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法令略語 ... xxxi
參考交獻略語 ... xli
제Ⅰ부 一般行政法
제1편 行政法序說
제1장 行政
제1절 行政의 槪念 ... 4
제1항 史的 槪念으로서 行政 ... 4
Ⅰ. 절대국가와 행정 ... 4
Ⅱ. 시민적 법치국가와 행정 ... 4
Ⅲ. 사회적 법치국가와 행정 ... 5
제2항 行政槪念과 權力分立 ... 6
Ⅰ. 권력분립론 ... 6
Ⅱ. 권력분립의 실제 ... 6
Ⅲ. 권력분립론의 문제상황과 의미 ... 7
Ⅳ. 우리 헌법과 권력분립원칙 ... 8
제3항 行政의 槪念 ... 9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 ... 9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 10
Ⅲ. 헌법상 주어진 개념으로서 행정 ... 12
제4항 行政의 槪念的 特徵 ... 13
Ⅰ. 검토이유 ... 13
Ⅱ. 내용 ... 13
제5항 行政과 他國家作用 ... 16
Ⅰ. 행정과 입법 ... 16
Ⅱ. 행정과 사법 ... 17
제6항 統治行爲 ... 19
Ⅰ. 통치행위의 관념 ... 19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예 ... 20
Ⅲ. 인정여부와 근거 ... 22
Ⅳ. 통치행위의 실예 ... 23
Ⅴ. 통치행위의 법적 문제 ... 24
제2절 行政의 種類 ... 25
제1항 主體에 따른 分類 ... 25
Ⅰ. 국가행정 ... 25
Ⅱ. 지방자치행정 ... 25
제2항 法形式에 따른 分類 ... 26
Ⅰ. 공법상 행정 ... 26
Ⅱ. 사법상 행정 ... 27
제3항 目的에 따른 分類 ... 28
Ⅰ. 국가목적적 행정 ... 28
Ⅱ. 사회목적적 행정 ... 28
제4항 法的 拘束의 程度에 따른 分類 ... 28
Ⅰ. 법률종속적 행정 ... 28
Ⅱ.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 29
제5항 法的 效果에 따른 분류 ... 29
Ⅰ. 수익적 행정 ... 29
Ⅱ. 침익적 행정 ... 29
Ⅲ. 복효적 행정 ... 29
제6항 作用形式에 따른 分類 ... 30
Ⅰ. 상해행정 ... 30
Ⅱ. 결부행정 ... 31
제3절 現代産業社會와 行政 ... 32
제1항 行政의 自動性 ... 33
Ⅰ. 일반론 ... 33
Ⅱ. 법적 성격(행정행위) ... 33
Ⅲ. 법적 요건(행정형식성) ... 34
Ⅳ. 하자(위법한 자동결정) ... 36
Ⅴ. 손해배상 ... 36
제2항 行政과 情報 ... 37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개인정보의 보호) ... 37
Ⅱ. 사인의 정보청구권 ... 41
Ⅲ. 각급기관간의 정보상 협력 ... 48
제2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의 觀念 ... 49
제1항 行政法의 成立과 發展 ... 49
Ⅰ. 대륙행정법 ... 49
Ⅱ. 영미행정법 ... 52
제2항 行政法의 槪念과 體系 ... 53
Ⅰ. 실정법으로서의 행정법 ... 53
Ⅱ.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 54
Ⅲ. 행정권의 조직·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 58
Ⅳ.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 58
Ⅴ. 행정법의 체계 ... 58
제3항 行政法의 種類 ... 60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 60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 61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 61
제4항 行政法의 特色 ... 62
Ⅰ. 존재방식상 특성 ... 62
Ⅱ. 내용상 특성 ... 63
Ⅲ. 성질상 특성 ... 63
Ⅳ. 해택상 특성 ... 65
제2절 行政法의 憲法的 基礎 ... 65
제1항 行政法과 憲法의 關係 ... 66
Ⅰ. 행정의 헌법적합성 ... 66
Ⅱ.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 ... 67
Ⅲ.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 68
제2항 行政法에 대한 憲法上 基本原則 ... 68
Ⅰ. 민주주의원리 ... 69
Ⅱ. 법치주의원리 ... 72
Ⅲ. 사회복지주의원리 ... 75
Ⅳ. 국가안전보장원리 ... 76
Ⅴ. 제원리의 상호관연성 ... 77
제3항 行政의 法律適合性의 原則(行政의 法律에의 拘束) ... 77
Ⅰ. 의의 ... 77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 78
Ⅲ. 법률의 우위의 원칙 ... 78
Ⅳ. 법률의 유보의 원칙 ... 79
〈참고〉 핵에너지와 主要事項保護 ... 83
Ⅴ.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 87
〈참고〉 行政의 留保 ... 88
제3절 行政法의 法源 ... 88
제1항 意義 ... 88
Ⅰ. 법원론의 의미 ... 88
Ⅱ. 법원의 개념 ... 89
제2항 法源의 種類 ... 90
Ⅰ. 일반론 ... 90
Ⅱ. 성문법원 ... 92
Ⅲ. 국제법 ... 95
Ⅳ. 불문법원 ... 95
Ⅴ. 행정법의 일반원칙 ... 100
〈참고〉 比例原則의 發展 ... 106
Ⅵ.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사법의 문제 ... 115
제3항 法源의 段階秩序 ... 116
Ⅰ. 의의 ... 116
Ⅱ. 내용 ... 116
Ⅲ. 충돌 ... 117
제4절 法源의 效力 ... 118
Ⅰ. 시간적 효력 ... 118
Ⅱ. 지역적 효력범위 ... 120
Ⅲ. 인적 효력범위 ... 120
제5절 行政法의 解釋과 欠缺의 補充 ... 121
제1항 行政法의 解釋 ... 121
Ⅰ. 의의 ... 121
Ⅱ. 해석의 주체 ... 122
Ⅲ. 해석의 방법 ... 122
Ⅳ. 행정법의 해석과 인권옹호 ... 124
제2항 行政法의 欠缺의 補充(行政法關係와 私法의 適用) ... 124
