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譯者 序文 ... ⅲ
한국어판의 序文 ... ⅴ
序文 ... ⅵ
略語表 ... ⅹⅹ
일반적인 參考文獻 槪觀 ⅹⅹⅹⅶ
머리말 : 法領域으로서의 競爭法과 카르텔法 ... 1
Ⅰ. 법영역으로서의 競爭法과 카르텔法 ... 1
1. 문제의 제기 ... 1
2. 전체 법질서 속에서의 경쟁법과 카르텔법 ... 2
3. 부정경쟁법과 경쟁제한법간의 상호관계 ... 5
4. 상위범주로서의 경제법 ... 7
Ⅱ. EC法의 效力 ... 8
1.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제법으로서의 EC법 ... 8
2. EC 카르텔법 ... 11
3. EC와 부정경쟁법 ... 12
4. EC지향적인 독일 부정경쟁법의 시작 ... 13
Ⅲ. 硏究 및 試驗科目으로서의 競爭法과 카르텔法 ... 15
제1편 不正競爭防止法
제1장 基礎 ... 19
제1절 狹義의 競爭法의 槪念과 發展 ... 19
Ⅰ. 槪念 ... 19
Ⅱ. 近代 競爭法의 形成과 展開 ... 20
Ⅲ. EC法의 影響 ... 22
제2절 競爭法의 目的과 保護對象에 관한 問題 ... 25
Ⅰ. 問題提起 ... 25
Ⅱ. 保護目的 ... 25
Ⅲ. 保護對象 ... 26
Ⅳ. 競爭의 槪念과 '能率競爭' ... 27
제3절 狹義의 競爭法의 體系的 地位 ... 29
Ⅰ. UWG와 法典化 ... 29
Ⅱ. UWG와 '營業上의 權利保護' ... 30
Ⅲ. UWG와 公法上의 特別規定 ... 31
Ⅳ. UWG와 競爭制限防止法 ... 32
Ⅴ. UWG와 經濟政策 ... 35
제4절 國際法上 의 問題 ... 36
Ⅰ. 外人法 ... 36
Ⅱ. 國際私法 ... 37
제2장 不正競爭防止法 제1조의 一般條項 ... 38
제1절 構成要件的 要件과 機能 ... 38
Ⅰ. 構成要件과 法律效果 ... 38
1. '者' ... 38
2. '영업거래에 있어서' ... 38
3. '경쟁의 목적을 위한' ... 40
4. 양속위반 ... 41
5. 주관적 구성요건 ... 45
6. 법률효과 ... 47
Ⅱ. UWG 제1조의 機能 ... 47
1. UWG내의 일반조항으로서 ... 47
2. 법관에 대한 수권조항으로서 ... 48
Ⅲ. 事例集團의 形成 ... 49
제2절 事例集團 ... 51
Ⅰ. 顧客捕獲 ... 51
1. 일반론 ... 51
2. 사례 ... 52
Ⅱ. 妨害 ... 55
1. 일반론 ... 55
2. 사례 ... 55
Ⅲ. 搾取 ... 60
1. 일반론 ... 60
2. 사례 ... 61
Ⅳ. 法律違反 ... 64
1. 일반론 ... 64
2. 사례 ... 65
Ⅴ. 市場攪亂行爲 ... 68
1. 일반론 ... 68
2. 사례 ... 69
제3장 그 밖의 構成要件 ... 71
緖論 : 構成要件의 類型化와 그 解釋 ... 71
제1절 誤認誘發的인 廣告 ... 72
Ⅰ. 一般論 ... 72
Ⅱ. 誤認誘發的 表示의 禁止(UWG 제3조) ... 73
Ⅲ. UWG 제4조의 刑罰條項 ... 75
제2절 特殊한 廣告方法 및 販賣方法 ... 76
Ⅰ. 一般論 ... 76
Ⅱ. 特殊한 廣告方法 ... 77
1. 파산상품판매(UWG 제6조) ... 77
2. 제조자 및 도매업자의 광고(UWG 제6조a) ... 78
3. 상품권을 통한 거래(UWG 제6조b) ... 78
4. 눈덩이체제판매 및 기타의 진보적인 고객광고(UWG 제6조c) ... 79
Ⅲ. 特別行事 ... 79
1. 원칙적인 금지(UWG 제7조 제1항) ... 79
2. 예외(UWG 제7조 제3항, 제8조) ... 80
제3절 被用者 및 受託者의 買收 ... 82
Ⅰ. 構成要件(UWG 제12조) ... 82
Ⅱ. 法律效果 ... 84
제4절 營業標識의 保護 ... 84
Ⅰ. 一般論 ... 84
1. 상표법 제5조 및 다른 조항에 대한 관계 ... 84
2. 우선권의 원칙 ... 86
Ⅱ. 상표법 제5조의 保護客體 ... 85
1. 성명 ... 86
2. 상호 ... 86
3. 특별한 영업표지 ... 87
4. 영업상의 기호 및 그 밖의 특징적인 설비 ... 88
