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지역경제학의 의의
제1장 지역경제학의 정의와 지역문제
제1절 지역경제학의 정의 ... 3
1. 지역의 정의 ... 3
2. 지역경제학의 정의 ... 8
제2절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 10
1.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 10
2. 지역문제의 개념 ... 12
3. 지역문제의 원인 ... 14
1) 지리적 또는 지형적 요인 ... 14
2) 인구적 또는 인종적 요인 ... 14
3) 경제적 또는 산업구조적 요인 ... 15
4) 사회문화적 요인 ... 16
5) 정치적 요인 ... 17
4. 지역문제의 유형 ... 17
1) 지역인구문제 ... 18
2) 지역실업문제 ... 19
3) 지역교통문제 ... 19
4) 지역환경문제 ... 20
5) 지역주택문제 ... 24
6) 지역범죄문제 ... 25
7) 지역의 재난관리문제 ... 26
8) 지역갈등문제 ... 27
5. 전형적인 문제지역 ... 28
1) 낙후지역 ... 28
2) 침체지역 ... 29
3) 과열성장 및 과잉집중지역 ... 30
제3절 요약 ... 31
연습문제
제2장 지역경제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의 초점
제1절 지역경제학의 학문적 성격 ... 35
1. 학문성 ... 35
2. 응용성 ... 36
3. 공간성 ... 36
4. 실용성 ... 37
제2절 지역경제학의 연구의 초점 ... 38
1.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 ... 38
2. 생산요소, 재화 그리고 서비스의 불완전한 이동성 ... 39
3. 집적의 경제 ... 40
4. 인간의 경제적 행태 ... 41
제3절 요약 ... 42
연습문제
제2부 지역의 공간구조에 대한 이론
제3장 입지이론
제1절 개별 생산자의 입지 ... 47
1. 이윤극대화 ... 48
2. 비용최소화 ... 50
3. 불확실성의 감소 ... 51
4. 창업주의 출신배경 ... 52
5. 판매극대화와 만족화 ... 53
제2절 산업의 입지 ... 54
1. 산업입지의 중요요소 ... 54
1) 자본 ... 55
2) 토지 ... 55
3) 노동력 ... 56
4) 기업가적 능력 ... 57
5) 시장 ... 57
6) 교통 및 통신 ... 58
7) 정부의 산업정책 ... 58
8) 집적경제 ... 59
9) 환경 ... 60
2. 1차산업의 입지 ... 61
3. 2차산업의 입지 ... 62
1) 베버모형(Weber model)의 기본가정 ... 63
2) 2차산업의 입지와 비용요소 ... 63
3) 베버모형의 평가 ... 68
4) 시장영역분석 ... 70
4. 3차산업의 입지 ... 70
5. 4차산업의 입지 ... 72
1) 대도시 입지의 이유 ... 73
2) 사무시설의 입지 ... 74
제3절 입지결정상의 관리적 측면 ... 76
1. 자산관리와 포트폴리오 ... 76
2. 공공부문 활동의 입지선택 ... 78
제4절 요약 ... 79
연습문제
제4장 지역간 교역과 요소이동
제1절 지역간 교역과 공간가격균형 ... 82
1. 지역간 교역의 의의 ... 82
1) 지역간 교역의 성격 ... 82
2) 지역간 비교우위성 ... 83
2. 공간가격균형 ... 85
1) 공간가격균형의 의의 ... 85
2) 시장영역의 경계 ... 86
3) 라일리의 법칙 ... 88
4) 공간독점과 가격차별 ... 88
제2절 지역간 요소이동 ... 89
1. 인구의 이동 ... 90
1) 인구이동의 성격 ... 90
2) 인구이동의 원인 ... 98
2. 자본의 이동 ... 101
1) 자본이동의 의의 ... 101
2) 자본이동의 원인 ... 102
3) 자본이동의 제약요인 ... 102
4) 산업입지의 단계모형 ... 103
3. 기업가의 이동 ... 104
4. 쇄신의 공간확산 ... 106
1) 쇄신확산의 의의 ... 106
2) 쇄신확산의 과정 ... 107
3) 쇄신의 확산유형 ... 109
제3절 요약 ... 110
연습문제
제5장 지역구조
제1절 정주체계의 의의 ... 113
제2절 도시와 농촌의 토지이용 ... 115
1. 중심지이론 ... 115