Ⅰ. 문제의 소재 ... 124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 ... 125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 127
제3장 行政法學
제1절 行政法學의 發展 ... 129
Ⅰ. 독일의 행정법학 ... 129
Ⅱ. 우리의 행정법학 ... 130
제2절 行政科學과 行政法學 ... 130
Ⅰ. 행정과학 ... 130
Ⅱ.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관계 ... 130
제3절 行政法學의 課題 ... 131
Ⅰ. 적합한 통제책의 발견 ... 131
Ⅱ. 행정법학의 새로운 구성 ... 131
제2편 一般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法關係
제1절 行政法關係의 意義 ... 134
제1항. 行政作用과 法關係 ... 134
제2항. 行政上 法律關係 ... 134
Ⅰ. 법관계 ... 134
Ⅱ.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 135
제2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135
제1항 行政의 主體 ... 135
Ⅰ. 의의 ... 135
Ⅱ. 종류 ... 136
제2항 行政의 相對方 ... 140
Ⅰ.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법상 법인 ... 140
Ⅱ. 사인 ... 140
제3절 行政法關係의 種類 ... 141
제1항 行政組織法關係와 行政作用法關係 ... 142
Ⅰ. 행정조직법관계 ... 142
Ⅱ. 행정작용법관계 ... 143
제2항 特別行政法關係(소위 待別權力關孫) ... 145
Ⅰ. 종내의 특별권력관계론 ... 145
Ⅱ. 독일의 상황 ... 147
〈참고〉 受刑者事件 ... 148
Ⅲ. 오늘날의 특별행정법관계 ... 149
제4절 行政法官階의 特質 ... 153
제1항 行政意思의 法律的合性 ... 154
Ⅰ. 권력관계(좁은 의미의 고권관계) ... 154
Ⅱ. 단순고권관계(비권력관계) ... 154
제2항 行政意思의 優越的 地位 ... 155
Ⅰ. 내용상 구속력 ... 155
Ⅱ. 공정력 ... 155
Ⅲ. 구성요건적 효력 ... 155
Ⅳ. 존속력(확정력) ... 156
Ⅴ. 강제력 ... 156
제3항 公權·公義務의 相對性 ... 157
제4항 國家責任(損害塡補)의 特殊性 ... 157
Ⅰ. 행정상손해전보 ... 157
Ⅱ. 행정상손해배상 ... 157
제5항 行政訴訟上 特殊性 ... 158
Ⅰ. 행정심판 ... 158
Ⅱ. 행정소송 ... 158
제5절 行政法關係의 內容 ... 158
제1항 國家的 公權 ... 159
Ⅰ. 의의와 성립 ... 159
Ⅱ. 성질 ... 159
Ⅲ. 국가적 공권의 종류 ... 160
제2항 個人的 公權 ... 160
Ⅰ. 개인적 공권의 관념 ... 160
Ⅱ. 개인적 공권관념의 성립배경· 기능·주체 ... 16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165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 170
Ⅴ. 개인적 공권의 특색과 비판 ... 170
Ⅵ. 개인의 지위강화 ... 171
제3항 公義務 ... 179
Ⅰ. 의의 ... 179
Ⅱ. 종류 ... 179
Ⅲ. 특색 ... 179
Ⅳ. 사인의 공의무의 일반적 한계로서 수인가능성 ... 180
제6절 行政法關係의 發生과 消滅 ... 180
제1항 一般論 ... 180
Ⅰ. 의의 ... 180
Ⅱ. 종류 ... 180
제2항 公法上 事件 ... 181
Ⅰ. 시간의 경과 ... 181
Ⅱ. 주소 ... 186
제3항 公法上 事務管理·不當利得 ... 188
Ⅰ. 공법상 사무관리 ... 188
Ⅱ. 공법상 불당리득 ... 189
제4항 公法行爲 ... 192
Ⅰ. 일반론 ... 192
Ⅱ. 사인의 공법행위 ... 193
제2장 行政의 行爲形式
제1절 一般論 ... 200
제1항 行爲形式의 多樣性과 間題狀況 ... 200
제2항 行爲形式의 類型 ... 201
Ⅰ. 본서에서의 유형 ... 201
Ⅱ. 위법행위의 수인 ... 201
Ⅲ. 비정식적 행정작용 ... 202
제2절 行政立法 ... 203
제1항 一般論 ... 203
Ⅰ. 행정입법의 의의 ... 203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 203
Ⅲ. 법치주의와의 관계 ... 204
Ⅳ. 행정입법의 문제점 ... 204
Ⅴ. 행정입법의 종류 ... 204
제2항 法規命令 ... 205
Ⅰ. 법규명령의 관념 ... 205
Ⅱ.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 206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209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소멸 ... 212
Ⅴ. 법규명령의 통제 ... 215
Ⅵ. 법규명령의 변갱과 신뢰보호 ... 218
제3항 行政規則 ... 218
Ⅰ. 행정규칙의 관념 ... 218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221
Ⅲ. 위정규칙의 종류 ... 223
〈참고〉 規範具體化 行政規則 ... 225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227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 ... 227
Ⅵ. 행정규칙의 효과 ... 229
Ⅶ. 행정규칙의 통제 ... 230
Ⅷ. 특별명령 ... 232
〈참고〉 法規性 있는 行政規則의 基本問題 ... 233
제3절 行政計劃 ... 234
제1항 序說 ... 234
Ⅰ. 계획의 시대 ... 234
Ⅱ. 과정으로서 계획과 그 산물로서 구체적 계획 ... 235
Ⅲ. 정치적 계획과 행정계획 ... 235
제2항 行政計劃의 觀念 ... 235
Ⅰ. 행정계획의 의의 ... 235
Ⅱ. 행정계획의 기능 ... 236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237
제3항 行政計劃의 種類 ... 238
Ⅰ. 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 ... 238
Ⅱ. 전국계획·지방계획·구역계획 ... 238
Ⅲ. 자료제공적 계획·영향적 계획·규범적 계획 ... 238
Ⅳ. 기타 ... 239
