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경제체제론의 기초
제1장 경제체제의 유형 / 조인석
제1절 경제체제의 분류기준과 유형 ... 3
제2절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 ... 7
제3절 자본주의계획경제체제 ... 10
제4절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 ... 13
1.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 특성 ... 13
2. 구소련형 계획경제체제 ... 15
제5절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 19
1. 유고슬라비아의 경제체제 ... 19
2. 중국의 경제체제 ... 22
제6절 혼합경제체제 ... 25
1. 혼합경제의 발생 ... 25
2. 프랑스형 혼합경제와 이탈리아형 혼합경제 ... 27
3. 스웨덴형 혼합경제 ... 29
제2장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이론과 실제 / 조영달
제1절 서언 ... 32
1. 경제체제의 정의와 분류 ... 32
2.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 특성 ... 33
제2절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이론과 특성 ... 38
1.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기본바탕 ... 38
2.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이론 ... 41
제3절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성립과 발전 ... 55
1. 19세기의 자본주의시장경제 ... 55
2. 20세기 중반 이후의 자본주의시장경제 ... 57
제4절 요약과 결언 ... 62
제2장 고전적 사회주의경제체제 / 강명규
제1절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 ... 66
1.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소유형태 ... 67
2.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자원배분메커니즘 ... 68
3.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부수적 특징들 ... 70
제2절 소련형 중앙계획경제 ... 73
1.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경제부문의 구분 ... 73
2. 경제의 계획화 ... 78
제3절 가격과 기업경영체계 ... 85
1. 가격체계 ... 85
2. 기업의 운영 ... 90
제4절 고전적 사회주의경제의 체제상의 문제점 ... 93
1. 관료적 비효율성 ... 93
2. 가격기능의 왜곡 ... 93
3. 미시적·거시적 비효율성 ... 95
4. 부족과 연성예산제약의 문제 ... 96
제4장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 / 박제훈
제1절 문제제기 ... 98
제2절 체제전환비교모델 ... 101
1. 이론과 현실 ... 101
2. 정책과 성과 ... 106
3. 모델의 의의와 한계 ... 127
제3절 모델의 적용 ... 130
제4절 평가 ... 133
제2부 경제체제론의 주요쟁점
제1장 경제활동에서의 정부와 시장의 역할 / 박명호
제1절 정부활동의 변모 ... 139
제2절 정부역할에 관한 경제학사적 접근 ... 142
1. 자연권사상 ... 142
2. 중상주의 ... 142
3. 중농주의 ... 143
4. 고전경제학 ... 144
5. 역사학파 ... 144
6. 케인즈경제학 ... 145
7. 통화주의 ... 147
8. 합리적 기대론 ... 149
9. 공공선택이론 ... 150
10. 신제도학파 ... 151
제3절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한계 ... 153
1. 시장실패와 정부역할 ... 153
2. 소득재분배와 거시경제의 안정기능 ... 155
3. 정부역할의 한계 ... 156
제4절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정부역할에 관한 논의 ... 157
1. 동아시아의 경험에 대한 배경과 쟁점 ... 157
2. 개정주의 및 개정신고전학파 견해에 대한 검토 ... 159
3. 산업정책에 관한 일고찰 ... 162
4.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정부역할 ... 164
제2장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 강명헌
제1절 자본주의체계 ... 168
1. 현대기업의 진화 ... 168
2. 현대기업의 특성 ... 172
3. 현대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 ... 174
제2절 사회주의체제 ... 176
1. 기업의 소유형태 ... 176
2. 기업의 지배원칙 ... 179
제3절 각국의 비교 ... 180
1. 한국 ... 181
2. 일본 ... 186
3. 러시아 ... 189
4. 중국 ... 192
5. 통일 후 동독 ... 197
제3장 노사관계와 경제적 성과 / 심재용
제1절 개념적 분석틀과 노사관계의 제도적 구조 ... 202
1. 개념적 분석틀 ... 202
2. 노사관계의 제도적 구조 ... 204
제2절 노사관계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 205
1. 작업조직과 기능적 유연성 ... 206
2. 근로자참여의 경제적 효과 ... 209
3. 근로자의 숙련형성 ... 213
4. 급여제도와 동기부여 ... 217
5. 기술혁신 ... 221
6. 노동조합과 기업성과 ... 224
제3절 보완성과 체제효과 ... 226
제4절 일본의 노사관계체제 ... 228
