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ⅰ
參考文獻 ... xxx
引用略語 ... xxxi
제1부 國際法의 基礎理論
제1장 國際法의 淵源
Ⅰ. 序論 : 傳統立法節次(즉, 慣習과 條約)의 특징 ... 2
Ⅱ. 慣習 ... 6
1. 慣習의 定義 ... 6
2. 慣習의 客觀的·量的 要件 : 국가들의 일반관행 ... 7
3. 慣習의 主觀的·心理的 要件 : 法的 確信 ... 10
4. 客觀的 要件과 主觀的 要件의 상호관계 ... 11
5. 인스탄트 慣習의 형성도 가능한가? ... 11
6. 地域慣習 ... 12
Ⅲ. 條約 ... 13
1. 條約의 定義 ... 15
2. 訴訟에서 條約의 우선적 적용 ... 17
3. 條約의 分類 : 締結過程을 중심으로 ... 17
4. 條約의 分類 : 內容을 중심으로 ... 18
5. 條約의 分類 : 당사자의 數를 중심으로 ... 19
6. 條約의 分類 : 國家承繼를 중심으로 ... 19
7. '立法府的' 條約 혹은 '客觀的' 體制를 창설하는 條約? ... 20
8. 국제법의 法典化와 漸進的 發展 ... 23
Ⅳ. 傳統立法過程을 확대하기 위한 1921년의 시도 : '文明國들에 의하여 승인된 法의 一般原則' ... 24
Ⅴ. 法規決定을 위한 보조수단 : 判例와 學說 ... 29
Ⅵ. 衡平 ... 31
Ⅶ. 淵源의 位階秩序 ... 32
Ⅷ. UN總會에 立法權을 부여하려던 1960년대 초반의 제3세계의 시도 ... 33
Ⅸ. 傳統法源(관습·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일정 根本規則의 승격 : 1960년대 强行規範개념의 國際共同體 도입 ... 35
Ⅹ. 새로운 意思決定方式 : 컨센서스 ... 39
제2장 條約法
Ⅰ. 條約의 締結과 효력발생 ... 43
1. 條約締結能力과 條約締結權者 ... 43
2. 條約文의 채택과 확정 ... 44
3. 條約의 구속을 받겠다는 同意 ... 45
4. 효력발생 ... 48
5. 留保 ... 49
6. 登錄 ... 51
Ⅱ. 條約의 適用範圍 ... 53
1. 時間的 範圍(條約의 不遡及) ... 53
2. 領土的 範圍 ... 53
3. 同一事項에 대한 新·舊條約의 적용범위 ... 53
4. 條約과 제3국 ... 54
Ⅲ. 條約의 無效 ... 56
1. 國家代表에 대한 强迫 ... 57
2. 國家에 대한 强迫 ... 58
3. 强行規範의 違反 ... 58
4. 條約締結權者에 관한 國內法(특히 憲法)規定의 위반 ... 58
5. 國家의 同意表示權限에 관한 特別制限(즉, 訓令)의 위반 ... 59
6. 錯誤 ... 59
7. 詐欺(또는 欺瞞) ... 60
8. 國家代表의 腐敗(買收) ... 60
Ⅳ. 條約의 終了 ... 60
1. 條約의 規定에 따른 終了 ... 62
2. 當事國들의 同意에 의한 終了 ... 62
3. 默示的 廢棄·脫退權 ... 63
4. 新條約의 체결에 의하여 默示된 條約의 종료 ... 64
5. 條約의 중대한 위반 ... 64
6. 後發的 履行不能 ... 67
7. 事情의 根本的 變更 ... 67
8. 新强行規範의 출현 ... 69
9. 戰爭勃發 ... 70
Ⅴ. 無效 또는 終了를 확정짓기 위한 節次 ... 71
Ⅵ. 條約의 改正과 修正 ... 72
Ⅶ. 條約의 解釋 ... 73
제3장 國際法과 國內法의 관계
Ⅰ. 諸理論의 전개과정 ... 75
1. 國內法優位論 ... 75
2. 二元論(多元論) ... 76
3. 國際法優位論 : 一元論 ... 77
Ⅱ. 國際法의 國內法에 대한 태도 ... 78
Ⅲ. 國內法의 國際法에 대한 태도 : 國際法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효력 ... 79
1. 一元論的 國家와 二元論的 國家 ... 79
2. 國際慣習法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81
3. 條約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87
제4장 國際法의 主體
Ⅰ. 國際法主體의 定義와 分類 ... 104
Ⅱ. 國家 ... 107
Ⅲ. 叛亂團體 ... 112
Ⅳ. 國際機構 ... 113
