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事例中心의 法學敎育 序論 ... 1
2. 憲去의 解釋 ... 18
Ⅰ. 머리말 ... 18
Ⅱ. 憲法解釋의 意義 ... 22
Ⅲ. 憲法解釋의 主體 ... 31
Ⅳ. 憲法解釋의 目的 ... 39
Ⅴ. 憲法解釋의 方法 ... 45
Ⅵ. 맺는말 ... 63
3. 大學과 法學敎育憲法學敎育을 중심으로 ... 67
4. 憲法栽判의 訴訟物과 決定의 效力 ... 84
Ⅰ. 머리말 ... 84
Ⅱ. 憲法裁判의 訴證物 ... 86
Ⅲ. 憲法裁判의 訴證物과 當事者適格 ... 91
Ⅳ. 憲法裁判의 訴訟物과 決定의 效力 ... 93
Ⅴ. 맺는말 ... 100
(판례 1)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16조 제 3항, 제19조 제3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103
(판례 2) 公職選擧및避擧不正防止法 (別表 1)의 國會議員 地域選擧區區域表 違憲確認 ... 115
(판례 3) 酒稅法 제38조의 7 등에 대한 違憲提請 ... 134
(판례 4) 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 등에 대한 違憲審判 ... 152
(판례 5) 公權力行使로 인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 174
(판례 6) 舊法人稅法 제59조의 3, 같은 法 施行令 제124조의 8에 대한 憲法訴願 ... 190
5. 憲法栽判所의 違憲決定과 그 根據의 提示 ... 195
6. 刑法의 解釋과 憲法의 效力 ... 210
(판례 7) 國家保安法 제17조에 대한 違憲審判 ... 226
7. 소위 暴力電話와 관련된 發信番號 確認서비스의 適法性 ... 239
Ⅰ. 問題의 提起 ... 239
Ⅱ. 發信番號 確認서비스와 그 適法性 ... 242
Ⅲ. 受信者의 同意 없는 發信番號 確認서비스의 適法性 ... 246
Ⅳ. 맺는말 ... 248
8. 地方自治團體長選擧 不公告에 관한 憲法訴願事件의 硏究 ... 251
Ⅰ. 間題의 提起 ... 251
Ⅱ. 憲法訴願의 對象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 ... 257
Ⅲ. 不法을 正當化하는 法理와 統治行爲 또는 政治問題의 法理 ... 258
Ⅳ. 基本權의 侵害 ... 264
Ⅴ. 憲法訴願의 當事者適格 ... 265
Ⅵ. 訴의 利益 및 執行力의 問題 ... 267
Ⅶ. 맺는말 : 社會學的 憲法接近方法 ... 267
(판례 8) 地方自治國體의 長 選擧日不公告 違憲確認 ... 274
9. 地方議會議員職 兼職禁止條項의 違憲與否農協 등의 任員의 경우를 중심으로 ... 288
Ⅰ. 머리말 ... 288
Ⅱ. 農協任員의 地方議會議員職 兼職禁止를 規定한 地方自治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憲法에 反하는 法律規定인가 ... 290
Ⅲ. 地方自治法 제33조 제 1항 제 6호의 違憲與否를 다툴 수 있는 方法과 節次의 問題 ... 298
(판례 9) 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28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 304
10. 敎育法 제157조의 違憲與否 ... 315
Ⅰ. 間題의 提起 ... 315
Ⅱ. 敎育과 國家의 機能 ... 317
Ⅲ. 敎育과 敎師의 基本權 ... 328
Ⅳ. 結語 ... 331
(판례 10) 敎育法 제157조에 관한 憲法訴願 ... 332
11. 國有財産法 제 5조 제 2항의 違憲與否 ... 351
Ⅰ. 問題의 提起 ... 351
Ⅱ. 平等權의 問題 ... 352
Ⅲ. 時效取得의 期待利益 ... 355
Ⅳ. 立法裁量의 問題 ... 365
Ⅴ. 結語 및 몇 가지 節次上의 問題點 ... 367
(판례 11) 國有財産法 제 5조 제 2항의 違憲審判 ... 370
12. 韓國憲法의 座標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 384
Ⅰ. 問題의 提起 ... 384
Ⅱ. 우리 憲法의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에 관한 條項 ... 384
Ⅲ. 國家保安法 및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 398
Ⅳ. 맺는말 ... 403
事項索引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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