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序文 ... 3
제1장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의 변화와 과제
Ⅰ. 멀티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변화 ... 31
1. 멀티미디어의 정의와 특징 ... 31
2. 멀티미디어의 구성요소 ... 33
3. 멀티미디어의 분류 ... 34
4. 멀티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변화 ... 36
Ⅱ. 멀티미디어산업의 발전과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동향 ... 38
1. 미국 ... 38
2. 일본 ... 41
3. 유럽연합(EU ; Europeon Union) ... 42
4. 캐나다 ... 44
5. 오스트레일리아 ... 44
Ⅲ. 멀티미디어의 영향과 저작권법의 변화 ... 44
1. 저작물의 창작·이용 형태의 변화 ... 44
2. 멀티미디어와 저작권 法理의 현대적 수정의 필요성 ... 47
Ⅳ. 멀티미디어저작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법상의 여러 문제 ... 52
1. 멀티미디어저작물(소프트웨어)의 제작과정 ... 52
2. 멀티미디어저작물(소프트웨어)의 정의 ... 54
3. 멀티미디어저작물(소프트웨어)의 법적 성격 ... 55
(1) 영상저작물 ... 55
(2) 편집저작물 ... 56
(3) 컴퓨터프로그램 ... 56
(4) 새로운 형태의 복합저작물 ... 56
4. 멀티미디어저작물(소프트웨어)와 저작권법상의 여러 문제 ... 57
(1) 멀티미디어저작물의 권리 주체 ... 57
(2)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법적 평가 ... 58
(3) 멀티미디어저작물 이용권의 보호 ... 58
(4) 멀티미디어저작물 권리 제한 ... 59
(5) 멀티미디어저작물 복제의 기술적 제한 ... 60
(6) 멀티미디어저작물의 소재로 이용되는 기존의 저작물에 관련된 권리의 처리 문제 ... 60
1) 멀티미디어저작물 제작에서 기존 저작물에 관련된 권리 처리의 규칙 ... 60
2) 적절하고 원활한 권리 처리가 가능한 체제로의 정비 ... 60
(7) 멀티미디어저작물과 저작인격권 ... 61
(8) 영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의 재평가 ... 61
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저작권법의 과제 ... 62
1. 2000년대 멀티미디어산업의 발전 전망 ... 62
2.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저작물의 이용 ... 63
3. 멀티미디어와 저작권법의 과제 ... 64
제2장 문화산업의 발전과 저작권제도
Ⅰ. 영상문화산업의 발전과 저작권제도 ... 69
1. 머리말 ... 69
2. EC 및 미국의 동향 ... 70
3. 영상문화산업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 72
4. 영상문화산업의 발전과 저작권제도의 개선 정비 ... 74
Ⅱ. 출판문화산업의 발전과 외국저작물의 국내 이용 ... 75
1. WTO협정과 외국저작물의 국내 소급보호 ... 75
2. 외국저작물의 국내 도입 이용의 실태 ... 76
(1) 도입 저작물의 수적 증가 ... 79
(2) 도입 대상국의 다변화 ... 79
(3) 도입 출판물의 종별 변화 ... 79
(4) 선불금과 저작권료 지불수준의 증가 ... 80
(5)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기능 강화와 소수 정예화 ... 80
(6) 도입 출판사의 증가 ... 80
3. 외국저작물의 국내 도입 이용의 문제점 ... 80
(1) 외국 출판정보의 부재 및 전문인력의 부족 ... 80
(2)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저작권료 상승추세 ... 81
(3) 영업규모의 영세성 및 국제경쟁력 취약 ... 81
(4) 취급업종의 전문화 및 기능화 미비 ... 81
(5) 외국저작물 도입이 미국·일본 등 특정국가에 편중 ... 81
(6) 미국·일본 등 특정국가 에이전시의 서브 에이전시화 우려 ... 82
(7) 국내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대외홍보 전략 ... 82
4. 국내 번역출판산업의 발전방향 ... 82
(1) 저작권위탁관리업체 상호간 협업과 분업체제 구축 ... 82
(2) 범 출판계 차원의 협조 긴요(국내 출판계, 외국도서수입업게, 위탁관리업계) ... 82
(3) 도입국의 다변화 도모 ... 82
(4) 영업규모의 대형화·전문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 83
(5) 대외홍보 강화로 국제적 신용도 제고 ... 83
제3장 WTO체제의 출범과 새로운 국제저작권 질서의 형성
Ⅰ. UR／TRIPs(무역관계 지적소유권협상) ... 87
1. 우루과이라운드(UR)의 의의와 배경 ... 87
