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미국의 명예훼손법
제1장 미국 명예훼손법의 발전
제1절 명예훼손(defamation)의 몇 가지 개념
1.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과 구두(口頭)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 ... 29
가. 전통적인 분류 ... 29
나. 방송 등 새로운 매체의 취급 ... 30
2. 형사적인 명예훼손(criminal defamation)과 민사적인 명예훼손(civil defamation) ... 30
3. libel per se와 libel per quod, slander per se와 slander per quod ... 31
제2절 미국 명예훼손법의 발전
1. 1964년 뉴욕타임즈판결 이전 ... 32
가. 고전적인 영국의 명예훼손법 ... 32
나. 보통법에 의한 미국의 초기 명예훼손법 ... 33
2. 1964년 뉴욕타임즈판결 이후 ... 34
가. 개관 ... 34
나. 뉴욕타임즈사건의 판결 ... 35
(1) 사건의 배경 ... 35
(2) 사건의 내용 ... 36
(3) 연방대법원의 판단 ... 36
(4) 판결의 중요성 ... 37
다. 현실적 악의이론의 확장 ... 39
(1)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s)에의 적용 ... 39
(2) 공적인 이해관계(public interest)에 관여된 사적인 인물에의 적용 ... 40
라. Gerts사건의 판결 ... 41
(1) 사건의 내용 ... 41
(2) 연방대법원의 판단 ... 42
(3) 판결의 중요성 ... 43
마. Dun & Bradstreet 사건의 판걸 ... 45
(1) 사건의 내용 ... 45
(2) 연방대법원의 판단 ... 45
(3) 판결의 중요성 ... 46
바. 미국 명예훼손법의 영국으로부터의 이탈 ... 47
제2장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media)
제1절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의 내용과 가치 ... 49
2. 표현의 자유의 한계 ... 51
제2절 표현의 자유와 언론(media)
1. 언론에 대한 평가 ... 53
2. 언론에 대한 특별한 취급 ... 55
(1) 문제의 소재 ... 55
(2) 미국의 판례 ... 55
제3장 명예훼손의 성립
제1절 원고의 특정(identification)
1. 원고에 관한 표현 ... 62
2.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 63
3. 법인 등에 대한 명예훼손 ... 64
4.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group libel) ... 66
5. 허구(fiction)의 문제 ... 68
제2절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defamatory fact)의 적시
1. '명예를 훼손하는 (defamatory)'의 의미 ... 69
2. 모욕(insult), 수사적 과장(rhetorical hyperbole), 농담(joke) 등의 문제 ... 71
3. 의미의 해석과 암시적 명예훼손(implied defamation) ... 73
4. 명예훼손의 몇 가지 형태 ... 76
가. 표제(headline) ... 76
나. 사진(photograph) 등 ... 76
다. 풍자만화(cartoon) ... 77
5. 사실(fact)과 의견(opinion) ... 78
가. 의견(opinion)의 취급 ... 78
나. 공정한 논평의 면책(fair comment privilege) ... 79
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 ... 80
라. 연방대법원의 Milkovich 사건의 판결 ... 81
(1) 사건의 배경 ... 81
(2) 연방대법원의 판결요지 ... 82
(3) 판결의 중요성 ... 83
(4) 그 이후의 판결 ... 84
제3절 표현의 허위(falsity)
1. 명예훼손에서의 표현의 허위 ... 85
2. 입증책임 ... 86
3. 허위의 범위 ... 88
제4절 전파(publication)
1. 전파의 의의와 요건 ... 89
2. 재전파(republication) ... 90
제4장 명예훼손의 책임(fault)
제1절 연방대법원의 책임론
1. common law원칙에서 헌법원칙으로의 전환 ... 93
2. 헌법적 책임원칙 ... 94
3. 표현내용과 책임 ... 96
제2절 현실적 악의를 요하는 공직자·공적인 인물
1. 공직자(public officials) ... 99
2.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s) ... 100
가. 일반적인 공적인 인물 ... 100
나. 제한적인 공적인 인물 ... 101
3. 원고의 지위판단과 관련한 문제 ... 104
제3절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1. 현실적 악의의 의의 ... 105
2. 표현내용이 허위임을 안 경우 ... 107
3. 표현내용의 진위를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 ... 109