1) 중심지이론의 의의 ... 115
2) 중심지이론의 평가 ... 119
2. 튀넨모형 ... 120
1) 농촌의 토지이용모형Ⅰ : 단일작물 생산, 생산요소 투입에서의 비대체성 ... 121
2) 농촌의 토지이용모형Ⅱ : 단일작물 생산, 생산요소 투입에서의 대체성 ... 122
3) 농촌의 토지이용모형Ⅲ : 다양한 작물 생산, 생산요소 투입에서의 대체성 ... 123
제3절 도시의 규모와 계층 ... 127
1. 베크만 모형 ... 127
2. 순위규모분포 ... 129
3. 도시의 적정규모 ... 131
1) 적정규모의 의의 ... 131
2) 적정규모의 평가 ... 135
4. 도시의 계층 ... 137
제4절 요약 ... 140
연습문제
제3부 지역성장
제6장 지역성장의 이론
제1절 지역경제성장의 의의 ... 147
1. 지역경제성장의 주요변수 ... 147
2. 지역실업과 지역노동시장의 불균형 ... 149
1) 경기순환 ... 149
2) 지역실업 ... 150
3) 지역노동시장의 불균형 ... 154
제2절 수출기반이론 ... 158
1. 수출기반이론의 의의 ... 158
2. 수출기반모형 ... 158
1) 모형 1 ... 158
2) 모형 2 ... 159
3. 수출기반이론의 장단점 ... 160
1) 수출기반이론의 장점 ... 160
2) 수출기반이론의 단점 ... 161
제3절 신고전이론 ... 162
1. 신고전이론의 의의 ... 162
2. 신고전모형 ... 164
3. 신고전모형의 특성 ... 166
제4절 불균형이론 ... 167
1. 불균형이론의 의의 ... 167
2. 불균형성장모형 ... 168
제5절 요약 ... 170
연습문제
제7장 성장거점 전략
제1절 성장거점 전략의 의의 ... 174
1. 기본개념 ... 175
1) 추진력이 있는 선도산업 ... 176
2) 성극효과와 집적경제 ... 176
3) 파급효과 ... 178
2. 성장거점의 필요성 ... 178
1) 한정된 자원하의 지속적인 개발추진 ... 178
2)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 179
3) 대도시의 인구집중 완화 ... 179
제2절 성장거점 도시의 선택기준과 활성화 방안 ... 180
1. 선택기준 ... 180
2. 활성화 방안 ... 182
제3절 성장거점 전략의 평가 ... 183
1. 기여점 ... 183
2. 문제점 ... 184
제4절 요약 ... 186
연습문제
제8장 대도시권의 성장관리
제1절 대도시의 팽창과 대도시권의 형성 ... 188
1. 대도시의 팽창과 거대도시의 출현 ... 188
1) 대도시의 팽창의 원인 ... 188
2) 종주도시화와 거대도시의 출현 ... 189
2. 대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대도시권의 형성 ... 192
1) 대도시의 외연적 확산 ... 192
2) 대도시권의 형성 ... 194
제2절 지역성장과 대도시권의 성장관리 ... 196
1. 지역 내 분산과 지역간 분산 ... 196
2. 인구이동과 자본이동 ... 197
제3절 수도권의 성장관리 ... 198
1. 수도권 성장관리의 의의 ... 198
2. 수도권 성장관리의 정책 ... 201
제4절 광역도시권의 개발 ... 205
1. 광역도시권의 의의 ... 205
1) 광역도시권의 개념 ... 205
2) 광역도시권 개발의 필요성 ... 206
2. 광역도시권 시설의 내용 ... 210
1) 광역도시권 시설의 관련사업별 내용 ... 210
2) 광역도시권 시설의 특성별 내용 ... 211
3. 광역도시체제의 운영방식 ... 212
1) 정부통합과 합병 ... 213
2) 도시연합 ... 213
3) 광역행정협의회 ... 214
4) 특별구 ... 215
5) 지방정부간의 계약 ... 216
6) 비공식적 합의 ... 217
4. 광역도시권 관리의 평가기준 ... 217
1) 효율성 ... 217
2) 형평성 ... 218
3) 환경성 ... 218
4) 협력성 ... 218
5) 참여성 ... 219
5. 우리 나라의 광역도시체제 운영방식 ... 219
1) 광역권개발계획 ... 219
2) 행정협의회 ... 220
3) 사무위탁 ... 221
4) 지방자치단체조합 ... 221