제4항 行政計劃의 效果 ... 239
Ⅰ.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고시·공람 ... 239
Ⅱ. 효과의 내용(구속효) ... 240
Ⅲ. 집중효(특수한 효력) ... 240
제5항 行政計劃의 統制와 私人의 權利保護 ... 240
Ⅰ. 문제의 소재 ... 240
Ⅱ. 행정내부통제 ... 241
Ⅲ. 국회에 의한 통제 ... 243
Ⅳ. 법원에 의한 통제 ... 243
Ⅴ. 국민에 의한 통제와 권리보호 ... 245
제4절 行政行爲 ... 249
제1항 行政行爲의 觀念 ... 249
Ⅰ. 개념의 발전과 실익 ... 249
Ⅱ. 행정행위의 개념 ... 250
〈참고〉 실체법상 行政行爲槪念과 소송법상 處分槪念의 比較要約 ... 254
Ⅲ. 행정행위의 특질 ... 258
Ⅳ. 행정행위의 기능 ... 258
제2항 行政行爲의 種類와 內容 ... 259
Ⅰ. 행정행위의 종류 ... 259
Ⅱ.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양행위 ... 267
〈참고〉 不確定槪念의 解釋 ... 271
제3항 行政行爲의 內容 ... 286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86
제1 명령적 행위 ... 287
Ⅰ. 하명 ... 287
Ⅱ. 허가 ... 289
Ⅲ. 면제 ... 295
제2 형성적 행위 ... 295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 296
Ⅱ. 타자를 위한 행위(인가) ... 298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00
Ⅰ. 확인행위 ... 300
Ⅱ. 공증행위 ... 301
Ⅲ. 통지행위 ... 302
Ⅳ. 수리행위 ... 303
제4항 行政行爲의 適法要件과 效力 ... 304
Ⅰ.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발효요건) ... 304
Ⅱ. 행정행위의 효력 ... 313
〈참고〉 公定力과 構成要件的 效力의 區分 ... 314
제5항 行政行爲의 瑕疵 ... 328
Ⅰ. 일반論 ... 328
Ⅱ. 행정행위의 불존재 ... 330
Ⅲ.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와의 구분 ... 331
Ⅳ. 무효인 행정행위 ... 335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341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343
제6항 行政行爲의 廢止 ... 346
Ⅰ. 일반론 ... 346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347
Ⅲ. 행정행위의 철회 ... 353
Ⅳ. 제3자효있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 359
제7항 行政行爲의 失效 ... 359
Ⅰ. 실효의 의의 ... 359
Ⅱ. 실효의 사유 ... 359
Ⅲ. 효과 ... 360
제8항 行政行爲의 附款 ... 361
Ⅰ. 부담의 관념 ... 361
Ⅱ. 부관의 종류 ... 363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367
Ⅳ. 부관의 하자 ... 371
제9항 確言과 確約 ... 374
Ⅰ. 개념 ... 374
Ⅱ. 법적 성질 ... 375
Ⅲ. 법적 근거(가능성과 자유성) ... 376
Ⅳ. 요건 ... 377
Ⅴ. 효과 ... 377
제5절 公法上 契約 ... 379
Ⅰ. 일반론 ... 379
Ⅱ. 종류 ... 383
Ⅲ. 성립요건 ... 384
Ⅳ. 계약관계의 변경과 실현, 하자 ... 385
제6절 公法上 合同行爲 ... 386
제7절 行政上 事實行爲(事實行爲論 Ⅰ) ... 386
Ⅰ. 일반론 ... 386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 387
Ⅲ. 행정상 사실행위와 법률의 유보 ... 389
Ⅳ. 행정상 사실행위와 법률의 유보 ... 389
제8절 行政指導(事實行爲論 Ⅱ) ... 391
Ⅰ. 행정지도의 관념 ... 391
Ⅱ.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 393
Ⅲ. 행정지도의 종류 ... 394
Ⅳ. 행정지도의 법적 문제 ... 395
제9절 私法形式의 行政作用 (國庫作用·行政私法) ... 398
Ⅰ. 일반론 ... 398
Ⅱ. 행위류형 ... 399
제3장 行政節次
제1절 一般論 ... 404
제1항 行政節次의 觀念 ... 404
Ⅰ. 행정절차의 개념 ... 404
Ⅱ.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비교 ... 405
Ⅲ. 행정절차의 의미 ... 406
제2항 行政節次의 基本要素 ... 407
Ⅰ. 참가자와 관련된 요소 ... 407
Ⅱ. 절차와 관련된 요소 ... 408
제3항 行政節次의 瑕疵 ... 408
Ⅰ. 절차상 하자의 특성 ... 408
Ⅱ. 하자의 효과 ... 409
Ⅲ. 하자의 치유 ... 410
제4항 行政節次의 法制化 ... 410
Ⅰ. 각국의 현황 ... 410
Ⅱ. 법제화의 의미 ... 413
Ⅲ. 행정절차법의 성격 ... 413
제2절 行政節次法 ... 414
제1항 一般論 ... 414
Ⅰ. 행정절차법의 제정과정 ... 414
Ⅱ. 행정절차법의 구성 ... 414
Ⅲ. 행정절차법의 성격 ... 414
Ⅳ.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 415
제2항 行政節次法의 主要內容 ... 416
Ⅰ. 총칙 ... 416
Ⅱ. 처분절차 ... 417
Ⅲ. 신고절차 ... 418
Ⅳ. 행정상 입법예고 ... 418
Ⅴ. 행정예고 ... 419
Ⅵ. 행정지도 ... 419
Ⅶ. 보칙 ... 419
제3항 行政節次의 參加者 ... 419
Ⅰ. 행정청 ... 419
Ⅱ. 당사자 등(행정청 외의 참가자) ... 420
제4항 參加者의 參加方式(當事者 등의 權利) ... 421
Ⅰ. 처분의 사전통지(사전통지를 받을 권리) ... 422
Ⅱ. 의견제출 ... 423
Ⅲ. 청문제도(청문권) ... 423
Ⅳ. 공청회 ... 428
제4장 行政作用의 實效性確保
제1절 槪說 ... 431
제1항 實效性確保의 意味 ... 431
제2항 賣效性確保手段의 變化 ... 431