가. 연방대법원의 판례 ... 109
나. 판단에 필요한 요소 ... 112
4. 현실적 악의의 판단과 관련한 문제 ... 114
가.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 114
나. 배심과 법원의 역할 ... 115
다. 판단의 실제 ... 116
제4절 과실(negligence)
1. 과실의 기준과 범위 ... 116
2. 과실인정의 실제 ... 118
제5장 명예훼손의 면책
제1절 면책사유 개관 ... 120
제2절 절대적 면책사유(absolute privileges)
1. 공적인 절차에서의 절대적 면책 ... 121
가. 입법절차와 관련한 면책 ... 122
나. 행정·법집행절차와 관련된 면책 ... 123
다. 사법절차와 관련된 면책 ... 124
2. 동의에 의한 절대적 면책 ... 125
3. 공직입후보자의 방송에 관한 절대적 면책 ... 126
4. 기타의 절대적 면책 ... 126
제3절 제한적 면책사유(qualified, or conditional privileges)
1.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현의 면책 ... 127
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127
나. 수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128
다.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129
2. 언론(media)에 특히 중요한 면책 ... 129
가. 공정한 보도(fair report) ... 129
(1) 의의·성격 ... 129
(2) 적용범위 ... 130
(3) 면책의 조건 ... 133
나. 중립적 보도(neutral reportage) ... 133
3. 면책의 남용(abuse of privileges) ... 135
제6장 손해배상과 기타 법률문제
제1절 손해배상
1. 손해배상의 유형 ... 137
2. 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 ... 137
3. 구체적 손해배상(special damages) ... 138
4. 실질적 손해배상(actual damages) ... 139
5. 추정적 손해배상(presumed damages) ... 140
6.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 142
가. 의의·연혁 등 ... 142
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제 ... 144
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폐지론 ... 145
7. 손해배상액 산정의 참작요소 ... 146
제2절 기타의 구제수단
1. 자력구제(self-help)와 반론권(right of reply) ... 146
2. 표현의 취소(retraction) ... 148
가. 개관 ... 148
나. 명예훼손의 정정·해명에 관한 통일법(Uniform Correction or Clarification of Defamation Act) ... 149
3.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 ... 150
4.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ement) ... 150
제3절 몇 가지의 법률문제
1.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 151
2. 관할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 152
3. 명예훼손에 관한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 ... 155
제7장 명에훼손소송의 실제와 개혁론
제1절 소송의 실제
1. 실증적 연구 ... 156
2. 소송건수 ... 157
3. 언론의 승소율 ... 159
가. 1심 ... 159
나. 1심 평결 후의 이의신청(posttrial motions) ... 160
다. 항소심 ... 160
4. 배상액 ... 162
가. 1심의 배상액 ... 162
나. 1심 배상액의 구성 ... 163
다. 확정배상액 ... 164
라. 배상액의 분석 ... 164
5. 소송의 동기·비용·기간 ... 165
제2절 명예훼손법의 개혁론
1. 현행법의 문제점 ... 166
2. 개혁론의 내용 ... 170
가. 피해자의 제소를 줄이려는 입장 ... 170
나. 손해배상을 제한하려는 입장 ... 172
(1)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ement)의 도입 ... 172
(2) Annenberg 명예훼손법 개혁안 ... 174
(3) 기타의 제안 ... 175
다. 개혁을 위한 입법적 노력 ... 175
(1) 통일명예훼손법(Uniform Defamation Act) ... 175
(2) 명예훼손의 정정·해명에 관한 통일법(Uniform Correction or Clarification of Defamation Act) ... 176
(3) 몇 주의 입법적 노력 ... 178
3. 개혁론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전망 ... 179
제3절 언론의 대응과 문제점
