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民法總則
제1장 民法一般 ... 3
제1절 民法과 民法總則 ... 3
Ⅰ. 民法의 기본골격 ... 3
Ⅱ. 民法總則의 내용의 개관 ... 3
1. 通則 ... 3
2. 權利의 主體 ... 4
3. 權利의 客體 ... 4
4. 權利의 變動 ... 4
제2절 民法의 의의 ... 5
Ⅰ. 私法·一般私法·實體法으로서의 민법 ... 5
1. 私法으로서의 민법 ... 5
2. 一般私法으로서의 민법 ... 6
3. 實體法으로서의 민법 ... 6
Ⅱ.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 7
1. 실질적 의의의 민법 ... 7
2. 형식적 의의의 민법 ... 7
제3절 民法의 法源 ... 7
Ⅰ. 民法의 法源과 제1조의 의의 ... 7
1. 民法의 法源의 의의 ... 7
2. 제1조의 의의 ... 8
Ⅱ. 民法의 法源의 종류 ... 8
1. 法律 ... 8
2. 慣習法 ... 9
3. 條理 ... 10
4. 민법의 法源性이 문제되는 것 ... 10
제4절 우리 民法典의 沿革과 그 構成 ... 12
Ⅰ. 우리 民法典의 沿革 ... 12
1. 民法典 制定전의 상황 ... 12
2. 民法典의 制定 ... 13
3. 民法典의 改正 ... 14
4. 우리 民法典의 系譜와 우리 民法學의 課題 ... 18
Ⅱ. 우리 民法典의 구성 ... 19
1. 民法典의 體系 ... 19
2. 總則法 ... 20
3. 財産法과 家族法 ... 21
제5절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 ... 21
Ⅰ. 私的 自治의 원칙 ... 21
1. 人格保護의 原則 ... 22
2. 契約 自由의 원칙 ... 22
3. 所有權尊重의 원칙 ... 23
4. 果實責任의 원칙 ... 23
5. 人格平等의 이념 ... 24
Ⅱ. 社會的 衡平의 이념 ... 24
제6절 民法의 解釋 ... 25
Ⅰ. 民法의 適用과 解釋 ... 25
1. 民法의 적용 ... 25
2. 민법의 해석 ... 25
Ⅱ. 民法解釋의 기술과 그 방법 ... 25
1. 民法解釋과 기술 ... 25
2. 民法解釋의 방법 ... 25
제7절 民法의 效力 ... 27
Ⅰ. 때(時)에 관한 효력 ... 27
Ⅱ. 사람(人)에 관한 효력 ... 27
Ⅲ. 곳(場所)에 관한 효력 ... 28
제2장 權利 ... 29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 29
Ⅰ. 法律關係 ... 29
1. 의의 ... 29
2. 權利·義務關係로서의 표출 ... 29
3. 義務本位와 權利本位 ... 29
Ⅱ. 權利 ... 30
1. 權利의 本質에 관한 주요학설 ... 30
2. 權利와 구별되는 개념 ... 30
Ⅲ. 義務 ... 31
1. 의의 ... 31
2. 間接義務(責務) ... 31
제2절 權利(私權)의 종류 ... 32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32
1. 財産權 ... 32
2. 人格權 ... 33
3. 家族權 ... 33
4. 社員權 ... 33
Ⅱ. 효력에 의한 분류 ... 33
1. 支配權 ... 33
2. 請求權 ... 33
3. 形成權 ... 34
4. 抗辯權 ... 34
Ⅲ. 기타의 분류 ... 35
1. 絶對權·相對權 ... 35
2. 一身專屬權·非專屬權 ... 35
3. 主된 權利·從된 權利 ... 35
4. 期待權 ... 35
제3절 權利의 順位와 競合 ... 36
Ⅰ. 權利의 충돌과 순위 ... 36
1. 物權 상호간 ... 36
2. 物權과 債權간 ... 36
3. 債權 상호간 ... 36
Ⅱ. 權利의 競合 ... 37
1. 의의 ... 37
2. 法規의 競合 ... 37
제4절 權利의 행사와 義務의 이행 ... 38
Ⅰ. 權利行使의 의의와 방법 ... 38
Ⅱ. 權利行使의 한계 ... 39
1. 權利行使 自由의 원칙 ... 39
2. 權利行使의 한계 ... 39
Ⅲ. 義務의 履行 ... 44
제5절 權利의 保護 ... 44
Ⅰ. 國家救濟 ... 45
1. 裁判 ... 45
2. 調停 ... 45
Ⅱ. 私力救濟 ... 45
1. 正當防衛 ... 46
2. 緊急避難 ... 46
3. 自力救濟 ... 46
제3장 權利의 主體 ... 47
제1절 權利의 主體一般 ... 47
Ⅰ. 權利의 主體와 權利能力 ... 47
Ⅱ. 민법상 權利의 主體 ... 47
제2절 自然人 ... 47
제1관 能力 ... 48
Ⅰ. 權利能力 ... 48
1. 權利能力의 발생 ... 48
2. 權利能力의 범위 ... 53
3. 權利能力의 소멸 ... 55
Ⅱ. 行爲能力 ... 57
1. 意思能力과 行爲能力 ... 57
2. 無能力者制度의 성격 ... 59
3. 無能力者(行爲無能力者) ... 60
4. 無能力者의 상대방의 보호 ... 69
제2관 住所 ... 74
Ⅰ.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74
Ⅱ. 민법상 住所 ... 74
1. 住所를 정하는 표준 ... 74
2. 민법에 있어서 住所 ... 74
제3관 不在와 失踪 ... 76
Ⅰ. 制度의 취지 ... 76
Ⅱ. 不在者의 財産管理 ... 77
1. 의의 ... 77
2. 不在者의 財産管理 ... 78
Ⅲ. 失踪宣告 ... 80
1. 의의 ... 80
2. 失踪宣告의 요건 ... 80
3. 失踪宣告의 효과 ... 82
4. 失踪宣告의 취소 ... 83
제3절 法人 ... 86
제1관 法人一般 ... 86
Ⅰ. 法人과 그 存在理由 ... 86
1. 法人의 의의 ... 86
2. 法人의 존재이유 ... 87
Ⅱ. 法人의 본질 ... 87
1. 法人의 本質에 관한 학설 ... 87
2. 法人本質論의 실익 ... 88
3. 法人本質論의 재평가 ... 88
Ⅲ. 團體設立의 자유와 그 濫用의 금지 ... 89
1. 의의 ... 89
2. 判例理論 ... 90
Ⅳ. 法人의 종류 ... 90
1. 內國法人·外國法人 ... 91
2. 公法人·私法人 ... 91
3. 營利法人·非營利法人 ... 91
4. 社團法人·財團法人 ... 92
Ⅴ. 法人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 92
제2관 法人의 設立 ... 92
Ⅰ. 法人設立一般 ... 92
1. 法人成立의 準則 ... 92
2. 法人設立에 관한 입법주의 ... 93
Ⅱ. 非營利社團法人의 설립 ... 93
1. 설립요건 ... 93
2. 設立중의 社團法人 ... 95
Ⅲ. 非營利財團法人의 설립 ... 96
1. 설립요건 ... 96
2. 設立行爲 ... 96
제3관 法人의 能力 ... 98
Ⅰ. 法人의 能力 일반 ... 98
Ⅱ. 權利能力 ... 99
1. 性質에 의한 제한 ... 99
2. 法律에 의한 제한 ... 100
3. 目的에 의한 제한 ... 100
Ⅲ. 行爲能力 ... 101
Ⅳ. 不法行爲能力 ... 102
1. 민법 제35조의 의의 ... 102
2. 法人의 不法行爲의 성립요건 ... 103
3. 효과 ... 104
제4관 法人의 機關 ... 106
Ⅰ. 法人의 機關 일반 ... 106
1. 機關의 의의 ... 106
2. 機關의 종류 ... 106
Ⅱ. 理事 ... 107
1. 의의 ... 107
2. 任免 ... 107
3. 職務權限 ... 108
4. 臨時理事·特別代理人 ... 110
Ⅲ. 監査 ... 111
1. 의의 ... 111
2. 직무권한 ... 111
Ⅳ. 社員總會 ... 112
1. 의의 ... 112
2. 總會의 종류 ... 112
3. 召集의 절차 ... 112
4. 總會의 권한 ... 113
5. 總會의 決議 ... 113
6. 社員權 ... 113
제5관 法人의 住所 ... 114
제6관 定款의 變更 ... 114
Ⅰ. 의의 ... 114
Ⅱ. 社團法人의 정관변경 ... 114
1. 요건 ... 114
2. 定款變更의 한계 ... 115
Ⅲ. 財團法人의 정관변경 ... 115
1. 요건 ... 115