제3항 責效性確保手段의 體系 ... 432
제2절 行政罰 ... 433
제1항 行政罰의 觀念 ... 433
Ⅰ. 행정벌의 개념 ... 433
Ⅱ. 행정벌의 성질 ... 433
Ⅲ. 행정벌의 종류 ... 435
제2항 行政罰과 法律의 留保 ... 436
Ⅰ. 실정법상 근거 ... 436
Ⅱ. 총칙의 결여 ... 436
제3항 行政刑罰의 特殊性 ... 437
Ⅰ. 선결문제 ... 437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 437
Ⅲ.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 439
제4항 行政秩序罰의 特殊性 ... 440
Ⅰ. 의의(행정형벌과 구분) ... 440
Ⅱ. 처벌의 내용 ... 440
Ⅲ. 형법총칙의 적용문제 ... 440
Ⅳ. 이중처벌가능성 ... 441
Ⅴ. 과벌절차 ... 441
제5항 行政刑罰의 行政秩序罰化 ... 443
〈참고〉 獨逸의 株序違反과 金錢罰 ... 443
제3절 行政上 强制執行 ... 444
제1항 一般論 ... 444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 444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의 유보 ... 445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 446
제2항 代執行 ... 447
Ⅰ. 대집행의 의의와 법적 근거 ... 447
Ⅱ. 대집행의 요건 ... 448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 450
Ⅳ. 대집행의 절차 ... 451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 453
제3항 行政上 强制徵收 ... 455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와 법적 근거 ... 455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 455
제4항 强制金(執行罰) ... 459
Ⅰ. 관념 ... 459
Ⅱ. 내용 ... 460
Ⅲ. 행정상 쟁송 ... 461
Ⅳ. 강제금미납부의 경우(대체강제구유) ... 461
제5항 直接强制 ... 461
Ⅰ. 의의 ... 461
Ⅱ. 법적 근거 ... 462
Ⅲ. 특색 ... 462
Ⅳ. 도입의 확대 ... 463
제6항 行政上 義務의 司法的 强制 ... 463
Ⅰ. 행정상 강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463
Ⅱ. 행정상 강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463
Ⅲ. 공법상 계약의 경우 ... 464
제4절 行政上 卽時强制 ... 464
제1항 行政上 卽時强制의 觀念 ... 464
Ⅰ. 의의 ... 464
Ⅱ. 법적 성질 ... 465
Ⅲ. 유사제도와 구별 ... 465
제2항 行政上 卽時强制와 法律의 留保 ... 466
Ⅰ. 이론적 근거 ... 466
Ⅱ. 실정법상 근거 ... 466
제3항 行政上 卽時强制의 手段 ... 466
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단 ... 466
Ⅱ. 기타 개별법상 수단 ... 467
제4항 行政上 卽時强制의 限界 ... 467
Ⅰ. 실체법상 한계 ... 467
Ⅱ. 절차법상 한계(즉시강제와 영상제도) ... 468
제5항 行政上 卽時强制에 대한 救濟 ... 469
Ⅰ. 적법한 침해의 경우 ... 469
Ⅱ. 위법한 침해의 경우 ... 469
제5절 行政調査 ... 470
제1항 行政調査의 觀念 ... 470
Ⅰ. 행정조사의 행정법론상 위치 ... 470
Ⅱ. 행정조사의 개념 ... 471
Ⅲ. 행정조사와 인권보호(개인정보보호 등) ... 472
제2항 行政調査의 種類 ... 472
Ⅰ. 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권력적 행정조사 ... 472
Ⅱ. 직접조사와 간접조사 ... 473
Ⅲ. 대인적 조사·대물적 조사·대가택조사 ... 473
Ⅳ. 경찰상 조사·경제행정상 조사·교육행정상 조사 등 ... 473
제3항 行政調査와 法律의 留保 ... 473
Ⅰ. 행정조사과 법적 근거 ... 473
Ⅱ. 행정조사의 한계 ... 474
제4항 違法調査와 實力行使 ... 475
Ⅰ. 행정조사시 실력오사 ... 475
Ⅱ. 위법조사의 효과 ... 476
제5항 行政調査에 대한 救濟 ... 476
Ⅰ. 적법조사에 대한 구제 ... 476
Ⅱ. 위법조사에 대한 구제 ... 476
제6절 其他의 實效性確保手段 ... 477
〈참고〉 公課金의 種類 ... 478
제1항 金錢上 制裁 ... 479
Ⅰ. 과징금(부과금) ... 479
Ⅱ. 가산세 ... 481
Ⅲ. 가산금 ... 482
Ⅳ. 부당이득세 ... 482
제2항 强制的 行政處分 ... 483
Ⅰ. 의의 ... 483
Ⅱ. 법적 근거 ... 483
Ⅲ. 종류 ... 483
Ⅳ. 구제 ... 484
제3항 供給拒否 ... 484
Ⅰ. 의의와 성질 ... 484
Ⅱ. 법적 근거 ... 484
Ⅲ. 요건 ... 484
Ⅳ. 구제 ... 485
제4항 公表 ... 485
Ⅰ. 의의와 성질 ... 485
Ⅱ. 법적 근거 ... 485
Ⅲ. 구제 ... 486
Ⅳ. 문제점 ... 486
제5항 行爲制限 등 ... 487
제5장 國家責任法(賠償과 補償)
제1절 損害賠償制度 ... 489
제1항 國家賠償制度槪念 ... 489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 489
Ⅱ. 국가배상제도의 발전 ... 489
Ⅲ.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헌법의 태도 ... 490
Ⅳ. 국가배상법 ... 491
제2항 違法한 職務執行行爲로 인한 賠償責任 ... 493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 493
Ⅱ. 배상책임의 요건 ... 493
Ⅲ. 배상책임의 양용 ... 500
Ⅳ. 배상책임자와 배상책임의 성질 등 ... 507
제3항 營造物의 瑕疵로 인한 賠償責任 ... 507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 507
Ⅱ. 배상매임의 요건 ... 509
Ⅲ. 배상책임의 내용 ... 509
Ⅳ. 배상책임자와 구상관 ... 510
