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總則
제1장 序說
1. 非訟事件의 意義 ... 25
2. 訴訟事件과 非訟事件 ... 25
3. 廣義의 非訟事件 ... 26
4. 狹義의 非訟事件 ... 26
5. 現行 非訟事件節次法 ... 27
가. 民事訴訟事件 ... 27
나. 商事非訟事件 ... 28
다. 過怠料事件 ... 30
6. 非訟事件節次의 特質 ... 30
가. 職權主義(處分權主義의 排除) ... 30
나. 職權探知主義(辯論主義의 排除) ... 31
다. 非公開의 原則 ... 31
라. 裁判의 旣判力의 缺如 ... 32
마. 羈束力(自縛性)의 制限 ... 32
바. 簡易主義 ... 32
제2장 非訟事件의 裁判機關
제1절 非訟事件의 裁判權
1. 裁判機關의 組織 ... 33
2. 狹義의 法院 ... 33
3. 裁判長, 受命法官, 受託判事 ... 33
가. 裁判長 ... 33
나. 受命法官 ... 33
다. 受託判事 ... 34
4. 기타의 裁判機關 ... 34
가. 法院事務官 등 ... 34
나. 執達官 ... 34
5. 法院職員의 除斥·忌避 ... 34
제2절 裁判機關의 管轄
1. 管轄의 종류 ... 34
가. 審級管轄 ... 35
나. 事物管轄 ... 35
다. 土地管轄 ... 35
라. 土地管轄의 特則 ... 36
2. 優先管轄과 事件의 移送 ... 36
가. 優先管轄 ... 36
나. 事件의 移送 ... 36
3. 管轄法院의 指定 ... 36
4. 法律上의 共助 ... 36
제3장 當事者
제1절 當事者의 意義
1. 非訟事件의 當事者 ... 38
2. 非訟事件節次法上의 用語 ... 38
3. 當事者의 地位 ... 39
4. 複數當事者 ... 39
제2절 當事者能力
1. 當事者能力 ... 39
2. 非訟行爲能力 ... 40
제3절 非訟行爲의 代理
1. 非訟代理人 ... 40
2. 代理權의 範圍 ... 40
3. 代理權의 證明 ... 41
4. 代理行爲의 效力 ... 41
제4장 非訟事件의 節次
제1절 非訟行爲
1. 非訟行爲의 意義 ... 42
가. 主體에 의한 구별 ... 42
나. 行爲의 對象에 의한 구별 ... 42
다. 行爲의 性質에 의한 구별 ... 42
2. 非訟行爲의 態樣 ... 42
제2절 節次의 開始
1. 當事者의 申請에 의할 경우 ... 43
가. 申請의 方式 ... 43
나. 申請의 趣旨와 原因인 事實 ... 43
다. 申請의 適否의 調査와 그 補正 ... 44
2. 檢事의 申請(請求)에 의할 경우 ... 44
3. 法院이 職權으로 開始할 경우 ... 45
제3절 裁判의 告知方法
1. 告知方式自由의 原則 ... 45
2. 送達(例外) ... 46
제4절 期日과 期間
1. 期日(審問期日, 證據調査期日) ... 46
2. 期間 ... 46
제5절 節次의 進行
1. 節次의 進行 ... 47
2. 中斷·中止 ... 47
제6절 審理方法
제1관 事實認定에 관한 原則 ... 48
1. 絶對的 眞實發見 ... 48
2. 職權主義 ... 48
3. 資料의 蒐集 ... 48
4. 立證責任 ... 49
제2관 審理方法 ... 49
1. 總說 ... 49
2. 事實의 探知 ... 49
3. 證據調査 ... 50
4. 當事者本人審問 ... 50
제7절 節次의 終了
1. 節次의 終了原因 ... 51
2. 終局裁判에 의할 경우 ... 51
3. 申請의 取下 ... 51
4. 節次의 自然的 終了 ... 52
제8절 節次의 費用
1. 總說 ... 52
2. 原則 ... 53
3. 例外 ... 53
4. 共同負擔 ... 53
5. 費用額의 裁判 ... 53
6. 費用의 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 54
7. 費用의 替當 ... 54
8. 費用의 强制執行 ... 54
제5장 裁判
제1절 總說
1. 裁判의 種類 ... 55
가. 終局裁判과 節次指揮의 裁判 ... 55
나. 本案前의 裁判과 本案裁判 ... 55
2. 裁判의 成立時期 ... 55
제2절 裁判의 形式
1. 裁判의 形式 ... 56
2. 裁判의 原本 ... 56