2. 基本財産의 처분 등과 정관의 변경 ... 116
제7관 法人의 消滅 ... 116
Ⅰ. 法人消滅의 의의 ... 117
Ⅱ. 法人의 解散 ... 117
1. 社團法人·財團法人에 공통한 解散事由 ... 117
2. 社團法人에만 특유한 解散事由 ... 118
Ⅲ. 法人의 淸算(淸算法人) ... 118
1. 의의 ... 118
2. 淸算法人의 능력 ... 118
3. 淸算法人의 機關 ... 119
4. 淸算事務 ... 119
제8관 法人의 登記 ... 122
Ⅰ. 法人登記의 의의 ... 122
Ⅱ. 法人登記의 종류 ... 122
1. 設立登記 ... 122
2. 分事務所 설치 및 事務所 이전의 등기 ... 123
3. 變更登記 ... 123
4. 解散 및 淸算終結의 등기 ... 123
제9관 法人의 監督 ... 124
Ⅰ. 法認의 監督 ... 124
1. 事務監督 ... 124
2. 解散과 淸算의 감독 ... 124
Ⅱ. 罰則 ... 125
제10관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 ... 125
Ⅰ. 의의 ... 125
1.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의 의의 ... 125
2.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실체 ... 125
Ⅱ. 權利能力 없는 社團 ... 126
1. 의의 ... 126
2. 法的 地位 ... 126
Ⅲ. 權利能力 없는 財團 ... 130
1. 의의 ... 130
2. 법적 지위 ... 130
제4장 權利의 客體 ... 131
제1절 權利의 客體一般 ... 131
Ⅰ. 權利의 客體의 의의 ... 131
Ⅱ. 民法의 규정 ... 131
제2절 物件 ... 132
Ⅰ. 物件의 의의 ... 132
Ⅱ. 物件의 분류 ... 133
1. 講學上의 분류 ... 133
2. 민법 總則編의 분류 ... 135
Ⅲ. 不動産과 動産 ... 135
1. 不動産과 動産의 구별 ... 135
2. 不動産 ... 135
3. 動産 ... 138
Ⅳ. 主物과 從物 ... 138
1. 의의 ... 138
2. 從物의 요건 ... 139
3. 從物의 효과 ... 139
4. 權利에 대한 主物·從物의 관계 ... 139
Ⅴ. 元物과 果實 ... 140
1. 의의 ... 140
2. 天然果實 ... 140
3. 法定果實 ... 141
4. 使用利益 ... 141
제5장 權利의 變動 ... 142
제1절 權利의 變動一般 ... 142
Ⅰ. 權利의 變動 ... 142
1. 權利變動의 의의 ... 142
2. 權利變動의 모습 ... 142
3. 權利變動의 원인(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144
Ⅱ. 權利變動에 관한 민법의 규정 ... 147
제2절 法律行爲 ... 148
제1관 法律行爲一般 ... 148
Ⅰ. 法律行爲의 의의 ... 148
1. 法律行爲 개념의 기능 ... 148
2. 私的 自治와 法律行爲 自由의 원칙 ... 148
3. 法律行爲와 意思表示의 관계 ... 149
Ⅱ. 法律行爲의 요건 ... 150
1. 의의 ... 150
2. 法律行爲의 성립요건 ... 150
3. 法律行爲의 효력요건 ... 150
Ⅲ. 法律行爲의 종류 ... 151
1. 財産行爲·身分行爲 ... 151
2. 單獨行爲·契約·合同行爲 ... 152
3. 要式行爲·不要式行爲 ... 152
4. 生前行爲·死後行爲 ... 153
5. 債權行爲·物權行爲·準物權行爲 ... 153
6. 有因行爲·無因行爲 ... 154
7. 信託行爲·非信託行爲 ... 154
8. 獨立行爲·補助行爲 ... 155
9. 主된 行爲·從된 行爲 ... 155
Ⅳ. 法律行爲에 관한 民法의 규정 ... 156
1. 總則 ... 156
2. 意思表示 ... 156
3. 代理 ... 157
4. 無效와 取消 ... 158
5. 條件과 期限 ... 158
제2관 法律行爲의 解釋 ... 158
Ⅰ. 法律行爲의 解釋一般 ... 159
1. 法律行爲 解釋의 의의 ... 159
2. 法律行爲 解釋의 성질 ... 162
Ⅱ. 法律行爲 解釋의 기준 ... 162
1. 당사자의 목적 ... 162
2. 事實의 慣習 ... 162
3. 任意法規 ... 164
4. 信義誠實의 원칙·條理 ... 164
제3관 法律行爲 내용의 有效要件 ... 166
Ⅰ. 의의 ... 166
Ⅱ. 法律行爲 「내용」의 무효사유 ... 166
1. 내용의 「確定性」 ... 166
2. 내용의 「可能性」 ... 166
3. 내용의 「過法性」 ... 167
4. 내용의 「社會的 妥當性」 ... 169
제4관 意思表示 ... 176
Ⅰ. 意思表示一般 ... 176
1. 意思表示의 의의 ... 176
2. 意思表示의 모습 ... 178
3. 意思表示에 관한 민법의 규정 ... 179
Ⅱ. 意思와 表示의 불일치 ... 179
1. 3가지 유형 ... 179
2. 眞意 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 ... 179
3. 虛僞表示 ... 182
4. 錯誤 ... 185
Ⅲ. 瑕疵 있는 意思表示 ... 191
1. 의의 ... 191
2. 瑕疵 있는 意思表示의 요건 ... 191
3. 瑕疵 있는 意思表示의 효과 ... 193
4. 적용범위 ... 193
Ⅳ. 意思表示의 효력발생 ... 194
1. 민법의 규정 ... 194
2. 意思表示의 효력발생시기 ... 194
3. 意思表示의 公示送達 ... 195
4. 意思表示의 受領能力 ... 196
제5관 代理 ... 197
제1항 代理一般 ... 197
Ⅰ. 代理의 의의 ... 197
1. 代理의 개념 ... 197
2. 代理의 기능 ... 198
Ⅱ. 代理의 법적 성질 ... 198
1. 代理의 본질 ... 198
2. 代理가 인정되는 범위 ... 198
3. 代理와 基礎的 內部關係 ... 199
4. 代理와 구별되는 제도 ... 199
Ⅲ. 代理의 종류 ... 202
1. 任意代理와 法定代理 ... 202
2. 能動代理와 受動代理 ... 202
3. 有權代理와 物權代理 ... 203
Ⅳ. 代理에 관한 민법의 규정 ... 203
1. 代理의 3면관계 ... 203
2. 復代理 ... 203
3. 無勸代理 ... 203
제2항 代理의 3면관계 ... 204
Ⅰ. 槪觀 ... 204
1. 代理權 ... 204
2. 代理行爲 ... 204
3. 代理의 효과 ... 205
Ⅱ. 代理權(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 205
1. 代理權의 발생 ... 205
2. 代理權의 범위와 그 제한 ... 207
3. 代理權의 濫用 ... 210
4. 代理權의 소멸 ... 211
Ⅲ. 代理行爲(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 212
1. 代理意思의 표시 ... 212
2. 代理行爲의 하자 ... 213
3. 代理人의 능력 ... 215
4. 代理人의 행위와 本人의 행위의 경합 ... 215
Ⅳ. 代理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 216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216
2. 본인의 능력 ... 217
제3항 復代理 ... 217
Ⅰ. 復代理人 ... 217
1. 復代理人의 의의 ... 217
2. 復代理人의 법적 성질 ... 217
Ⅱ. 代理人의 復任權과 그 責任 ... 218
1. 任意代理人의 復任權 ... 218
2. 法定代理人의 復任權 ... 218
Ⅲ. 復代理의 3면 관계 ... 219
1. 復代理人과 本人과의 관계 ... 219
2. 復代理人과 相對方과의 관계 ... 219
3. 復代理人과 代理人과의 관계 ... 219
Ⅳ. 復代理人의 復任權 ... 220
Ⅴ. 復代理權의 소멸 ... 220
제4항 無勸代理 ... 220