Ⅴ. 이른바 民族解放運動이라 불리우는 政治組織을 통해 대표되는, 自決權을 향유하는 民族 ... 120
Ⅵ. 個人 ... 127
1. 個人의 權利 ... 127
2. 個人의 義務 ... 131
Ⅶ. 結語 ... 132
제5장 國際法의 諸基本原則
Ⅰ. 主權平等原則 ... 135
Ⅱ. 不干涉原則 ... 137
Ⅲ. 信義誠實의 원칙 ... 140
Ⅳ. 武力의 威脅 또는 使用禁止의 原則 ... 143
Ⅴ. 紛爭의 平和的 解決原則 ... 149
Ⅵ. 民族自決原則 ... 151
Ⅶ. 人權尊重原則 ... 156
Ⅷ. 國際協力의 原則 ... 158
Ⅸ. 結語 ... 160
제6장 國家 및 政府承認
Ⅰ. 承認에 관련한 國際法의 一般原則 ... 161
1. 承認의 定義 : 創設的 效果說 對 宣言的 效果說 ... 161
2. 承認의 裁量的 性格과 그 제한을 위한 시도들 ... 164
3. 사실상의(혹은 잠정적) 承認과 法律上의 承認 ... 167
4. 明示的 承認과 默示的 承認 ... 168
5. 個別的 承認과 集團的 承認 ... 170
6. 承認의 撤回 ... 170
Ⅱ. 國家承認 ... 173
Ⅲ. 政府承認 ... 174
1. 國家와 政府의 구분 ... 174
2. 政府承認의 필요성은 언제 제기되는가? ... 175
3. 政府承認의 요건 ... 176
4. 新政府의 不承認과 資産凍結 ... 176
5. 亡命政府의 불안정한 지위 ... 176
6. '明示的' '政府'承認制度의 쇠퇴 : Estrada 독트린 ... 177
Ⅳ. 國內法上 承認의 효과 ... 178
1. 英國法上 承認의 효과 ... 179
2. 美國法上 承認의 효과 ... 184
3. 다른 일부 國內法에 있어서 未承認政府의 지위 ... 186
4. 韓國法上 承認 또는 不承認의 효과 ... 186
제2부 國家管轄權과 免除
제7장 國家管轄權
Ⅰ. 管轄權의 意義 ... 188
Ⅱ. 立法管轄權의 理論的 基礎 ... 193
1. 屬地主義 ... 193
2. 屬人主義 ... 196
3. 受動的 屬人主義 ... 198
4. 保護主義 ... 198
5. 普遍管轄權 ... 199
Ⅲ. 管轄權의 競合 ... 200
Ⅳ. 執行管轄權 ... 201
Ⅴ. 執行管轄權의 領士內的 制限 : 免除 ... 203
Ⅵ. 犯罪人印度刑事執行管轄權의 領土的 限界를 메꾸기 위한 制度 ... 204
1. 犯罪人引渡制度의 意義 ... 204
2. 犯罪人引渡條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原則들 ... 206
3. 不法逮捕 ... 211
4. 在所者引渡 ... 214
제8장 國家免除
Ⅰ. 國家免除의 意義 ... 215
Ⅱ. 國家免除의 理論的 根據 : 국가의 主權平等原則 ... 216
Ⅲ. 裁判所(court)의 定義 ... 217
Ⅳ. '國家'의 範圍 ... 218
Ⅴ. 免除의 範圍 ... 220
1. 國家免除原則에 대한 古典的 例外 : 不動産 관련 訴訟 ... 220
2. 裁判權行使에 대한 외국의 同意 : 免除의 抛棄 ... 221
3. 免除의 範圍 : 絶對的 免除理論 對 制限的 免除理論 ... 223
4. acts jure imperii와 acts jure gestionis의 구분기준 ... 226
5. 國家財産의 免除基準 : 사용되는 '목적' ... 228
Ⅵ. ILC草案規定의 槪觀 ... 229
1. 商業的 去來 ... 229
2. 雇傭契約 ... 230
3. 不法行爲(tort), 즉 '死亡, 身體侵害 및 有體財産의 侵害' ... 231
4. 財産의 所有, 占有 및 使用 ... 232
5. 知的·産業財産權 ... 233
6. 會社 또는 기타 團體에의 參與 ... 233
7. 國家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船舶 ... 234
8. 仲裁合意 ... 235
Ⅶ. 國家免除(재판관할권의 면제)와 裁判管轄權 欠缺의 구분 ... 235
Ⅷ. 國家財産의 裁判前押留 또는 强制執行 등 司法的 强制措置로부터의 免除 ... 236
Ⅸ. 訴訟 관련 부수적 문제 : 召喚狀送達, 缺席判決, 裁判審理中의 特權·免除 ... 239
1. 召喚狀 送達 ... 239
2. 缺席判決 ... 239
3. 裁判審理中의 特權·免除 ... 240
Ⅹ. 외국의 特權 : 租稅免除 ... 241
1. 국가원수의 個人的 特權 ... 241