5. 작품의 표제 ... 88
Ⅲ. 그 밖의 要件 ... 89
Ⅳ. 法律效果 ... 90
제5절 誹謗과 中傷 ... 91
Ⅰ. 一般論 ... 91
Ⅱ. 誹謗(UWG 제14조) ... 93
Ⅲ. 誣告(UWG 제15조) ... 95
제6절 秘密漏泄 등 ... 95
Ⅰ. 一般論 ... 95
Ⅱ. 秘密漏泄(UWG 제17조 제1항) ... 96
Ⅲ. 廉探行爲의 禁止(UWG 제17조 제2항 1호) ... 98
Ⅳ. 秘密利用의 禁止(UWG 제17조 제2항 2호) ... 98
Ⅴ. 맡겨 놓은 本과 規定의 無斷利用(UWG 제18조) ... 99
Ⅵ. 補則 ... 100
제7절 景品과 割引 ... 100
Ⅰ. 一般論 ... 100
Ⅱ. 景品令 ... 102
1. 경품의 개념 ... 102
2. 경품의 금지와 그 예외 ... 103
3. 법률효과 ... 104
Ⅲ. 割引法 ... 105
1. 할인의 개념과 종류 ... 105
2. 법률에 의한 규제 ... 106
3. 법률효과 ... 108
제4장 不正競爭防止法上 權利保護 ... 110
제1절 一般論 ... 110
Ⅰ. 現行法 ... 110
Ⅱ. 立法論的인 提案 ... 111
Ⅲ. 槪觀 ... 112
제2절 私法的 保護 ... 113
Ⅰ. 防禦請求權 ... 113
1. 개별적인 청구권 ... 114
2. 원고적격 ... 116
3. 피고적격 ... 120
4. 청구권의 남용 ... 121
Ⅱ. 損害賠償請求權 ... 122
1. 청구권의 기초 ... 122
2. 원고적격 ... 122
3. 피고적격 ... 123
4. 배상의무 ... 124
5. 부당이득청구권 ... 124
Ⅲ. 그 밖의 請求權과 法律效果 ... 124
1. 정보와 계산 ... 124
2. 판결의 공표 ... 125
3. 고객의 해제권 ... 125
4. 후속계약 ... 126
Ⅳ. 請求權의 消滅時效 ... 126
Ⅴ. 特別한 節次規定 ... 127
제3절 刑法上의 保護 ... 130
Ⅰ. 狹義의 刑法 ... 130
Ⅱ. 秩序違反 ... 131
제2편 競爭制限防止法
제5장 基礎 ... 135
제1절 競爭制限防止法의 槪念과 發展 ... 135
Ⅰ. 槪念 ... 135
Ⅱ. 現代 競爭制限法의 展開 ... 136
1. 문제의 발생 ... 136
2. 1923년의 카르텔령으로부터 1933년의 강제카르텔법으로 ... 139
3. 점령법으로서의 카르텔법과 독일 카르텔법의 준비 ... 141
4. 경쟁제한방지법과 동법의 개정 ... 142
5. 유럽의 경쟁제한법 ... 144
제2절 法政策的 및 法體系的 基礎 ... 146
Ⅰ. GWB의 法政策的 觀念과 그 變遷 ... 146
1. 질서자유주의 모델 ... 146
2. 실용주의적인 관념 ... 147
3. 법적인 질서원리로서의 경쟁 ... 149
4. 자유보호냐 제도보호냐? ... 152
5. 사법인가 공법인가? ... 153
Ⅱ. 競爭制限의 體系 ... 153
1. 법정책적 과제 ... 153
2. 경쟁제한방지법의 체계 ... 154
Ⅲ. EC 카르텔法 ... 156
1. EC 카르텔법의 관념 ... 156
2. EC 카르텔법의 체계 ... 157
3. EC 카르텔법의 수단 ... 158
제3절 카르텔法의 適用 ... 159
Ⅰ. 一般論 ... 159
1. 절차의 종류 ... 159
2. 구성요건의 기능과 내용 ... 161
3. 재량의 문제 ... 164
4. EC법의 특수성 ... 165
Ⅱ. 카르텔要件의 解釋 ... 167
1. GWB의 해석 ... 167
2. EC 카르텔법의 해석 ... 171
제6장 基本槪念과 適用範圍 ... 174
제1절 基本槪念 ... 174
Ⅰ. 事業者와 事業者團體 ... 174
1. 카르텔법상 사업자 개념의 문제 ... 174
2. 현행법상의 해결방법 ... 176
3. 사업자로서 자유업? ... 178
4. 사업자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179
5. 콘체른 사업자 ... 183
6. 사업자단체 ... 183
7. 중소사업자 ... 184
Ⅱ. 競爭, 競爭制限, 市場 ... 185
머리말 ... 185