3. 裁判의 正本·謄本 ... 56
제3절 裁判의 效力
1. 無效한 裁判과 違法한 裁判 ... 57
2. 裁判의 效力發生時期 ... 57
가. 原則 ... 57
나. 例外 ... 58
다. 裁判을 받은 者 ... 58
3. 裁判의 形成力 ... 59
4. 裁判의 執行力 ... 59
5. 裁判의 確定力 ... 59
가. 形式的 確定力 ... 59
나. 實質的 確定力 ... 59
제4절 裁判의 取消 및 變更
1. 取消, 變更의 自由 ... 60
2. 取消, 變更의 自由의 制限 ... 60
3. 取消, 變更의 遡及效 ... 60
제6장 抗告節次
1. 抗告의 意義와 目的 ... 62
2. 抗告의 種類 ... 62
가. 卽時抗告 ... 62
나. 普通抗告 ... 62
다. 再抗告 ... 62
3. 抗告節次의 開始 ... 62
가. 抗告權者 ... 62
나. 抗告의 提起 ... 63
4. 抗告提起의 效果 ... 63
가. 確定遮斷의 效力 ... 63
나. 移審의 效力 ... 64
다. 執行停止의 效力 ... 64
라. 執行停止命令 ... 64
5. 抗告의 審理節次 ... 64
가. 抗告狀이 原審法院에 제출되었을 때 ... 64
나. 裁判 ... 65
6. 抗告節次의 終了 ... 65
가. 抗告의 取下 ... 65
나. 抗告의 抛棄 ... 65
7. 再抗告 ... 65
제7장 裁判의 執行節次 ... 66
제2편 民事非訟事件
제1장 法人에 관한 事件
제1절 定款의 補充事件
가. 解說 ... 67
나. 管轄法院 ... 67
다. 申請節次 ... 67
제2절 法人의 臨時理事 및 特別代理人選任事件
1. 法人의 臨時理事選任事件 ... 68
가. 解說 ... 68
나. 管轄法院 ... 68
다. 申請節次 ... 68
라. 貼用印紙 ... 68
마. 添附書類 ... 68
2. 法人의 特別代理人選任事件 ... 68
가. 解說 ... 68
나. 管轄法院 ... 68
다. 申請節次 ... 68
라. 其他 ... 68
제3절 法人의 解散 및 淸算監督事件
1. 解說 ... 69
2. 管轄法院 ... 69
3. 監督方法 ... 69
4. 檢査人의 報酬 ... 69
제4절 淸算人 選任 및 解任事件
1. 淸算人選任事件 ... 69
가. 解說 ... 69
나. 管轄法院 ... 70
다. 申請節次 ... 70
라. 貼用印紙 ... 70
마. 審理·裁判 ... 70
바. 淸算人의 報酬 ... 70
2. 淸算人解任事件 ... 70
가. 解說 ... 70
나. 管轄法院 ... 70
다. 申請節次 ... 70
라. 淸算人 解任 ... 70
제2장 信託에 관한 事件
제1절 信託管理人 및 信託財産管理人選任事件
1. 信託管理人選任事件 ... 71
가. 解說 ... 71
나. 管轄法院 ... 71
다. 申請節次 ... 71
라. 審理·裁判 ... 71
2. 信託財産管理人選任事件 ... 72
가. 解說 ... 72
나. 管轄法院 ... 72
다. 申請節次 ... 72
라. 審理·裁判 ... 72
제2절 受託者의 權利取得의 例外事件
가. 解說 ... 72
나. 管轄法院 ... 72
다. 申請節次 ... 72
제3절 信託財産의 管理方法變更事件
가. 解說 ... 72
나. 管轄法院 ... 73
다. 申請節次 ... 73
제4절 信託事務의 監督에 관한 事件
가. 解說 ... 73
나. 管轄法院 ... 73
다. 申請節次 ... 73
라. 審理·裁判 ... 73
제5절 受託者의 辭任 및 解任事件
1. 受託者의 辭任事件 ... 73
가. 解說 ... 73
나. 管轄法院 ... 74
다. 申請節次 ... 74
2. 受託者의 解任事件 ... 74
가. 解說 ... 74
나. 管轄法院 ... 74
다. 申請節次 ... 74
라. 審理·裁判 ... 74
제6절 信託解止에 관한 事件
가. 解說 ... 74
나. 管轄法院 ... 74
다. 申請節次 ... 74
라. 審理·裁判 ... 74
제7절 新受託者의 選任事件
가. 解說 ... 75
나. 管轄法院 ... 75
다. 申請節次 ... 75
제3장 裁判上의 代位에 관한 事件
가. 解說 ... 76
나. 管轄法院 ... 76