2. 外國財産의 特權 ... 241
제9장 國家行爲理論
Ⅰ. 被告가 외국의 公務員(국가기관) 또는 代理人인 경우 ... 242
1. 國家行爲理論과 戰爭行爲 ... 243
2. 國家行爲理論과 戰爭行爲 이외의 行爲 ... 244
Ⅱ. 被告가 외국의 前·現職 官吏 또는 代理人이 아닌 경우 : 주로 收用과 관련한 미국判決法上의 國家行爲理論을 중심으로 ... 247
Ⅲ. 英國憲法上의 國家行爲理論 ... 256
제10장 外交免除 및 特權
Ⅰ.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257
Ⅱ. 外交免除의 理論的 根據 ... 257
Ⅲ. 國家免除와 外交免除의 관계 ... 261
Ⅳ. 外交使節團의 免除·特權 ... 262
1. 外交公館의 定義 ... 262
2. 外交公館의 不可侵性 ... 263
3. 外交公館의 犯罪人庇護權 ... 265
4. 外交公館의 租稅免除 ... 266
5. 外交公館의 文書·書類의 不可侵性 ... 266
6. 通信의 不可侵性 ... 267
7. 移動의 自由 ... 269
Ⅴ. 外交官의 不可侵性과 免除 ... 270
1. 身體의 不可侵 ... 270
2. 住居 및 財産의 不可侵 ... 272
3. 裁判管轄權 등으로부터의 免除 ... 272
4. 外交免除의 始期와 終期 ... 277
5. 外交官의 義務 ... 278
Ⅵ. 外交官의 特權 ... 279
1. 稅金免除 ... 280
2. 關稅 및 手荷物檢査 免除 ... 280
3. 社會保障規定으로부터의 免除 ... 281
4. 人的·公的 役務의 免除 ... 281
5. 外交官子女의 國籍取得問題 ... 281
Ⅶ. 外交免除·特權을 향유하는 者의 人的 範圍 ... 283
1. 外交官의 家族 ... 283
2. 行政·技術職員 및 그들의 家族 ... 283
3. 役務職員 ... 284
4. 個人的 使用人 ... 285
5. 使節團의 構成員과 個人的 使用人이 接受國의 국민(또는 영주자)인 경우 ... 285
Ⅷ. 제3국에서의 外交官 ... 286
1. 自動的 通過權의 문제 ... 286
2. 通過外交官의 不可侵性과 免除 ... 287
3. 行政·技術職員·役務職員 및 그 家族의 제3국 통과 ... 288
4. 통과중인 通信文·外交信書使·外交行囊의 不可侵性 ... 288
5. 不可抗力으로 제3국에 들어간 경우 ... 289
6. 戰時通過 ... 289
7. 제3국에서의 外交官의 義務 ... 289
제11장 기타 免除·特權
Ⅰ. 領事免除·特權 ... 290
Ⅱ. 特別(혹은 臨時)使節의 免除·特權 ... 295
Ⅲ. 國際機構에 파견된 國家代表의 免除·特權 ... 298
Ⅳ. 國際機構 및 소속 國際公務員의 免除·特權 : UN을 中心으로 ... 299
1. 會員國 내에서의 國際機構의 免除·特權 ... 299
2. 非會員國 내에서의 UN의 免除·特權 ... 301
Ⅴ. 軍隊의 免除 ... 302
1. 駐韓美軍의 地位에 관한 協定締結 略史 ... 303
2. 施設과 區域의 사용과 반환 ... 305
3. 刑事裁判權 ... 307
4. 悶死請求權 ... 311
5. 言語問題 ... 313
6. 1991년의 協定改正(즉, 개정된 합의양해사항)을 통해 개선된 기타 사항들 ... 313
제3부 國家責任과 個人의 地位
제12장 國家責任
Ⅰ. 國家責任의 意義 ... 316
Ⅱ. 國際違法行爲의 定義 ... 317
Ⅲ. 國際違法行爲의 두 가지 類型 : 國際犯罪와 國際不法行爲 ... 318
1. 國際犯罪 ... 319
2. 國際不法行爲 ... 322
Ⅳ. 國際法上 國家의 行爲일 것 : 行爲의 國家歸屬 ... 322
1. 歸屬性에 관한 一般原則 ... 323
2. 越權行爲 ... 324
3. 叛亂團體의 行爲 ... 328
4. 叛亂團體의 行爲 ... 328
5. 國家 또는 國際機構에 의해 他國家의 처분 하에 놓여진 機關의 行爲 ... 330
Ⅴ. 國際義務의 違反 : 國際違法行爲의 客觀的 要素 ... 330
1. 국제의무의 연원 ... 331
2. 국제의무의 위반은 언제 존재하는가? ... 331
Ⅵ. 故意·果實의 問題 ... 332
1. 견해의 충돌 : 客觀的 責任理論 對 主觀的 責任理論 ... 332
2. 창조된 危險의 理論 ... 333
Ⅶ. 損害의 發生 ... 334
Ⅷ. 他國의 國際違法行爲에 대한 一國의 관여 ... 335