Ⅰ. 無勸代理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 220
1. 규정의 방향 ... 220
2. 表見代理와 협의의 無勸代理 ... 221
Ⅱ. 表見代理 ... 221
1. 의의 ... 222
2. 表見代理의 3가지 유형 ... 222
3. 表見代理의 효과 ... 225
Ⅲ. 협의의 無勸代理 ... 227
1. 의의 ... 228
2. 契約의 無勸代理 ... 228
3. 單獨行爲의 無勸代理 ... 231
제6관 無效와 取消 ... 233
Ⅰ. 無效와 取消一般 ... 233
1. 민법의 규정체계 ... 233
2. 無效와 取消의 차이 ... 233
Ⅱ. 無效 ... 234
1. 無效一般 ... 234
2. 無效行爲의 轉換 ... 238
3. 無效行爲의 追認 ... 239
Ⅲ. 取消 ... 241
1. 取消一般 ... 241
2. 取消權 ... 242
3. 取消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追認 ... 245
4. 法定追認 ... 247
5. 取消權의 소멸 ... 248
제7관 條件과 期限 ... 249
Ⅰ. 條件과 期限一般 ... 249
1. 法律行爲의 내용을 구성하는 條件과 期限 ... 249
2. 민법의 규정 ... 249
Ⅱ. 條件 ... 250
1. 條件一般 ... 250
2. 條件附 法律行爲의 일반적 효력 ... 252
Ⅲ. 期限 ... 253
1. 期限一般 ... 253
2. 期限附 法律行爲의 효력 ... 254
3. 期限의 利益·그 포기 및 상실 ... 254
제3절 期間 ... 255
Ⅰ. 期間의 의의 ... 255
Ⅱ. 期間의 계산방법 ... 255
1. 期間을 「時·分·秒」로 정한 때 ... 255
2. 期間을 「日·週·月·年」으로 정한 때 ... 256
Ⅲ. 期間의 逆算 ... 256
제4절 消滅時效 ... 257
Ⅰ. 消滅時效一般 ... 257
1. 時效의 의의와 성질 ... 257
2. 消滅時效制度의 존재이유 ... 257
3. 消滅時效와 구별되는 제도 ... 259
Ⅱ. 消滅時效의 요건 ... 263
1. 槪要 ... 263
2. 消滅時效에 걸리는 權利 ... 263
3. 權利의 不行使 ... 265
4. 消滅時效期間 ... 266
Ⅲ. 時效의 障碍(時效의 中斷과 時效의 停止) ... 267
1. 消滅時效의 中斷 ... 267
2. 消滅時效의 停止 ... 274
Ⅳ. 消滅時效의 효력 ... 275
1. 消滅時效 完成의 효과 ... 275
2. 消滅時效의 소급효 ... 278
3. 消滅時效의 利益의 포기 등 ... 278
4. 종속된 權利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279
제2부 物權法
제1장 物權法 일반 ... 283
Ⅰ. 物權法의 의의와 규정체계 ... 283
Ⅱ. 物權法 「總則」과 「各則」의 내용 ... 284
1. 物權法 總則 ... 284
2. 物權法 各則 ... 284
제2장 物權法 總則 ... 286
제1절 物權 일반 ... 286
제1관 物權의 의의 ... 286
Ⅰ. 物權과 債權의 이원체계 ... 286
Ⅱ. 物權의 의의(특질) ... 287
1. 物權의 객체 ... 287
2. 支配權 ... 287
3. 絶對權 ... 289
4. 權利의 양도성 ... 289
제2관 物權의 종류 ... 289
Ⅰ. 物權法定主義 ... 289
1. 의의 ... 289
2. 185조의 내용 ... 290
Ⅱ. 物權의 종류 ... 291
1. 法律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 291
2. 慣習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 292
제3관 物權의 효력 ... 293
Ⅰ. 優先的 效力 ... 293
1. 物權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293
2. 物權과 債權 간의 우선적 효력 ... 294
Ⅱ. 物權的 請求權 ... 294
1. 物權的 請求權 일반 ... 295
2. 物權的 請求權의 종류 ... 296
3. 物權的 請求權의 성질 ... 296
제2절 物權의 變動 ... 298
제1관 物權變動 일반 ... 298
Ⅰ. 物權變動의 의의 및 종류 ... 298
1. 物權變動의 의의 ... 298
2. 민법상 物權變動의 종류 ... 299
Ⅱ. 物權變動의 원인 ... 299
1.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 299
2. 민법의 규율 ... 299
제2관 物權의 變動과 公示 ... 300
Ⅰ. 物權의 公示制度 ... 300
1. 公示制度의 의의 및 기능 ... 300
2. 物權의 公示制度의 종류 ... 300
Ⅱ. 物權變動에 있어 公示의 原則과 公信의 原則 ... 301
1. 의의 ... 301
2. 公示의 原則 ... 301
3. 公信의 原則 ... 302
제3관 不動産物權의 변동 ... 302
제1항 法律行爲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변동 ... 303
Ⅰ. 제186조 ... 303
Ⅱ. 物權行爲 ... 303
1. 物權行爲의 의의 ... 304
2. 物權行爲와 公示方法 ... 305
3.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原因性 ... 307
Ⅲ. 제186조의 적용범위 ... 310
1. 원칙 ... 311
2. 특수문제 ... 311
Ⅳ. 不動産物權의 변동을 가져오는 「登記」의 요건 ... 315
1. 의의 ... 316
2. 登記의 형식적 유효요건 ... 316
3. 登記의 실질적 유효요건 ... 317
제2항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不動産物權의 변동 ... 323
Ⅰ. 原則 ... 323
1. 민법 제187조 ... 323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324
Ⅱ. 例外 ... 325
제3항 不動産物權의 公示方法 ... 326
Ⅰ. 不動産登記 ... 326
1. 登記의 종류 ... 326
2. 登記所와 登記公務員 ... 331
3. 登記簿와 臺帳 ... 331
4. 登記事項 ... 333
5. 登記의 節次 ... 334
6. 登記請求權 ... 337
7. 登記의 效力 ... 340
Ⅱ. 立本登記와 明認方法 ... 342
1. 立本登記 ... 342
2. 明認方法 ... 343
제4관 動産物權의 변동 ... 344
Ⅰ. 動産物權變動의 원인 ... 344
Ⅱ. 權利者로부터의 취득 ... 345
1. 민법 제188조 1항의 적용대상 ... 345
2. 法律行爲에 의한 動産所有權의 이전 ... 345
Ⅲ. 無權利者로부터의 취득(善意取得) ... 347
1. 민법의 규정체계 ... 347
2. 善意取得(제249조) ... 348
3. 盜品·遺失物(점유이탈물)에 관한 特則(제250조·제251조) ... 350
제5관 物權의 소멸 ... 352
1. 목적물의 멸실 ... 353
2. 消滅時效 ... 353
3. 抛棄 ... 353
4. 混同 ... 353
5. 公用徵收 ... 355
제3장 物權法 各則 ... 356
제1절 占有權 ... 356
Ⅰ. 占有權 일반 ... 356
1. 占有制度와 法律效果 ... 356
2. Possessio와 Gewere ... 357
3. 占有制度의 목적·占有의 權利性 ... 357
Ⅱ. 占有 ... 358
1. 占有의 개념 ... 358
2. 占有의 종류 ... 363
Ⅲ. 占有權의 취득과 소멸 ... 365
1. 占有權의 취득 ... 365
2. 占有權의 소멸 ... 367
Ⅳ. 占有權의 효력 ... 368
1. 占有의 推定的 效力 ... 368
2. 占有者와 回復者와의 관계 ... 369
3. 占有保護請求權 ... 373
4. 自力救濟 ... 377
Ⅴ. 準占有 ... 378
1. 의의 ... 378
2. 準占有의 효력 ... 378
제2절 所有權 ... 379