다. 申請節次 ... 76
라. 審理·裁判 ... 76
제4장 保存·供託·保管 및 鑑定에 관한 事件
제1절 辨濟目的物의 供託所의 指定 및 供託物保管者選任事件
가. 解說 ... 77
나. 管轄法院 ... 77
다. 申請節次 ... 77
라. 審理·裁判 ... 77
제2절 供託에 관한 辨濟目的物의 競賣許可事件
가. 解說 ... 77
나. 管轄法院 ... 78
다. 申請節次 ... 78
라. 審理·裁判 ... 78
제3절 質權者의 質物辨濟充當事件
가. 解說 ... 78
나. 管轄法院 ... 78
다. 申請節次 ... 78
라. 審理·裁判 ... 78
제4절 還買權代位行使를 위한 鑑定人選任事件
가. 解說 ... 78
나. 管轄法院 ... 79
다. 申請節次 ... 79
제5장 法人登記에 관한 事件
제1절 總說
1. 法人登記의 意義 ... 80
2. 登記의 種類 ... 81
가. 目的에 의한 분류 ... 81
나. 準據命令에 의한 분류 ... 82
3. 登記事項 ... 83
제2절 登記機關과 그 設備
1. 登記所 ... 84
2. 登記公務員 ... 84
3. 登記에 관한 帳簿 ... 85
제3절 登記의 公示
1. 個別的 公示 ... 85
가. 登記簿 등의 閱覽請求 ... 85
나. 登記簿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請求 ... 86
다. 登記에 관한 證明의 請求 ... 86
2. 一般的 公示 ... 86
제4절 登記申請節次
1. 基本原則 ... 87
가. 當事者申請主義 ... 87
나. 當事者出席主義 ... 87
다. 書面主義 ... 87
라. 强制主義 ... 87
2. 登記申請人과 申請代理人 ... 88
3. 申請書 ... 88
가. 申請書의 記載事項 ... 88
나. 登記申請書 作成上의 注意事項 ... 89
4. 添附書類 ... 91
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 ... 91
나. 許可書의 添附 ... 93
다. 連記名捺印不能證明書 ... 94
라. 分事務所所在地에서의 登記와 添附書面 ... 94
마. 添附書類의 原本還付 ... 95
5. 登錄稅의 納付 등 ... 95
6. 印鑑의 提出 ... 96
가. 印鑑의 提出 ... 96
나. 印鑑證明 ... 98
7. 登記期間 ... 100
8. 登記의 囑託節次 ... 101
제5절 登記의 實行節次
1. 登記申請의 接受 ... 102
2. 登記申請의 審査 ... 103
3. 登記申請의 却下와 取下 ... 103
가. 登記申請의 却下 ... 103
나. 登記申請의 却下事由 ... 104
다. 登記申請의 取下 ... 107
4. 登記의 實行 ... 108
가. 最初의 登記 ... 108
나. 變更·更正의 登記 ... 109
다. 抹消의 登記 ... 109
라. 法院의 囑託에 의한 登記 ... 109
제6절 登記의 更正과 抹消
1. 意義 ... 109
2. 登記의 更正 ... 110
가. 申請에 의한 更正 ... 110
나. 職權更正 ... 111
다. 登記簿의 記載 ... 111
3. 登記의 抹消 ... 112
가. 申請에 의한 抹消 ... 112
나. 職權抹消 ... 113
다. 登記簿의 記載 ... 113
제7절 登記公務員의 處分에 대한 異議
1. 異議制度 ... 114
2. 異議申請節次 ... 115
가. 異議申請方法 ... 115
나. 登記公務員의 措置 ... 116
3. 管轄法院의 措置 ... 116
제8절 設立登記
1. 總說 ... 117
가. 非營利目的 ... 117
나. 設立行爲(定款作成行爲 내지 財産出捐行爲) ... 117
다. 主務官廳의 許可 ... 118
라. 設立登記 ... 118
2. 登記節次 ... 119
가. 登記申請人과 登記期間 ... 119
나. 登記事項 ... 119
다. 添附書類 ... 122
제9절 變更登記
1. 總說 ... 123
2. 각종 變更登記節次 ... 124
가. 主事務所移轉登記 ... 124
나. 分事務所의 設置·移轉·廢止登記 ... 127
다. 理事 및 代表權制限規定의 變更登記 ... 128
제10절 解散과 淸算에 관한 登記