제4항 賠償金請求節次 ... 510
Ⅰ. 행정절차(결정전치주의) ... 512
Ⅱ. 사법절차 ... 513
제2절 損失補償制度 ... 513
제1항 損失補償制度槪說 ... 513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 514
Ⅱ.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 515
Ⅲ.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헌법의 태도 ... 517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로서 실정법 ... 518
Ⅴ.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518
제2항 損失補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519
Ⅰ. 공공필요 ... 519
Ⅱ. 재산권 ... 520
Ⅲ. (적법한) 침해 ... 520
Ⅳ. 특별한 희생 ... 523
Ⅴ. 보상규정 ... 524
제3항 損失補償의 內容과 節次 ... 524
Ⅰ. 보상의 범위(보상의 기준) ... 527
Ⅱ. 보상내용 ... 530
Ⅲ. 보상의 지급 ... 531
Ⅳ. 보상의 절차·권리보호 ... 534
제3절 其他의 補償制度 ... 534
제1항 收用類似損害補償 ... 534
Ⅰ. 사적발전과 개념 ... 535
Ⅱ. 법적 근거 ... 535
Ⅲ. 요건 ... 536
Ⅳ. 보상 ... 536
Ⅴ. 우리 나라의 경우 ... 537
〈참고〉 자갈採取事件 ... 539
제2항 收用的 侵害補償 ... 539
Ⅰ. 사적 발전과 개념 ... 539
Ⅱ. 법적 근거 ... 540
Ⅲ. 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540
Ⅳ. 보상 ... 540
Ⅴ. 우리 나라의 경우 ... 541
제3항 犧牲補償請求權 ... 541
Ⅰ. 관념 ... 541
Ⅱ. 요건 ... 542
Ⅲ. 보상 ... 543
Ⅳ. 권리구제 ... 543
Ⅴ. 희생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 ... 543
Ⅵ. 우리 나라의 경우 ... 544
제4항 結果除法請求權 ... 544
Ⅰ. 관분 ... 546
Ⅱ. 법적 근거 ... 547
Ⅲ. 요건 ... 549
Ⅳ. 청구권 ... 549
Ⅴ. 권리보호 ... 550
제5항 危險責任論(無過失責任) ... 550
Ⅰ. 프랑스의 위험책임 ... 551
Ⅱ. 독일의 경우 ... 551
Ⅲ. 우리 나라의 경우 ... 551
제3편 一般行政組織法
제1장 一般論
제1절 行政組織法의 觀念 ... 556
제1항 行政主體 ... 556
Ⅰ. 행정주체의 개념 ... 556
Ⅱ. 행정주체의 종류 ... 558
제2항 行政組織 ... 558
Ⅰ. 조직의 개념 ... 559
Ⅱ. 행정조직의 목적 ... 559
Ⅲ. 행정조직의 기본형식 ... 560
Ⅳ.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 561
제3항 行政組織法 ... 561
Ⅰ. 정조직법의 개념 ... 562
Ⅱ. 행정조직법의 지위 ... 562
Ⅲ. 행정조직법의 종류 ... 564
Ⅳ. 행정조직법의 기본원칙 ... 565
제2절 行政組織法과 憲法 ... 565
제1항 行政組織과 法治主義 ... 565
Ⅰ. 조섬권력 ... 566
Ⅱ. 조직행위 ... 567
제2항 行政組織法의 法源 ... 567
Ⅰ. 행정조직법정주의 ... 567
Ⅱ. 법원의 예 ... 568
제3항 行政組織法에 대한 憲法上 決斷 ... 568
Ⅰ. 민주적 정부형태 ... 568
Ⅱ. 지방자치제도 ... 568
Ⅲ. 행정조직법정주의 ... 569
제3절 行政機關 ... 569
제1항 行政機關의 觀念 ... 569
Ⅰ. 행정기관의 의의 ... 570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 ... 570
제2항 行政機關의 構成方式 ... 571
Ⅰ. 기관구성자의 수(독임제·합의제) ... 571
Ⅱ. 기관구성자의 자격·능력(전무직제·명여직제) ... 572
Ⅲ. 기관구성자의 선임(임명제·선거제) ... 572
제3항 行政機關의 種類 ... 572
Ⅰ. 행정관청(의사기관) ... 573
Ⅱ. 의결기관(참여기관) ... 573
Ⅲ. 보조기관 ... 573
Ⅳ. 보좌기관 ... 574
Ⅴ. 집행기관 ... 574
Ⅵ. 감독기관(감사기관) ... 574
Ⅶ. 현업기관(공기업기관) ... 574
Ⅷ. 부속기관 ... 574
제4절 行政官聽 ... 575
제1항 行政官廳의 觀念 ... 575
Ⅰ. 행정관청의 개념 ... 576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 576
제2항 行政官廳의 種類 ... 576
Ⅰ. 단독관청과 합의제관청 ... 577
Ⅱ. 중앙관청과 지방관청 ... 577
Ⅲ. 보통관청과 특별관청 ... 577
Ⅳ. 상급관청과 하급관청 ... 577
Ⅴ. 실정법상 행정관청의 종류 ... 577
제3항 行政官廳의 權限 ... 577
Ⅰ. 권한의 의의 ... 578
Ⅱ. 권한의 성질 ... 578
Ⅲ. 권한의 획정과 권한의 충돌 ... 579
Ⅳ. 권한의 내용 ... 581
Ⅴ. 권한의 행사 ... 582
제4항 權繼의 代理와 委任(權限行使의 例外的 方式) ... 582
Ⅰ. 권한의 대리 ... 585
Ⅱ. 권한의 위임 ... 589
제5항 行政官廳間의 關係 ... 590
Ⅰ. 동일임무영역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 596
Ⅱ. 상이한 임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 596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 596
〈참고〉 職務援助(行政應援) ... 596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槪觀 ... 598
제1절 一般論 ... 598
제1항 政府形態 ... 598
Ⅰ. 정부의 개념 ... 598
Ⅱ. 정부형태의 유형 ... 599
Ⅲ.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 ... 600
제2항 政府組織의 基本原則(政府組織法) ... 601
Ⅰ. 정부조직법의 성격 ... 601