1. 경쟁 ... 185
2. 경쟁제한 ... 188
3. 시장 및 관련시장 ... 190
4. 상품과 용역 ... 194
Ⅲ. 카르텔, 기타의 契約, 企業結合 ... 194
1. 카르텔계약과 카르텔결의 ... 195
2. 기타의 계약 ... 196
3. 기업결합 ... 197
Ⅳ. 濫用 ... 198
제2절 이른바 適用除外 ... 200
Ⅰ. 現象과 그 根據 ... 200
Ⅱ. 適用除外規定 ... 204
1. 운송업 ... 204
2. 농업, 어업 및 임업 ... 206
3. 금융 및 보험 ... 206
4. 공익산업 ... 208
제3절 GWB의 國際的 適用範圍 ... 209
Ⅰ. 일반적인 規律 ... 209
1. 효과주의 ... 209
2. 개별적인 문제들 ... 211
Ⅱ. 유럽 카르텔法과의 관계 ... 212
1. 석탄·철강공동체조약 ... 212
2. 유럽공동체조약 ... 213
3. 유럽경제영역 ... 215
Ⅲ. 餘論 : 國際的인 카르텔과 多國籍企業 ... 215
제7장 카르텔禁止 ... 218
제1절 카르텔槪念과 構成要件(GWB 제1조, EEC조약 제85조 1항) ... 218
Ⅰ. 카르텔의 槪念 ... 218
Ⅱ. GWB 제1조의 카르텔構成要件 ... 220
제2절 카르텔契約(GWB 제1조) ... 223
Ⅰ. 構成要件의 構造와 이론적인 論爭 ... 223
1. 카르텔계약의 구성요건 ... 223
2. 이론적인 논쟁 ... 224
3. 카르텔법적 기능적인 해석 ... 225
Ⅱ. 事業者간의 契約 ... 229
Ⅲ. 共同의 目的 ... 230
1. 일반론 ... 230
2. 非카르텔계약에서의 경업금지 ... 232
3. 카르텔기능이 없는 회사계약과 기타의 한계설정 ... 239
Ⅳ. 適合要素 ... 242
제3절 카르텔決議(GWB 제1조) ... 245
제4절 GWB상의 法律效果 ... 246
Ⅰ. 相對的 無效 ... 246
1.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 ... 246
2. 정당화사유의 부존재 또는 법익형량 ... 246
3. 제한된 법률 효과 ... 247
4. 定款과 회사설립계약 ... 247
Ⅱ. 카르텔당국의 權限 ... 248
Ⅲ. 後續契約과 제3자의 損害賠償請求權 및 禁止請求權 ... 249
제5절 EC조약 제85조의 카르텔禁止 ... 250
Ⅰ. 構成要件 : 構造와 機能 ... 250
Ⅱ. 카르텔禁止 ... 252
1. 기본적인 구성요건 ... 252
2. 경쟁제한 ... 253
3. 거래제한 ... 254
Ⅲ. 法律效果 ... 255
1. 절대적 무효 ... 255
2. 위원회와 각국 카르텔당국의 권한 ... 256
3. 후속계약,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 ... 258
제8장 카르텔禁止의 例外 ... 259
제1절 카르텔의 許容 ... 259
Ⅰ. 根據와 基本原則 ... 259
1. GWB의 기본관념 ... 259
2. 가능한 카르텔의 그룹 ... 260
3. 서식 ... 261
4. 카르텔의 허용실무 ... 261
Ⅱ. EC法 ... 262
Ⅲ. 協同과 전략적인 提携 ... 265
1. GWB ... 265
2. 연방경제성장관의 '협동지침' ... 265
3. 연방카르텔청의 사소성고시 ... 266
4. EC의 사소성고시 ... 266
5. '전략적 제휴' ... 267
제2절 單純規制카르텔 ... 267
제3절 申告카르텔 ... 269
Ⅰ. 規格 및 形式카르텔(GWB 제5조 제1항) ... 269
Ⅱ. 供給計劃카르텔(GWB 제5조 제4항) ... 270
Ⅲ. 단순한 輸出카르텔(GWB 제6조 제1항) ... 270
제4절 異議카르텔 ... 272
Ⅰ. 條件카르텔(GWB 제2조) ... 272
Ⅱ. 割引카르텔(GWB 제3조) ... 273
Ⅲ. 專門化카르텔(GWB 제5조a) ... 277
Ⅳ. 協同化카르텔(GWB 제5조b) ... 279
제5절 許可카르텔 ... 281
Ⅰ. 合理化카르텔(GWB 제5조 제2항, 3항) ... 281
Ⅱ. 가중된 輸出카르텔(GWB 제6조 제2항) ... 283
