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생명보험의 역사 ... 23
제1절 개요 및 시대구분 ... 23
1. 유사전기(Vorgeschichte) ... 25
2. 유사후기(Eigentliche Geschichte) ... 25
제2절 원시적 생명보험 ... 26
1. 중세 길드(Guild)와 우애조합(Friendiy Society) ... 27
2. 몬테스 피에타티스(Montes Pietatis) ... 27
3. 톤틴연금(Tontine Annuity) ... 28
4. 애미커블 소사이어티(Amicable Society) ... 29
5. 사망통계표 ... 29
제3절 근대 생명보험 ... 30
1. 영국의 에퀴타블 생명보험회사의 설립 ... 30
2. 프랑스의 근대 생명보험 ... 32
3. 독일의 근대 생명보험 ... 32
4. 미국의 근대 생명보험 ... 33
제4절 사회보험의 발달과 생명보험 ... 36
1. 사회보험과 상호경합·보완하는 생명보험 ... 36
2. 독일의 사회보험 ... 36
3. 영국의 사회보험 ... 37
4. 사회보장의 억제와 수익자의 부담 ... 39
제5절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 ... 40
1. 한일합병 이후의 생명보험 ... 42
2. 광복 이후의 생명보험 ... 43
3. 경제개발계획과 생명보험 ... 45
4.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경쟁시대 ... 46
제2장 보험의 본질과 생명보험 ... 49
제1절 보험의 필요성 ... 49
1. 생활의 안정 ... 49
2. 사업의 안정 ... 50
3. 사회정책으로써의 보험 ... 50
제2절 보험의 정의 ... 51
제3절 보험의 성립요소 ... 53
1. 일정한 우연적 사건의 존재 ... 53
2. 경제불안에 대비하는 단체적 경제준비 ... 53
3.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 ... 54
4. 확률계산에 의한 갹출 ... 55
5. 사회적 경제시설 ... 55
제4절 보험의 기능 ... 56
1. 보험의 사적 기능 ... 56
2. 보험의 공적 기능 ... 59
제5절 생명보험의 본질과 원리 ... 62
1. 생명보험의 본질과 효용 ... 62
2. 생명보험의 원리 ... 64
3.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 ... 64
4. 생명보험의 기술상의 기초 ... 72
5. 보험료의 구성 ... 73
6. 책임준비금 ... 77
7. 잉여금과 배당금 ... 78
제3장 국민경제와 생명보험 ... 81
제1절 생명보험의 경제적 효과 ... 81
1. 보험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 ... 82
제2절 금융론적 접근방법에 의한 생명보험 자금의 효과 ... 89
1. 생명보험 금융과 매크로(Macro) 경제자동 안정효과 ... 89
2. 생명보험의 금융적 발전과 경제성장 효과 ... 94
제3절 실물경제 측면에서 본 생명보험 ... 97
1. 국민소득계정 ... 97
2. 생명보험에 대한 국민소득 추계방식의 변천 ... 99
3. 생명보험의 국민소득 추계 ... 101
제4절 생명보험 산업의 국민경제적 효과 ... 103
1. 국민경제 성장에 미친 효과 ... 103
2. 물가안정과 통화안정에 미친 효과 ... 109
3. 산업별 투융자에 미친 효과 ... 110
4. 고용에 미친 효과 ... 111
5. 생명보험 산업의 산업연관 ... 113
제5절 사회복지제도와 생명보험 ... 115
1. 국민복지와 생활보장 ... 115
2. 복지사회와 사회보장 ... 116
3. 기업과 노동자 복지제도 ... 117
4. 사회보장과 생명보험 ... 118
5. 노령화 사회와 복지정책 ... 119
제4장 가정경제와 생명보험 ... 123
제1절 가정의 경제적 의의와 생명보험 ... 123
1. 현대인에 있어서 가정의 의미 ... 123
2. 생활유지를 위한 화폐경제와 생명보험 ... 125
3. 근로소득(임금, 봉급)과 생명보험료 ... 129
제2절 라이프 사이클과 생명보험 ... 131
1. 라이프 사이클의 의의 ... 131
2.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분석 ... 132
3. 여러 경제준비 방법과 생명보험 ... 136
4. 사망보험과 생명보험의 필요량 ... 139
제3절 가정경제에 있어서 생명보험의 이용법 ... 143
1. 가정주부와 생명보험 가입 ... 143