Ⅰ. 所有權 일반 ... 379
1. 所有權의 법적 성질 ... 379
2. 所有權에 관한 민법의 규정(개요) ... 379
Ⅱ. 所有權의 내용과 제한 ... 380
1. 所有權의 내용 ... 380
2. 所有權의 제한 ... 380
Ⅲ. 不動産所有權의 범위 ... 381
1. 土地所有權의 범위 ... 381
2. 相隣關係 ... 382
Ⅳ. 所有權의 취득 ... 391
1. 所有權의 취득원인과 民法의 규정 ... 391
2. 取得時效 ... 392
3. 無主物先占·遺失物拾得·埋藏物發見 ... 401
4. 添附-附合·混和·加功 ... 403
Ⅴ.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 407
1. 의의 ... 407
2. 유형 ... 407
Ⅵ. 共同所有 ... 409
1. 共同所有 일반 ... 409
2. 公有 ... 411
3. 合有 ... 421
4. 總有 ... 423
5. 準共同所有 ... 424
Ⅶ. 所有權에 관한 특수문제-名義信託 ... 425
1. 名義信託에 관한 종래의 논의 ... 425
2. 名義信託의 本質 ... 427
3. 「不動産 實權利者 名義登記에 관한 法律」 ... 431
제3절 用益物權 ... 437
제1관 地上權 ... 437
Ⅰ. 地上權의 일반 ... 437
1. 地上權의 의의 ... 437
2. 地上權과 土地賃借權 ... 438
Ⅱ. 地上權의 취득 ... 439
1. 法律行爲에 의한 취득 ... 439
2.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취득 ... 439
Ⅲ. 地上權의 存續 ... 443
1. 地上權의 존속기간 ... 443
2. 契約의 更新과 존속기간 ... 444
Ⅳ. 地上權의 효력 ... 445
1. 地上權者의 土地使用權 ... 445
2. 地上權의 처분 ... 445
3. 地料關係 ... 446
Ⅴ. 地上權의 소멸 ... 446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446
2. 지상권소멸의 효과 ... 446
Ⅵ. 强行規定 ... 447
Ⅶ. 특수한 地上權 ... 447
1. 區分地上權 ... 447
2. 墳墓基地權 ... 448
제2관 地役權 ... 449
Ⅰ. 地役權 일반 ... 449
1. 타인의 土地의 이용 ... 449
2. 要役地의 便益 ... 450
3. 地役權設定契約의 당사자 ... 451
4. 地役權의 대가와 존속기간 ... 451
Ⅱ. 地役權의 특질 ... 451
1. 附從性 ... 451
2. 不可分性 ... 452
Ⅲ. 地役權의 취득 ... 453
1. 地役權設定契約과 登記 ... 453
2. 地役權의 時效取得 ... 453
Ⅳ. 地役權의 효력 ... 454
1. 地役權者의 權能 ... 454
2. 承役地所有者의 의무 ... 455
3. 地役權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455
Ⅴ. 特殊地役權 ... 455
1. 의의 ... 455
2. 特殊地役權의 취득 ... 455
제3관 傳貰權 ... 456
Ⅰ. 傳貰權 일반 ... 456
1. 傳貰權의 의의 ... 456
2. 傳貰權의 법적 성질 ... 457
Ⅱ. 傳貰權의 취득과 존속 ... 458
1. 傳貰權의 취득 ... 458
2. 傳貰權의 존속 ... 458
Ⅲ. 傳貰權의 효력 ... 460
1.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의 권리와 의무 ... 460
2. 傳貰權의 처분 ... 461
3. 전세금의 優先辨濟權 ... 462
Ⅳ. 傳貰權의 소멸 ... 462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462
2. 전세권소멸의 효과 ... 464
제4절 擔保物權 ... 466
제1관 擔保物權 一般 ... 466
Ⅰ. 擔保物權의 의의 ... 466
1. 債權과 金錢債權의 효력 ... 466
2. 債權의 擔保制度 ... 467
Ⅱ. 擔保物權의 성질 ... 469
1. 附從性 ... 469
2. 隨伴性 ... 469
3. 物上代位性 ... 470
4. 不可分性 ... 470
Ⅲ. 擔保物權의 실행절차 ... 471
1. 强制競賣와 任意競賣의 통합 ... 471
2. 民事訴訟法 제7편 제5장 「擔保權의 實行 등을 위한 競賣」의 개관 ... 471
제2관 留置權 ... 475
Ⅰ. 留置權의 의의와 법적 성질 ... 476
1. 留置權의 의의 ... 476
2. 留置權의 법적 성질 ... 476
Ⅱ. 留置權의 성립요건 ... 477
1. 留置權의 목적물 ... 477
2. 債權과 目的物과의 牽連關係 ... 477
3. 債權의 辨濟期 ... 479
4. 他人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占有 ... 480
5. 留置權 배제 特約의 부존재 ... 480
Ⅲ. 留置權의 효력 ... 481
1. 留置權者의 권리 ... 481
2. 留置權者의 의무 ... 485
Ⅳ. 留置權의 소멸 ... 485
1. 일반적 소멸사유 ... 485
2. 留置權에 특유한 소멸사유 ... 485
제3관 質權 ... 487
제1항 質權 일반 ... 487
Ⅰ. 質權의 의의와 종류 ... 487
1. 質權의 의의 ... 487
2. 質權의 종류 ... 487
Ⅱ. 質權의 법적 성질 ... 488
제2항 動産質權 ... 489
Ⅰ. 動産質權의 성립 ... 489
1. 約定質權 ... 489
2. 法定質權 ... 491
Ⅱ. 動産質權의 효력 ... 492
1. 動産質權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92
2. 留置的 效力과 優先辨濟的 效力 ... 494
3. 動産質權者의 轉質權 ... 497
4. 質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 500
Ⅲ. 動産質權의 소멸 ... 501
1. 動産質權의 소멸원인 ... 501
2. 動産質權 소멸의 효과 ... 502
제3항 權利質權 ... 502
Ⅰ. 權利質權 일반 ... 502
1. 權利質權의 의의 ... 502
2. 權利質權의 목적 ... 502
Ⅱ. 債權質權 ... 503
1. 債權質權의 설정 ... 503
2. 債權質權의 효력 ... 505
Ⅲ. 기타의 權利質權 ... 507
1. 株式 위의 質權 ... 507
2. 無體財産權 위의 質權 ... 507
제4관 抵當權 ... 508
Ⅰ. 抵當權 일반 ... 508
1. 抵當權의 의의 ... 508
2. 近代的 抵當權과 우리의 抵當制度 ... 508
3. 抵當權의 법적 성질 ... 509
Ⅱ. 抵當權의 성립 ... 509
1. 抵當權의 성립하는 경우 ... 509
2. 抵當權의 일반적 성립 ... 510
3. 抵當權의 특수한 성립 ... 513
Ⅲ. 抵當權의 효력 ... 513
1. 槪觀 ... 513
2. 抵當權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514
3. 抵當權者가 그의 債權의 변제를 받는 방법 ... 518
4. 抵當權과 用益關係 ... 525
5. 抵當權의 侵害에 대한 구제 ... 531
Ⅳ. 抵當權의 처분과 소멸 ... 533
1. 抵當權의 처분 ... 533
2. 抵當權의 소멸 ... 534
Ⅴ. 特殊抵當權 ... 534
1. 민법이 규정하는 特殊抵當權 ... 535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特殊抵當權 ... 543
제5관 非典型擔保 ... 544
제1항 非典型擔保 일반 ... 544
Ⅰ. 非典型擔保의 의의 ... 544
1. 非典型擔保 개념 및 작용 ... 544
2. 非典型擔保의 특질 ... 545
Ⅱ. 非典型擔保의 유형 ... 545
1. 資金을 賣買에 의하여 얻는 것-賣渡擔保 ... 546
2. 資金을 消費貸借에 의하여 얻는 것 ... 546
제2항 非典型擔保에 대한 法的 規制 ... 547
제1 의의 ... 547