1. 總說 ... 132
가. 解散事由 ... 133
나. 淸算人의 就任事由 ... 135
다. 淸算人의 退任事由 ... 135
라. 淸算의 終結 ... 136
2. 登記節次 ... 136
가. 解散 및 淸算人就任登記 ... 136
나. 淸算人變更登記 ... 137
다. 淸算終結登記 ... 138
제11절 更正登記와 抹消登記
1. 總說 ... 139
2. 登記節次 ... 140
가. 登記申請人과 登記期間 ... 140
나. 登記事項 ... 141
다. 添附書類 ... 141
제3편 商事非訟事件
제1장 會社와 競賣에 관한 事件
제1절 會社解散命令申請事件
1. 解說 ... 142
가. 槪要 ... 142
나. 解散命令의 要件 ... 143
2. 解散命令申請節次 ... 144
가. 請求權者 ... 144
나. 管轄 ... 144
다. 申請方法 ... 144
3. 審理·裁判 ... 144
가. 公告 ... 144
나. 會社財産의 保全處分 ... 144
다. 擔保提供 ... 144
라. 利害關係人의 審問·意見 ... 145
마. 裁判과 抗告 ... 145
바. 登記囑託 ... 145
제2절 合資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檢査許可申請事件
1. 解說 ... 145
가. 槪要 ... 145
나. 有限責任社員의 業務와 財産檢査權 ... 145
2. 申請節次 ... 146
가. 管轄 ... 146
나. 申請節次 ... 146
3. 審理·裁判 ... 146
제3절 檢査人選任申請事件
제1관 會社設立에 있어서의 檢査人選任申請事件 ... 146
1. 解說 ... 146
2. 發起設立에 있어서의 檢査人選任 ... 147
가. 選任申請節次 ... 147
나. 審理 및 裁判 ... 147
다. 檢査人의 地位 ... 147
라. 檢査人의 職務·權限 ... 148
마. 法院의 檢事·變更命令 ... 148
바. 變態設立事項에 變更이 없는 경우의 措置 ... 148
3. 募集設立에 있어서의 檢査人選任 ... 149
가. 選任申請節次 ... 149
나. 審理 및 裁判 ... 149
다. 檢査人의 地位 및 職務權限 ... 149
라. 檢査報告書의 提出 ... 149
제2관 新株發行時의 檢査人選任申請事件 ... 149
1. 解說 ... 149
2. 申請節次 ... 150
가. 申請人 ... 150
나. 管轄法院 ... 150
다. 申請方法 ... 150
3. 審理·裁判 ... 150
제3관 株式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의 檢査를 위한 檢査人 選任申請事件 ... 150
1. 解說 ... 150
2. 要件 ... 151
가. 小數株主에 의한 選任請求 ... 151
나. 會社業務의 執行에 관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의 존재 ... 151
다. 나.의 事由의 證明 ... 151
3. 申請節次 ... 151
가. 申請人 ... 151
나. 管轄 ... 151
다. 申請方法 ... 151
4. 審理·裁判 ... 152
가. 法院의 選任義務 ... 152
나. 補助者의 使用 ... 152
다. 檢査費用의 負擔者 ... 152
라. 檢査人의 報酬 ... 153
마. 裁判의 告知 ... 152
바. 裁判의 效力 ... 152
5. 檢査人의 職務權限 ... 152
가. 會社의 業務 및 財産의 調査 ... 152
나. 調査結果의 報告 ... 153
다. 檢査人의 退任 ... 153
6. 法院에 의한 株主總會의 召集 ... 153
가. 法院의 決定 ... 153
나. 이 決定을 받은 代表理事의 業務 ... 153
다. 株主總會의 權限 ... 153
라. 代表理事가 決定에 따르지 않을 경우 ... 153
제4절 小數株主 및 小數社員의 總會召集許可申請事件
제1관 小數株主에 의한 株主總會召集許可申請事件 ... 154
1. 解說 ... 154
2. 召集請求의 要件 ... 154
가. 特殊要件 ... 154
나. 特殊要件의 지속 ... 154
3. 法院의 召集許可節次 ... 154