(1) GATT체제와 다자간협상의 태동 ... 87
(2) 다자간무역협상의 성격 ... 88
(3) UR의 의의와 추진경위 ... 89
2. UR／TRIPs의 일반적 개관 ... 91
(1) UR／TRIPs의 출범배경 ... 91
1)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통적 논의 ... 91
2) UR 이전 가트에서의 논의 ... 92
3) UR에서 TRIPs의 출범 배경 ... 93
(2) UR／TRIPs의 협상구조와 협상게획 ... 95
3. 저작권 관련협정의 조문 및 해설 ... 96
전문(Preomble) ... 96
제1장 일반규정과 기본원칙(Generd Provisions and Basic Principles) ... 99
(1) 의무의 성격과 범위(Nature and Scope of Obligations ; 제1조) ... 99
(2) 지적소유권 협정(Intellectual Property Conventions ; 제2조) ... 103
(3)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제3조) ... 104
(4)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제4조) ... 107
(5) 권리획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협정 ... 110
(6) 권리소진(Exhaustion ; 제6조) ... 111
(7) 목적(Objectives ; 제7조) ... 114
(8) 원칙(Principles ; 제8조) ... 115
제2장 보호기준(Standards concerning the Availability, Scope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117
(1) 베른협정 관련(Relation to Berne Convention ; 제9조 1항) ... 117
(2) 저작권의 보호범위(제9조 2항) ... 119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 120
(4) 데이터베이스 보호(제10조 2항) ... 122
(5) 대여권(Rental Rights ; 제11조) ... 124
(6) 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 제2조) ... 128
(7) 보호의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 ; 제13조) ... 129
(8) 실연가의 보호(Protection of Performers ; 제14조 1항) ... 130
(9) 음반의 보호(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 제14조 2항) ... 132
(10) 방송사업자의 권리(Protection of Producers of Broadcasts ; 제14조 3항) ... 132
(11) 음반의 대여권(Commercial Rental Rights of Phonograms ; 제11조 4항) ... 134
(12)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135
(13) 저작인접권 보호의 예외 ... 136
제3장 경과조치(Transitionl Arrangements) ... 137
(1) 경과기간(Transitionl Arrangements ; 제65조 1∼4항) ... 137
(2) 경과기간 동안의 의무(Obligations of Transitionl Period ; 제65조 5항) ... 140
Ⅱ. WTO체제의 출범과 새로운 국제저작권 질서의 형성 ... 140
1. WTO체제의 출범 ... 140
(1) WTO시대의 개막 ... 140
(2) WTO설립의 의의 ... 141
2. WTO체제의 특징과 기본원칙 ... 142
(1) WTO체제의 특징 ... 142
1) 규범성 ... 142
2) 포괄성 ... 142
3) 진보성 ... 142
4) 발전단계별 고려 ... 142
(2) WTO체제의 기본원칙 ... 143
1) 최혜국대우원칙 ... 143
2) 내국민대우원칙 ... 143
3) 시장접근 보장 ... 143
4) 투명성의 원칙 ... 143
3. WTO협정 ... 144
(1) WTO협정문의 구성 ... 144
(2) WTO의 기능과 구조 ... 145
4. WTO의 출범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 147
제4장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법의 비교 고찰
Ⅰ.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법의 영역 ... 151
Ⅱ. 兩法域 내의 제도와 규정내용의 구체적 비교 ... 153
1. 연혁 ... 153
2. 권리설정의 헌법적 근거 ... 154
3. 목적 ... 155
4. 권리보호의 대상「客體」과 대외 ... 156
(1) 권리보호의 대상 및 법적 성립요건 ... 156
(2) 권리보호 대상으로부터 제외 ... 159
5. 兩法域의 법적 성격 ... 160
6. 권리의 국제적 보호 ... 161
7. 권리의 성질 ... 162
8. 등록요건 및 법적 효력 ... 162