2. 가정경제의 합리화를 위한 생명보험 ... 145
3. 정기보험과 생존보험의 조합 ... 146
4. 생명보험의 합리적 구입법 ... 148
제5장 생명보험 상품론(일반론, 연금론) ... 151
제1절 생명보험상품의 특성과 요건 ... 151
1. 상품의 특성 ... 151
2. 상품의 요건 ... 157
제2절 생명보험상품의 기본형 ... 160
1. 사망보험 ... 161
2. 생존보험 ... 164
3. 양로보험 ... 165
제3절 개인연금보험과 생명보험 산업 ... 167
1. 연금보험(Annuity Insurance)의 개념 ... 167
2.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 ... 169
3. 사회환경의 변화 ... 170
4.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74
5. 사적 연금보험의 필요성 ... 181
6. 개인연금보험 상품 ... 182
제4절 기업복지와 단체보험 ... 185
1. 기업보장제도 ... 185
2. 단체보험의 종류 ... 190
제5절 미래형 생명보험상품 ... 197
1. 투자형 상품 ... 198
2. 사회보장 보완상품 ... 202
3. 종합금융상품 ... 202
제6절 앞으로의 상품개발 방향 ... 202
1. 보장성 상품의 개선 및 개발 ... 202
2. 3층 보장제도의 보안 ... 203
3. 시장개방에 대응한 상품의 변신 ... 204
4. 금융자율화에 대비한 종합금융 서비스 상품개발 ... 205
제6장 사망표와 위험선택 ... 209
제1절 사망표(생명표) ... 209
1. 사망표의 생성과 발전 ... 209
2. 사망표의 구성 ... 219
3. 사망표의 종류 ... 221
제2절 위험선택 ... 223
1. 위험과 보험 ... 223
2. 위험선택의 필요성 ... 225
3. 판매정책과 선택정책 ... 228
제3절 위험선택의 업무개요 ... 229
1. 위험선택의 기회 ... 229
2. 위험선택의 자료 ... 233
3. 위험선택의 요소 ... 235
제4절 위험선택과 의무 ... 244
의무의 실무 ... 244
제7장 실효·해약 및 유지율 ... 251
제1절 개념 ... 252
1. 실효 ... 252
2. 해약 ... 252
3. 유지율 ... 253
4. 실효·해약 및 공칭계약액 ... 255
제2절 실효·해약의 현황분석 ... 256
1. 실효·해약의 현황 ... 256
2. 유지율 현황 ... 258
3. 실효·해약 및 유지율의 저해요인 ... 260
제3절 실효·해약이 미치는 영향 ... 272
1. 경영효율의 저하 ... 272
2. 정신적·물질적 보장상실 ... 273
3. 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에 위배 ... 273
4. 투자이익의 상실 ... 274
제4절 환산효율성적과 모집인 급여·유지율과의 관계 ... 276
1. 환산성적의 개념 ... 277
2. 환산성적 산출방법 ... 277
3. 효율성적 및 신계약비 집행방법 ... 278
4. 모집인의 급여와 환산효율성적제도 ... 282
5. 환산효율성적의 효과 ... 286
제5절 현행 계약유지율 주요시책 및 향상방안 ... 288
1. 현행 계약유지율의 주요시책 ... 288
2. 유지율 향상방안 ... 292
제6절 보험선진국의 계약유지율 현황 ... 293
1. 미국 ... 293
2. 일본 ... 298
제8장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 305
제1절 보험료 ... 305
1. 보험료 계산의 기초요소 ... 306
2. 이자 및 현가 ... 308
3. 확정연금 ... 311
제2절 순보험료 ... 316
1. 순보험료 ... 316
2. 일시납 순보험료 ... 318
3 생명연금현가 ... 321
4 일시납과 연납의 관계 ... 323
5. 연납 순보험료 ... 324
제3절 영업보험료 ... 327
1. 부가보험료와 예정사업비 ... 328
2. 부가보험료 계산시 고려사항 ... 329
3. 영업보험료의 계산 ... 330
4. 분할납 영업보험료 ... 333
제4절 책임준비금 ... 334
1. 책임보험료 ... 334
2.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 335
3.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 ... 340
4.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 342
제5절 국내생명보험회사의 책임보험금 적립현황 ... 352
1. 보험료 적립금의 계산 ... 352