Ⅱ.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조직 ... 602
Ⅲ.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 604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 604
제3항 現行國家行政機關 槪觀 ... 605
제2절 中央行政組織法 ... 606
제1항 大統領과 그 所屬機關 ... 606
Ⅰ. 대통령 ... 606
Ⅱ. 대통령소속 특별중앙행정기관 ... 608
Ⅲ. 대통령소속 자문기관 ... 612
Ⅳ. 대통령소속 외부적 보조기관·집행기관 ... 614
제2항 國務會議 ... 615
Ⅰ. 지위 ... 615
Ⅱ. 조직 ... 615
Ⅲ. 회의 ... 615
Ⅳ. 심의사항 ... 616
제3항 國務總理와 所屬機關 ... 617
Ⅰ. 국무총리 ... 617
Ⅱ.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 ... 619
Ⅲ. 국무총리소속 외부적 보좌기관 ... 621
Ⅳ. 기타의 국무총리소속기관 ... 622
제4항 行政各部와 그 所屬機關 ... 622
Ⅰ. 행정각부 ... 622
Ⅱ. 소속행정기관 ... 623
제5항 獨立中央行政機關等 ... 624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624
Ⅱ. 합의제행정기관(국무위원회 등) ... 625
제3절 地方行政組織法 ... 627
제1항 普通地方行政機關 ... 628
Ⅰ. 의의 ... 628
Ⅱ. 실정법상 예 ... 628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의 2중성 ... 628
제2항 特別地方行政機關 ... 629
Ⅰ. 의의 ... 629
Ⅱ. 설치근거 ... 629
Ⅲ. 설치기준 ... 629
Ⅳ. 예 ... 629
제4절 間接國家行政組織法 ... 630
제1항 間接國家行政組織法의 位置 ... 630
제2항 間接國家行政組織法의 意義와 種類 ... 631
Ⅰ. 의의 ... 631
Ⅱ. 종류 ... 631
제Ⅱ부 行政爭訟法
제1편 序說
제1절 行政作用의 統制 ... 636
제1항 行政作用統制의 意義 ... 636
제2항 行政作用統制의 類型 ... 637
Ⅰ. 행정의 자기통제와 외부적 통제 ... 637
Ⅱ.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 638
Ⅲ. 직원통제와 간접통제 ... 639
Ⅳ. 법친상 통제와 비법규상 통제 ... 639
Ⅴ. 본서에서 고찰 ... 640
제2절 共他行政統制手段 ... 641
제1항 請願制度 ... 641
Ⅰ. 청원권의 관념 ... 641
Ⅱ. 청원법의 내용 ... 642
제2항 옴부즈만制度 ... 643
Ⅰ. 옴부즈만제도의 관념 ... 643
Ⅱ. 각국옴부즈만제도의 비교 ... 645
Ⅲ. 고충민원처리제도 ... 646
제3절 行政爭訟의 類型 ... 649
제1항 行政爭訟의 觀念 ... 649
Ⅰ. 법치국가와 행정쟁송(행정쟁송의 기능) ... 649
Ⅱ. 행정쟁송의 의의 ... 649
Ⅲ. 현행 행정쟁송제도 ... 650
제2항 行政爭訟의 種類 ... 650
Ⅰ. 광의의 행정쟁송과 협의의 행정쟁송 ... 650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쟁송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쟁송 ... 650
Ⅲ.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 651
Ⅳ.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 651
Ⅴ. 당사자쟁송과 항고쟁송 ... 651
Ⅵ.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 651
Ⅶ.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652
제2편 行政審判法
제1장 行政爭訟制度 序說
제1절 行政審判의 觀念 ... 654
제1항 行政審判의 意義 ... 654
Ⅰ. 광의의 행정심판과 협의의 행정심판 ... 654
Ⅱ. 헌법규정 ... 654
Ⅲ. 유사제도와 구분 ... 655
제2항 行政審判制度의 存在理由 ... 656
Ⅰ. 행정의 자기통제(자율적 행정통제) ... 656
Ⅱ. 사법기능의 보충(국민의 권리구제) ... 656
제2항 行政審判의 種類 ... 657
Ⅰ. 실질적 심판과 형식적 심판 ... 657
Ⅱ. 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특수한 심판 ... 657
〈참고〉 特許爭訟의 體系 ... 657
Ⅲ. 항고심판·당사자심판 ... 658
Ⅳ.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의신청·특수한 행정심판 ... 658
Ⅴ.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 658
제2절 當事者審判(裁決의 申請) ... 659
Ⅰ. 의의·종류 ... 659
Ⅱ. 법적 근거 ... 659
Ⅲ. 재결기관 ... 659
Ⅳ. 재결절차 등 ... 659
제3절 異議申請 ... 660
Ⅰ. 의의 ... 660
Ⅱ. 법적 근거 ... 660
Ⅲ. 절차 ... 660
Ⅳ. 불복 ... 660
제2장 行政審判法上 行政審判制度
제1절 行政審判法의 地位 ... 662
제1항 訴願法과 行政審判法 ... 662
Ⅰ. 소원법 ... 662
Ⅱ. 행정심판법 ... 663
제2항 行政審判法의 性格 ... 664
Ⅰ.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심판법 ... 664
Ⅱ. 기준법률로서의 행정심판법 ... 665
제2절 行政審判의 觀念 ... 665
제1항 意義 ... 665
제2항 種類 ... 665
Ⅰ. 취소심판 ... 665
Ⅱ. 무효등확인심판 ... 666
Ⅲ. 의무이행심판 ... 667
제3절 告知制度(行政審判의 活用) ... 667
제1항 觀念 ... 667
Ⅰ. 의의 ... 667
Ⅱ. 필요성(의미) ... 668
Ⅲ. 법적 근거와 입법례 ... 668
Ⅳ. 성질 ... 669
Ⅴ. 고지의 배제 ... 669
제2항 種類 ... 669
Ⅰ. 직권에 의한 고지 ... 670
Ⅱ. 신청에 의한 고지 ... 671
제3항 告知違反의 效果 ... 672
Ⅰ. 청구서의 송부 ... 672
Ⅱ. 청구기간 ... 672
Ⅲ. 행정심판전치의 불요 ... 672