(1) 등록요건 ... 162
(2) 등록의 법적 효력 ... 163
9. 출원·심사·등록절차 ... 163
10. 권리의 본질 및 내용 ... 164
(1) 권리의 본질 ... 164
(2) 권리의 내용 ... 165
11. 권리의 이용관계 ... 166
12. 권리의 보호범위 및 제한 ... 167
(1) 권리의 보호범위 ... 167
(2) 권리의 제한 ... 167
13. 권리의 존속기간 ... 168
14. 권리분쟁의 해결방법 ... 169
Ⅲ. 兩法域간의 이용·저촉관계 ... 170
제5장 미술저작물과 意匠의 창작성 비교 및 미술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Ⅰ. 서론 ... 175
Ⅱ. 창작성의 법적 의의 및 지위 ... 176
Ⅲ. 저작물의 창작성과 저작권등록제도의 문제 ... 178
1. 無方式主義와 저작권의 보호 ... 178
2. 미술작품에 대한 경합적 보호와 이용·저촉의 문제 ... 183
Ⅳ. 의장의 창작 용이성 ... 185
1. 창작 용이성의 의의 및 판단기준 ... 185
2. 창작성이 없는 경우 ... 187
3. 유사와 창작의 용이성 ... 187
Ⅴ. 미술저작물의 창작성 ... 189
1. 조약·외국의 입법예 및 이론과 판례 ... 189
1) 조약·외국의 입법예 ... 189
2) 창작성에 관한 외국의 이론 및 판례 ... 191
2. 우리의 법규정 및 이론과 판례 ... 194
3. 미술저작물의 창작성 - 結語 ... 195
Ⅵ. 미술저작물의 동일·유사성과 창작성 ... 196
Ⅶ. 미술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 198
1. 창작성 판단의 시간적 기준 ... 198
2. 창작성 판단의 지역적 기준 ... 198
3. 창작성 판단의 주체 ... 198
4. 창작성 판단의 대상 ... 199
5. 창작성 판단의 기준(방법) ... 199
(1) 실정법 규정에 의한 판단기준 ... 199
1)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 199
2) 독창성이 있고, 일정한 형식으로 객관화된 저작물 ... 199
3)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 ... 199
(2) 이론에 의한 판단기준 ... 200
1) 저작자의 주관적 창작성 ... 200
2) 개인적 연원 부문 ... 200
3) 표현된 개인적 연원 그 자체 ... 200
(3) 실제상의 판단기준 ... 200
1) 외관의 동일·유사성 여부 ... 200
2) 自明의 域에 해당 여부 ... 201
제6장 글자꼴(Typefoces)의 법적 보호 문제
Ⅰ. 서론 ... 205
1. 글자꼴의 의의 ... 205
2. 글자꼴의 국제적 보호 연혁 ... 206
3. 글자꼴의 개발 및 보호의 필요성 ... 207
4. 글자꼴 개념의 범위설정 문제 ... 208
Ⅱ. 글자꼴의 구조 및 본질 ... 211
1. 구조 ... 211
2. 본질 ... 211
(1) 서체와 문자의 불가분성 ... 211
(2) 의사·정보와 미감의 동시전달성 ... 212
(3) 실용성(utilitarion function) ... 212
(4) 한 벌성 및 불가분성 ... 213
(5) 동일성 ... 213
Ⅲ. 글자꼴의 법적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 ... 214
1. 의장법에 의한 법적 보호의 가능성 ... 214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법적 보호의 가능성 ... 215
3. 특허법에 의한 법적 보호의 가능성 ... 218
4. 불법행위법(民法)에 의한 법적 보호의 가능성 ... 219
5.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보호의 가능성 ... 220
Ⅳ. 글자꼴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가능성 ... 221
1. 국내의 학설 ... 221
1) 긍정론 ... 221
2) 부정론 ... 223
2. 외국의 판례 ... 224
(1) 일본 ... 224
1) 부정론적 입장 ... 224
2) 긍정론적 입장 ... 225
(2) 미국(부정론적 입장) ... 226
1) 엘트라 링거 사건(Eltra V. Ringer ; 著作權廳, 버지니아 동부지방재판소, 제4회항소재판소) ... 226
3. 입법예(외국 및 국제조약) ... 226
(1) 외국법 ... 226
1) 일본 저작권법 ... 226
2) 미국 저작권법 ... 226
3) 독일 저작권법 및 활자체보호법(특별법) ... 227
4) 프랑스 저작권법 ... 228
5) 영국 저작권법 ... 228
6) 대만 저작권법 ... 229
(2) 국제조약 ... 229
1) 베른협약 ... 229
2) 세계저작권협약 ... 229
3) 글자꼴의 보호와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협정 ... 229
Ⅴ.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관한 쟁점의 비교 검토 ... 231
1.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여부 ... 231
