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교통사고에서의 기본개념 1. 업무상 과실 (1) 업무의 범위 1-1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자동차운전자와 신뢰원칙의 적용한계 ... 1 1-2 덤프트럭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한계 ... 3 (2) 과실이 있는 경우 1-3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 ... 4 1-4 시동열쇠를 그대로 두고 내린 경우(인과관계) ... 5 1-5 주차해 둔 버스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살필 의무가 있는지 여부 ... 7 1-6 충격된 피해자가 반대차선으로 넘어져 대향차량에 치인 경우 ... 8 1-7 오토바이에 충격되어 도로에 전도된 후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인과관계) ... 9 1-8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한 경우, 업무상과실의 인정여부 ... 10 1-9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과실 여부 ... 12 (3) 과실이 없는 경우 1-10 대향차의 일방과실에 의한 충돌 ... 14 1-11 위험표지가 없는 지역에서의 지뢰사고 ... 15 1-12 피해자의 일방과실 ... 16 1-13 차량의 뒷바퀴를 발로 찬 경우(인과관계) ... 17 1-14 차량의 기름탱크 파열에 대한 예방의무 ... 19 1-15 사고원인이 차량의 품질불량에 기한 경우 ... 20 1-16 교차로 통과시 주의의무의 한계 ... 21 1-17 운행개시전 일일점검 유무와 과실 여부 ... 22 1-18 브레이크 고장시 사이드브레이크 조작의무 여부 ... 23 1-19 피해차량의 중앙선 침범 ... 25 1-20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운전자의 대향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 25 1-21 조수석에 동승하여 차량운전을 교정하여 준 자의 과실 여부 ... 26 1-22 중앙선을 침범한 대향차량에 대한 반대차선상의 운전자의 주의 의무 ... 27 1-23 무모하게 차량사이를 빠져나가려는 오토바이 ... 28 1-24 2차선상의 차량이 갑자기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경우 ... 31 1-25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사고 ... 32 1-26 상대차량의 중앙선침범(1) ... 33 1-27 상대차량의 중앙선침범(2) ... 35 1-28 통상 예견치 못할 사고로서 자동차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예 ... 37 1-29 무단횡단자가 급정차하는 택시를 보고 당황하여 넘어져 다친 경우 ... 38 1-30 신뢰의 원칙과 업무상 주의의무 ... 39 1-31 안전조치를 취한 작업현장에서 굴삭기운전자의 주의의무의 한계 ... 40 1-32 후방주시의무의 한계 ... 41 1-33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선도로의 1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후행차량의 주의의무 ... 43 1-34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 46 1-35 야간에 차로의 3차선상에 주차한 트레일러 운전자의 과실 유무 ... 47 1-36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 48 2. 주의의무 (1) 과실과 주의의무 2-1 포크레인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한계 ... 51 (2)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예 2-2 긴급자동차라도 모든 교통법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52 2-3 화물차의 운행도중 사람이 그 적재함에 올라타는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 ... 54 2-4 고속도로 운행시 감속서행의 주의의무의 유무 ... 56 2-5 교차로에서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 ... 57 2-6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 59 2-7 운전자의 정비점검의 태만 ... 60 2-8 야간운전자의 주의의무 ... 61 2-9 버스운전자의 정류장 진입시의 주의의무 ... 63 2-10 50미터 전방에서 중앙선 침범차량을 발견했을 때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 64 2-11 반대차선의 오토바이가 돌에 부딪쳐 피해자를 떨어뜨린 경우 ... 65 2-12 야간에 자전거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 66 2-13 오토바이의 무모한 운전 ... 67 2-14 상대 오토바이의 갑작스럽 중앙선 침범 ... 69 2-15 반대차선 차량의 중앙선침범을 예견할 주의의무 여부 ... 70 2-16 반대차선 오토바이의 중앙선침범 ... 71 2-17 육교 밑으로의 무단횡단(1) ... 72 2-18 육교 밑으로의 무단횡단(2) ... 74 2-19 신호를 무시한 무단횡단자 ... 76 2-20 업무상 주의의무의 한계 ... 77 2-21 반대차선의 차량에 부딪친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떨어진 경우의 주의의무 ... 78 2-22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 79 2-23 교행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 81 2-24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운전자의 신뢰의 원칙 ... 82 2-25 신뢰의 원칙과 주의의무 ... 83 3. 교통사고와 상해 3-1 상해의 의의 ... 85 3-2 동일한 교통사고로 타 차량을 손괴하고 그 차량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87 제2장 도로교통법 1. '도로'의 의미 1-1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 ... 91 1-2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 ... 92 2. 안전표지 2-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706호의 정지선표지의 의미(1) ... 95 2-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706호의 정지선표지의 의미(2) ... 96 2-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706호의 정지선표지의 의미(3) ... 98 2-4 도로교통법시행규칙 706호의 정지선표지의 의미(4) ... 99 2-5 군부대내의 도로에 설치한 흰색 실선이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100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의 의의 ... 102 3. 도로교통법상의 차(車) 3-1 경운기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1) ... 104 3-2 경운기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2) ... 106 3-3 개조한 경운기가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107 3-4 속칭 딸딸이가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108 4. 긴급자동차 4-1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구간을 회전할 때 교통법규의 적용 여부 ... 110 4-2 긴급자동차의 요건 ... 110 4-3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모든 교통법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111 4-4 구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의 내용 ... 113 4-5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 여부 ... 114 5.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 (1) 구호조치의무 5-1 사고후 부모에게 사고발생을 알리려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의 구호의무 위반 여부 ... 117 5-2 귀책사유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118 5-3 도로교통법 제50조의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취지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위 조항에 따라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 ... 119 5-4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120 5-5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아니하고 가버린 경우 ... 124 (2) 사고신고의무 5-6 자기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일부가 손괴된 교통사고의 경우, 신고의무 유무 ... 