 效力 ... 308
제3절 다른 事由로 인한 終了
1. 取下 ... 309
가. 調停申請의 取下 ... 309
나. 取下로 보는 경우 ... 309
2. 却下 ... 309
가. 申請書却下 ... 309
나. 召喚不能으로 인한 申請却下 ... 310
3. 調停을 하지 아니하는 決定 ... 310
가. 意義 ... 310
나. 不服與否 ... 310
다. 調書의 作成과 그 謄本送達 ... 310
라. 訴訟 또는 審判移行 ... 310
4. 調停의 不成立 ... 310
가. 意義 ... 310
나. 調書作成과 謄本送達 ... 311
다. 訴訟 또는 審判移行 ... 311
제4절 訴訟 또는 審判移行·中止·續行
1. 訴訟 또는 審判에의 移行 ... 311
가. 提訴 또는 審判請求의 擬制 ... 311
나. 印紙補正 ... 311
2. 倂合된 民事事件의 移送 ... 311
가. 提訴擬制 ... 311
나. 管轄法院移送 ... 311
3. 訴訟 또는 審判의 中止·續行 ... 312
가. 中止 ... 312
나. 續行 등 ... 312
4. 意見書·記錄送付 ... 312
제5편 涉外家事事件
제1절 總說
1. 涉外家事事件의 意義 ... 313
2. 涉外家事事件의 特殊性 ... 313
3. 節次法과 家事調停前置主義 ... 313
제2절 裁判管轄權
1. 婚姻事件의 裁判管轄權 ... 314
가. 離婚의 裁判管轄權 ... 314
나. 婚姻無效 또는 取消 ... 315
2. 親子關係事件의 裁判管轄權 ... 315
가. 國籍을 基準으로 하는 입장 ... 315
나. 住所를 基準으로 하는 입장 ... 315
3. 親權·養育權에 관한 裁判管轄權 ... 316
4. 入養關係事件의 裁判管轄權 ... 316
5. 扶養關係事件의 裁判管轄權 ... 316
6. 失踪宣告事件의 裁判管轄權 ... 317
7. 禁治産·限定治産宣告의 裁判管轄權 ... 317
8. 後見에 관한 裁判管轄權 ... 318
제3절 準據法
1. 婚姻事件의 準據法 ... 318
가. 婚姻의 無效 또는 取消의 訴 ... 318
나. 離婚의 訴 ... 319
다. 離婚의 無效 또는 取消의 訴 ... 321
2. 親子關係事件 ... 321
가. 親生否認의 訴 ... 321
나. 父를 정하는 訴 ... 322
다. 認知의 訴 ... 322
라. 認知無效·取消의 訴 ... 322
마.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 322
3. 入養關係事件 ... 323
가. 入養의 無效·取消의 訴 ... 323
나. 罷養의 訴 ... 324
다. 罷養의 無效 또는 取消의 訴 ... 324
4. 扶養關係事件 ... 324
가. 夫婦간의 扶養義務의 準據法 ... 324
나. 親子간의 扶養義務의 準據法 ... 324
다. 그외 親族간의 扶養義務의 準據法 ... 324
5. 失踪宣告事件 ... 325
가. 要件의 準據法 ... 325
나. 效果의 準據法 ... 325
6. 禁治産·限定治産宣告事件 ... 325
가. 要件의 準據法 ... 325
나. 效果의 準據法 ... 325
7. 後見關係事件 ... 325
가. 準據法의 決定 ... 325
나. 適用範圍 ... 326
다. 後見에 관한 外國裁判의 承認 ... 326
제4절 外國判決의 承認
1. 意義 ... 326
2. 外國判決의 承認 ... 326
가. 準據法의 要件 ... 327
나. 民事訴訟法 제203조의 要件 ... 327
3. 外國離婚判決의 無效確認의 訴 ... 328
제6편 家事事件에 관한 執行과 履行의 確保
제1장 家事事件에 관한 執行
1. 效力發生時期 ... 329
가. 家事訴訟事件 ... 329
나. 家事審判事件 ... 329
다. 家事調停事件 ... 329
2. 强制執行節次에 의한 執行 ... 329
가. 家事事件에서의 債務名義 ... 329
나. 執行文의 付與 ... 330
다. 强制執行할 수 없는 判決, 審判 또는 調書 ... 330
라. 家事審判의 假執行 ... 330
마. 幼兒의 引渡를 命하는 審判의 强制執行 ... 330
제2장 履行의 確保
제1절 保全處分
1. 意義 ... 331
2. 性質 ... 331
3. 保全處分이 確定되는 家事事件의 範圍 ... 331
가. 家事訴訟事件 ... 331
나. 家事非訟事件 ... 331
다. 家事調停事件 ... 332
4. 管轄 ... 332
가. 一般原則 ... 332
나. 調停事件을 本案으로 하는 保全處分의 管轄 ... 332
5. 擔保提供 ... 332
6. 接受 및 審理節次 ... 333
7. 審理 및 裁判 ... 333
8. 效力 ... 333
제2절 事前處分
1. 意義 ... 334
가. 槪念 ... 334
나. 保全處分과의 差異 ... 334
2. 事前處分을 할 수 있는 範圍 ... 334
3. 申請 및 處理節次 ... 335
가. 申請 ... 335
나. 接受 ... 335
다. 審理의 方式 ... 335
라. 擔保提供與否 ... 335
마. 處分 ... 335
4. 事前處分의 效力 ... 336
가. 形成力의 時的 限界 ... 336
나. 形成力 ... 336
다. 執行力 없음 ... 337
라. 戶籍記載의 囑託 ... 337
마. 不履行의 制裁 ... 337
5. 不服 ... 337
제3절 履行命令
1. 序 ... 337
가. 履行命令의 必要性 ... 337
나. 履行命令의 意義 ... 337
2. 履行命令의 申請 ... 338
가. 權利者와 義務者 ... 338
나. 履行命令을 구할 家事債務 ... 338
다. 管轄法院 ... 338
3. 審理 ... 338
가. 當事者의 審問과 告知 ... 338
나. 調査·勸告 ... 339
4. 裁判 ... 339
가. 履行命令의 要件 ... 339
나. 履行命令의 性質 ... 339
다. 履行命令의 範圍 ... 339
라. 履行命令의 形式 ... 339
마. 不服 ... 340
5. 履行命令에 대한 制裁 ... 340
제4절 金錢의 任置
1. 制度의 意義 ... 340
2. 節次 ... 340
가. 管轄法院 ... 340
나. 任置의 申請 ... 340
다. 接受·許可 ... 341
라. 納付 ... 341
마. 保管票 ... 341
바. 通知 ... 341
사. 權利者에의 支給 ... 341
아. 文書樣式 등 ... 341
제7편 罰則
제1절 過怠料
1. 不出席의 경우 ... 342
2. 義務不履行의 경우 ... 342
3. 過怠料事件의 節次 ... 342
제2절 監置의 裁判
1. 監置對象 ... 342
2. 管轄法院 ... 343
3. 監置裁判의 申請 ... 343
4. 裁判 ... 343
가. 却下裁判 ... 343
나. 期日의 指定 등 ... 343
다. 監置의 裁判 등 ... 344
5. 卽時抗告 ... 344
6. 義務履行에 의한 監置執行의 終了 ... 344
제3절 其他
1. 秘密漏泄罪 ... 345
2. 報道禁止違反罪 ... 345
出題豫想問題 ... 349
綜合練習問題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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