1. 명예훼손방어자료센터(Libel Defence Resource Center) ... 181
2. 보도평의회(News Council)와 보도옴부즈맨(News Ombudsman) ... 182
3. 피소에 대한 보험 ... 183
4. 언론의 문제점 ... 184
제2부 일본의 명예훼손법
제1장 개관
제1절 명예보호의 역사와 명예의 의의
1. 보호의 역사 등 ... 189
2. 명예의 의의 ... 189
3. 명예와 프라이버시 ... 190
가. 프라이버시의 보호 ... 190
나. 명예와 프라이버시의 비교 ... 192
제2절 명예의 보호
1. 형사적 보호 ... 193
2. 민사적 보호 ... 195
3. 명예훼손의 형사화의 문제 ... 196
제2장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제1절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 198
2. 언론과 보도의 자유 ... 199
제2절 명예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1. 표현의 자유의 제한 ... 202
2.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명예훼손 ... 203
3. 계속되는 조화의 모색 ... 205
제3장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적 문제
제1절 보호법익
1.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 ... 207
2.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 ... 208
3. 모욕죄의 보호법익 ... 209
가. 학설 ... 209
나. 판례 ... 211
제2절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1. 명예의 주체 ... 212
가. 자연인 ... 212
나. 법인 등 ... 212
다. 특정성 ... 214
라. 모델소설의 문제 ... 214
2. 공연성(公然性) ... 216
3.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 ... 218
가.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 219
나. 구체적 사실 ... 220
제3절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면책
1. 면책사유 개관 ... 223
2. 형법 제230조의2의 면책 ... 225
가. 규정의 성격 ... 225
(1) 연혁과 헌법론 ... 225
(2) 면책의 의미 ... 226
나. 면책요건(1) - 사실의 공공성 ... 228
(1) 공공성의 의의 ... 228
(2) 공공성의 판단 ... 229
(3) 공공성의 구체적 인정 여부 ... 230
다. 면책요건(2) - 목적의 공익성 ... 235
라. 면책요건(3) - 진실성의 입증 ... 237
(1) 규정의 의미 ... 237
(2) 증명의 대상 ... 238
(3) 증명의 형식과 정도 ... 240
(4) 진실의 증명과 공정한 논평(fair comment) ... 242
마.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의 면책 ... 243
(1) 학설의 검토 ... 243
(2) 법원의 입장 ... 245
(3) 오신(誤信)의 상당성의 판단 ... 246
3. 기타의 면책 ... 249
가. 피해자의 승낙 ... 249
나. 일본형법 제35조의 정당행위 ... 249
다. 언론의 보도의 면책 ... 253
제4장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적 문제
제1절 명예훼손의 민사적 취급
1. 민사적 취급의 연혁 ... 255
2. 민사적 취급의 실제 ... 256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
1. 보호대상으로서의 명예 ... 258
가. 명예의 의의 ... 258
나. 명예감정 ... 259
2. 명예의 주체에 관한 문제 ... 261
가. 주체의 특정 ... 261
나. 사자(死者)의 경우 ... 261
다. 법인 등의 경우 ... 263
3. 유포(流布)의 문제 ... 264
4. 고의, 과실 ... 265
가. 과실책임주의 ... 265
나. 진실의 오신(誤信)의 상당성과 과실 ... 266
(1)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입증책임 ... 266
(2) 상당성의 인정 ... 267
5. 위법성 ... 269
가. 개관 ... 269
나. 사실의 공공성 ... 270
다. 목적의 공익성 ... 272
라. 진실성의 증명 ... 273
마. 의견과 공정한 논평(fair comment) ... 274
바. 위법성의 조각과 이익형량 ... 276
6. 언론의 명예훼손의 성립 ... 277
가. 보도의 과정과 책임을 지는 사람 ... 277
(1) 취재기자와 편집인·발행인 ... 277
(2) 언론법인 ... 279
(3) 정보제공자 ... 280
(4) 투서, 투고의 게재 ... 281
나. 표제의 문제 ... 282
다. 방송의 경우 ... 284
제3절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1. 손해배상 ... 286
가. 개요 ... 286