125 5-7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의 범위 ... 125 5-8 신고대상인 교통사고의 의미 ... 128 5-9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의 취지와 신고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129 5-10 교통사고를 낸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요구되는 경우와 신고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130 5-11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고 인정한 사례 ... 132 (3) 사고발생시 조치 5-1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134 5-13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 ... 136 5-14 교통사고 현장보존지시를 한 경찰관의 후속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 ... 137 6. 주·정차금지장소에서의 사고 6-1 화물트럭의 정차시 주의의무 ... 139 6-2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 ... 140 6-3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해 놓은 버스와 충돌한 승용차의 과실비율 ... 141 6-4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에 주차해 놓은 화물차에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서 주차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143 7. 교차로에서의 사고 7-1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운전자의 반대교행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 149 7-2 교차로의 상당부분을 통과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유무 ... 150 7-3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 대로인 국도로 연결되는 교차로상에서의 우선통행권과 과실 ... 151 7-4 중앙선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 153 7-5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 ... 154 7-6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 155 7-7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직진신호가 주의신호로 바뀐 경우 ... 157 7-8 교차로 통과시 주의의무의 한계 ... 157 7-9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허용 여부 ... 159 7-10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 161 7-11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 163 7-12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 166 7-1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 167 8.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8-1 고속도로상에서의 신뢰의 원칙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 170 8-2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자와의 충돌사고와 운전자의 과실 ... 171 8-3 고속도로상에서의 중앙선침범과 신뢰의 원칙 ... 172 8-4 고속도로에서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차량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 174 8-5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 175 8-6 노면이 결빙되고 시계가 20미터 이내인 고속도로상을 운전하는 자의 주의의무 ... 177 8-7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 178 8-8 고속도로에서 과적 화물트럭 운전자의 과실 유무 ... 179 9.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사고 9-1 차량전용도로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 181 9-2 자동차전용도로의 우측 도로변에 행인이 있음을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 182 9-3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 183 9-4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 184 9-5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횡단보행자를 예상한 전방주시의무 유무 ... 185 10. 안전운전의무 10-1 반대차선 전조등 불빛에 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의 안전운전의무 ... 187 10-2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은 차가 뒷차의 충격으로 앞차와 충돌한 경우 인과관계 유무 ... 188 10-3 피해차량의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 189 11. 후방주시의무 11-1 협소한 곳을 통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월을 대비한 후방주시의무 유무 ... 192 11-2 후방주시의무의 한계 ... 193 12. 일방통행로에서의 사고 12-1 일방통행권이 있는 도로상의 차량과 신뢰의 원칙 ... 196 12-2 피해자측의 일방통행방법위반 ... 197 12-3 일방통행도로를 역행하여 운전한 경우 ... 198 13. 운전면허 13-1 연령미달자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의 효력 ... 201 13-2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 ... 202 13-3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 202 13-4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와 그 판단기준 ... 203 13-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204 14. 경음기의 사용 14-1 도로교통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경음기를 울려야 할 '비탈길,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의 의미 ... 207 제3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교통사고처리처리특례법 일반 (1)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1-1 제1심판결 선고후의 처벌불원의사표시의 효력 ... 213 1-2 제1심판결 선고후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 215 1-3 무면허운전의 경우 처벌의 특례가 인정되는지 여부 ... 216 1-4 처벌을 원치 않는 명시한 의사의 유무 ... 217 1-5 합의서의 내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인지 여부 ... 217 (2)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의 의미 ... 218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 221 2. 특별법상의 예외사유 (1) 신호위반사고(신호기관련 판례 포함) 2-1 신호대기선을 넘어온 사고 ... 222 2-2 보행자신호가 점멸중일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 ... 224 2-3 우회전신호없이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 225 2-4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일 때의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 ... 226 2-5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따로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없는 경우 좌회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 227 2-6 횡단보도 보행등 측면에 설치된 종형이색등신호기의 지시내용 ... 231 2-7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신호기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 사례 ... 233 2-8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한 행위 ... 237 2-9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 여부 ... 