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2편 자유주의와 헌법상의 경제질서
제1장 머리말 ... 127
제2장 이론적 기초 ... 137
1. 자유사회의 질서 및 법 ... 139
2. 경제질서 ... 144
제3장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 및 성격 ... 147
1. 헌법상의 경제질서 ... 149
2. 법학자들의 해석 ... 151
3. 헌법재판소의 판례 ... 153
제4장 과연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인가? ... 155
1. 그릇된 역사인식 ... 157
2. 사회적 시장경제 ... 159
3. 혼합경제 ... 166
4. 사회적 시장경제와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167
5. 우리 경제헌법의 역사적 변천 ... 171
제5장 경제질서의 실제 : 중앙관리 경제질서와 그 폐해 ... 175
1. 중앙관리 경제질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근원이다 ... 180
2. 경제구조의 경직화와 구조조정의 어려움 ... 186
3. 규제의 질곡 ... 187
4. 부정부패의 만연 ... 188
5. 기업 입지로서 한국의 비교우위의 악화 ... 189
제6장 하이에크의 사회철학에 입각한 원리적 비판 ... 193
1. 헌법 제119조 2항은 그릇된 설계주의적 합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 196
2. 절충주의의 위험 : 편의주의와 자유의 파괴 ... 199
3. 정부개입 목표와 정책수단의 문제 ... 205
(1)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 206
(2) 적정한 소득분배 ... 208
(3)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 212
(4) 경제의 민주화 ... 216
(5) 정책수단의 무제한성 문제 ... 217
(6) 무제한적 정부 ... 221
제7장 결론 ... 223
참고문헌 ... 233
영문요약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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