2. 글자꼴의 실용적 기능과 저작물성 인정 여부 ... 232
3. 문자와 서체의 관계 및 문자 독점 여부 ... 233
4. 글자꼴 개념의 범위설정 문제 ... 235
5. 글자꼴에 대한 권리보호 범위확정의 곤란성 ... 236
6. 글자꼴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 ... 236
7. 창작성과 신규성의 요건충족 문제 ... 237
8.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론 ... 238
Ⅵ. 결론 ... 239
제7장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대상과 보호방법
Ⅰ. 문제 제기 ... 243
Ⅱ. 데이터베이스 개념의 이해 ... 244
1.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 244
2. 데이터베이스의 구성형태 ... 246
3.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 246
4. 데이터베이스 제작방법과 절차 ... 247
5.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 248
Ⅲ.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 249
1.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필요성 ... 249
2.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과제 ... 250
3. 데이터베이스의 국제적 추세와 판례 ... 250
(1) 국제적 추세 ... 250
1) 국제기구 ... 250
2) 미국 ... 251
3) 일본 ... 251
4)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 251
(2) 판례 ... 251
4.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대상과 법적 성격 ... 252
(1) 법적 보호대상 ... 252
(2) 보호대상의 법적 성격 ... 253
5.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방법 ... 254
Ⅳ.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여러 법적 문제 ... 259
1. 데이터베이스의 권리단위 결정 ... 259
2. 데이터베이스 편집저작물의 권리주체 ... 260
(1) 공동저작물 ... 260
(2) 단체명의저작물 ... 260
3.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구체적 내용 ... 261
(1) 복제권 ... 262
(2) 방송권 ... 262
(3)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 263
(4) 화상(Display)에 대한 권리 ... 263
4.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제한 ... 264
(1) 공정이용도(Fair Use) ... 264
(2) 법정허락제도 ... 264
5.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보호기간 ... 265
제8장 멀티미디어시대의 방송·공연과 저작권·저작인접권의 보호·이용
Ⅰ. 멀티미디어시대의 방송과 저작권 ... 269
1. 정보화사회와 방송커뮤니케이션 기능의 변화 ... 269
2. 멀티미디어시대와 저작권 법리의 현대적 수정의 필요성 ... 271
Ⅱ. 현대저작권법상 방송과 공연 개념의 법적 위상 ... 276
1. 방송·공연 개념의 생성 배경과 연혁 ... 276
(1) 개념의 생성 배경 ... 276
(2) 연혁 ... 278
2. 국제협약상 방송·공연의 법적 개념 ... 278
(1) 베른협약상 공연의 개념 ... 278
(2) 국제협약상 방송의 개념 ... 279
1) 베른협약의 규정 ... 280
2) 로마협약의 규정 ... 283
3) 브뤼셀위성협약의 규정 ... 285
3. 방송·공연 개념의 체계 및 구성요소와 법적 상호관계 ... 288
(1) 광의의 공연 개념과 방송 개념 및 협의의 공연 개념 ... 288
(2) 방송·공연 개념의 구성요소(공통점과 차이점) ... 288
(3) 방송·공연 개념의 법적 상호관계 ... 291
4. 방송·공연 개념 구별의 법적 의의와 기준 ... 295
(1) 방송·공연 개념 구별의 법적 의의 ... 295
(2) 방송·공연 개념 구별의 기준 ... 300
5. 방송·공연 개념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 ... 316
6. 국제협약 관련규정의 검토 ... 319
(1) 베른협약 ... 319
1) 관련규정 ... 319
2) 규정내용의 분석 ... 320
3) 문제점 ... 323
(2) 세계저작권협약 ... 324
1) 관련규정 ... 324
2) 규정내용의 분석 ... 325
(3) 로마음반협약 ... 325
1) 관련규정 ... 325
2) 규정내용의 분석 ... 325