가. 許可申請의 要件 ... 154
나. 管轄 ... 154
다. 審理 ... 155
라. 裁判 ... 155
제2관 有限會社의 小數社員에 의한 總會召集許可申請事件 ... 155
1. 解說 ... 156
2. 召集請求의 要件 ... 155
3. 法院의 許可에 의한 總會召集 ... 156
제5절 端株任意賣却許可申請事件
1. 解說 ... 156
가. 端株 ... 156
나. 端株의 處理 ... 156
2. 申請節次 ... 157
가. 申請方法 ... 157
나. 申請人 ... 157
다. 疎明 ... 157
라. 管轄 ... 157
3. 審理·裁判 ... 157
가. 審理 ... 157
나. 裁判 ... 157
제6절 株金納入銀行變更許可申請事件
1. 解說 ... 158
2. 申請節次 ... 158
가. 管轄 ... 158
나. 申請人 ... 158
3. 裁判 ... 158
제7절 建設利子配當에 관한 定款認可申請事件
1. 解說 ... 158
2. 申請節次 ... 159
3. 審理·裁判 ... 159
제8절 一時理事 등 選任申請事件
1. 解說 ... 159
2. 申請節次 ... 159
3. 審理·裁判 ... 159
4. 登記 ... 160
제9절 理事職務代行者의 商務外行爲許可申請事件
1. 解說 ... 160
2. 申請節次 ... 161
3. 審理·裁判 ... 161
제10절 柱式의 額面未達發行認可申請事件
1. 解說 ... 160
2. 申請節次 ... 160
3. 審理·裁判 ... 160
제11절 지분還給請求權保全處分申請事件
1. 解說 ... 161
2. 申請節次 ... 161
3. 審理·裁判 ... 159
제12절 有限會社의 社員法定超過의 認可申請事件
1. 解說 ... 162
2. 申請節次 ... 162
3. 審理·裁判 ... 162
제13절 合倂認可申請事件
1. 解說 ... 162
2. 申請節次 ... 162
3. 審理·裁判 ... 163
제14절 有限會社의 組織變更認可申請事件
1. 解說 ... 163
2. 申請節次 ... 163
3. 審理·裁判 ... 163
제15절 각종 競賣許可申請事件
1. 解說 ... 164
2. 申請節次 ... 164
3. 審理·裁判 ... 164
제16절 合倂無效로 인한 負擔部分決定申請事件
1. 解說 ... 164
2. 申請節次 ... 165
3. 審理·裁判 ... 165
제17절 納入金還給請求申請事件
1. 解說 ... 165
2. 申請節次 ... 165
3. 審理·裁判 ... 165
제18절 外國會社營業所의 閉鎖命令申請事件
1. 解說 ... 166
2. 管轄法院 ... 166
3. 申請節次·審理·裁判 ... 166
제2장 社債에 관한 事件
1. 槪要 ... 167
2. 社債募集受託會社의 辭任許可申請事件 ... 167
가. 槪要 ... 167
나. 辭任의 要件 ... 167
다. 辭任許可의 節次 ... 167
3. 社債募集受託會社의 解任許可申請事件 ... 168
가. 槪要 ... 168
나. 解任의 要件 ... 168
다. 解任申請의 節次 ... 168
4. 社債募集受託會社의 承繼者選任申請事件 ... 168
가. 槪要 ... 168
나. 選任請求의 要件 ... 168
다. 選任請求의 節次 ... 168
5. 社債權者集會決議事項의 許可申請事件 ... 168
가. 槪要 ... 168
나. 許可의 要件 ... 169
다. 申請의 節次 ... 169
6. 小數社債權者에 의한 社債權者集會召集許可申請事件 ... 169
가. 槪要 ... 169
나. 申請의 節次 ... 169
7. 社債權者集會決議 認可申請事件 ... 169
가. 槪要 ... 169
나. 認可申請의 節次 ... 170
8. 社債募集受託會社의 報酬 및 費用負擔의 許可申請事件 ... 170
가. 槪要 ... 170
나. 申請의 節次 ... 170
9. 社債權者集會費用의 負擔申請事件 ... 170
가. 槪要 ... 170
나. 申請의 節次 ... 170
제3장 會社의 淸算에 관한 事件
제1절 槪要
1. 法定淸算과 任意淸算 ... 171
2. 淸算中인 會社 ... 171
가. 法律上의 性質 ... 171
나. 會社의 權利能力 ... 171