2. 미경과 보험료의 계산 ... 355
제6절 해약환급금 ... 360
1. 해약환급금의 정의 ... 360
2. 해약환급금의 변환과정 ... 363
3. 외국의 사례 ... 364
4. 현행 해약환급금의 산식 ... 366
제9장 잉여금과 계약자배당 ... 369
제1절 잉여금의 성격과 계약자배당 ... 369
제2절 이원분석 ... 372
1. 이원분석의 개념 및 필요성 ... 373
2. 이원분석의 방법 ... 373
제3절 계악자배당의 할당방법 ... 389
1. 이원식 배당방식(Contribution plan) ... 390
2. 자산할당 방식(Asset Share Method) ... 392
3. 경험보험료 방식(Experienced Premium Method) ... 393
4. 일률보험금 증액식 배당방법(Uniform Reversionary Bonus Method) ... 393
5. 조정배당 또는 특별배당 ... 393
제4절 계약자배당의 지급방법 ... 394
제5절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 ... 395
1. 계약자배당의 개요 ... 395
2. 계약자배당 실시방법 ... 398
3. 계약자배당을 둘러싼 환경과 현황 ... 401
제6절 지불능력과 계약자 배당 ... 402
1. 지불능력 ... 402
2. 지불능력과 계약자배당과의 관계 ... 403
3.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지불능력 ... 404
제7절 외국의 계약자배당제도 ... 407
1. 미국의 계약자배당제도 ... 407
2. 영국의 계약자배당제도 ... 410
3. 캐나다의 계약자배당제도 ... 410
4. 독일의 계약자배당제도 ... 412
5. 일본의 계약자배당제도 ... 412
제10장 생명보험의 경영 ... 415
제1절 생명보험기업의 형태 ... 415
1. 주식회사 ... 416
2. 상호회사(Mutual Company) ... 418
3.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비교 ... 419
제2절 생명보험 마케팅 ... 420
1. 현대 기업경영에 있어서 마케팅의 의미 ... 420
2. 생명보험 마케팅의 개념 ... 422
3. 생명보험 마케팅의 특성 ... 423
제3절 생명보험산업의 판매조직 ... 429
1. 생명보험산업과 판매조직의 중요성 ... 429
2.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모집조직 ... 430
제4절 생명보험 산업과 정보화 ... 448
1. 인지산업과 인정산업 ... 448
2. 컴퓨터와 생명보험 산업 ... 449
3. 본사 업무의 지역분산화 ... 451
4. 생활설계사의 정보무장 ... 451
5. 창구 서비스 기능의 향상 ... 452
6. 공동전산망의 필요성 ... 452
제5절 환경여건의 변화와 예상영향 ... 453
1. 생명보험 산업개선의 시사점 ... 453
2. 생명보험 산업의 환경여건 변화와 대응전략의 필요성 ... 455
3. 주요 환경변화 및 예상영향 ... 459
4. 새로운 생명보험 산업의 방향 ... 464
제11장 금융환경 변화와 생명보험 자산운영 ... 469
제1절 생명보험 자산의 특성 ... 471
1. 실효 ... 471
2. 신탁자산의 성격 ... 472
3. 장기자금의 성격 ... 473
4. 규제자산의 성격 ... 473
제2절 자산운용의 특성 ... 474
자산운용의 기본적 원칙 ... 474
제3절 생명보험 자금의 운용대상 ... 482
1. 생명보험 자금과 운용대상 ... 482
2. 유가증권 ... 483
3. 대출금 ... 486
4. 부동산 ... 487
제4절 자산운용의 규제 ... 488
1. 감독기관의 규제 ... 488
2. 자산운용의 대상 및 한도 ... 489
제5절 미국·일본의 금융환경 변화와 생명보험 자산운용 ... 492
1. 미국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환경과 운용실태 ... 494
2. 새로운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기법 ... 503
3. 일본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환경과 운용실태 ... 505
제6절 한국 생명보험의 자산운용환경과 운용실태 ... 511
1. 운용환경 ... 511
2.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실태와 운용대상 ... 515