제5절 개발제한구역제도 ... 222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 222
1) 개발제한구역의 정의 ... 222
2)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 222
2. 개발제한구역의 역사적 배경 ... 223
1) 개발제한구역의 역사적 추이 ... 223
2) 우리 나라에서의 개발제한구역의 도입배경 ... 224
3.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내용 ... 224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 224
2) 개발제한구역의 내용 ... 225
제6절 요약 ... 225
연습문제
제4부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제9장 지역경제정책
제1절 지역경제정책의 의의 ... 233
1. 지역경제정책의 정의 ... 233
2. 지역경제정책의 목표 ... 234
1) 실업률 감소 ... 234
2) 성장의 지속성 강화 ... 235
3) 안정성의 확보 ... 235
4) 지역격차의 완화 ... 236
3. 지역경제정책의 성격 ... 236
제2절 지역경제정책의 수단 ... 237
1. 직접 지원방법 ... 238
1) 보조금제도의 의의 ... 238
2) 보조금제도의 유형 ... 238
2. 간접 지원방법 ... 239
1) 기술 및 정보의 지원 ... 241
2) 인력확보의 지원 ... 242
3) 입지확보의 지원 ... 242
4) 기타 지원 ... 243
제3절 지역경제정책 대안 ... 243
1. 테크노폴리스 ... 243
1) 테크노폴리스의 의의 ... 244
2) 테크노폴리스의 특성 ... 244
3) 테크노폴리스의 사례 ... 247
2.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 248
1)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의의 ... 249
2)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속성과 유형 ... 250
3)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사례 ... 251
3. 엔터프라이즈 존 ... 253
1) 엔터프라이즈 존의 의의 ... 253
2) 엔터프라이즈 존의 특성 ... 253
3) 엔터프라이즈 존의 사례 ... 254
4. 산업단지 ... 256
1) 산업단지의 의의 ... 256
2) 산업단지의 특성 ... 258
3) 산업단지의 개발절차 ... 260
제4절 지역경제정책상의 주요 논쟁점 ... 261
1. 장소의 번영 대 주민의 복지수준의 개선 ... 262
2. 능률성 대 형평성 ... 263
3. 소득수준과 생활의 질 ... 264
4. 지역환경 ... 265
제5절 요약 ... 266
연습문제
제10장 지역경제에 대한 분석 및 예측기법
제1절 경제-기반 분석 ... 270
1. 경제-기반 분석의 의의 ... 270
2. 경제-기반 분석의 기본가정 ... 271
3. 경제-기반 분석의 방법 ... 272
1)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의 분리식별법 방법 ... 272
2) 지역경제의 건전성 분석 ... 274
4. 경제-기반 분석의 장점과 단점 ... 275
1) 경제-기반 분석의 장점 ... 275
2) 경제-기반 분석의 단점 ... 276
제2절 비용-편익 분석 ... 277
1.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 ... 277
2.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 ... 279
1) 순현재가치 비교방법 ... 280
2) 내부수익률 비교방법 ... 280
3) 편익-비용비 비교방법 ... 281
3. 비용-편익 분석의 사례 ... 282
4. 비용-편익 분석의 한계 ... 286
5. 비용-효과성 분석 ... 288
1) 예산상의 제약이 있을 때의 프로그램 효과성의 극대화 ... 288
2) 사업계획의 불가분성과 프로그램 효과성의 평가 ... 289
3) 외부성과 비용-효과성 분석 ... 290
제3절 변화-할당 분석 ... 291