다. 解散前의 會社에 관한 規定의 적용 ... 171
라. 會社의 權利義務 ... 172
제2절 淸算人選任申請事件
1. 解說 ... 172
가. 槪要 ... 172
나. 法院에 의한 淸算人의 選任 ... 172
2. 申請節次 ... 174
가. 管轄法院 ... 174
나. 申請方式 ... 174
3. 審理·裁判 ... 174
4. 登記 ... 174
제3절 淸算人解任申請事件
1. 解說 ... 174
가. 槪要 ... 174
나. 法院에 의한 淸算人의 解任 ... 175
2. 申請節次 ... 175
3. 淸算人의 解任結果 ... 175
제4절 淸算人의 職務遂行上의 申請事件
1. 解說 ... 175
가. 現存事務의 終結 ... 175
나. 債權의 推尋 ... 175
다. 債務의 辨濟 ... 175
라. 殘餘財産의 分配 ... 176
마. 法院에 대한 申告 ... 176
바. 財産目錄·貸借對照表 등의 作成提出 ... 176
사. 書類의 備置 ... 176
아. 會社財産의 管理 ... 176
자. 財産의 換價處分 ... 176
차. 淸算終結에 따른 중요서류의 보존 ... 176
2. 債權評價를 위한 鑑定人選任申請 ... 176
가. 管轄法院 ... 176
나. 申請節次 ... 177
다. 審理·裁判 ... 177
3. 株式會社에 있어서의 少額債權, 擔保附債權 등의 辨濟許可申請 ... 177
가. 管轄法院 ... 177
나. 審理·裁判 ... 177
4. 會社의 重要書類保存人選任申請 ... 177
가. 管轄 ... 177
나. 申請節次 ... 177
다. 審理·裁判 ... 177
5. 淸算人의 申告와 會社財産目錄 등의 提出 ... 177
가. 解說 ... 177
나. 申告節次 ... 178
제4장 商業登記에 관한 事件
제1절 商業登記制度의 槪要
1. 商業登記의 意義 ... 179
2. 登記의 種類 ... 180
가. 目的에 의한 分類 ... 180
나. 主體에 의한 分類 ... 181
3. 登記事項 ... 181
가. 絶對的登記事項과 相對的登記事項 ... 182
나. 設定的登記事項과 免責的登記事項 ... 183
다. 登記事項의 내용 ... 183
4. 登記의 效力 ... 183
가. 一般的·原則的 效力 ... 184
나. 特殊的·例外的 效力 ... 184
다. 不實登記의 效力 ... 185
5. 登記機關과 그 設備 ... 185
가. 登記所 ... 185
나. 登記公務員 ... 186
다. 登記簿 ... 187
라. 登記에 관한 帳簿 ... 189
마.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商業登記事務의 處理 ... 190
제2절 登記節次 總論
1. 登記申請節次의 基本原則 ... 191
가. 當事者申請主義 ... 191
나. 當事者出席主義 ... 191
다. 書面主義 ... 192
라. 强制主義 ... 192
2. 申請人 및 申請代理人 ... 192
가. 登記申請人 ... 192
나. 代理人 ... 193
3. 申請書와 添附書類 ... 193
가.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193
나. 登記申請書 作成上의 注意事項 ... 194
다. 添附書類 ... 196
4. 印鑑의 提出과 登錄稅의 納付 등 ... 200
가. 印鑑의 提出 ... 200
나. 印鑑證明 ... 203
다. 登錄稅의 納付 등 ... 205
5. 登記期間 ... 206
6. 登記의 囑託節次 ... 209
7. 登記申請의 却下事由 ... 210
가. 登記申請의 却下 ... 210
나. 登記申請의 却下事由 ... 210
제3절 商號의 登記
1. 商號新設의 登記 ... 215
가. 商號의 選定 ... 215
나. 商號의 單一性 ... 215
다. 商號登記의 效力 ... 215
라. 登記事項 ... 216
2. 變更登記 등 ... 216
3. 利害關係人에 의한 商號登記의 抹消 ... 216
가. 商號의 抹消請求 ... 216
나. 登記의 抹消節次 ... 216
제4절 無能力者와 法定代理人의 登記 ... 216
제5절 支配人의 登記
1. 總說 ... 217