240 (2) 중앙선침범 2-10 차량 충돌사고에서 일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1) ... 241 2-11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2) ... 242 2-12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3) ... 244 2-13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4) ... 244 2-14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5) ... 245 2-15 반대차선 차량의 중앙선침범 ... 247 2-16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1) ... 248 2-17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2) ... 249 2-18 보다 큰 인명피해를 막으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251 2-19 빗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252 2-20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경우 ... 253 2-21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254 2-22 차선침범차량을 피하려고 급정차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255 2-23 반대차선을 달리는 차의 중앙선침범을 예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256 2-24 황색점선을 넘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앙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58 2-25 빗길을 과속으로 달리다 고인 물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경우, 중앙선침범 해당 여부 ... 260 2-26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에서 좌회전중에 발생한 사고 ... 262 2-27 트럭이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 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266 2-28 중앙선침범사고 인지 여부(부정) ... 267 2-29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68 2-30 사고발생시 좌회전 차량의 앞바퀴가 중앙선을 밟고 있는 경우의 중앙선침범 여부(부정) ... 270 2-31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72 2-32 전방의 횡단보도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던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273 2-33 좌회전 금지장소에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 ... 275 (3) 속도위반사고 2-34 제한속도를 넘은 운행이 사고발생에 직접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 ... 277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사고 2-35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에 관한 주의의무 ... 278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2-36 철도건널목 통과시 일단정지 불이행으로 승객 3명을 사망케한 경우 ... 281 (6) 횡단보도사고 2-37 차량진행신호중인 경우,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유무 ... 283 2-38 차량진행신호일 때의 횡단보도의 성격 ... 285 2-39 보행자 신호가 횡단도중 적색등화로 바뀐 경우 ... 285 2-40 횡단보도상의 사고인지 여부 ... 287 2-41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89 2-4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의 의미 ... 290 2-43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자를 치어 사망했을 경우 ... 291 (7) 무면허운전사고 2-44 무면허운전행위와 음주운전행위가 별개의 행위인지 여부 ... 292 (8) 음주운전사고 2-45 자손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주취운전 여부 ... 294 2-46 술을 마신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 여부(1) ... 295 2-47 술을 마신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 여부(2) ... 296 (9) 보도침범사고 2-48 브레이크파열로 내리막길에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하여 인도로 뛰어든 경우 ... 298 (10) 개문발차사고 2-49 발차순간 피해자가 뒷바퀴 밑으로 들어간 경우, 동인을 친 버스운전사의 과실 유무 ... 302 2-50 버스의 운행중 갑자기 하차하는 자에 대한 주의의무 ... 303 제4장 자동차운행과 관련된 기타 판례 1. 유상운송행위 1-1 자가용 자동차에 의한 상품운송비를 상품대가에 포함한 경우 ... 307 1-2 자가용의 유상운송 ... 307 1-3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308 1-4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인지 여부 ... 309 2. 일상점검의무 2-1 제동장치에 대한 일상점검의무 ... 311 3. 그밖의 재물손괴 3-1 도로교통법 제108조 소정의 '그밖의 재물'의 범위 ... 312 3-2 과실손괴의 적용법조 ... 312 3-3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동 승용차를 손괴한 경우 ... 314 4. 사용절도 4-1 장물인 승용차에 편승한 것을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16 4-2 세차장에 있는 차를 운전하여 2킬로미터정도 운행한 경우와 불법영득의 의사 ... 316 4-3 자동차 사용절도의 경우 그 유류소비행위가 독립하여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318 4-4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 ... 319 5. 채증법칙위배 5-1 채증법칙위반 ... 321 5-2 동승하고 있던 운전사와 조수 중 교통사고를 낸 자가 운전사라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323 5-3 목격자의 증언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327 5-4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328 5-5 오토바이가 버스차체에 부딪쳐 도로변으로 쓰러졌다는 사실인정의 당부 ... 330 5-6 증거판단의 잘못과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332 6. 기타 6-1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타에 매도한 자의 할부금 납부의무 ... 335 6-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 336 6-3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 ... 337 6-4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339 제5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뺑소니) 1. 도주의 개념 1-1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345 1-2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 346 1-3 '도주한 때'의 의미 ... 347 1-4 '도주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350 2. 도주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1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경우 ... 352 2-2 사상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 354 2-3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 356 2-4 넘어졌다가 일어나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그대로 운행해간 경우 ... 359 2-5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경우 ... 360 2-6 경찰관이 사고현장을 조사중이었고, 피해자도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적어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361 2-7 2세 남짓한 피해자를 약국에서 치료한 후 가버린 경우 ... 362 2-8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 364 2-9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에 그냥 돌아온 경우 ... 