제2 非典型擔保에 대한 法的 規制 ... 548
Ⅰ.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還買) ... 548
1. 還買의 기능 ... 548
2. 還買에 관한 민법규정의 내용 ... 549
Ⅱ.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代物返還의 豫約) ... 550
1. 본조의 신설 ... 550
2. 규정의 내용 ... 550
Ⅲ.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 ... 551
1. 제정목적 ... 551
2.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의 규정 ... 552
3.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의 해석상 쟁점 ... 556
4. 讓渡擔保·假登記擔保에 관한 判例理論 ... 558
Ⅳ. 「不動産 實權利者 名義登記에 관한 법률」 ... 562
제3 非典型擔保의 法的 規制에 대한 평가 ... 563
Ⅰ. 非典型擔保에 대한 法的 規制의 종합 ... 563
1. 淸算型으로만 인정 ... 563
2.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의 적용범위 ... 563
3. 不動産讓渡擔保에 있어서 담보의 공시 ... 564
Ⅱ. 非典型擔保의 法的 規制에 대한 비판 ... 564
1. 非典型擔保에 대한 과도한 규제 ... 564
2. 私的 自治에 대한 침해 ... 564
제3부 債權總則
제1장 債權法과 債權·債務 ... 569
제1절 債權法 일반 ... 569
Ⅰ. 債權法의 의의 ... 569
Ⅱ. 債權法의 體系와 債權總則의 내용 ... 570
1. 債權法의 體系 ... 570
2. 債權總則의 내용 ... 570
Ⅲ. 債權法의 法源과 적용범위 ... 572
1. 法源 ... 572
2. 적용범위 ... 572
Ⅳ. 債權法의 特質 ... 572
제2절 債權과 債務 ... 573
Ⅰ. 債權 일반 ... 573
1. 債權의 의의 ... 573
2. 債權關係·債權·請求權의 구별 ... 574
3. 債權의 사회적 작용 ... 575
Ⅱ. 債務 ... 576
1. 主된 給付義務·從된 給付義務 ... 576
2. 附隨的 注意義務 ... 577
제2장 債權의 目的 ... 578
제1절 債權의 目的 一般 ... 578
Ⅰ. 債權의 目的의 의의 ... 578
Ⅱ. 債權의 目的의 요건 ... 578
1. 一般的 有效要件 ... 578
2. 민법 제373조 ... 579
Ⅲ. 給付의 분류 ... 579
1. 講學上 분류 ... 579
2. 民法上 분류 ... 581
제2절 債權의 目的의 類型 ... 581
Ⅰ. 特定物債權 ... 581
1. 의의 ... 581
2. 채무자의 善管注意義務 ... 582
Ⅱ. 種類債權 ... 583
1. 의의 ... 583
2. 민법 제375조 ... 584
Ⅲ. 金錢債權 ... 586
1. 의의 ... 587
2. 金錢債權의 종류(金種債權과 外貨債權) ... 587
3. 金錢債務 不屬行에 대한 特則 ... 588
Ⅳ. 利子債權 ... 589
1. 利子와 利子債權 ... 590
2. 「利子制限法」의 주요내용 ... 591
Ⅴ. 選擇債權 ... 594
1. 의의 ... 595
2. 選擇債權의 특정 ... 595
Ⅵ. 任意債權 ... 597
제3장 債權의 效力 ... 599
제1절 債權의 效力 개요 ... 599
제2절 債權의 기본적 효력 ... 600
Ⅰ. 請求力·給付保有力·强制力 ... 600
Ⅱ. 强制力이 없는 債權 ... 600
1. 不完全債務 ... 601
2. 自然債務 ... 601
3. 債務와 責任 ... 602
제3절 債務不履行과 그 救濟 ... 604
Ⅰ. 債務不履行의 공통요건 ... 604
1. 공통요건 2가지 ... 604
2. 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 ... 605
3. 歸責事由의 立證責任 ... 608
Ⅱ. 債務不履行 ... 609
1. 履行遲滯 ... 610
2. 履行不能 ... 613
3. 不完全履行(積極的 債權侵害) ... 619
Ⅲ.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 626
1. 强制履行 ... 627
2. 損害賠償 ... 630
제4절 責任財産의 保全-債權者代位權과 債權者取消權 ... 643
Ⅰ. 債權者代位權 ... 644
1. 의의 ... 644
2. 債權者代位權의 요건 ... 646
3. 債權者代位權의 행사 ... 649
4. 債權者代位權 行使의 효과 ... 650
Ⅱ. 債權者取消權 ... 651
1. 債權者取消權의 의의 및 성질 ... 652
2. 債權者取消權의 요건 ... 653
3. 債權者取消權의 행사 ... 656
4. 債權者取消權 행사의 효과 ... 657
제5절 債權者遲滯 ... 661
1. 辨濟의 완료에 채권자의 협력행위를 필요로 하는 債務와 민법의 규정 ... 661
2. 債權者遲滯의 본질 ... 662
3. 債權者遲滯의 효과 ... 665
4. 債權者遲滯의 종료 ... 666
제6절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 667
Ⅰ.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의 의의 ... 667
Ⅱ.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에 의한 不法行爲의 성립 ... 668
1. 要件 2가지 ... 668
2.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의 모습 ... 668
3. 不法行爲의 성립요건 ... 669
4. 債權侵害의 효과 ... 670
Ⅲ. 제3자의 債權侵害에 대한 妨害排除請求權 ... 671
제4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 672
제1절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일반 ... 672
Ⅰ. 의의 및 구성 ... 672
Ⅱ. 민법의 규정 ... 672
1. 4가지 유형과 그 기능 ... 672
2. 규율하는 3가지 사항 ... 673
제2절 分割債權關係 ... 674
Ⅰ. 의의 ... 674
Ⅱ. 分割債權關係의 효력 ... 675
1. 대외적 효력 ... 675
2. 채권자·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676
3. 대내적 효력 ... 676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 676
Ⅰ. 不可分債權關係의 의의 ... 676
Ⅱ. 不可分債權의 효력 ... 677
1. 對外的 效力 ... 677
2. 채권자 중 1人에게 생긴 事由의 효력 ... 677
3. 對內的 效力 ... 678
Ⅲ. 不可分債務의 효력 ... 678
1. 對外的 效力 ... 678
2. 채권자 중 1人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678
3. 對內的 效力 ... 679
제4절 連帶債務 ... 679
Ⅰ. 連帶債務의 의의와 성질 ... 679
1. 連帶債務의 의의 ... 679
2. 連帶債務의 법적 성질 ... 680
Ⅱ. 連帶債務의 성립 ... 680
1. 法律行爲에 의한 발생 ... 680
2. 法律의 규정에 의한 발생 ... 681
Ⅲ. 連帶債務의 효력 ... 681
1. 대외적 효력 ... 681
2. 연대채무자의 1人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682
3. 대내적 효력(求償關係) ... 684
Ⅳ. 不眞正連帶債務 ... 687
1. 의의 ... 687
2. 효력 ... 688
Ⅴ. 連帶債權 ... 689
제5절 保證債務 ... 690
Ⅰ. 義務 및 法的 性質 ... 690