1. 변화-할당 분석의 의의 ... 291
2. 변화-할당 분석의 기본모형 ... 292
1) 국가경제성장효과 ... 293
2) 산업구조효과 ... 293
3) 지역할당효과 ... 294
3. 변화-할당 분석의 장점과 단점 ... 295
1) 변화-할당 분석의 장점 ... 295
2) 변화-할당 분석의 단점 ... 295
제4절 지역 투입-산출 분석 ... 296
1. 지역 투입-산출 분석의 의의 ... 296
2. 지역 투입-산출 분석의 기본가정 ... 297
3. 지역 투입-산출 분석의 방법 ... 298
1) 지역 투입-산출표의 작성 ... 299
2) 지역 투입-산출표의 분석 ... 300
4. 지역 투입-산출 분석의 장점과 단점 ... 304
1) 지역 투입-산출 분석의 장점 ... 304
2) 지역 투입-산출 분석의 단점 ... 305
제5절 시계열 분석 ... 306
1. 시계열 분석의 의의 ... 306
2. 시계열 분석의 특성 ... 306
3. 시계열 분석의 적용 ... 307
4. 시계열 분석의 한계 ... 308
제6절 델파이 기법 ... 309
1. 델파이 기법의 의의 ... 309
2. 델파이 기법의 특성 ... 310
3. 델파이 기법의 적용 ... 311
4. 델파이 기법의 장점과 단점 ... 312
제7절 지역인구의 예측모형 ... 313
1. 지역인구의 예측의 의의 ... 313
2. 지역인구의 예측모형 ... 314
1) 비요소모형 ... 315
2) 요소모형 ... 320
3. 지역인구의 예측모형 선택시 유의사항 ... 324
1) 인구자료의 유형 및 질 ... 325
2) 예측의 용도 ... 325
3) 분석의 규모 ... 326
4) 예측기간의 길이 ... 326
5) 이용가능한 예산, 인원 및 시간 ... 327
제8절 요약 ... 327
연습문제
제11장 지역경제정책의 평가
제1절 지역경제정책 평가의 의의 ... 334
1. 공공정책과 평가 ... 334
2. 평가의 필요성 ... 336
1) 지역경제의 규모확대와 복잡성의 증대 ... 337
2) 경제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 337
3)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성 확보 ... 339
제2절 지역경제정책 평가의 유형과 기준 ... 339
1. 평가의 유형 ... 339
1)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 339
2) 과정평가와 영향평가 ... 340
3)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 340
4) 단기평가와 중장기평가 ... 341
2. 평가의 기준 ... 341
1) 정확성 ... 342
2) 효과성 ... 342
3) 능률성 ... 342
4) 적정성 ... 342
5) 형평성 ... 343
6) 반응성 ... 343
7) 적절성 ... 343
제3절 지역경제정책 평가의 단계 ... 343
1. 목표의 확인 ... 344
2. 영향모형의 구축 ... 345
3. 연구설계 ... 346
4. 측정과 표준화 ... 347
5. 자료수집 ... 348
6. 자료분석과 해석 ... 348
제4절 지역경제정책 평가의 한계 ... 349
1. 방법론상의 한계 ... 349
2. 공적 시스템 자체의 한계 ... 351
1) 행태적인 요인 ... 351
2) 비용적인 요인 ... 351
3) 업무능력 요인 ... 352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352
연습문제
제5부 지역정책의 현실과 발전방향
제12장 지역정책상의 환경변수
제1절 지역정책상의 환경변수의 의미 ... 357
제2절 도시화 ... 358
1. 도시화의 의의 ... 358
1) 도시화의 개념 ... 358
2) 도시화의 결정요인 ... 359
3) 도시화 구조적인 전환 ... 360
2. 도시화 관련정책의 전개과정 ... 362
2)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년-1981년) ... 363
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년-1991년) ... 364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년-2001년) ... 365