제4절 判斷機關과 參加者 ... 673
제1항 行政審判機關 ... 673
Ⅰ. 의결청 ... 673
Ⅱ. 행정심판위원회 ... 675
제2항 參加者 ... 677
Ⅰ. 심판청구인 ... 677
Ⅱ. 심판피청구인 ... 681
Ⅲ. 이해관계자(참가인) ... 682
Ⅲ. 당사자(심판청구인·피청구인) ... 683
제5절 審判의 請求 ... 683
제1항 審判請求의 對象 ... 683
Ⅰ. 개괄주의 ... 683
Ⅱ. 처분과 부작위의 의미 ... 683
제2항 審判請求의 方式 ... 685
제3항 審判請求의 期間 ... 686
Ⅰ. 원칙 ... 686
Ⅱ. 예외 ... 687
Ⅲ. 심판청구일자 ... 688
제4항 審判請求의 經由節次 ... 688
Ⅰ. 경유제도 ... 688
Ⅱ. 취지에 따르는 처분등 ... 689
Ⅲ. 재결청에 송부, 청구인에 통지 ... 689
제5항 審判請求의 變更 ... 689
Ⅰ. 청구의 변갱 ... 690
Ⅱ. 처분변갱으로 인한 청구의 변갱 ... 690
Ⅲ. 변갱의 방식과 위원회의 허가 ... 690
제6항 行政判斷提起(判斷請求)의 效果 ... 690
Ⅰ. 심판할 의무와 심판을 받을 권리 ... 690
Ⅱ. 집행불정지의 원칙 ... 690
제7항 審判請求의 取下 ... 693
제6절 審判의 審理·議決 ... 693
제1항 審理의 意義 ... 693
Ⅰ. 위원회의 필요적 회부 ... 693
Ⅱ. 심리의 의의 ... 694
제2항 審理의 內容(要件審理와 本案審理) ... 694
Ⅰ. 요건심리 ... 694
Ⅱ. 본안심리 ... 695
제3항 審理의 方式 ... 695
Ⅰ. 대심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보충 ... 695
Ⅱ.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의 보충 ... 695
Ⅲ. 비공개주의 ... 696
Ⅳ. 답변서의 제출 및 주장의 보충 ... 693
Ⅴ. 증거서류등의 제출 및 증거조사 등 ... 697
Ⅵ. 심리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참가 ... 698
제4항 議決 ... 698
제6절 審判의 裁決 ... 698
제1항 裁決一般 ... 698
Ⅰ. 재결 ... 698
Ⅱ. 재결기간 ... 698
Ⅲ. 재결의 방식 ... 699
Ⅳ. 재결의 범위 ... 699
Ⅴ. 재결의 송달과 공고 ... 700
제2항 裁決의 種類 ... 700
Ⅰ. 각하재결 ... 700
Ⅱ. 본안재결 ... 700
제3항 裁決의 效力 ... 702
Ⅰ. 효력의 발생 ... 702
Ⅱ. 효력와 내용 ... 702
제4항 裁決의 不服 ... 705
제3편 行政訴訟法
제1장 一般論
제1절 行政訴訟의 觀念 ... 708
제1항 行政訴訟의 意義 ... 708
Ⅰ. 행정심판과 구별 ... 708
Ⅱ.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 708
제2항 行政訴訟의 目的 ... 709
Ⅰ. 관연사인의 보호(권리구제기능) ... 709
Ⅱ. 행정법질서의 보호(행정통제기능) ... 709
Ⅲ. 행정의 효율성확보(임무경감기능) ... 710
제3항 行政訴訟의 種類 ... 711
Ⅰ.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특수한 소송 ... 711
Ⅱ. 형성소송·급부소송·확인소송 ... 712
Ⅲ.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 712
〈참고〉 獨逸法上行政訴訟의 種類 ... 713
제4항 行政訴訟의 本質 ... 713
Ⅰ. 대륙법계국가의 경우(행정제도국가) ... 714
Ⅱ. 영미법계국가의 경우(사법제도국가) ... 715
Ⅲ. 우리나라의 경우 ... 715
제5항 行政訴訟의 對象 ... 716
Ⅰ. 개괄주의 ... 716
Ⅱ. 열기주의 ... 716
제2절 行政訴訟의 限界 ... 717
제1항 司法本質的·限界(法律上 爭訟) ... 717
Ⅰ. 구체적·사건성에 따른 한계 ... 718
Ⅱ. 법적용상의 한계 ... 719
제2항 權力分立的 限界로서 司法의 積極性問題 ... 721
Ⅰ. 입법예 ... 721
Ⅱ. 학설 ... 721
제3절 行政訴訟姿 ... 723
제1항 舊行政訴訟法 ... 723
Ⅰ. 구행정소송법의 내용 ... 723
Ⅱ. 구행정소송법의 문제점 ... 724
제2항 現行 行政訴訟法 ... 725
Ⅰ. 현행 행정소송법의 구성 ... 725
Ⅱ. 현행 행정소송법의 특색 ... 725
Ⅲ.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 725
Ⅳ.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행정소송법의 개정 ... 725
제2장 抗告訴訟
제1절 取消訴訟 ... 727
제1항 取消訴訟의 觀念 ... 727
Ⅰ. 의의 ... 727
Ⅱ. 종류 ... 727
Ⅲ. 성질 ... 728
Ⅳ. 소송물 ... 728
제2항 取消訴訟의 對象 ... 729
Ⅰ. 행정청 ... 729
Ⅱ. 위법 ... 729
Ⅲ. 처분 등 ... 730
제3항 取消訴訟의 管轄法院 ... 736
Ⅰ. 사물관할·토지관할 ... 736
〈참고〉 管轄法院의 變化 ... 736
Ⅱ. 관할이송 ... 737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738
제4항 取消訴訟의 當事者·參加者 ... 740
Ⅰ. 당사자 ... 740
Ⅱ.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 741
Ⅲ. 피고적격 ... 746
Ⅳ. 소송참가 ... 748
제5항 取消訴訟의 提起 ... 750
Ⅰ.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 750
〈참고〉 提訴期間의 變化 ... 753
〈참고〉 行政審判前置主義의 變化 ... 759
Ⅱ. 소제기의 효과 ... 762
제6항 訴의 變更 ... 763
Ⅰ. 소의 종류의 변경 ... 763
Ⅱ.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764
Ⅲ. 기타 ... 764
제7항 暫定的 權利保護(假救濟) ... 765
Ⅰ. 집행정지 ... 765
Ⅱ. 가처분 ... 769
제8항 取消訴訟의 審理 ... 770
Ⅰ. 심리절차상의 원칙 ... 770
Ⅱ. 심리의 범위 ... 771
Ⅲ. 심리의 방법 ... 771