1. 의의 ... 690
2. 법적 성질 ... 691
Ⅱ. 保證債務의 성립 ... 695
1. 保證契約 ... 695
2. 保證債務의 성립에 관한 요건 ... 695
Ⅲ. 保證債務의 내용 ... 696
1. 保證債務의 내용 ... 696
2. 保證債務의 범위 ... 696
Ⅳ. 保證債務의 대외적 효력 ... 697
1. 債權者의 권리 ... 697
2. 保證人의 권리 ... 697
Ⅴ. 主債務者 또는 保證人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698
1. 主債務者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698
2. 保證人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698
Ⅵ. 保證債務의 대내적 효력(求償關係) ... 699
1. 保證人의 求償權에 관한 민법의 규정 ... 699
2. 受託保證人의 求償權 ... 699
3. 부탁 없는 保證人의 求償權 ... 701
4. 不可分債務 또는 連帶債務에 있어 保證人의 求償權 ... 701
Ⅶ. 특수한 保證 ... 701
1. 連帶保證 ... 702
2. 共同保證 ... 702
3. 繼續的 保證 ... 703
4. 損害擔保契約 ... 708
제5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 709
제1절 總說 ... 709
Ⅰ. 債權讓渡와 債務引受의 대상 ... 709
Ⅱ. 債權讓渡의 규율 ... 709
Ⅲ. 債權引受의 규율 ... 710
제2절 債權讓渡 ... 710
Ⅰ. 債權讓渡의 의의와 성질 ... 710
1. 債權讓渡의 의의 ... 710
2. 債權讓渡의 법적 성질 ... 710
Ⅱ. 指名債權의 讓渡 ... 711
1. 指名債權의 양도성 ... 712
2. 指名債權 讓渡의 대항요건 ... 714
Ⅲ. 證券的 債權의 양도 ... 722
1. 指示債權의 양도 ... 722
2. 無記名債權의 양도 ... 725
3. 免責證書 ... 726
제3절 債務引受 ... 727
Ⅰ. 債務引受의 의의와 성질 ... 727
1. 債務引受의 의의 ... 727
2. 債務引受의 법적 성질 ... 727
Ⅱ. 債務引受의 요건 ... 728
1. 債務의 移轉性 ... 729
2. 債務引受契約의 당사자 ... 729
Ⅲ. 債務引受의 효과 ... 730
1. 일반적 효과 ... 730
2. 債權者·引受人 사이의 효과 ... 730
3. 債權者·引受人 사이의 효과 ... 732
Ⅳ. 債務引受와 유사한 제도 ... 732
1. 竝存的 債務引受 ... 732
2. 屬行引受 ... 733
3. 契約引受와 契約加入 ... 734
제6장 債權의 消滅 ... 736
제1절 債權의 消滅 일반 ... 736
Ⅰ. 債權消滅의 의의 ... 736
Ⅱ. 債權消滅의 원인 ... 736
1. 債權法 總則의 규정 ... 737
2. 債權消滅原因의 분류 ... 737
제2절 辨濟 ... 737
Ⅰ. 辨濟에 관한 민법의 규정 ... 737
Ⅱ. 辨濟의 의의와 성질 ... 738
1. 辨濟의 의의 ... 738
2. 辨濟의 법적 성질 ... 739
Ⅲ. 辨濟의 提供 ... 740
1. 辨濟提供의 의의 ... 740
2. 辨濟提供의 방법 ... 741
3. 辨濟提供의 효과 ... 743
Ⅳ. 辨濟에 관한 기준 ... 745
1. 辨濟者와 辨濟受領者 ... 745
2. 辨濟의 목적물 ... 748
3. 辨濟의 장소 ... 749
4. 辨濟期 ... 750
5. 기타 ... 750
Ⅴ. 辨濟의 充當 ... 751
1. 辨濟充當의 의의 ... 751
2. 辨濟充當의 방법 ... 752
Ⅵ. 辨濟에 의한 代位(辨濟者代位·代位辨濟) ... 753
1. 辨濟에 의한 代位의 의의와 성질 ... 754
2. 辨濟에 의한 代位의 요건 ... 755
3. 辨濟에 의한 代位의 효과 ... 756
제3절 代物辨濟 ... 759
Ⅰ. 代物辨濟의 의의와 법적 성질 ... 759
1. 代物辨濟의 의의 ... 759
2. 代物辨濟의 법적 성질 ... 760
Ⅱ. 代物辨濟의 豫約 ... 761
1. 의의 ... 761
2. 법적 규제 ... 761
제4절 供託 ... 762
Ⅰ. 供託의 의의 및 성질 ... 762
1. 의의 ... 762
2. 법적 성질 ... 763
Ⅱ. 供託의 요건 ... 763
1. 供託原因의 존재 ... 763
2. 供託의 당사자 ... 764
3. 供託의 목적물 ... 765
4. 供託의 내용 ... 765
5. 供託의 절차 ... 766
Ⅲ. 供託의 효과 ... 766
1. 債權의 소멸 ... 766
2. 채권자의 供託物引渡請求權 ... 767
3. 供託物所有權의 이전 ... 767
Ⅳ. 供託의 回收 ... 767
1. 民法上의 回收 ... 767
2. 供託法上의 回收 ... 769
제5절 相計 ... 770
Ⅰ. 相計의 의의 ... 770
1. 相計의 개념과 기능 ... 770
2. 相計契約 ... 771
Ⅱ. 相計의 요건 ... 771
1. 相計適狀 ... 771
2. 相計適狀의 현존 ... 774
Ⅲ. 相計의 방법 ... 775
Ⅳ. 相計의 효과 ... 776
1. 債權對等額의 소멸 ... 776
2. 相計의 충당 ... 776
3. 相計의 遡及效 ... 776
4. 屬行地가 다른 債權의 相計와 損害賠償 ... 776
제6절 更改 ... 777
Ⅰ. 更改의 의의 및 요건 ... 777
Ⅱ. 更改의 당사자 ... 778
1. 債務內容의 변경 ... 778
2. 債務者의 변경 ... 778
3. 債權者의 변경 ... 778
Ⅲ. 更改의 효과 ... 779
제7절 免除 ... 779
Ⅰ. 免除의 의의 및 요건 ... 779
1. 免除의 의의 ... 779
2. 免除의 요건 ... 779
Ⅱ. 免除의 효과 ... 780
제8절 混同 ... 780
Ⅰ. 混同의 의의 ... 780
Ⅱ. 混同의 효과 ... 781
제4부 債權各則
제1장 債權의 발생원인과 債權各則 ... 785
제1절 債權의 발생원인 ... 785
Ⅰ. 발생원인 두 가지 ... 785
Ⅱ. 「法律行爲」에 의한 채권의 발생 ... 785
1. 「單獨行爲」에 의한 채권의 발생 ... 785
2. 「契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786
3. 「合同行爲」에 의한 채권의 발생 ... 786
Ⅲ. 「法律의 規定」에 의한 채권의 발생 ... 786
1. 「債權法의 規定」에 의한 채권의 발생 ... 786
2. 「債權法 이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787
제2절 債權各則 ... 787
Ⅰ. 債權各則의 體系 ... 787
Ⅱ. 債權各則의 내용(개관) ... 788
1. 契約(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788
2. 債權法(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788
제2장 契約 總則 ... 790
제1절 契約 일반 ... 790
Ⅰ. 契約의 의의 및 작용 ... 790
1. 契約의 의의 ... 790
2. 契約의 사회적 작용 ... 790
Ⅱ. 契約의 自由와 그 制限 ... 791
1. 契約 自由의 원칙 ... 791
2. 契約 自由의 原則에 대한 제한 ... 792
Ⅲ. 契約과 約款 ... 794
1. 約款 일반 ... 795
2. 約款의 법적 성질과 契約에의 編入 ... 796
3. 約款의 解釋 ... 798
4. 約款의 不公正條項에 대한 約款規制法上의 규제 ... 799
Ⅳ. 契約의 종류 ... 802
1. 典型契約·非典型契約 ... 802
2. 雙務契約·片務契約 ... 803
3. 有償契約·無償契約 ... 804
4. 諾成契約·要物契約 ... 804
5. 繼續的 契約·一時的 契約 ... 805
6. 豫約·本契約 ... 805
제2절 契約의 成立 ... 806
Ⅰ. 契約의 成立要件으로서의 合意 ... 806
1. 意義 ... 806
2. 不合意와 錯誤 ... 807
