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總說
1. 序論 ... 13
2. 供託의 槪念 ... 13
가. 意義 ... 13
나. 性質 ... 13
다. 種類 ... 13
3. 供託關係法令 ... 14
가. 實體規定 ... 14
나. 節次規定 ... 14
4. 供託所 ... 14
가. 意義 ... 14
나. 供託公務員 ... 14
다. 供託物保管者 ... 14
라. 供託所의 管轄 ... 15
5. 供託當事者 ... 15
가. 供託當事者能力 ... 15
나. 供託行爲能力 ... 15
다. 供託當事者適格 ... 15
라. 供託代理人 ... 15
6. 供託物 ... 15
가. 金錢 ... 16
나. 有價證券 ... 16
다. 物品 ... 16
7. 供託要件 ... 16
제2편 供託申請節次
제1장 辨濟供託
제1절 總說
1. 槪念 ... 17
2. 辨濟供託하는 法令上 根據 ... 17
3. 供託要件 ... 19
가. 債務의 本旨에 따른 辨濟 ... 19
나. 受領拒否 ... 22
다. 受領不能 ... 24
라. 債權者 不確知 ... 26
4. 供託通知 ... 27
가. 總說(공탁통지와 그 취지) ... 27
나. 供託通知하는 경우 ... 27
다. 供託通知의 效力 ... 28
5. 供託效果 ... 28
가. 債務消滅 ... 28
나. 擔保權消滅 ... 28
다. 不適法供託 경우의 效果 ... 28
라. 出給 請求權 發生 ... 29
마. 回收請求權 發生 ... 29
6. 기타 辨濟供託 ... 29
가. 總說 ... 29
나. 기타 辨濟供託의 機能別 類型 ... 29
제2절 供託申請節次
1. 申請書 作成 ... 29
가. 供託書의 作成方法 ... 29
나. 供託通知書 作成 ... 42
다. 添附書類 ... 46
2. 供託申請 ... 48
가. 倂合供託申請 ... 48
나. 分割供託申請 ... 49
다. 供託原因 追加申請 ... 49
라. 申請方法 ... 49
3. 供託物 納入節次 ... 49
제2장 保證供託
제1절 總說
1. 保證供託의 槪念 ... 50
2. 保證供託하는 法令上 根據 ... 50
3. 供託原因 등 ... 52
제2절 供託申請節次
1. 申請書 作成 ... 53
가. 供託書의 作成方法 ... 53
나. 添附書類 ... 60
2. 供託申請 ... 61
3. 供託物 納入節次 ... 61
제3장 執行供託
제1절 總說
1. 執行供託의 槪念 ... 62
2. 執行供託하는 法令條項 ... 62
3. 각 執行供託의 內容과 性質 ... 63
가. 民事訴訟法上 執行供託 ... 63
나. 기타 特別法上 執行供託 ... 69
제2절 供託申請節次
1. 申請書 作成 ... 69
가. 供託書의 作成 ... 69
나. 添附書類 ... 70
2. 供託申請 ... 70
3. 供託物 納入節次 ... 70
제4장 保管供託·沒取供託
제1절 保管供託
1. 槪念 ... 71
2. 保管供託하는 경우와 그 內容 ... 71
가. 商法 제491조 4항 경우 ... 71
나. 商法 제492조 2항 경우 ... 71
다. 擔保附社債信託法 제50조 3항 경우 ... 71
라. 同法 제84조 2항 경우 ... 71
마. 信託法 제70조 1항 경우 ... 71
3. 供託書 作成과 申請 및 納入節次 ... 71
가. 供託書 作成 ... 71
나. 添附書類 ... 72
다. 供託申請 및 供託物 納入 ... 72
제2절 沒取供託
1. 槪念 ... 72
2. 供託書 作成과 添附書類 ... 72
가. 供託書 作成 ... 72
나. 添附書類 ... 72
3. 供託申請 및 供託物 納入節次 ... 72
제3편 供託事項 變更節次
제1장 代供託
1. 代供託의 意義 ... 73
2. 代供託節次 ... 73
가. 代供託請求書 作成 ... 73
나. 添附書類 ... 76
3. 供託申請 등 ... 76
가. 代供託請求 ... 76
나. 供託所 受理節次 ... 76
다. 供託物保管者의 受入節次 ... 78
제2장 附屬供託
1. 附屬供託의 意義 ... 79
2. 附屬供託請求書 作成 등 ... 79
가. 樣式과 作成要領 ... 79
나. 添附書類 ... 79
3. 供託申請 ... 79
제3장 供託物의 變更供託
1. 總說 ... 81
가. 意義 ... 81
나. 法令上 근거 要否 ... 81
다. 變更可能 경우 ... 81
2. 官廳의 承認 ... 81
가. 裁判上 保證供託 경우 ... 81
나. 納稅擔保供託과 營業保證供託 경우 ... 82