제9항 取消訴訟의 判決 ... 777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 777
Ⅱ. 판결의 종류 ... 778
Ⅲ. 판결의 효력 ... 782
Ⅳ. 공고와 재심 ... 787
제10항 訴訟費用 ... 789
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 ... 789
Ⅱ.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 ... 790
제2절 無效等確認訴訟 ... 790
제1항 觀念 ... 790
Ⅰ. 의의 ... 790
Ⅱ. 종류 ... 791
Ⅲ. 성질 ... 791
제2항 訴訟의 對象 ... 792
제3항 管轄法院 ... 792
제4항 當事者와 參加人 ... 792
Ⅰ. 원고적격과 권리보호의 필요 ... 792
Ⅱ. 피고적격 ... 793
Ⅲ. 소송참가·공동소송 ... 794
제5항 訴의 提起 ... 794
Ⅰ. 요건 ... 794
Ⅱ. 소의 변경 ... 794
Ⅲ. 소제기의 효과 ... 794
제6항 訴訟의 審理 ... 795
제7항 判決 ... 795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 795
Ⅱ. 판결의 종류 ... 795
Ⅲ. 판결의 효력 ... 795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 796
제8항 先決問題 ... 796
Ⅰ. 의의 ... 796
Ⅱ. 규정의 취지 ... 796
Ⅲ. 적용규정 ... 797
제3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797
제1항 觀念 ... 797
Ⅰ. 의의 ... 797
Ⅱ. 성질 ... 797
Ⅲ. 제도적 의미 ... 798
제2항 訴訟의 對象 ... 799
Ⅰ. 부작위의 의의 ... 799
Ⅱ. 부작위의 성립요건 ... 799
제3항 管轄法院 ... 800
제4항 當事者 및 參加人 ... 801
Ⅰ. 원고적격 ... 801
Ⅱ. 피고적격 ... 801
Ⅲ. 소송참가·공동소송 ... 801
제5항 訴의 提起 ... 802
Ⅰ. 요건 ... 802
Ⅱ. 소의 변갱 ... 802
Ⅲ. 소제기의 효과 ... 802
제6항 訴訟의 審理 ... 802
Ⅰ. 심리의 범위 ... 802
Ⅱ. 심리의 방법 ... 803
제7항 判決 ... 803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 803
Ⅱ. 판결의 종류 ... 803
Ⅲ. 판결의 효력 ... 803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 804
제4절 武名抗告訴訟 ... 804
제1항 意義 ... 804
제2항 確定可能性 ... 804
제3항 類型 ... 805
Ⅰ. 의무화소송 ... 805
Ⅱ. 일반적 급부소송 ... 806
Ⅲ. 직무집행명령 ... 807
Ⅳ. 기타 ... 807
제3장 當事者訴訟
제1절 觀念 ... 809
제1항 意義 ... 809
제2항 種類 ... 809
Ⅰ. 실질적 당사자소송 ... 809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 ... 810
제3항 性質 ... 812
제2절 管轄法院 ... 813
제1항 事物管轄과 地方管轄 ... 813
제2항 管轄의 移送 ... 813
제3절 當事者 및 參加人 ... 813
제1항 當事者의 意義 ... 813
제2항 原告適格 ... 814
제3항 被告適格 ... 814
제4항 訴訟參加 ... 814
제4절 訴訟의 提起 ... 815
제1항 要件 ... 815
제2항 訴의 變更, 關聯請求의 移送·倂合 ... 815
제3항 訴提起의 效果 ... 815
제4항 訴訟의 審理 ... 816
제5절 判決 ... 816
제1항 判決의 種類와 效力 ... 816
제2항 不服과 違憲判決의 公告 ... 816
제3항 假執行宣告 ... 817
제4장 客觀的 訴訟(民衆訴訟과 機諦訴訟)
제1절 民衆訴訟 ... 818
제1항 觀念 ... 818
Ⅰ. 의의 ... 818
Ⅱ. 성질 ... 818
제2항 民衆訴訟의 例 ... 818
제3항 適用法規 ... 819
제2절 機關訴訟 ... 819
제1항 觀念 ... 819
Ⅰ. 의의 ... 819
Ⅱ. 인정의 논리적 근거 ... 820
Ⅲ. 성질 ... 820
Ⅳ. 기관소송의 예 ... 820
제2항 適用法規 ... 821
제3항 監督處分에 대한 訴訟 ... 821
Ⅰ. 의의 ... 821
Ⅱ. 성질 ... 821
Ⅲ. 적용법규 ... 822
제5장 命令·規則審査와 憲法訴願
제1절 命令·規則審査制 ... 823
제1항 命令·規則審査制의 觀念 ... 823
Ⅰ. 관연법규 ... 823
Ⅱ. 의미 ... 823
Ⅲ. 유형 ... 824
제2항 命令·規則審査制의 主體·對象·範圍 ... 825
Ⅰ. 심사의 주체 ... 825
Ⅱ. 심사의 대상 ... 825
Ⅲ. 심사의 범위 ... 826
제3항 審査의 方法 ... 826
Ⅰ. 구체적 규범통제 ... 826
Ⅱ. 심사의 기준 ... 827
Ⅲ. 심사결정 ... 827
제4항 審査의 效果와 公告 ... 827
Ⅰ. 적용거부와 무효 ... 827
Ⅱ. 위헌판결의 공고 ... 828
〈참고〉 法規命令과 憲法訴願 ... 828
제2절 憲法訴願審判 ... 829
제1항 憲法訴願審判의 觀念 ... 829
Ⅰ. 헌법소원의 의의 ... 829
Ⅱ. 헌법소원의 법적 근거 ... 829
Ⅲ.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 830
제2항 憲法訴願審判請求의 要件 ... 830
Ⅰ. 헌법소원의 대상 ... 830
Ⅱ.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 ... 830
Ⅲ. 보충성의 원칙 ... 831
Ⅳ.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 831
제3항 憲法訴願審判의 審理 ... 831
Ⅰ. 서면심리의 원칙 ... 831
Ⅱ. 사전조사 ... 831
Ⅲ.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 832
제4항 憲法訴願審判의 決定 ... 832
Ⅰ. 결정의 종류 ... 832
Ⅱ. 인용결정의 효력 ... 832
判例索引 ... 833
外國語索引 ... 850
事項索引 ...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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