Ⅱ. 契約成立의 모습 ... 808
1. 請約과 承諾에 의한 契約의 성립 ... 808
2. 기타의 방법에 의한 契約의 성립 ... 813
Ⅲ. 契約締結上의 過失 ... 816
1. 契約締結上 過失에 관한 민법의 규정 ... 816
2. 契約締結上 過失의 인정범위 ... 817
제3절 契約의 效力 ... 823
Ⅰ. 契約의 效力 일반 ... 823
1. 契約의 일반적 효력요건 ... 823
2. 契約의 效力에 관한 민법의 규정 ... 823
Ⅱ. 雙務契約의 效力 ... 824
1. 雙務契約의 특질(牽連性) ... 824
2. 同時屬行의 抗辯權 ... 826
3. 危險負擔 ... 830
Ⅲ. 제3자를 위한 契約 ... 833
1. 의의 ... 833
2. 出捐의 원인관계 ... 834
3. 제3자의 給付請求權 ... 835
4. 債權者와 債務者의 권리 ... 836
제4절 契約의 解除와 解止 ... 837
제1관 契約의 「解除」와 「解止」의 구별 ... 837
제2관 契約의 解除 ... 838
Ⅰ. 契約의 解除 일반 ... 838
1. 解除와 解除權의 의의 ... 838
2. 外國의 解除制度와 우리 민법상의 解除의 관한 규정 ... 838
3. 解除와 구별되는 관념 ... 839
Ⅱ. 解除權의 발생 ... 839
1. 解除權 발생의 개관 ... 841
2. 約定解除權의 발생 ... 841
3. 法定解除權의 발생 ... 842
Ⅲ. 解除權의 행사 ... 847
1. 解除權의 행사 ... 847
2. 解除權의 不可分性 ... 848
Ⅳ. 解除의 효과 ... 848
1. 解除의 법적 구성 ... 848
2. 解除의 효과 ... 850
Ⅴ. 解除權의 소멸 ... 854
1. 일반적 소멸원인 ... 854
2. 특수한 소멸원인 ... 855
제3관 契約의 解止 ... 855
Ⅰ. 解止의 의의 ... 855
Ⅱ. 解止權의 발생 ... 856
1. 約定解止權의 발생 ... 856
2. 法定解止權의 발생 ... 856
Ⅲ. 解止權의 행사 ... 857
1. 내용 ... 857
2. 해지기간 ... 858
Ⅳ. 解止의 효과 ... 858
1. 契約의 非遡及的 實效 ... 858
2. 損害賠償의 청구 ... 858
제3장 契約 各則 ... 859
제1절 民法上의 典型契約 일반 ... 859
Ⅰ. 典型契約의 의의 ... 859
Ⅱ. 典型契約의 분류 ... 859
제2절 贈與 ... 860
Ⅰ. 贈與의 의의 및 성질 ... 861
1. 의의 ... 861
2. 법적 성질 ... 861
Ⅱ. 贈與의 효력 ... 862
1. 贈與者의 擔保責任 ... 862
2. 贈與의 解除 ... 863
Ⅲ. 특수한 贈與 ... 864
1. 負擔附 贈與 ... 864
2. 定期贈與 ... 864
3. 死因贈與 ... 864
제3절 賣買 ... 865
Ⅰ. 賣買 일반 ... 865
1. 賣買의 의의 ... 865
2. 賣買의 성립 ... 866
Ⅱ. 賣買의 효력 ... 871
1. 賣買의 효력 개요 ... 871
2. 賣渡人의 財産權 移轉義務 ... 872
3. 買受人의 義務 ... 873
4. 賣渡人의 擔保責任 ... 874
Ⅲ. 還買 ... 888
1. 還買 일반 ... 889
2. 還買의 요건 ... 891
3. 還買의 실행 ... 892
Ⅳ. 특수한 賣買-割賦賣買 ... 894
1. 의의 ... 894
2. 割賦賣買에 대한 규제 ... 894
3. 所有權留保의 법률관계 ... 895
제4절 交換 ... 896
Ⅰ. 交換의 의의 ... 896
Ⅱ. 交換의 효력 ... 896
제5절 消費貸借 ... 896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896
Ⅱ. 消費貸借의 성립 ... 897
1. 消費貸借의 성립요건 ... 897
2. 消費貸借의 失效와 解除에 관한 특칙 ... 897
Ⅲ. 消費貸借의 효력 ... 899
1. 貸主의 의무 ... 899
2. 借主의 의무 ... 899
제6절 使用貸借 ... 901
Ⅰ. 使用貸借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901
Ⅱ. 使用貸借의 효력 ... 902
1. 貸主의 의무 ... 902
2. 借主의 의무 ... 902
Ⅲ. 使用貸借의 종료 ... 903
1. 존속기간의 만료 ... 903
2. 사용대차의 解止 ... 903
3. 사용대차의 解除 ... 904
제7절 賃貸借 ... 904
제1관 賃貸借 일반 ... 904
Ⅰ. 賃貸借의 의의 및 성질 ... 904
1. 賃貸借의 의의 ... 904
2. 賃貸借의 법적 성질 ... 905
Ⅱ. 賃貸借를 규율하는 법률들 ... 905
Ⅲ. 「不動産」賃借權의 강화 ... 906
1. 의의 ... 906
2. 不動産賃借權 强化의 내용 ... 906
제2관 民法上의 賃貸借 ... 908
Ⅰ. 賃貸借의 존속기간 ... 908
1. 賃貸借期間을 약정하는 경우 ... 908
2. 賃貸借期間을 약정하는 않는 경우 ... 908
Ⅱ. 賃貸借의 효력 ... 911
1. 賃貸人의 권리와 의무 ... 911
2. 賃借人의 권리와 의무 ... 913
Ⅲ. 賃借權의 讓渡와 轉貸 ... 919
1. 의의 및 민법의 규정 ... 919
2. 賃貸人의 동의 없는 讓渡·轉貸의 법률 관계 ... 920
3. 賃貸人의 동의 있는 讓渡·轉貸의 법률 관계 ... 920
Ⅳ. 保證金 및 權利金 ... 923
1. 保證金 ... 923
2. 權利金 ... 924
Ⅴ. 賃貸借의 종료 ... 924
1. 賃貸借의 종료원인 ... 924
2. 임대차 종료의 효과 ... 925
Ⅵ. 특수한 賃貸借 ... 925
1. 一時賃貸借 ... 926
2. 施設貸與(리스)契約 ... 926
제3관 住宅賃貸借保護法上의 賃貸借 ... 927
Ⅰ. 적용범위 ... 928
Ⅱ. 住宅賃借權의 對抗力 ... 928
1. 요건 ... 928
2. 대항력의 내용 ... 929
3. 주택임차인이 對抗力을 갖추고 아울러 傳貰權登記도 한 경우 ... 930
Ⅲ. 住宅賃貸借의 存續의 보호 ... 931
1. 賃貸借期間 ... 931
2. 契約의 更新 ... 931
3. 임대차의 해지 ... 932
Ⅳ. 借賃·保證金의 증감청구권 ... 932
Ⅴ. 保證金의 효력 ... 932
1. 保證金의 회수 ... 932
2. 保證金 중 一定額의 보호 ... 933
Ⅵ. 住宅의 賃借權의 승계 ... 934
1. 의의 ... 934
2. 특별규정 ... 934
Ⅶ. 强行規定 ... 935
제8절 雇傭 ... 935
Ⅰ. 雇傭 일반 ... 935
1. 雇傭의 의의 ... 935
2. 雇傭의 법적 성질 ... 937
3. 雇傭의 성립에 있어서 契約當事者의 문제 ... 937
Ⅱ. 雇傭의 효력 ... 937
1. 勞務者의 의무 ... 937
2. 使用者의 의무 ... 938
Ⅲ. 雇傭의 종료 ... 938
1. 雇傭期間의 만료와 默示의 更新 ... 938
2. 解止通告 ... 939
3. 解止 ... 939
제9절 都給 ... 940
Ⅰ. 都給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940
1. 의의 ... 940
2. 법적 성질 ... 941
Ⅱ. 都給의 효력 ... 942
1. 受給人의 의무 ... 942
2. 都給人의 의무 ... 945
3. 都給에 있어서 危險負擔의 문제 ... 946
Ⅲ. 都給에 특유한 解除 ... 947
1. 完成 前의 도급인의 해제권 ... 947
2. 都給人의 破産과 해제권 ... 947
제10절 縣賞廣告 ... 947
Ⅰ. 縣賞廣告의 의의 및 성질 ... 947
1. 縣賞廣告의 의의 ... 947
2. 縣賞廣告의 법적 성질 ... 948
Ⅱ. 縣賞廣告의 성립 ... 949
1. 廣告 ... 949
2. 指定行爲의 완료 ... 949
Ⅲ. 縣賞廣告의 효력 ... 950
1. 報酬 수령권자 ... 950
2. 縣賞廣告의 撤回 ... 950
Ⅳ. 優秀縣賞廣告 ... 950
1. 의의 ... 950
2. 優秀의 판정 ... 951
제11절 委任 ... 951
Ⅰ. 委任의 의의 및 성질 ... 951
1. 의의 ... 951