나. 정신적 손해의 배상 ... 287
다. 재산적 손해의 배상 ... 287
라. 배상액의 규모 ... 288
마. 다수의 보도와 손해배상 ... 290
2. 명예를 회복하는 처분 ... 291
가. 개요 ... 291
나. 사죄광고 ... 292
(1) 의의와 위헌성 ... 292
(2) 청구 ... 293
(3) 인정 여부의 판단 ... 294
(4) 소송법적 문제 ... 296
다. 반론문 게재 ... 296
3. 금지처분 ... 298
가. 의의 ... 298
나. 인정 여부와 요건 ... 299
(1) 학설 ... 299
(2) 법원의 입장 ... 299
다. 소송법적 문제 ... 301
제5장 명예훼손의 현황과 개혁론
제1절 명예훼손의 현황
1. 개관 ... 302
2. 사건 현황 ... 304
가. 형사사건 ... 304
(1) 검찰의 명예관련사건 접수인원 ... 304
(2) 검찰의 명예훼손사건 처리인원 ... 304
나. 민사사건 ... 305
(1) 명예훼손사건수 ... 305
(2)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액 ... 306
3. 현행제도의 문제점 ... 307
가. 언론의 문제점 ... 307
나.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 309
제2절 일본의 개혁론
1. 개관 ... 310
2. 언론의 자율적 규제 ... 311
3. 보도옴부즈맨, 보도평의회제도의 도입 ... 312
4. 방송에 관한 개선론 ... 313
제3부 한국의 명예훼손법
제1장 명예훼손법의 기본적 이해
제1절 명예의 보호
1. 헌법과 명예 ... 317
2. 명예의 보호에 관한 법률 ... 318
제2절 명예와 언론·출판의 자유
1.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한계 ... 320
2. 명예와 언론·출판의 자유의 조화 ... 321
제2장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적 문제
제1절 명예의 형사적 취급
1. 형법규정 ... 325
2. 명예의 의의와 보호법익 ... 326
제2절 일반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주체와 특정 ... 330
2. 공연성(公然性) ... 332
3.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 ... 337
가. 명예훼손적 사실 ... 337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 ... 339
4. 범의 ... 341
제3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출판물 등의 의미 ... 343
2. 비방의 목적 ... 345
3. 제보자의 책임 ... 348
제4절 명예훼손죄의 면책
1. 면책사유 개관 ... 349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면책 ... 351
가. 면책의 의의와 적용범위 ... 351
나. 면책요건(1)-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352
(1) 의의 ... 352
(2) 사실의 객관적인 공공성 ... 353
(3) 주관적인 공익도모 ... 356
다. 면책요건(2)-진실한 사실 ... 358
(1) 의의 ... 358
(2) 진실성 판단의 대상 ... 359
(3) 입증책임 등 ... 360
라. 진실이라고 잘못 믿은 경우의 면책 ... 362
(1) 문제의 제기와 학설 ... 362
(2) 법원의 입장 ... 364
(3) 오신(誤信)의 상당성 판단 ... 365
3. 형법 총칙에 의한 면책 ... 366
가. 피해자의 승낙 ... 366
나. 정당행위 ... 366
제3장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적 문제
제1절 개관
1. 명예의 민사적 취급 ... 371
2. 민사적 보호의 실제 ... 372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
1. 명예훼손의 의의 ... 373
가. 법익으로서의 명예 ... 373
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의 판단 ... 375
2. 명예의 주체 ... 376
3. 유포(流布)와 공연성(公然性) ... 380
4. 고의, 과실 ... 382
5. 위법성 ... 384
가. 공공적 표현의 위법성조각 ... 384
(1)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385
(2) 사실의 진실성 또는 진실 오신(誤信)의 상당성 ... 389
(3) 공정한 논평(fair comment) ... 393
나. 일반적 위법성조각 ... 395
6. 언론의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396
가. 보도과정과 책임자 ... 396
(1) 편집인, 발행인 ... 396
(2) 정보제공자 ... 397
나. 표제와 명예훼손 ... 398
제3절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1. 손해배상 ... 400
2. 명예를 회복하는 처분 ... 403
가. 개요 ... 403
나. 명예회복처분의 내용 ... 404
(1) 사죄광고 ... 404