Ⅸ. 違法性阻却(違法性脫落)事由 ... 336
Ⅹ. 國際違法行爲의 法的 結果 ... 338
1. 被害國의 定義 ... 338
2. 國際不法行爲의 法的 結果 : 損害賠償 ... 339
3. 國際犯罪의 法的 結果 ... 343
?. 請求國籍의 原則 ... 344
1. 國家에 의한 事蹟 請求의 提起 ... 345
2. 個人의 請求國籍 ... 346
3. 私的 請求에 있어 賠償額算定 ... 347
4. 請求國籍繼續의 原則 ... 347
5. 株主의 保護 ... 348
6. 二重國籍者의 請求國籍 ... 349
7. 請求國籍原則의 例外 ... 350
8. 無國籍者의 外交保護問題 ... 351
?. 國內救濟手段完了의 原則 ... 352
1. 原則의 適用範圍 ... 352
2. 原則의 理論的 根據 ... 353
3. 國際訴訟에서 이 原則의 機能 : 先決的 抗辯의 한 사유 ... 353
4. 原則의 適用限界 : '自發的' 關聯性의 存在 ... 354
5. 被害者가 밟아야 할 國內救濟手段의 範圍 ... 355
6. 國內救濟手段을 밟음에 있어 유의해야 할 節次的 事項들 ... 356
7. 이 原則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357
8. 原則에 대한 例外 ... 357
9. 條約에 의한 이 原則의 適用排除 ... 359
10. Calvo條項 : 時機尙早의 外交保護權行使를 봉쇄하기 위한 理論的 試圖 ... 360
11. 불필요한 혹은 절제되지 않은 外交保護權行使의 봉쇄를 위한 條約規定의 삽입 ... 361
XIII. 國際機構의 國際責任과 國際請求權 ... 361
제13장 國籍
Ⅰ. 國籍의 附與와 剝奪에 관한 國際法의 視角 ... 363
Ⅱ. 國籍과 유사한 개념들 ... 364
1. 市民權 ... 364
2. EU市民權 ... 365
3. 戶籍 ... 367
Ⅲ. 國籍取得事由 ... 368
Ⅳ. 國籍喪失事由 ... 369-
Ⅴ. 國籍法의 충돌과 無國籍 또는 二重(多重)國籍의 발생 ... 369-
Ⅵ. 法人(社會)의 國籍決定 ... 369-
제14장 外國人의 待遇
Ⅰ. 外國人의 入國 ... 370
Ⅱ. 外國人待遇의 基準 ... 370
Ⅲ. 外國人 또는 二重國籍者의 强制徵集 ... 372
Ⅳ. 外國人의 추방 ... 373
Ⅴ. 無國籍者의 地位 ... 375
Ⅵ. 外國人財産의 收用 ... 375
1. 財産의 定義 ... 376
2. 收用의 定義 ... 376
3. 公共目的 ... 376
4. 非差別 ... 377
5. 補償 ... 378
Ⅶ. 國家契約의 違反과 國家責任의 成立 ... 383
Ⅷ. 投資保護方法 ... 384
1. 國內裁判所에의 提訴 ... 385
2. 投資誘致國의 國內法을 통한 保障 ... 385
3. 投資保障協定 ... 386
4. ICSID ... 386
5. MIGA ... 386-
제15장 國際人權法
Ⅰ. 序論 : 人權의 國際的 保護 ... 388
Ⅱ. 國際刑法의 발전 : 人道에 대한 罪의 國際的 禁止 ... 390
Ⅲ. UN과 人權의 國際的 保護 ... 394
Ⅳ. UN世界人權宣言(1948) ... 400
Ⅴ. 國際人權 A·B規約(1966) ... 401
1. 國際人權 A·B規約의 性格 ... 401
2. 國際人權 A·B規約의 차이점 ... 404
3. 國際人權 A·B規約의 이행감독절차 ... 405
Ⅵ. 人權尊重과 對世的 義務 : Barcelona Traction Co. 사건 ... 409
Ⅶ. 第3世代人權 ... 411
Ⅷ. UN의 기타 업적 ... 413
Ⅸ. 人權保護를 위한 地域的 次元의 노력 : 유럽人權協約 ... 415
제4부 國家의 管轄領域
제16장 領土의 取得
Ⅰ. 領土取得의 意義 ... 418
Ⅱ. 領土取得의 方法 ... 419
Ⅲ. 自然作用 ... 420
Ⅳ. 先占 ... 421
Ⅴ. 時效 ... 423
Ⅵ. 割讓 ... 425
Ⅶ. 相對的 權原 ... 426
1. Island of Palmas 사건 ... 427
2.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 428
3.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 429
Ⅷ. 征服 : 武力에 의한 領土取得 ... 430
1. 征服에 관한 古典規則 ... 430
