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商法一般
1. 商法의 規制對象 ... 3
2. 商法의 適用基準 ... 8
3. 商法과 民法 ... 11
4. 商法上의 企業保護를 위한 制度(高行14) ... 15
5. 商法上의 去來安全의 保護 ... 19
6. 商法上의 外觀主義 ... 23
7. 商法上의 責任加重 및 減輕制度를 설명하라 ... 26
8. 商法上의 有限責任制度 ... 30
9. 商慣習法 ... 34
10. 普通法去來約款 ... 37
11. 商法上 介入制度 ... 41
12. 競業避止義務 ... 47
제2장 商法總則
1. 商人槪念定立에 관한 立法主義 ... 53
2. 商人의 種類 ... 57
3. (事例) 個人槪念에 관하여 ... 61
4. 商人資格의 取得과 喪失 ... 63
5. 商人槪念과 商行爲槪念(行8) ... 67
6. 商業使用人 ... 72
7. 商業使用人과 代理商을 비교하라 ... 78
8. 支配人의 代理權 ... 82
9. 支配人과 代表理事를 비교하라 ... 87
10. 支配人·代表理事·船長을 비교하라(司19) ... 90
11. 支配人 以外의 商業使用人의 權限 ... 95
12. 表見支配人 ... 99
13. 營業所 ... 102
14. 商號權(行15,24) ... 105
15. (短問) 商號의 假登記 ... 110
16. (短問) 다음의 商號는 商號專用權의 대상이 되는 類似한 商號인가? ... 113
17. (短問) 商號自由主義에 대한 規制 ... 114
18. 商號의 讓渡(高行4) ... 116
19. (事例) 商號讓渡의 要件 ... 120
20. 名義大輿者의 責任 ... 121
21. 商業帳簿 ... 129
22. 商業帳簿와 財務諸表와의 차이 ... 134
23. 商法上의 資産評價 ... 139
24. 商業登記의 效力 ... 143
25. 不實登記의 效力 ... 148
26. 營業讓渡 ... 151
27. 營業讓渡와 會社合倂과의 比較 ... 158
제3장 商行爲
1. 商行爲의 意義와 種類 ... 165
2. 商法上의 代理權의 特色 ... 170
3. (事例) 商事代理의 方式 ... 175
4. 商事債權의 特色(高司12,行11) ... 176
5. (事例) 商人의 報酬請求權 ... 180
6. (事例) 商事連帶保證에 관하여 ... 181
7. (事例) 商法 第64條 但書에 관하여 ... 183
8. (短問) 商事消滅時效 ... 184
9. 商法上의 擔保物權의 特色을 설명하라 ... 186
10. 商事留置權 ... 191
11. 商事賣買의 特色을 설명하라(司10) ... 196
12. (事例) 商事賣買의 特則에 관한 case ... 201
13. 相互計算을 설명하라 ... 202
14. (事例) 相互計算 ... 209
15. 匿名組合과 合資會社의 比較(行25) ... 210
16 (事例) 匿名組合의 判斷基準 ... 215
17. 代理商의 權利·義務 ... 217
18. (短問) 代理商의 補償請求權 ... 221
19. (事例) 仲介人의 報酬請求權에 관한 case ... 223
20. (短問) 仲介人의 介入義務 ... 226
21. 商法上의 仲介人과 代理商을 비교하라 ... 228
22. 委託賣買人,仲介人,代理商을 비교하라 ... 232
23. 委託賣買의 法律關係를 설명하라 ... 236
24. 委託賣買에서 委託物의 歸屬에 대해 설명하라 ... 242
25. 運送周旋人과 運送人을 비교하라 ... 245
26. (短問) 貨物相換證의 性質 ... 251
27. 貨物相換證의 效力 ... 253
28. (短問) 貨物相換證과 運送物과의 關係 ... 260
29. 受荷人의 法的 地位를 설명하라 ... 261
30. 受荷人과 貨物相換證所持人의 法的 地位를 비교하라 ... 264
31. 物件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 268
32. (事例) 運送人責任의 消滅時效의 起算點 ... 273
33. 運送業에 있어서의 高價物에 대한 特則을 論하라 ... 274
34. 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과 不法行爲責任과의 關係 ... 277
35. 旅客運送人의 責任 ... 282
36. (事例) 旅客運送人의 責任에 관하여 ... 285
37. 順次運送의 경우의 法律關係를 설명하라 ... 286
38. 倉庫證券을 설명하라 ... 290
39. 公衆接客業者의 責任을 설명하라 ... 294
제4장 會社法通則
1. 會社의 能力 ... 299
2. (事例) 會社의 不法行爲責任 ... 304
3. 會社의 種類와 그 特性을 설명하라 ... 306
4. 人的會社와 物的會社 ... 314
5. 各種 會社의 設立節次의 比較 ... 320
6. 會社設立의 瑕疵 ... 328
7. (事例) 會社設立의 取消 ... 334