제7절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생명보험 자산운용의 효율화 방안 ... 528
1. 자산운용률과 수익률 제고 ... 528
2. 금융업무와 투자자 측면의 효율화 ... 528
3. 규제완화와 정부감독 측면의 효율화 ... 531
4. 자산·부채 관리위원회 설치(ALM 위원회) ... 531
5. 금융산업 자율화와 임의자산운용의 허용 ... 532
6. 금융환경에 대응한 미국·일본의 자산운용의 동향연구 ... 533
7.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한국의 생명보험회사 ... 534
제12장 생명보험에 관한 법률 ... 537
제1절 총론 ... 537
제2절 보험업법 ... 539
1. 보험감독의 필요성과 보험업법 ... 539
2. 보험감독의 방법 ... 540
3. 보험사업의 영위요건 ... 543
4.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사항 ... 545
제3절 보험모집과 법률관계 ... 548
1. 보험모집 종사자의 지위 ... 548
2. 보험모집인의 법률상 지위 ... 548
3.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와 자격요건 ... 550
4.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 551
제4절 보험계약과 생명보험약관 ... 555
1. 보험계약법의 의의와 생명보험약관 ... 555
2. 생명보험계약의 성질 ... 556
3.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 560
4. 생명보험약관의 내용 ... 564
제5절 생명보험약관의 실제내용 ... 567
1. 보험계약의 성립 ... 567
2. 보험증권 ... 569
3. 보험자의 책임개시 ... 570
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 572
5.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575
6. 보험료 납입의무 ... 580
7.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 581
8. 통지의무 ... 582
9. 보험금의 지급 ... 582
10. 보험금의 지급면책 ... 584
11.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587
제13장 생명보험의 세제 ... 591
제1절 생명보험에 관한 일반적 세무지식 ... 592
1. 조세의 개념 ... 592
2. 조세의 분류 ... 593
3. 세무용어와 관련된 개념 ... 595
4. 소득세 ... 598
5. 법인세 ... 604
제2절 보험자에 관한 세제 ... 608
1. 법인세 ... 608
2. 생명보험 법인세 계산 ... 617
3. 생명보험과 법인세 ... 622
4. 부가가치세·교육세·인지세 ... 626
5. 지방세와 생명보험의 세무 ... 630
제3절 보험계약자에 관한 세제 ... 637
1. 보험료 소득공제 ... 637
2. 개인연금보험 소득공제 ... 645
제4절 생명보험 모집인 및 세제 ... 656
1. 소득구분 ... 656
2. 원천징수 및 납부 ... 656
3. 지급조서 제출 ... 656
4. 종합소득 신고절차 ... 657
5. 세액산출방법 ... 657
6. 중간예납 제외 ... 659
7. 보험모집인의 총수입금액 신고 ... 660
제5절 보험대리점에 관한 세제 ... 660
1. 소득구분 ... 660
2. 원천징수 및 납부 ... 660
3. 지급조서 제출 ... 661
4. 종합소득 신고절차 ... 661
5. 세액산출방법 ... 662
6. 중간예납 ... 663
7. 총수입금액 신고 ... 664
제14장 생명보험과 인접업계 ... 667
제1절 사회보험 ... 669
1. 사회보험의 기능 ... 669
2. 사회보장의 범위와 구성 ... 670
3. 각 국가의 주요 사회보장제도 ... 671
4.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675
제2절 공제사업 ... 682
1. 생명보험과 공제 ... 682
2. 우리나라의 공제사업 ... 684
부록
상법(보험편) ... 693
보험업법 ... 713
생명보험 상품관리규정 ... 781
제2회 경험생명표 ... 897
참고문헌 ... 909
색인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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