2. 征服에 관한 現代規則 ... 431
Ⅸ. 時際法 ... 433
Ⅹ. 決定的 始點 ... 435
XI. 領土에 대한 制限的 權利의 取得 ... 435
1. 共同領有 ... 436
2. 租借地 ... 436
3. 地役權 ... 437
4. 大洋間運河 ... 440
5. 國際河川 ... 442
?. 人類의 共同遺産 ... 444
XIII. 極地 ... 445
1. 南極大陸 ... 445
2. 北極地方 ... 448
제17장 國家承繼 : 領土主權의 變更과 그 法的 結果
Ⅰ. 國家承繼의 의의 ... 449
Ⅱ. 條約의 承繼 : 1978년 비엔나協約을 중심으로 ... 452
1. 處分的 條約 ... 453
2. 非處分的 條約 ... 455
Ⅲ. 國家財産·國家文書·國家負債의 承繼 ... 459
1. 國家財産 ... 460
2. 國家文書 ... 463
3. 國家負債 ... 466
Ⅳ. 國家承繼와 國籍 ... 468
Ⅴ. 個人의 權利 ... 468
Ⅵ. 國際機構 會員國의 地位 : UN의 경우를 중심으로 ... 470
제18장 海洋法
Ⅰ. 序說 ... 473
Ⅱ. 領海 및 接續水域 ... 475
1. 領海의 定義 및 法的 地位 ... 475
2. 領海의 幅과 基線 ... 476
3. 無害通航 ... 480
4. 內水 내의 外國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民·刑事管轄權 ... 484
5. 外國의 商船과 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政府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刑事執行管轄權의 制限 ... 486
6. 外國의 商船과 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政府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民事執行管轄權의 制限 ... 488
7. 軍艦( 및 非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기타 政府船舶)의 外國領海 내에서의 法的 地位 ... 488
8. 接續水域 ... 489
Ⅲ. 國際海峽의 通過 ... 491
Ⅳ. 群島國家 ... 494
1. 群島 및 群島國家의 定義 ... 494
2. 群島直線基線 ... 494
3. 群島水域의 통과 ... 496
Ⅴ. 排他的 經濟水域(EEZ) ... 498
1. EEZ의 法的 性格 ... 499
2. 生物資源의 보존과 이용 ... 500
3. 沿岸國法令의 집행 ... 502
4. 對向國 또는 隣接國간의 EEZ境界劃定 ... 502
Ⅵ. 大陸棚 ... 503
1. 大陸棚의 定義 ... 504
2. 大陸棚에 대한 沿岸國의 權利 ... 506
3. 上部水域과 上空의 法的 地位 및 他國家의 권리와 자유 ... 506
4. 200마일 밖의 大陸棚開發에 따른 金錢納付 또는 現物供與 ... 507
5. 對向國 또는 隣接國간의 大陸棚 境界劃定 ... 507
6. 核武器 및 기타 大量破壤武器의 海底設置禁止에 관한 條約 ... 509
Ⅶ. 公海 ... 509
1. 公海의 定義 ... 509
2. 公海의 自由 ... 510
3. 船舶의 國籍 ... 511
4. 旗國主義 ... 514
5. 公海上의 船舶(商船)의 충돌에 대한 刑事管轄權 ... 515
6. 旗國主義의 例外 ... 516
Ⅷ. 公海生物資源의 冠履 및 保護 ... 520
Ⅸ. 섬 ... 521
Ⅹ. 閉鎖海 또는 半閉鎖海 ... 522
XI. 內陸國의 海洋出入權과 通過의 自由 ... 522
XII. 深海底 : 人類의 共同遺産 ... 523
1. 深海底의 法的 地位 ... 525
2. 國際深海底機構의 설립 ... 526
3. 國際深海底機構의 主要機關 ... 526
4. 深海底活動의 主體 ... 531
5. 履行協定 ... 531
6. 國際海洋法裁判所의 海底分爭裁判部 ... 536
XIII. 海洋環境의 保護와 保全 ... 539
1.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一般論 ... 539
2. 船舶에 의한 汚染 ... 541
XIV. 海洋科學調査 ... 546
XV. 海洋技術의 開發과 移轉 ... 547