8. 事實上의 會社 ... 336
9. 各種 會社의 關係構成 ... 342
10. 各種 會社의 社員의 交替 ... 349
11. 各種 會社의 社員의 責任 ... 356
12. (事例) 合名會社社員의 責任 ... 363
13. 各種 會社의 社員의 責任과 出資와의 關係 ... 365
14. 各種 會社의 出資確保制度 ... 370
15. 會社資本과 會社財産과의 關係 ... 377
16. 各種 會社에 있어 投下資本 回收方法을 설명하라 ... 382
17. 會社債權者 保護를 위한 制度를 서술하라 ... 389
18. 會社에 있어서의 債務超過의 意義와 效果 ... 394
19. 會社의 利益配當과 그 制限에 대해 논하라 ... 398
20. 會社의 合倂 ... 401
21. 會社의 組織變更 ... 411
22. 會社의 合倂,組織變更,會社의 斷續을 비교하라 ... 417
23. 會社의 解散命令과 解散判決을 比較하라 ... 421
24. (事例) 解散命令의 事由 ... 425
25. 會社法上의 訴의 種類와 그 特性을 說明하라 ... 427
제5장 會社法各則
1. (事例) 合資會社社員의 除名宜告 및 義務執行權限 喪失 ... 433
2. 株式會社의 槪念과 特色 ... 437
3. 株式會社의 社團法人性 ... 442
4. 1人會社의 法律關係 ... 445
5. 法人格 否認論 ... 449
6. 授權資本制度 ... 455
7. 株式會社의 資本原則 ... 460
8. 株式會社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現象을 설명하라 ... 464
9. 株式會社의 設立 ... 468
10. (短問)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差異 ... 475
11. 設立中의 會社 ... 476
12. (短問) 株式會社의 設立中의 會社와 淸算中의 會社의 異同 ... 483
13. 設立中의 會社의 權利·義務移轉關係 ... 484
14. (事例) 發起人의 權限 ... 490
15. 株式會社의 變能設立事項 ... 491
16. (事例) 定款에 記載되지 않은 財産引受의 效力 ... 497
17. 現物出資 ... 500
18. (事例) 現物出資의 不履行과 會社設立 ... 507
19. 現物出資·財産引受 및 事後設立의 異同 ... 508
20. (事例) 株式會社의 設立費用 ... 514
21. 株式引受에 瑕疵가 있는 경우의 法律關係를 설명하라 ... 520
22. 僞裝納入에 의한 會社設立에 있어서의 法律關係 ... 524
23. 發起人의 責任 ... 531
24. 株式의 意義 및 그 本質을 설명하라 ... 541
25. (短問) 株主의 出資義務 ... 546
26. (短問) 株式의 共有 ... 548
27. 株式의 種類를 설명하라 ... 549
28. 合名會社의 持分과 株式會社의 株式을 비교하라 ... 554
29. 償還株式 ... 559
30. 轉換株式 ... 563
31. 甲이 乙 名義로 株式을 引受한 경우 株主는 누구인가 ... 566
32. 株主名簿 ... 569
33. 名義改書 ... 573
34. (短問) 名義改書 未畢株에 대한 會社의 權利認定여부 ... 577
35. (事例) 名義改書의 拒絶事由 ... 579
36. (短問) 名義改書代理人 ... 581
37. 失期株 ... 583
38. (事例) 無償新株의 歸屬主體 ... 586
39. 株主平等의 原則 ... 586
40. 株主의 變更 없이 株式數만 變動하는 경우 ... 592
41. 株式會社에서 少數株主를 보호하기 위한 制度를 설명하라 ... 595
42. 有價證券으로의 株券의 性質을 설명하라 ... 599
43. 株券의 效力發生時期 ... 602
44. 株券不所持制度 ... 605
45. 株券의 善意取得 ... 608
46. (事例) 株券의 失效 ... 610
47. (短問) 證券對替決濟制度 ... 615
48. 株式의 讓渡制限 ... 617
49. (短問) 定款에 의한 株式讓渡의 制限 ... 623
50. 自己株式取得의 制限 ... 627
51. (事例) 自己株式取得禁止의 例外 ... 632
52. (事例) 自己株式의 地位 ... 633
53. 株式의 相互保有(cross ownership)禁止 ... 635
54. 株式의 擔保 ... 639
55. (事例) 株式配當의 性質 및 略式質의 效力範圍 ... 646
56. 株式의 消却 ... 648
57. (短問) 利益消却 ... 653
58. 株式會社의 機關 ... 654
59. 株主總會와 創立總會 比較 ... 660
60. 株主總會의 召集 ... 664
61. 株主의 議決權 ... 671
62. 議決權의 制限 ... 675
63. 議決權의 代理行使 ... 680
64. 特別利害關係人의 議決權行使 制限 ... 684
65. (短問) 決議 ... 688
66. 株總의 特別決議事項 ... 691