가. 支配人의 意義 ... 217
나. 登記事項 ... 217
2. 支配人選任의 登記 ... 217
가. 支配人의 選任 ... 217
나. 登記事項 ... 218
다. 申請書의 添附書類 ... 218
제6절 合名會社의 登記
1. 設立의 登記 ... 218
가. 設立節次 ... 218
나. 設立登記節次 ... 220
2. 變更登記 ... 222
가. 通則 ... 222
나. 商號 또는 目的變更의 登記 ... 222
다. 本店의 移轉, 支店의 設置·移轉·廢止 또는 本店·支店의 變更登記 ... 222
라. 社員에 관한 變更登記 ... 223
마. 代表社員에 관한 變更登記 ... 226
바. 共同代表에 관한 規定의 設定, 變更 또는 廢止의 登記 ... 228
사. 存立期間 또는 解散事由 등의 變更登記 ... 228
3. 合倂의 登記 ... 228
가. 合倂의 節次 ... 228
나. 合倂의 登記節次 ... 230
4. 解散의 登記 ... 231
가. 解散事由 ... 231
나. 解散登記節次 ... 232
5. 淸算人에 관한 登記 ... 232
가. 淸算人의 就任 및 退任 등 ... 232
나. 淸算人에 관한 登記節次 ... 234
6. 繼續의 登記 ... 235
가. 繼續의 節次 ... 235
나. 繼續의 登記節次 ... 236
7. 淸算終結의 登記 ... 237
가. 淸算終結節次 ... 237
나. 淸算終結의 登記節次 ... 237
8. 組織變更의 登記 ... 238
가. 組織變更節次 ... 238
나. 組織變更의 登記節次 ... 238
제7절 合資會社의 登記
1. 設立의 登記 ... 239
가. 設立登記 ... 239
나. 設立登記節次 ... 239
2. 變更登記 ... 240
가. 有限責任社員에 관한 變更登記 ... 240
나. 責任의 變更登記 ... 241
다. 有限責任社員의 出資減少 등의 登記 ... 241
3. 合倂의 登記 ... 242
가. 合倂節次 ... 242
나. 合倂登記節次 ... 242
4. 解散의 登記 ... 242
가. 解散事由 ... 242
나. 解散登記節次 ... 242
5. 淸算人의 登記 ... 243
가. 淸算人의 就任 및 退任 ... 243
나. 淸算人의 登記節次 ... 244
6. 繼續의 登記 ... 244
가. 繼續의 節次 ... 244
나. 繼續의 登記節次 ... 244
7. 淸算終結의 登記 ... 244
8. 組織變更의 登記 ... 244
가. 組織變更의 節次 ... 244
나. 組織變更의 登記節次 ... 245
제8절 株式會社의 登記
1. 設立의 登記 ... 245
가. 設立節次 ... 245
나. 設立登記節次 ... 257
2. 本店移轉의 登記 ... 261
가. 本店移轉節次 ... 261
나. 登記節次 ... 262
3. 支店의 設置·移轉 또는 廢址의 登記 ... 264
가. 支店의 設置, 移轉 또는 廢止節次 ... 264
나. 登記節次 ... 264
4. 理事, 代表理事, 監事에 관한 變更登記 ... 266
가. 理事, 代表理事 및 監事의 變更 ... 266
나. 理事, 代表理事 및 監事의 變更登記節次 ... 277
5. 商號, 目的, 公告方法, 存立期間 등의 變更登記 ... 280
가. 變更節次 ... 280
나. 變更登記節次 ... 281
6. 會社가 發行할 柱式의 總數의 變更登記 ... 281
가. 變更節次 ... 281
나. 變更登記節次 ... 282
7. 新株의 發行으로 인한 變更登記 ... 282
가. 新株의 發行節次 ... 282
나. 登記節次 ... 287
8. 準備金의 資本轉入으로 인한 變更登記 ... 282
가. 總說 ... 289
나. 資本轉入節次 ... 290
다. 資本轉入의 效力 ... 290
라. 變更登記節次 ... 291
9. 轉換社債의 轉換으로 인한 變更登記 ... 291
가. 轉換社債의 轉換節次 ... 291
나. 變更登記節次 ... 292
10. 資本減少로 인한 變更登記 ... 293
가. 資本減少의 節次 ... 293
나. 登記節次 ... 296
11. 利益에 의한 柱式의 消却으로 인한 變更登記 ... 297
가. 利益에 의한 柱式의 消却節次 ... 297