(4) 브뤼셀위성협약(위성으로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 326
1) 관련규정 ... 326
2) 규정내용의 분석 ... 327
3) 문제점 ... 328
7. 외국 저작권법 관련규정의 검토 ... 329
(1) 미국법 ... 329
1) 관련규정 ... 329
2) 규정내용의 분석 ... 329
(2) 영국법 ... 330
1) 관련규정 ... 330
2) 규정내용의 분석 ... 332
(3) 독일법 ... 333
1) 관련규정 ... 333
2) 규정내용의 분석 ... 334
(4) 일본법 ... 335
1) 관련규정 ... 335
2) 규정내용의 분석 ... 338
(5) 프랑스법 ... 339
1) 관련규정 ... 339
2) 규정내용의 분석 ... 339
(6) 이탈리아법 ... 340
1) 관련규정 ... 340
2) 규정내용의 분석 ... 340
(7) 스페인법 ... 341
1) 관련규정 ... 341
2) 규정내용의 분석 ... 342
(8) 대만법 ... 343
1) 관련규정 ... 343
2) 규정내용의 분석 ... 343
8.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및 제8호 규정의 문제점과 ... 344
(1) 관련규정 ... 344
(2) 규정내용의 분석 ... 345
(3) 관련규정의 문제점 ... 346
1) 법 제2조 제3호(공연의 개념)의 규정 ... 346
2) 법 제2조 제8호(방송의 개념)의 규정 ... 349
(4) 관련규정의 개정방향(立法論) ... 350
1) 법 제2조 제3호(공연의 개념)의 규정 ... 350
2) 법 제2조 제8호(방송의 개념)의 규정 ... 352
Ⅲ.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353
1. 총설 ... 353
(1) 문제 제기 ... 353
(2)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장 ... 354
(3) 국제협약 및 외국의 입법예 ... 356
1) 베른협약의 규정 ... 356
2) 세계저작권협약의 규정 ... 357
3) 독일법의 규정 ... 357
4) 일본법의 규정 ... 358
5) 영국법의 규정 ... 361
2. 우리 저작권법 제26조의 규정 ... 362
(1) 비영리목적의 공연·방송(법 제26조 제1항) ... 362
1) 의의 ... 362
2) 요건 ... 363
(2) 반대급부 없는 음반 등의 공연(법 제26조 제2항) ... 363
1) 의의 ... 363
2) 요건 ... 364
3) 예외 ... 364
3. 우리 저작권법 제26조 규정의 문제점 ... 365
(1) 법 제26조 제1항 규정이 정하고 있는 비영리 및 비반대급부라는 이중의 제한요건은 과중한 것이 아닌가? ... 365
(2)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공연·방송권 제한의 객체를 일반저작물의 공연·방송, 그것의 재생공연, 방송 및 유선 또는 무선재송신 방법에 의한 공연·방송과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객체를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동일한 장소에서의 동일한 법적 성격의 객체에 대한 법 적? ... 368
4. 우리 저작권법 제26조 규정의 개정 방향(立法論) ... 369
(1) 제1안 ... 371
(2) 제2안 ... 372
Ⅳ. 멀티미디어시대의 방송과 저작권·저작인접권의 보호·이용 ... 373
1. 방송사의 법적 지위와 방송과 저작권의 법률관계 ... 373
(1) 저작권법상 방송사의 법적 지위와 특수성 ... 373
(2) 방송과 저작권의 법률관계와 구조 ... 375
2. 방송과 저작권이 만나는 법적 영역(장소) ... 380
3. 유선방송과 저작권의 보호·이용 ... 381
(1) 우리나라 유선방송의 법적 체계 ... 381
(2) 방송프로그램(영상저작물) 저작권의 보호·이용 ... 382
1) 원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원저작권자의 보호 ... 383
2) 방송프로그램 제작협력자와 제작자의 권리 ... 383
(3) 유선방송과 저작물의 이용 ... 386
1) 저작물의 자유이용 ... 386
2) 법정허락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 387
(4)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 387
4. 유선방송에 의한 空中波방송의 재전송과 저작권의 보호·이용 ... 388
(1) 문제의 소재 ... 388
(2) 저작권법상 재전송에 대한 견해 ... 390
1)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 ... 390
2) 저작권 등을 침해한다는 견해 ... 391
(3) 국제협약·외국법의 규정 및 판례 ... 392
1) 국제협약 ... 392
2) 외국법의 규정 및 판례 ... 393
(4) 우리나라에서 공중파방송의 재전송에 따른 저작권 문제 ... 400
1) 우리나라에서 CATV의 위치와 성격 ... 400
2) 이른바 '이중부담' 문제 ... 401
3) 비동시적 재전송의 경우 ... 402