67. (事例) 제374조 1호의 意味에 관해 ... 695
68. (事例) 株主總會의 特別決議 ... 696
69. (短問) 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 698
70. (短問) 種類株主總會 ... 702
71.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 704
72. (事例) 名義改書의 拒絶과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 715
73. (事例) 株主總會決議의 形式的 瑕疵와 裁量棄却 ... 717
74. 株主總會決議 無效確認의 訴 ... 719
75. 株式會社의 理事의 選任과 終任 ... 723
76. (事例) 理事職務代行者選任假處分 ... 730
77. 理事의 義務 ... 731
78. (事例) 平理事의 監視義務 ... 735
79. 理事와 會社의 利益衝突防止 制度 ... 737
80. (事例) 理事의 自己去來에 관한 case ... 741
81. (事例) 理事의 自己去來 ... 745
82. 理事의 責任 ... 746
83. 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 ... 750
84. (事例) 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 ... 753
85. (事例) 제401조 1항의 損害 ... 754
86. (短問) 違法行爲留止請求權 ... 755
87. 代表訴訟 ... 758
88. 代表理事의 代表權 ... 760
89. (事例) 代表理事의 功勞金支給約束 ... 764
90. (事例) 代表權의 濫用 ... 765
91. 表見代表理事 ... 767
92. (事例) 眞正한 代表理事名義로 한 行爲와 제395조 ... 772
93. (事例) 共同代表와 表見代表理事 ... 774
94. 株式會社에서 株主의 理事에 대한 牽制手段을 설명하라 ... 776
95. (事例) 株主의 理事에 대한 牽制手段 ... 778
96. 株主總會와 理事會를 비교하라 ... 779
97. 株主總會와 理事會의 權限關係를 설명하라 ... 783
98. 理事,理事會 및 代表理事의 相互關係를 설명하라 ... 788
99. 理事會決議의 瑕疵 ... 793
100. (事例) 瑕疵있는 理事會決議에 基한 行爲의 效力 및 其他 ... 799
101. 理事會의 決議方法에 관한 事例 ... 801
102. 株式會社 監事의 法的 地位 ... 803
103. 株式會社의 監査制度 ... 808
104. (短問) 各種 會社의 監査制度 ... 813
105. 資本과 準備金을 비교하라 ... 814
106. (短問) 株式會社의 準備金制度 ... 817
107. (短問) 利益準備金과 資本準備金을 비교하라 ... 820
108. 準備金의 資本轉入 ... 822
109. 新株가 發行되는 각 경우를 비교하라 ... 825
110. 新株發行과 資本과의 關係(司16) ... 831
111. 新株引受權 ... 838
112. (短問) 失權株 ... 847
113. 不公正한 價額으로 引受한 者의 責任 ... 848
114. 新株發行留止請求權 ... 851
115. 新株發行無效의 訴 ... 854
116. 株式이 發行되는 경우를 비교하라 ... 858
117. 株式會社의 資金調達의 便宜圖謀를 위한 制度에 관해 논하라 ... 861
118. 資本의 減少 ... 864
119. 資本의 變動 ... 869
120. 日割配當과 利益配當의 基準 ... 872
121. 株式會社에서 利益配當과 建設利子配當 比較 ... 875
122. 株式配當 ... 878
123. 株式配當과 新株의 無償交付의 比較 ... 875
124. 配當可能利益이 없는데도 株式會社에서 利益配當을 한 경우에 그 法律的 效果를 논하라 ... 885
125. 株主權 行使와 관련된 利益供與禁止 ... 890
126. 定款變更 ... 892
127. 株式과 社債의 比較 ... 896
128. 株式과 社債의 接近 ... 900
129. 社債權者 保護를 위한 制度 ... 905
130. 新株引受權證書와 新株引受權證券을 비교하라 ... 907
131. 轉換社債와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비교하라 ... 910
132 (事例) 株式會社의 合倂 ... 913
133. 株式會社의 淸算 ... 915
134. 有限會社와 株式會社를 비교하라 ... 918
부록 各種考試(2차) 旣出問題
1. 司法試驗 ... 927
2. 行政高試 ... 933
3. 日本司法試驗 ...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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