제5절 노사관계와 거시경제적 성과 ... 236
제6절 맺음말 ... 239
제4장 민영화 / 박우성
제1절 민영화의 정의 ... 241
제2절 공공생산 ... 242
제3절 민영화의 평가 ... 243
1. 민간생산과 사회목적 ... 243
2. 민간생산과 공공생산의 유사점 ... 244
3. 코즈의 정리와 재산권 ... 245
4. 민영화의 정치권 ... 247
5. 민영화의 경제적 이익 ... 248
6. 민영화의 문제 ... 249
제4절 동유럽 민영화 ... 251
1. 동유럽 민영화의 특징 ... 251
2. 동유럽 민영화과정에서의 문제 ... 252
제5장 경제체제와 거시경제적 성과 / 황준성
제1절 경제적 풍요 ... 264
제2절 경제성장 ... 267
제3절 효율성 ... 270
제4절 소득분배 ... 274
제5절 경제적 안정 ... 278
제6절 경제적 자유 ... 281
제6장 사회보장제도 / 유광호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 ... 283
제2절 사회보장의 태동과 발전의 역사적 조건 ... 286
제3절 사회보장의 체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 291
1. 사회보장정책의 위치 ... 291
2. 사회보장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위험 ... 292
3. 사회보장의 적용대상 ... 294
4. 사회보장의 조직화원리 ... 295
5. 사회보장의 급여 ... 296
6. 사회보장의 재정 ... 297
7. 사회보장의 운영주체 ... 297
제4절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 298
1. 사회보험 ... 300
2. 공적부조 ... 303
3. 사회복지서비스 ... 306
제5절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 308
제7장 사회주의농업의 이론과 현실 / 이일영
제1절 사회주의농업의 이론 ... 311
1. 토지소유와 농업경영 ... 311
2. 지대문제 ... 314
제2절 사회주의농업제도의 형성과 전개 ... 317
1. 토지개혁 ... 317
2. 경영형태 ... 319
3. 농업집단화와 기계화 ... 324
제3절 사회주의농업의 전환 ... 325
1. 구소련 ... 325
2. 중국 ... 328
제4절 전환기 사회주의국가의 농업생산 ... 332
1. 구소련 ... 332
2. 중국 ... 334
제5절 농업개혁과 생산변동의 비교분석 ... 336
1. 개혁 이전 사회주의농업의 기본구조 ... 336
2. 사회주의 농업개혁의 효과 ... 338
제3부 주요국가의 특징적 경제체제 - 시장경제의 변형모형
제1장 일본의 시장경제모델 / 김도형
제1절 머리말 ... 343
제2절 일본적 시스템의 형성 ... 344
1. 그 성공의 궤적 ... 344
2. 일본적 기업시스템의 형성 ... 348
제3절 기업소유권과 자원배분 ... 353
1. 경영목표와 소유·경영권 ... 353
2. 자원배분 ... 363
제4절 일본기업시스템의 변모 ... 369
1. 금융·자본시장과 주거래은행 ... 369
2. 내부노동시장과 고용조정 ... 374
3. 비표준재화시장과 계열거래 ... 382
제5절 일본형 시스템의 폐쇄성 탈피 ... 389
제2장 독일의 경제체제 / 황준성
제1절 사회적 시장경제성립의 역사적 배경 ... 394
제2절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배경 ... 396
제3절 사회적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 ... 400
1. 질서정책 ... 401
2. 경과정책 ... 402
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의 발전과정 ... 404
1. 제1단계 ... 405
2. 제2단계 ... 408
3. 제3단계 ... 413
4. 제4단계 ... 415
제3장 스웨덴 / 박광순
제1절 머리말 ... 420
제2절 스웨덴의 산업·경제의 개관 ... 423
1. 농수산업 ... 427
2. 산림, 종이·펄프산업 ... 428
3. 엔지니어링 산업 ... 428
제3절 스웨덴형 시스템의 특징 ... 430
1. 경제체제의 특징 ... 430
2. 스웨덴 모델 ... 434
제4절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의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 ... 437
1.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특징 ... 437
2. 잘 조직화된 노사의 전국조직 ... 438
3. 노동시장정책 ... 439
4.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 ... 443
제5절 맺음말 ... 445
제4장 프랑스의 경제체제 / 문우식
제1절 서론 ... 450
제2절 프랑스 경제의 생성과 발전 ... 451
1. 프랑스 자본주의의 생성 ... 451
2.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전 ... 452
제3절 프랑스 경제체제의 특징 ... 455
1. 혼합경제체제 ... 455
2. 국유화 ... 456
3. 경제계획 ... 461
제4절 프랑스의 경제제도 및 정책 ... 466
1. 재정제도 ... 466
2. 금융제도 ... 468
3. 노사제도 ... 471
제5절 결론 ... 475
제5장 한국의 경제체제 / 이성섭
제1절 문제파악의 구도 ... 477
1. 윤리 및 의식구조 ... 478
2. 사회·경제제도 ... 480
3. 시장관계와 조직관계 ... 481
제2절 경제정책과 인센티브제도 ... 482
1. 인센티브제도와 정부의 역할 ... 482
2. 대외지향전략과 수출지원정책 ... 485
3. 인센티브제도와 정책수단의 개발 ... 486
제3절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 500