4) 동시적 재전송의 경우 ... 402
(5) 종합유선방송법상 의무동시재송신규칙에 관한 검토 ... 404
1) 의무동시재송신규칙과 법 제27조의 규정 ... 404
2) 제27조 규정의 입법취지 ... 405
3) 제27조 규정의 합법성과 타당성(합목적성)검토 ... 406
(6) 개선방향(입법론) ... 412
5. 실연의 방송권에 관한 새로운 고찰 ... 413
6. 방송사의 판매용 음반의 2차적 사용에 관한 새로운 고찰 ... 413
7. 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 ... 413
제9장 현대저작권법과 저작인접권의 보호·이용
Ⅰ. 총설 ... 417
1. 저작인접권의 의의 ... 417
2. 저작인접권 인정의 배경 및 연혁 ... 419
(1) 저작인접권 인정의 배경 ... 419
(2) 저작인접권 보호의 연혁 ... 420
3. 저작인접권 보호의 필요성 ... 422
4. 저작인접권의 국제적 보호 ... 422
(1)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423
(2) 저작인접권 보호에 대한 각국의 태도 ... 427
5. 우리나라에서 저작인접권제도의 도입 시행경과 ... 428
6. 저작인접권에 관한 현행법과 국제협약 및 외국법의 규정 비교 ... 429
Ⅱ. 저작인접권의 본질 ... 438
1. 저작물의 차이 및 인접권 상호간의 관계 ... 438
2. 저작인접권과 저작권과의 관계 ... 440
Ⅲ. 저작인접권의 주체와 객체 ... 442
1. 주체 ... 442
(1) 실연자 ... 442
(2) 음반제작자 ... 443
(3) 방송사업자 ... 443
2. 객체(보호의 대상) ... 443
(1) 실연 ... 444
(2) 음반 ... 445
(3) 방송 ... 447
Ⅳ. 저작인접권의 보호 범위 ... 447
1. 보호의 범위와 연결점 ... 447
2. 보호를 받는 실연·음반·방송의 범위 ... 449
(1) 보호받는 실연 ... 449
1)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범 제61조 제1호 가目) ... 449
2)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 450
3) 음반에 고정된 실연(법 제61조 제1호 다目) ... 450
4)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법 제61조 제1호 라목) ... 456
(2) 보호받는 음반 ... 458
1)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법 제61조 제2호 가목) ... 458
2) 音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법 제61조 제2호 나목) ... 458
3)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법 제61조 제2호 다목) ... 458
(3) 보호받는 방송 ... 459
1)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법 제61조 제3호 가목) ... 459
2)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법 제61조 제3호 나목) ... 459
3)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법 제61조 제3호 다목) ... 459
Ⅴ. 저작인접권의 내용 ... 459
1. 실연자의 권리(rights of performers) ... 459
(1) 실연의 복제권(법 제63조) ... 460
(2) 실연방송권(rights of broadcasting performers ; 법 제64조) ... 464
(3) 판매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2차 사용료 청구권 ... 470
1) 의의 ... 470
2) 2차 사용료 청구권의 법적 성질 ... 471
3) 2차 사용료 청구권의 성립요건 ... 475
4) 2차 사용료 청구권자 및 청구권의 행사 ... 476
(4) 실연자의 음반 대여권 ... 481
(5) 실연자의 권리에 인격권 인정의 가능성 ... 481
(6)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의 특칙(법 제66조) ... 481
1) 입법의 취지 ... 481
2) 공동실연의 의의 및 형태 ... 483
3) 공동실연자의 법적 지위(준공동소유의 態樣) ... 483
4) 特則의 내용 ... 483
2. 음반제작자의 권리(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 486
(1) 음반의 복제·배포권 ... 487
(2) 판매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2차 사용료 청구권 ... 488
(3) 음반제작자의 음반 대여권 ... 489
3. 방송사업자의 권리 ... 490
Ⅵ.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491
Ⅶ.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소멸·등록 ... 491