XVI. 紛爭의 强制的 解決 : 義務的(强制的) 仲裁·司法裁判의 도입 ... 548
1. 一般原則 ... 548
2. 紛爭의 强制的 解決 ... 548
3. 强制(義務)節次 適用의 制限과 例外 ... 550
제19장 領空法
Ⅰ. 國家領域 上空의 法的 地位 : 領空槪念의 수립 ... 551
Ⅱ. 領空의 上方限界 ... 552
Ⅲ. 條約에 의한 領空開放 ... 553
1. 航空機의 國籍 ... 553
2. 시카고國際民間航空協約 : 不定期航空機에 대한 領空開放 ... 554
3. 定期國際航空機에 대한 領空開放 ... 556
Ⅳ. 排他的 領空原則에 대한 國際慣習法上의 制限 : 領空'侵犯'을 중심으로 ... 557
1. 民間航空機의 領空侵犯 ... 557
2. 國家航空機에 의한 領空侵犯 ... 559
Ⅴ. 航空機의 不法拉致 ... 561
1. 東京協約 ... 562
2. 헤이그協約 ... 564
3. 몬트리올協約 ... 566
제20장 國際宇宙法
Ⅰ. 國際宇宙法의 시작과 淵源 ... 568
Ⅱ. 外氣圈의 法的 地位 ... 569
Ⅲ. 宇宙物體와 宇宙飛行士의 法的 地位 ... 571
1. 宇宙物體 ... 571
2. 宇宙飛行士 ... 572
Ⅳ. 外氣圈의 非軍事化 ... 573
Ⅴ. 宇宙活動에 대한 國際責任 ... 575
Ⅵ. 天體 및 天體施設의 開放 ... 578
Ⅶ. 人工衛星 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論爭 ... 579
1. 衛星直接TV放送 ... 579
2. 地球遠隔尋伺 ... 580
3. 地球停止軌道 ... 581
제21장 國際環境法
Ⅰ. 國際環境法의 意義 ... 583
Ⅱ. 國際環境法의 空間的·時間的 特性 ... 584
Ⅲ. 環境과 經濟開發의 調和 : '지속가능한 개발' ... 587
Ⅳ. 國際環境法의 一般原則 ... 589
1. 協力義務 ... 589
2. 國家管轄權을 넘어 被害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自國領土를 사용하지 않을 義務 ... 591
3. 國際法과 國內法을 발전시켜 나갈 義務 ... 592
4. 紛爭의 平和的 解決義務 ... 592
5. 環境影響評價制度 ... 593
6. 環境權 ... 593
7. 共同의 그러나 差別的 責任의 原則 ... 594
8. 豫防 및 事前注意의 原則 ... 594
9. 汚染者負擔의 原則 ... 596
Ⅴ. 大氣圈의 保護 ... 597
1. 제네바長距離越境大氣汚染協約 ... 598
2. 비엔나오존層保護協約과 몬트리올議定書 ... 600
3. 氣候變化協約 ... 602
Ⅵ. 有害廢棄物의 國際的 統制 ... 605
1. 海洋汚染의 陸上汚染源 ... 605
2. 海洋投棄 ... 606
3. 有害廢棄物의 國際去來 ... 609
Ⅶ. 核에너지와 環境 ... 614
제5부 經濟의 平和
제22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Ⅰ. 序論 ... 618
Ⅱ.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 619
1. '平和的' 解決 ... 619
2. 解決手段 ... 619
3. 紛爭의 分類 ... 620
Ⅲ. 交涉 ... 621
Ⅳ. 事實審査 ... 622
Ⅴ. 周旋 ... 623
Ⅵ. 仲介(居中調停) ... 623
Ⅶ. 調停 ... 624
Ⅷ. 司法審査(仲裁裁判과 司法裁判) ... 626
1. 意義 ... 626
2. 司法審査의 두 類型 : 仲裁裁判과 司法裁判의 차이점 ... 627
3. 司法審査의 本質 : 任意的 管轄 ... 627
4. 司法審査의 발전 : 裁判所의 常設機構化 ... 628
5. 司法審査에 대한 각 陣營의 視角 ... 629
6.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of US in and against Nicaragua ... 632
Ⅸ. ICJ의 仲裁裁判所化? : ad hoc chamber의 구성과 관련하여 ... 636
Ⅹ. ICJ改革과 EC의 先決的 付託節次 ... 641
?. 强制管轄權의 보강 : '義務的'(强制的) 調停과 裁判 ... 649
?. 地域的 機構 또는 地域的 協定에의 호소 ... 654
1. 意義 ... 654