나. 登記節次 ... 299
12. 名義改書代理人에 관한 變更登記 ... 300
가. 名義改書代理人의 設置, 變更 및 廢止 ... 300
나. 登記節次 ... 301
13. 轉換社債의 登記 ... 302
가. 轉換社債發行의 登記 ... 302
나. 轉換社債에 관한 變更의 登記 ... 304
14.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 ... 304
가.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節次 ... 304
나. 登記節次 ... 306
15. 合倂의 登記 ... 307
가. 合倂의 意義와 種類 ... 307
나. 吸收合倂의 登記 ... 308
다. 新設合倂의 登記 ... 314
라. 合倂으로 인한 解散登記 ... 316
16. 解散의 登記 ... 317
가. 總說 ... 317
나. 解散事由 ... 318
다. 改正商法 附則의 規定에 의한 解散 ... 319
라. 解散登記의 節次 ... 319
17. 淸算人에 관한 登記 ... 320
가. 淸算人, 代表淸算人의 就任 및 退任 등 ... 320
나. 登記節次 ... 324
18. 繼續의 登記 ... 325
가. 繼續의 節次 ... 325
나. 登記節次 ... 326
19. 淸算終結의 登記 ... 327
가. 淸算節次 ... 327
나. 淸算終結의 登記節次 ... 327
20. 組織變更의 登記 ... 328
가. 組織變更의 節次 ... 328
나. 組織變更의 登記節次 ... 329
21. 設立無效의 判決 기타 裁判에 의한 登記 ... 330
가. 總說 ... 330
나. 設立無效의 登記 ... 331
다. 株主總會의 決議의 無效, 不存在, 取消 또는 變更의 登記 ... 331
라. 新株發行 또는 資本減少의 無效의 登記 ... 334
마. 理事 등의 職務執行停止 등의 登記 ... 334
바. 一時理事 등에 관한 登記 ... 336
사. 合倂無效등의 登記 ... 336
제9절 有限會社의 登記
1. 設立의 登記 ... 337
가. 設立節次 ... 337
나. 設立登記節次 ... 342
2. 變更登記 ... 343
가. 總說 ... 343
나. 商號, 目的, 存立期間 또는 解散事由의 變更登記 ... 343
다. 本店의 移轉 또는 支店의 設置, 移轉, 廢止 등의 登記 ... 343
라. 理事와 監事에 관한 變更登記 ... 344
마. 資本增加로 인한 變更登記 ... 349
바. 資本減少로 인한 變更登記 ... 351
3. 合倂의 登記 ... 354
가. 合倂節次 ... 354
나. 合倂登記節次 ... 357
4. 解散의 登記 ... 359
가. 解散事由 ... 359
나. 解散登記節次 ... 360
5. 淸算人에 관한 登記 ... 360
가. 淸算人의 就任 및 退任 등 ... 363
나. 淸算人에 관한 登記節次 ... 363
6. 繼續의 登記 ... 363
가. 繼續의 節次 ... 363
나. 繼續의 登記節次 ... 364
7. 淸算終結의 登記 ... 364
가. 淸算節次의 終了 ... 364
나. 淸算終結의 登記節次 ... 364
8. 組織變更의 登記 ... 364
가. 組織變更의 節次 ... 364
나. 組織變更의 登記節次 ... 366
9. 設立無效 기타 裁判에 의한 登記 ... 367
제10절 外國會社의 登記
1. 總說 ... 367
2. 登記의 通則 ... 368
3. 營業所設置의 登記 ... 369
가. 登記事項 및 登記期間 등 ... 369
나. 添附書面 ... 369
4. 外國會社의 變更登記 ... 369
가. 登記事項 및 登記期間 등 ... 369
나. 添附書面 ... 370
5. 營業所廢止 등의 登記 ... 370
제4편 補則
1. 過怠料事件의 管轄 ... 372
2. 過怠料裁判의 節次 ... 372
3. 過怠料裁判에 대한 不服方法 ... 372
出題豫想問題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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