1. 저작인접권의 제한 ... 491
2.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소멸 ... 492
3. 저작인접권의 등록 ... 492
Ⅷ. 우리나라 저작인접권제도의 운영과 문제점 ... 492
1. 인접권관리단체의 설립·지정 및 시행경과 ... 492
2. 인접권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 494
(1) 인접권 이용단체의 이해부족 및 협의의 지연 ... 494
(2) 인접권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초 및 산정방식의 불합리성 ... 495
(3) 조정의 법적 실효성 미약 및 조정사항의 불이행 ... 496
(4) 보상청구권에 준물권적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 ... 496
Ⅸ. 우리나라의 저작인접권제도의 개선방안 ... 497
1. 인접권자의 권리신장을 위한 선진제도 도입의 필요성 ... 497
(1) 부과금제도 도입의 긴요성 ... 497
(2) 인접권에 인접권 인정의 가능성 ... 498
(3) 실연자 및 방송사업자 권리의 강제이용 허락제도의 도입 ... 498
2. 인접권의 보호대상(보호의 객체) 확대 ... 499
3.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대상의 확대 ... 499
4. 인접권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 산출공식의 도출 ... 500
5. 인접권의 이용단체의 인접권 보호의 필요성 인식 ... 500
6. 분쟁조정제도의 법적 실효성 강화 ... 500
7. 인접권 관리를 위한 지정단체의 확대 활성화 필요 ... 501
제10장 전자복제·복사기기의 발전과 대여권제도
Ⅰ. 총설-복제권·배포권·대여권 ... 505
1. 복제기기의 발전과 상업적 대여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 505
2. 대여권제도의 입법취지 ... 507
3. 저작권법에서 대여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 ... 509
(1) 복제권·배포권·대여권의 법적 개념 ... 509
(2) 복제권·배포권·대여권의 법적 관계 ... 512
(3) 대여권 인정의 법리 ... 520
4. 대여에 의한 저작물 이용상황 ... 522
Ⅱ. 대여권에 관한 국제 동향 ... 525
1. EC의 대여권과 공공대출권 규정의 통일 조화를 위한 활동 ... 527
(1) 서설 ... 527
(2) 녹서(The Green Paper) ... 528
1) 녹서의 목적 ... 528
2) 녹서에 대한 비판 ... 529
(3) EC조약과 회원국 국내법의 저촉과 조정 ... 530
1) 저작권에 대한 경쟁정책의 구조 ... 530
2) '상품의 역내 자유이동원칙'에 의한 규율 ... 531
(4) 대여권과 공공대출권에 관한 이사회의 지침 마련을 위한 EC집행위원회의 제안 ... 535
1) 대여권과 公貸權의 권리자와 보호의 객체 ... 536
2) 공공대출권 ... 537
3) 권리자들 사이의 관계 ... 538
4) 공공대출권의 배타성 완화 ... 539
5) 지침을 위한 제안의 조문별 주석 ... 540
(5) 컴퓨터프로그램의 대여 ... 543
2. 다자간 국제협약(UR and NAFTA)에서의 대여권 ... 543
(1) 무역 관련 측면의 지적소유권협정 ... 543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549
Ⅲ. 외국의 대여권제도 ... 550
1. 미국 ... 550
(1) 1984년 음반 대여권 인정을 위한 개정법과 1990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여권 인정을 위한 개정법 ... 550
(2) 법개정과 배경과 취지 ... 552
(3) 상업적 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그 방법들의 내재적 한계 ... 555
1) 侵害幇助의 책임과 사용자의 책임 등을 지우기 위한 노력 ... 555
2) 기타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 ... 557
(4) 대여권의 권리자와 보호의 객체(대상) ... 558
(5) 대여권과 독점금지법간의 관계 ... 559
(6) 대여권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 560
2. 영국 ... 562
(1) 序 ... 562
(2) 입법경위 ... 563
(3) 대여권의 내용 ... 565
1) 대상 저작물 ... 565
2) 대여권자 ... 566
(4) 강제허락 ... 567
(5) 현황 ... 568
3. 독일 ... 568
(1) 序 ... 568
(2) 입법경위 ... 569
(3) 권리의 성격 ... 569
(4) 권리 발생 요건 ... 570
1) 저작물의 복제물의 임대나 사용대차 ... 570
2) 영리 목적을 위한 또는 공중이 근접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한 대여 ... 571