2. 한 가지 예 : EC의 履行强制節次를 중심으로 ... 655
3. 紛爭의 平和的 解決에 있어 UN헌장 제8장과 제6장의 관계 ... 656
XIII. 기타 平和的 手段 ... 658
1. 잘 알려진 수단의 脚色 또는 變形 ... 658
2. 單一機關이 둘 이상의 수단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 660
3. 기존수단의 變形 또는 結合이 아닌, 새로운 수단 ... 661
XIV. UN 政治機關의 관여 : UN헌장 제6장(제33∼38조) ... 662
XV. 結語 ... 664
제23장 國家의 武力使用
Ⅰ. 序論 : 歷史的 展開過程 ... 665
Ⅱ. 安全保障理事會의 授權에 의한 武力使用 ... 667
Ⅲ. 平和를 위한 團合 ... 668
Ⅳ. 自衛權 ... 670
Ⅴ. 武力復仇 ... 671
Ⅵ. 自衛權의 恣意的 擴大 ... 672
Ⅶ. 人道的 干涉 ... 674
Ⅷ. 民族自決權과 武力의 위협 또는 사용 ... 675
Ⅸ. 侵略定義決議 ... 676
Ⅹ. 戰爭法 ... 678
1. 戰爭法의 淵源 ... 678
2. 戰爭法의 基本精神 ... 679
3. 敵戰鬪員의 待遇 ... 680
4. 非國際的 武力衝突에 있어 個人의 保護 ... 682
5. 民間人의 待遇 ... 683
6. 戰爭犯罪 ... 685
7. 武器의 制限 ... 686
XI. 軍備縮小 ... 692
1. 核武器 ... 693
2. 核武器實驗 ... 694
3. 非核地帶 ... 695
4. 特殊地域과 核武器禁止 ... 696
5. 戰略武器制限 ... 696
6. 기타 重要條約 ... 697
제6부 經濟의 國際的 規律
제24장 國際經濟法
Ⅰ. 序論 : 歷史的 展開過程 ... 700
Ⅱ. 通貨安定(currency stability)의 촉진 : IMF ... 705
1. 會員國의 '義務' ... 706
2. IMF로부터 外國通貨를 인출할 '權利' ... 707
3. IMF의 機構論 ... 707
4. IMF의 변화 ... 708
5. IMF의 自由貿易에의 기여 ... 709
Ⅲ. 國際資本의 동원 : IBRD ... 710
Ⅳ. IFC와 IDA의 設立 ... 714
1.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714
2.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715
Ⅴ. 國際貿易의 自由化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717
Ⅵ. GATT에서 世界貿易機構(WTO)로 ... 720
Ⅶ. 우루과이 라운드의 主要業績 ... 721
Ⅷ. WTO體制 槪觀 ... 723
Ⅸ. GATT 1947과 GATT 1994의 관계 ... 724
Ⅹ. 協定間 位階構造 ... 726
?. WTO의 法的 地位 ... 727
?. WTO 會員國 ... 727
XIII. WTO의 主要機關 ... 729
XIV. WTO의 意思決定 ... 730
XV. 豫算 및 分擔金 ... 731
XVI. WTO의 紛爭解決節次 : DSU의 槪觀 ... 732
1. 協議 ... 734
2. 패널의 設置 및 構成 ... 735
3. 패널節次 : 패널審理 및 報告書配布 ... 736
4. 패널報告書의 채택 ... 737
5. 上訴審査 ... 737
6. 履行 ... 738
7. 特別紛爭解決節次 ... 740
8. 非違反提訴와 狀況提訴 ... 740
XVII. 상품무역법 : GATT의 원칙들 ... 743
1. 최혜국대우 ... 743
2. 내국민대우 ... 744
3. 관세인하 ... 745
4. 수출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 748
5. 세관통과를 위한 국제규칙 ... 755
6. 기타 비관세장벽 ... 762
XVIII. 公正貿易을 위한 GATT규칙 : 國際競爭規則 ... 773
1. 덤핑과 반덤핑관세 ... 773
2. 우회수출과 반덤핑관세 ... 778
3. 보조금과 상계조치 ... 779
XIX. 상품무역법 : GATT의 예외들 ... 786
1. 예외의 첫째 유형 : 일반적 상황을 대상으로 한 예외조항 ... 787
2. 예외의 둘째 유형 : 地域經濟統合 ... 795