5) 도시화 관련정책의 평가 ... 365
3. 도시화의 추세 및 특징 ... 366
1) 도시화 추세 ... 367
2) 도시화의 특징 및 문제점 ... 368
4. 도시화의 새로운 전망 ... 372
제3절 정보화사회 ... 374
1. 정보화사회의 의의 ... 374
1) 정보화사회의 개념 ... 375
2) 정보화사회의 특징 ... 376
2. 정보화사회에서의 지역정책 ... 380
1) 행정전산화의 필요성 ... 380
2) 도시간·지역간 정보격차 ... 382
3) 지역정보화 ... 384
3.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 388
1) 사회-행정정보 母첵뵀? ... 389
2) 대민서비스 수준의 향상 ... 391
3) 지역관리 비용의 절감 ... 391
제4절 세계화와 지방화 ... 392
1.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 ... 392
1) 새룽 세계경제 ... 392
2) 지방화의 논리 ... 393
3)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 ... 395
2. 세계화의 흐름 ... 397
1) 세계화의 의미 ... 397
2) 전향적 세계화 ... 398
3. 지방화의 흐름 ... 401
1) 지방화의 의미 ... 401
2) 지방화의 필요성 ... 401
3) 지방화의 방안 ... 403
4. 지역정책상의 시사점 ... 404
제5절 요약 ... 405
연습문제
제13장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민파트너십
제1절 관민파트너십의 의의 ... 408
1. 관민파트너십의 배경 ... 408
2. 관민파트너십의 개념 및 특징 ... 411
1) 관민파트너십의 개념 ... 411
2) 관민파트너십의 특징 ... 414
3. 지역경제에서의 관민파트너십의 필요성 ... 416
제2절 관민파트너십의 유형 ... 417
1.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관계에 따른 분류 ... 418
1) 사적 영역 ... 418
2) 공적 영역 ... 419
3) 공적-사적 영역 ... 419
2. 법인의 존립형태에 따른 분류 ... 420
3. 사업목적별 분류 ... 421
1) 도시 및 지역개발형 ... 421
2) 기업경영형 ... 421
제3절 관민파트너십의 활성화 ... 422
1. 우리 나라 관민파트너십의 실태 ... 422
2. 우리 나라 관민파트너십의 문제점 ... 428
3. 우리 나라 관민파트너십의 활성화 ... 430
1) 인식수준의 제고 ... 430
2) 유인체계 정비 ... 431
3) 중앙정부의 역할범위의 확대 ... 432
4) 전문성이 높은 민간파트너의 발굴 ... 433
제4절 외국의 사례 ... 434
1. 미국의 관민파트너십 ... 434
2. 영국의 관민파트너십 ... 435
3. 일본의 관민파트너십 ... 437
4. 대만의 관민파트너십 ... 441
제5절 요약 ... 442
연습문제
제14장 지역분쟁의 해소
제1절 지역분쟁의 의미 ... 444
제2절 지역분쟁의 원인 ... 446
1. 시행기관 ... 447
2. 지역사회 ... 449
3. 환경 ... 449
4. 중재기관 ... 451
제3절 지역분쟁 해소의 기본방향 ... 453
1. 공익과 사익의 조화 ... 454
2.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 ... 455
3. 합리적인 제도의 형성 ... 456
4. 의식의 전환 ... 457
제4절 지역분쟁 해소의 전략과 한계 ... 458
1. 지역분쟁 해소의 전략 ... 459
1) 교육 및 홍보 ... 459
2) 연계 ... 461
3) 보상 ... 463
4) 중재 내지 협상 ... 464
5) 소송 ... 468
2. 지역분쟁 해소전략의 한계 ... 469
제5절 요약 ... 470
연습문제
참고문헌 ... 473
색인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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