(5) 보상의무가 없는 두 경우 ... 572
(6) 청구권자 ... 572
4. 일본 ... 573
(1) 음반 대여 ... 573
1) 序-대여권의 해석에 대하여 ... 573
2) 1984년의 법개정 ... 574
3) 1991년의 저작권법 개정-외국 음반제작자 등에 대여권 부여 ... 579
(2) 비디오 소프트웨어 대여-영화저작물의 頒布權 ... 582
(3) 소프트웨어의 대여문제 ... 584
Ⅳ. 공공대출권 ... 585
1. 의의 ... 585
2. 공공대출권제도를 인정하는 이유 ... 586
(1) 저작자를 지원할 필요 ... 586
(2) 재산적인 보상 ... 586
3. 세계적 동향 ... 587
4. 영국 ... 588
(1) 서설 ... 588
(2) 공공대출권 ... 589
(3) 공공대출권제도의 확충 문제 ... 590
1) 모든 도서관으로 확장되어야 하는가 ... 590
2) 모든 도서 혹은 좀더 광범위한 도서로 확장되어야 하는가 ... 590
3) 학술서적에 관한 문제 ... 591
5. 독일 ... 591
Ⅴ. 우리나라 대여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592
1. 음반 등에 대한 대여권의 인정 ... 592
2. 대여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 ... 593
3. 대여권 규정의 개선 방향 ... 596
제11장 저작물의 사적 복제와 부과금제도
Ⅰ. 저작물의 사적 복제와 부과금제도
1. 사적 복제와 그 영향 ... 601
(1) 사적 복제의 의의 ... 601
(2) 사적 복제의 요건 ... 602
1)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 602
2) 개인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의 이용을 위한 복제 ... 602
3) 복제의 방법과 한계 ... 603
(3) 사적 복제의 영향 ... 603
2. 부과금제도 - 사적 복제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 605
(1) 부과금제도의 의의 ... 605
(2) 부과금제도의 법적 근거(필요성) ... 605
1) 국제협약의 준수 ... 605
2) 헌법의 근거 ... 605
3) 저작권법 제27조의 취지 ... 606
(3) 부과금의 법적 성격 ... 607
(4) 보상금의 지급의무자 ... 608
(5) 보상금의 대상 ... 609
(6) 보상금의 귀속과 사용 ... 610
Ⅱ. 복제보상금에 관한 외국의 제도 ... 610
1. 독일 ... 611
(1) 사적 복제 등에 관한 규정 ... 611
1) 저작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는 복제 ... 611
2) 복제의 금지(§53, 4항) ... 612
3) 배포의 금지(§53, 5항) ... 613
4) 사용료 규정(§54) ... 613
(2) 사적 녹음·녹화에 대한 보상금 규정 ... 613
1) 연혁과 현황 ... 613
(3) 사적 사진 복제에 대한 보상금 규정 ... 616
(4) 판례 ... 618
1) 서독 연방대법원 1955년 6월 24일 판결(BGHZ 18, 44) ... 618
2) 서독 연방대법원 1978년 4월 14일 판결(NUW 1978, 2596) ... 619
3) 미국 Wiliams & Willkins Co. v. United States ... 619
2. 프랑스 ... 619
3. 오스트리아 ... 620
4. 스페인 ... 622
5. 영국 ... 622
6.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 622
7. 미국과 일본의 동향 ... 623
(1) 미국의 동향 ... 623
(2) 일본의 동향 ... 623
Ⅲ. 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한 異論과 그에 대한 견해 및 판례 ... 624
Ⅳ. 한국의 사적 복제현황과 보상금제도 도입의 효과 ... 626
1. 사적 복제현황 ... 626
(1) 복사기에 의한 사적 복제 ... 626
(2) 녹음·녹화기에 의한 사적 복제 ... 627
1) 보급률 ... 627
2) 연간출하량 ... 627
Ⅴ. 복제보상금제도의 입법화 방향 ... 628
Ⅵ. 복제보상금과 문화발전기금 ... 629
부록
WTF의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 ... 633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638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 670
위성으로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 688
글자꼴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협정 ... 698
EC의 「녹서」가운데 제4장 ... 710
변리사 시험 '저작권법' 기출문제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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