3. 예외의 셋째 유형 : 이른바 '역사적 특혜의 유지' ... 799
4. 예외의 넷째 유형 : 개발도상국 관련 조항들 ... 800
XX. 서비스 무역 ... 804
XXI.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 810
1. TRIP_S 제1부 :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 811
2. TRIP_S 제2부 :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 813
3. TRIP_S 제3부 : 지적재산권의 시행 ... 817
4. TRIP_S 제4부 :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당사자간 절차 ... 820
5. TRIP_S 제5부 : 분쟁의 방지 및 해결 ... 820
6. TRIP_S 제6부 : 경과조치 ... 821
7. TRIP_S 제7부 : 제도규정, 최종조항 ... 821
XXII. 무역정책검토제도 ... 822
제25장 國際開發法 : 南北經濟關係法
Ⅰ. 序論 ... 825
Ⅱ. 後進國 經濟構造의 주요 특징 ... 826
Ⅲ. UN과 開發 ... 827
Ⅳ. 제1단계 : 技術·財政援助를 위한 UN補助機構의 樹立 ... 827
Ⅴ. 제2단계 : '援助보다는 貿易을' ... 829
1. UN貿易開發會議(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 ... 830
2. 新戰略의 旣存國際經濟機構에 대한 충격 ... 831
3. UN開發計劃(UN Development Programme : UNDP) ... 832
4. UN工業開發機構(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UNDP) ... 832
Ⅵ. 제3단계 : NIEO의 基本原則樹立 ... 833
Ⅶ. NIEO를 보충하기 위한 시도들 ... 835
1. 人類의 共同遺産 ... 835
2. 開發(혹은 발전)을 향유할 權利 ... 835
Ⅷ. 結語 ... 838
제26장 유럽共同體法
Ⅰ. 유럽共同體의 成立과 發展 ... 839
Ⅱ. 유럽同盟(EU)의 創設 ... 845
1. 마스트리히트條約의 탄생 ... 845
2. 마스트리히트條約의 構成과 槪要 ... 847
3. EU : 未完의 章 ... 866
Ⅲ. EU의 擴大 ... 869
Ⅳ. 共同體의 政治機關들 ... 872
1. 委員會 ... 872
2. 理事會 ... 879
3. 유럽議會 ... 886
4. 共同體監査院 ... 898
5. 주요 副次的 機關 ... 900
6. 共同體立法過程 : EC의 경우를 중심으로 ... 905
7. 共同體言語 ... 908
8. 共同體機關의 所在地 ... 910
Ⅴ. 유럽裁判所 ... 912
1. 管轄權 ... 913
2. 裁判所의 構成 ... 914
3. 判決의 執行 ... 921
4. 第1審裁判所 ... 923
Ⅵ. 유럽共同體法의 淵源 ... 926
1. 會員國의 行爲 ... 926
2. 共同體行爲 ... 937
3. 共同體法의 一般原則 ... 945
4. 國際協定 ... 948
Ⅶ. 共同體法의 直接效力 ... 957
1. 共同體設立條約의 直接效力 ... 958
2. 副次的 共同體法의 直接效力 ... 962
3. 結語 ... 989
Ⅷ. 共同體法의 優位 ... 989
1. 共同體設立條約과 國內法의 關係 ... 990
2. 副次的 共同體法과 國內法의 關係 ... 997
3. 結語 ... 1002
제27장 NAFTA
Ⅰ. NAFTA의 成立背景 ... 1005
Ⅱ. NAFTA의 法人格 ... 1007
Ⅲ. NAFTA 會員國 ... 1007
Ⅳ. NAFTA 機構論 ... 1008
Ⅴ. NAFTA 槪觀 ... 1010
Ⅵ. NAFTA와 他條約과의 관계 ... 1010
Ⅶ. NAFTA 紛爭解決節次 ... 1011
1. 協議 ... 1012
2. 仲裁패널 ... 1013
3. 國內節次와 私的 商事紛爭解決 ... 1015
判例·事件索引 ... 1017
事項索引 ...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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