2. 委任의 법적 성질 ... 952
Ⅱ. 委任의 효력 ... 953
1. 受任人의 의무 ... 953
2. 委任人의 권리(委任人의 위무) ... 954
Ⅲ. 委任의 종료 ... 955
1. 委任의 종료원인 ... 955
2. 위임종료시의 특칙 ... 956
제12절 任置 ... 957
Ⅰ. 任置의 의의 및 성질 ... 957
1. 任置의 의의 ... 957
2. 任置의 법적 성질 ... 957
Ⅱ. 任置의 효력 ... 958
1. 受置人의 의무 ... 958
2. 任置人의 의무 ... 959
Ⅲ. 任置의 종료 ... 960
1. 종료원인 ... 960
2. 임치의 해지 ... 960
Ⅳ. 특수한 任置(混藏任置와 消費任置) ... 961
1. 混藏任置 ... 961
2. 消費任置 ... 961
제13절 組合 ... 962
Ⅰ. 組合 일반 ... 962
1. 組合의 의의 ... 962
2. 組合契約 ... 963
Ⅱ. 組合의 성립 ... 964
1. 조합의 성립요건 ... 964
2. 조합계약의 하자 ... 965
Ⅲ. 組合의 효력 ... 965
1. 組合의 業務執行 ... 965
2. 組合의 재산관계 ... 966
3. 組合員의 변동 ... 970
Ⅳ. 組合의 종료-解散 및 淸算 ... 972
1. 解散 ... 972
2. 淸算 ... 972
제14절 終身定期金 ... 973
Ⅰ. 의의 및 성질 ... 973
1. 의의 ... 973
2. 성질 ... 973
Ⅱ. 終身定期金의 효력 ... 974
1. 종신정기금의 계산 ... 974
2.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974
3.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 975
제15절 和解 ... 975
Ⅰ. 和解의 의의 및 성질 ... 975
1. 和解의 의의 ... 975
2. 和解의 법적 성질 ... 976
Ⅱ. 和解의 효력 ... 977
1. 和解의 創設的 效力 ... 977
2. 和解의 效力과 錯誤 ... 977
3. 和解와 賠償額合意에 있어서 後發損害 ... 977
제4장 義務管理 ... 979
Ⅰ. 事務管理 一般 ... 979
1. 事務管理의 의의 ... 979
2. 事務管理와 다른 制度와의 관계 ... 980
Ⅱ. 事務管理의 성립요건 ... 981
1. 他人의 事務管理 ... 981
2. 他人을 위하여 하는 의사 ... 982
3. 義務의 부존재 ... 982
Ⅲ. 事務管理의 효과 ... 982
1. 對內的 效果 ... 982
2. 對外的 效果 ... 984
Ⅳ. 準事務管理 ... 985
1. 인정실익 ... 985
2. 學說의 대립 ... 985
제5장 不當利得 ... 987
Ⅰ. 不當利得 일반 ... 987
1. 不當利得의 의의 ... 987
2.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다른 請求權과의 관계 ... 988
3. 不當利得의 법적 성질 ... 988
Ⅱ. 不當利得의 성립요건 ... 989
1. 受益 ... 990
2. 損害·受益과 損害 사이의 인과관계 ... 990
3. 受益에 法律上의 原因이 없을 것 ... 991
Ⅲ. 不當利得返還請求가 금지되는 特則 ... 992
1. 민법의 규정 ... 992
2. 非債辨濟 ... 993
3. 不法原因給與 ... 994
Ⅳ. 不當利得의 효과 ... 997
1. 不當利得의 返還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 997
2. 占有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原物返還 ... 998
3. 占有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당이득반환청구-價額返還 ... 999
제6장 不法行爲 ... 1003
제1절 不法行爲 일반 ... 1003
Ⅰ. 不法行爲의 의의 및 특질 ... 1003
1. 不法行爲의 의의 및 성질 ... 1003
2. 不法行爲의 특질 ... 1003
Ⅱ. 過失責任과 無過失責任 ... 1004
1. 過失責任 ... 1004
2. 無過失責任 ... 1004
Ⅲ. 不法行爲責任과 다른 責任과의 관계 ... 1006
1. 刑事責任과의 관계 ... 1006
2. 契約責任과의 관계 ... 1007
Ⅳ. 不法行爲에 관한 民法規定의 체계 ... 1008
제2절 一般不法行爲의 성립요건 ... 1008
Ⅰ. 故意·過失 ... 1009
1. 自己責任의 원칙 ... 1009
2. 故意·過失 ... 1009
Ⅱ. 責任能力 ... 1012
1. 의의 ... 1012
2. 責任無能力者 ... 1013
Ⅲ. 違法性 ... 1014
1. 의의-舊民法의 규정과의 비교 ... 1014
2. 違法性의 본질 ... 1014
3. 違法性의 阻却 ... 1016
Ⅳ. 損害의 발생 ... 1018
1. 손해발생 ... 1018
2. 因果關係 ... 1018
제3절 特殊不法行爲의 성립요건 ... 1019
제1관 槪要 ... 1019
제2관 民法上의 特殊不法行爲 ... 1019
Ⅰ.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책임 ... 1019
1. 責任의 성질 ... 1020
2. 責任의 요건과 賠償責任者 ... 1020
3.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法定監督義務者(친권자)의 책임 ... 1021
Ⅱ. 使用者의 책임 ... 1023
1. 使用者責任 일반 ... 1023
2. 使用者責任의 요건 ... 1025
3. 賠償責任 ... 1027
Ⅲ. 工作物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1029
1. 의의 및 성질 ... 1029
2. 工作物責任의 요건 ... 1030
3. 賠償責任 ... 1031
Ⅳ. 動物의 점유자의 책임 ... 1033
1. 의의 및 성질 ... 1033
2. 責任의 요건 ... 1033
3. 賠償責任者 ... 1033
Ⅴ. 公同不法行爲 ... 1034
1. 의의 및 성질 ... 1034
2. 公同不法行爲의 3가지 유형 ... 1035
3. 公同不法行爲者의 책임 ... 1038
제3관 기타의 特殊不法行爲 ... 1039
Ⅰ. 自動車運行者의 책임 ... 1039
1. 自動車損害保險保障法의 내용 ... 1040
2. 自動車運行者의 責任의 성립요건 ... 1040
Ⅱ. 環境汚染에 대한 책임(公害責任) ... 1044
1. 環境汚染(公害)의 의의 내지 특색 ... 1044
2. 環境汚染에 대한 규율 ... 1044
Ⅲ. 製造物責任 ... 1048
1. 의의 ... 1048
2. 법적 구성 ... 1050
3. 責任의 주체 ... 1051
Ⅳ. 醫療過誤에 대한 책임 ... 1052
1. 醫療過誤責任의 법적 구성 ... 1053
2. 醫療過誤責任의 요건 ... 1053
제4절 不法行爲의 效果 ... 1056
Ⅰ. 不法行爲의 效果에 관한 민법의 규정 ... 1056
Ⅱ. 損害賠償의 방법 ... 1057
1. 金錢賠償의 원칙 ... 1057
2. 榮譽毁損의 경우의 特則 ... 1059
Ⅲ. 損害賠償의 범위와 금액 ... 1060
1. 槪觀 ... 1060
2. 損害賠償의 범위 ... 1061
3. 損害賠償의 금액(賠償額의 算定) ... 1062
4. 賠償額의 合意 ... 1069
Ⅳ.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 ... 1070
1. 損害賠償의 請求權者 ... 1070
2. 損害賠償請求權의 성질 ... 1071
3. 損害賠償者의 代位 ... 1072
4. 損害賠償請求權의 소멸시효 ... 1072
附錄 :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례 ... 1077
條文索引 ... 1085
判例索引 ... 1100
事項索引 ... 1118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