3. 變更供託節次 ... 82
가. 供託所 ... 82
나. 供託書 記載方法 ... 83
다. 添附書面 ... 83
라. 供託申請 및 供託物 納付 ... 83
4. 前供託의 回收節次 ... 83
제4장 供託書 訂正
1. 意義 ... 84
2. 申請要件 ... 84
가. 受理前 錯誤 受理後 發見 ... 84
나. 明白한 誤記 ... 84
다. 供託의 同一性 不害 ... 84
라. 訂正事由 疎明 ... 84
마. 訂正禁止事項 ... 85
바. 適法한 訂正申請 ... 85
3. 訂正節次 ... 85
가. 申請 ... 85
나. 供託所의 受理節次 ... 87
다. 被供託者에의 訂正通知 要否 ... 87
4. 供託書 訂正 效果 ... 88
제4편 支給節次
제1장 總說
1. 支給節次의 意義 ... 89
가. 出給·回收 ... 89
나. 承諾·保證·催告支給 ... 89
다. 一括·分割·一部支給 ... 89
2. 出給·回收의 相互關係 ... 89
가. 辨濟供託의 경우 ... 89
나. 保證供託의 경우 ... 90
다. 기타 供託의 경우 ... 91
제2장 出給節次
제1절 總說
1. 出給請求의 意義 ... 92
2. 出給請求要件(通則) ... 92
제2절 辨濟供託物 出給節次
1. 總說 ... 92
가. 受諾 ... 92
나. 出給 ... 94
다. 出給請求要件 ... 96
2. 請求書 作成 提出 ... 97
가. 提出 ... 97
나. 書式과 記載事項 ... 97
3. 添附書類 ... 104
가. 供託通知書 ... 104
나. 出給請求權 立證書面 ... 105
다. 反對給付履行證明書 ... 106
라. 印鑑證明書 ... 107
마. 資格證明書 ... 109
4. 請求書 提出과 認可·支給 ... 110
가. 認可와 請求書 交付 ... 110
나. 供託物 支給 ... 111
제3절 保證供託物 出給節次
1. 總說 ... 111
가. 擔保權 實行 ... 111
나. 出給請求要件 ... 112
2. 出給請求節次 ... 112
가. 請求書 作成 提出 ... 112
나. 添附書類 ... 112
다. 請求書 提出과 支給 ... 114
제4절 執行供託物 出給節次
1. 出給請求要件 ... 114
가. 民事訴訟法 제526조 2항 本文 供託의 경우 ... 114
나. 同法 제534조 4항 供託의 경우 ... 114
다. 同法 제556조 供託의 경우 ... 114
라. 同法 제568조 但書 供託의 경우 ... 114
마. 同法 제569조 2항 供託의 경우 ... 115
바. 同法 제581조 供託의 경우 ... 115
사. 同法 제589조 供託의 경우 ... 115
아. 同法 제598조 4항 供託의 경우 ... 116
자. 同法 제616조 2항 供託의 경우 ... 116
차. 同法 제642조 4항 供託의 경우 ... 116
카. 同法 제684조2 1항 供託의 경우 ... 116
타. 同法 제702조 供託의 경우 ... 117
파. 同法 제709조 4·5항 供託의 경우 ... 117
하. 同法 제711조 供託의 경우 ... 117
거. 民事訴訟規則 제123조2 供託의 경우 ... 117
너. 土地收用法 제61조 2항4호 供託의 경우 ... 118
더. 기타 特別法上 供託의 경우 ... 118
2. 請求節次 ... 118
가. 請求書 作成 ... 118
나. 添附書類 ... 118
다. 請求書의 提出·認可·支給 ... 119
제5절 기타 供託物 出給節次
1. 保管供託 ... 119
2. 沒取供託 ... 119
제3장 回收節次
제1절 總說
1. 回收의 意義 ... 120
2. 回收要件 ... 120
가. 回收請求權 있을 것 ... 120
나. 回收할 原因이 存在할 것 ... 120
3. 請求書 ... 121
가. 提出 ... 121
나. 作成要領 ... 121
4. 添附書類 ... 121
가. 供託書原本 ... 121
나. 回收請求權이 있음을 立證하는 書面 ... 121
다. 印鑑證明書 ... 122
라. 資格證明書 ... 123
제2절 辨濟供託物 回收節次
1. 回收請求要件 ... 123
가. 民法上 回收 경우 ... 123
나. 錯誤供託回收 경우 ... 124
다. 原因消滅로 인한 回收 경우 ... 124
라. 出給과 各種 原因別 回收와의 相互關係 ... 124
2. 回收請求書 ... 125
3. 添附書面 ... 125
가. 供託書原本 ... 125
나. 回收請求權 立證書面 ... 125
다. 印鑑證明書 ... 125