1.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 500
2. 자원동원의 메커니즘 ... 505
제4절 경제발전단계와 재산권구조의 결정패턴 ... 510
1. 기초개념의 이해 ... 515
2. 1단계 ... 517
3. 2단계 ... 519
4. 3단계 ... 521
5. 4단계 ... 523
제5절 이중구조경제와 제도선진화 ... 526
1. 금융비실명과 투기의 이중경제 ... 527
2. 지하경제와 지상경제 ... 527
3. 개혁정책과제 ... 529
(부록표) ... 532
제6장 유럽경제통합과 의사결정메커니즘 / 김세원
제1절 머리말 ... 534
제2절 유럽공동체에서 유럽연합으로 ... 536
1. ECSC, EEC 및 EAEC의 설립과 발전 ... 536
2. 유럽통합의 전개와 EU의 탄생 ... 538
제3절 경제통합의 추진기관과 의사결정메커니즘 ... 542
1. EC의 기관 ... 542
2. 중요기관의 기능·권한 및 역할 ... 543
제4절 EC내 의사결정과정 ... 550
1. EC의사결정의 형태 ... 550
2. 의사결정의 절차 ... 552
제5절 공동정책의 수립과 EC의 권한 ... 555
1. 경제통합의 논리체계 ... 555
2. EC와 회원국간 경제주권의 배분 ... 558
3. 중요 공동정책 ... 559
제6절 맺는말 ... 566
제4부 주요국가의 특징적 경제체제 - 사회주의 개혁모형
제1장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모색 / 김시중
제1절 서론 ... 571
제2절 개혁실시 이전의 중국경제 ... 572
제3절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단계적 진전 ... 575
1. 농촌개혁을 중심으로 한 제1단계 ... 575
2. 도시부문으로 확산된 제2단계 개혁 ... 577
3. 조정을 중심으로 한 제3단계 ... 581
4. 제4단계 : 개혁·개방의 심화 ... 582
제4절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특징 ... 585
제5절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평가 ... 589
1. 성과 ... 589
2. 주요문제점 ... 591
3. 종합적 평가 ... 594
제6절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모색과 그 전망 ... 596
제2장 구소련(러시아)의 경제체제 / 정여천
제1절 구소련의 경제체제 ... 600
1. 소련형 경제의 성립과정 ... 600
2. 구소련 중앙계획경제체제의 실제 ... 604
3. 중앙계획의 실패와 비계획분야의 존재 ... 613
4. 체제 내의 경제개혁과 그 한계 ... 620
제2절 러시아의 경제개혁 ... 628
1. 경제개혁의 내용 ... 628
2. 경제개혁의 성과와 이행기경제의 현상 ... 632
제3장 동·중유럽의 개혁 / 정갑영
제1절 동·중구의 변화 ... 639
1.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 639
2. 경제개혁의 진통 ... 644
제2절 경제개혁의 특징 ... 646
제3절 경제개혁의 과제 ... 650
1. 시장기능의 도입과 안정화정책 ... 652
2. 기업기능의 재정립과 사유화 ... 655
3. 정부의 자원배분기능 ... 660
4. 동기부여구조의 개혁 ... 661
제4장 베트남의 경제체제 개혁과 성과 / 오인식
제1절 서언 ... 663
제2절 경제개혁의 추진배경 ... 665
1. 통일 이후의 발전전략 ... 665
2. 신경제정책의 추진 ... 666
3. 도이모이정책의 채택 ... 668
제3절 경제개혁의 내용 ... 670
1. 농업개혁 ... 670
2. 공업개혁 ... 672
3. 재정·금융개혁 ... 674
4. 법 및 제도개혁 ... 676
제4절 경제개혁의 성과 ... 678
1. 성장 ... 679
2. 물가 및 환율 ... 682
3. 수출입구조 ... 683
제5절 베트남 경제의 전망과 과제 ... 684
1. 베트남 경제의 장기전망 ... 684
2. 베트남 경제의 과제 ... 685
제5장 북한의 경제체제 / 이두원
제1절 북한의 경제체제 ... 690
1.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와 주체사상 ... 690
2. 북한의 경제관계조직 및 운영 ... 694
제2절 북한의 경제발전계획 ... 695
1. 북한의 경제발전계획 ... 696
2. 북한의 산업구조와 북한경제현황 ... 703
제3절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 705
1. 북한의 대외무역과 외채 ... 705
2. 남북한 경제관계 ... 710
제4절 북한경제의 개혁과 개방전망 ... 712
1. 북한의 부분적 경제개혁 ... 712
2. 북한의 개방정책 ... 714
제5절 결론 ... 715
제5부 경제체제론의 회고와 전망
제1장 경제체제론의 회고와 전망 / 박찬억
제1절 종래의 경제체제론의 궤적 ... 723
1. 경제체제형태론 ... 724
2. 경제체제론의 세 가지 흐름 ... 729
제2절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종래의 경제체제론의 유용성 ... 740
1. 종래의 비교경제체제론의 유용성 ... 741
2. 맑스주의적 패러다임의 종언 ... 742
3. 신고전파 패러다임의 한계 ... 743
제3절 새로운 경제체제이론의 제 조류 ... 747
1.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 ... 748
2.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 ... 752
제4절 「포스트사회주의시대」의 경제체제론의 과제 ... 757
제5절 21세기 경제체제론의 전망과 약간의 문제제기 ... 761
참고문헌 ... 765
인명색인 ... 791
사항색인 ...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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