(2) 취소광고 ... 405
(3) 판결내용의 광고 ... 406
(4) 원고의 반론광고 ... 407
다. 명예회복처분의 절차 ... 408
(1) 피해자의 청구 ... 408
(2) 법원의 판단 ... 409
(3) 집행 ... 410
3. 금지청구 ... 411
가. 개요 ... 411
나. 인정 여부와 근거 ... 412
다. 인정요건 ... 413
라. 금지청구의 절차 ... 415
제4장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구제제도
제1절 개관 ... 417
1. 특별구제의 내용과 명예훼손 ... 417
2. 입법연혁 ... 418
3. 특별구제제도의 본질과 기능 ... 419
4. 특별구제제도의 위헌 여부 ... 423
제2절 반론보도청구제도
1. 반론보도청구권의 성격 ... 426
가. 종래의 혼선에서 반론보도청구권으로의 정착 ... 426
나. 권리의 성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427
2.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 ... 428
가. 청구권자 ... 429
나. 피해를 받은 자(피해자) ... 430
다. 사실적 주장 ... 434
3.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436
가.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 437
(1)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경우 ... 438
(2) 언론이 사후에 반론을 보도한 경우 ... 438
(3) 기타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 439
나.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 440
다. 반론보도의 내용이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41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개회의와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경우 ... 442
마. 기타 ... 443
4.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절차 ... 443
가. 해당 언론기관에 대한 청구 ... 443
(1) 청구기간 ... 443
(2) 청구의 상대방 ... 444
(3) 청구서의 형식 ... 444
(4) 반론문의 내용 ... 445
(5) 언론사의 조치 ... 445
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중재신청 ... 447
(1) 중재제도의 의의 ... 447
(2) 중재신청 ... 448
(3) 중재절차 ... 448
(4) 중재의 종결과 그 효과 ... 449
다. 법원에 대한 청구 ... 450
(1) 청구의 절차 ... 450
(2) 심판의 절차 ... 451
(3) 판결과 집행 ... 452
제3절 기타의 특별절차
1. 추후보도청구권 ... 454
2.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처분에 대한 중재 ... 455
제5장 명예훼손법의 운용현황과 향후 과제
제1절 명예훼손법의 운용현황
1. 형사법적 운용 ... 456
가. 자료 ... 456
(1) 15년간 검찰의 명예에 관한 사건의 접수 및 처리 ... 456
(2) 1995년 검찰의 명예에 관한 사건의 죄명별 분포 ... 457
(3) 1995년 법원의 명예에 관한 죄의 1심공판사건 ... 457
(4) 1995년 법원의 명예에 관한 죄의 항소심공판사건 ... 457
나. 분석 ... 457
2. 민사법적 운용 ... 458
가. 자료 ... 458
(1) 10년간 중재절차를 경유한 제소건수 ... 458
(2) 10년간 중요손해배상사건의 배상액 ... 459
나. 분석 ... 459
3. 언론중재절차의 운용 ... 460
가. 자료 ... 460
(1) 14년간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 460
(2) 1995년의 언론매체별 중재현황 ... 461
나. 분석 ... 461
제2절 앞으로의 과제
1. 우리의 문제상황 ... 461
2. 몇 가지의 과제 ... 464
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조화 ... 464
나. 언론의 책임의식과 자율규제 ... 465
다. 구제절차의 문제 ... 467
(1) 민사구제 중심으로의 전환 ... 467
(2) 형법 규정의 정비 ... 468
(3) 구제수단과 절차의 다양화 ... 469
라. 바람직한 조화를 위하여 ... 469
(부록 1) 미국의 명예훼손의 정정·해명에 관한 통일법(Uniform Correction or Claritication of Defamation Act) ... 471
(부록 2)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취재 당하는 측의 권리(안)(人權と報道に關する宣言) ... 476
참고문헌 ... 477
판례 찾아보기 ... 489
사항 찾아보기 ... 509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