365 2-10 사고후 그대로 갔다가 20분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되돌아 온 경우 ... 367 2-11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자동차등록원부 만을 교부하고 사고현장을 일탈한 경우 ... 370 2-12 11세된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돌아가게 한 경우 ... 372 3. 도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1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는 것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 자수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374 3-2 사고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차한 경우 ... 375 3-3 차량사고 후 사고차량을 인근 골목안에 주차시킨 경우 ... 376 3-4 충격지점에서 약 60미터 거리를 진행한 경우 ... 379 3-5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운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의 죄책 ... 382 3-6 음주운전이 탄로날까봐 잠시 자리를 피한 경우 ... 385 3-7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경우 ... 388 제6장 자동차와 관련한 행정처분 1. 중대한 교통사고와 운수사업면허취소 (1)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판단기준 1-1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1) ... 393 1-2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2) ... 395 1-3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3) ... 396 (2) 중대한 교통사고의 해당 여부 1-4 차량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1) ... 399 1-5 차량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2) ... 401 1-6 빗길에 과속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승객 2인을 사망케 한 경우 ... 404 1-7 빗길에 과속으로 주행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 2인, 부상 1인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 406 1-8 과속으로 운행중인 버스가 다른 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 407 1-9 운전부주의로 보행인 2명을 사망케 한 경우 ... 409 1-10 교차로에서 급정차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2인을 사망케 한 경우 ... 411 1-11 중대한 교통사고와 행정청의 재량권남용의 판단기준 ... 413 1-12 택시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는 사고로 승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 415 1-13 화물차가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정차중인 차를 추돌하여 운전사 본인을 포함하여 3인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경우 ... 417 1-14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1) ... 418 1-15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 421 2.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 등 2-1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 424 2-2 기사상조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기간이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426 2-3 대리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 427 2-4 1회의 대리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의 적부 ... 428 2-5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 430 2-6 무사고운전경력의 의미 ... 431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433 2-8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 ... 435 3.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3-1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행사의 기준 ... 437 3-2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439 3-3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유무 ... 441 3-4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중기조종사 면허정지처분의 효력 ... 443 3-5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요건 ... 446 3-6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1) ... 447 3-7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2) ... 449 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452 3-9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453 3-10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 ... 455 3-11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범위 ... 457 3-12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적부 ... 458 3-13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또다시 취소한 사례 ... 460 4. 범칙금납부의 효력 4-1 범칙금납부의 효력 ... 463 4-2 동일한 사고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가부 ... 463 5. 기타 5-1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에서 말하는 소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의미 ... 469 5-2 지입차주의 운송사업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471 5-3 택시운전사가 승객이 소지한 물건에 대해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의무 존부 ... 472 5-4 정비관리자가 정비한계를 넘어 정비한 경우 ... 473 5-5 빈번한 교통사고와 다수의 사망자의 발생이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475 5-6 고속버스운전기사들이 음주 등으로 늦게 취침했다는 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의 당부 ... 476 5-7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형태 ... 479 5-8 자동차사용금지처분이 있은 후 자동차운수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 480 5-9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481 5-10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격(1) ... 482 5-11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격(2) ... 483 5-12 철도건널목 통과시 일단정지 불이행으로 승객 3명을 사망케한 택시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부 ... 484 5-13 장의자동차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적부 ... 487 5-14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 489 5-15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489 5-16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490 5-17 자동차의 도색이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491 5-18 '부정거래된 자동차'의 의미 ... 492 5-19 사고운전자의 신고의무불이행이 자동차사용정지사유가 되는지 여부 ... 494 색인 선고년월일에 따른 판례색인 ...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