라. 資格證明書 ... 126
제3절 保證供託物 回收節次
1. 裁判上 保證供託物 回收 ... 126
가. 回收請求要件 ... 126
나. 請求書 ... 127
다. 添附書面 ... 127
2. 營業保證供託物 回收 ... 128
제4절 執行供託物 回收節次
1. 回收請求要件 ... 129
가. 民事訴訟法 제526조 2항 本文의 供託 回收 경우 ... 129
나. 同法 제534조 4항 供託 回收 경우 ... 129
다. 同法 제556조 1·2항, 民事訴訟規則 제 122조 2항 但書·동조 6항 本文·제123조 供託 回收 경우 ... 130
라. 同法 제568조 但書 供託 回收 경우 ... 130
마. 同法 제569조 2항 供託 回收 경우 ... 130
바. 同法 제581조 1·2항 供託 回收 경우 ... 130
사. 同法 제 589조 2·3항 供託 回收 경우 ... 131
아. 同法 제598조 4항·제658조 供託 回收 경우 ... 131
자. 同法 제616조 2항의 保證을 供託으로 한 경우의 回收 ... 131
차. 同法 제642조 4항 供託 回收 경우 ... 131
카. 同法 제684조의 2 1항 供託 回收 경우 ... 132
타. 同法 제 702조 供託 回收 경우 ... 132
파. 同法 제709조 4·5항 供託 回收 경우 ... 133
하. 同法 제711조의 供託 回收 경우 ... 133
거. 民事訴訟規則 제123조의2 供託物 回收 경우 ... 133
너. 土地收用法 제61조 2항 4호 供託 回收 경우 ... 133
더. 기타 特別法上 供託의 回收 ... 133
2. 回收請求書 ... 134
3. 添附書類 ... 134
제5절 保管供託物 回收節次 ... 134
제6절 沒取供託物 回收節次 ... 134
제4장 特殊支給節次
제1절 承諾·保證·催告支給節次
1. 承諾支給 ... 135
가. 總說 ... 135
나. 承諾書 作成要領 ... 135
다. 기타 請求節次 ... 136
2. 保證支給 ... 136
가. 要件 ... 146
나. 保證書 作成要領 ... 137
다. 請求節次 ... 138
3. 催告(公告) 支給 ... 138
가. 要件 ... 138
나. 催告(公告) 節次 ... 138
다. 異議節次 ... 139
라. 支給節次 ... 140
제2절 一括·分割·一部支給節次
1. 一括支給 ... 141
가. 要件 ... 141
나. 請求書 記載 ... 141
다. 印鑑證明書의 첨부 여부 ... 141
2. 分割支給 ... 142
가. 要件(지급위탁절차) ... 142
나. 請求節次 ... 143
3. 一部支給 ... 143
가. 一部支給事例 ... 143
나. 請求節次 ... 143
제5장 利子 등 支給節次
제1절 供託金의 利子支給節次
1. 總說 ... 145
가. 請求權者 ... 145
나. 支給時期 ... 145
2. 請求節次 ... 146
가. 請求書 ... 146
나. 添附書類 ... 146
3. 利子計算方法 ... 146
4. 支給節次 ... 148
5. 利子의 抛棄 및 時效 ... 148
가. 抛棄 ... 148
나. 時效 ... 148
제2절 利票支給節次
1. 利票의 意義와 그 請求權 ... 148
2. 請求時期 ... 148
3. 支給節次 ... 148
제5편 기타 節次
제1장 閱覽·證明
제1절 閱覽
1. 請求權者 ... 150
2. 閱覽對象書類 ... 150
3. 閱覽申請 ... 150
4. 添附書類 ... 151
5. 閱覽節次 ... 151
6. 公務上 閱覽 ... 151
제2절 證明
1. 請求權者 및 對象書類 ... 152
2. 證明申請 ... 152
3. 添附書類 ... 152
4. 公務上 證明申請 ... 153
5. 證明의 效果 ... 153
가. 形式的 效力 ... 153
나. 實體上 效果 ... 153
제2장 不服節次
1. 總說 ... 154
가. 不服對象 ... 154
나. 不受理處分 ... 154
2. 異議節次 ... 155
가. 申請 ... 155
나. 供託公務員의 措置 ... 156
다. 裁判 ... 156
3. 抗告節次 ... 157
가. 總說 ... 157
나. 抗告의 提起 ... 157
다. 抗告審節次 ... 158
4. 再抗告節次 ... 159
出題豫想問題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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