Ⅲ. 輸入카르텔(GWB 제7조) ... 284
Ⅳ. 구조적 不況카르텔(GWB 제4조) ... 285
Ⅴ. 公益카르텔(GWB 제8조) ... 286
제6절 例外許容節次와 카르텔監督 ... 288
Ⅰ. 독일法 ... 288
1. 신고 ... 288
2. 허가 ... 289
3. 카르텔감독 ... 289
4. 카르텔에 대한 정보청구 ... 291
Ⅱ. EC法 ... 291
제7절 예외적으로 許容된 카르텔에 대한 司法的 規定 ... 292
Ⅰ. 독일法 ... 292
Ⅱ. EC法 ... 294
제9장 交換契約上의 競爭制限 ... 295
序論 ... 295
제1절 價格拘束과 條件拘束 ... 298
Ⅰ. GWB 제15조의 禁止 ... 298
1. 구성요건 ... 298
2. 법률효과 ... 300
3. 예외 ... 301
4. 유럽법 ... 301
Ⅱ. 出版物에 대한 價格拘束 ... 302
1. 요건 ... 302
2. 남용감독 ... 304
3. 유럽법 ... 304
제2절 GWB 제18조의 制限 ... 305
Ⅰ. 基本要件 ... 305
1. 사용제한(1호) ... 305
2. 배타적 구속(2호) ... 305
3. 판매구속(3호) ... 307
4. 끼워팔기(4호) ... 307
Ⅱ. 그 밖의 規定 ... 307
1. 서식 ... 307
2. 개입요건 ... 308
3. 개입 ... 310
4.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 ... 311
Ⅲ. 유럽法 ... 311
1. EEC조약 제85조 제1항의 금지 ... 311
2. 일괄예외의 실무 ... 312
제3절 영업상 保護權과 類似給付에 관한 契約 ... 315
Ⅰ. 獨逸法 ... 315
1. 기본요건 ... 315
2. 허용되는 제한행위 ... 316
3. 그 밖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 ... 318
4. 노하우와 種子에 관한 계약 ... 318
Ⅱ. 유럽法 ... 319
제10장 同調的 行爲와 一方的 措置에 의한 競爭制限 ... 321
槪觀 ... 321
제1절 同調的 行爲 ... 322
Ⅰ. GWB 제25조 제1항의 體系的 地位 ... 322
Ⅱ. 要件 ... 323
Ⅲ. 法律效果 ... 325
제2절 禁止行爲에 대한 불법적인 誘引과 强要 ... 326
Ⅰ. 불법적인 誘引 ... 326
Ⅱ. 불법적인 强要 ... 327
Ⅲ. 法律效果 ... 328
제3절 보이코트 ... 328
Ⅰ. 要件 ... 328
Ⅱ. 法律效果 ... 330
Ⅲ. EC法 ... 330
제4절 妨害와 差別 ... 331
Ⅰ. 法政策的인 先決問題 ... 331
1. 일반적인 방해 및 차별금지 ... 331
2. GWB의 해결책 ... 332
3. GWB 제26조 제2항의 두 가지 기능 ... 333
4. 실무 ... 334
Ⅱ. 法律要件 ... 335
1. 수범자 ... 335
2. GWB 제26조 제2항의 그 밖의 요건 ... 335
Ⅲ. 法律效果 ... 337
제5절 勸告 ... 338
Ⅰ. 勸告의 槪念 ... 338
Ⅱ. GWB에 의하여 禁止되는 勸告 ... 339
Ⅲ. GWB에 의하여 許容되는 勸告 ... 340
1. 이른바 중산층권고 ... 340
2. 규격 및 형식의 권고 ... 341
3. 조건권고 ... 341
4. 비구속적인 가격권고 ... 342
Ⅳ. EC카르텔法상의 勸告 ... 344
제6절 團體에의 加入拒否 ... 345
Ⅰ. 問題提起 ... 345
Ⅱ. GWB의 規定 ... 346
제11장 競爭規則 ... 348
제1절 槪念 및 機能 ... 347
Ⅰ. 槪念 ... 348
Ⅱ. 機能 ... 349
1. 공정경쟁의 원칙 ... 349
2. 성과경쟁의 유효성 ... 350
제2절 制定 및 承認 ... 352
Ⅰ. 制定 및 義務賦課的 效力 ... 352
Ⅱ. 承認 ... 353
1. 심사절차 및 공시 ... 353
2. 변경 및 폐지 ... 354
제3절 實務 및 改善 ... 354
제4절 EU法 ... 355
제12장 市場支配的 및 市場優越的 事業者에 대한 行爲規制 ... 356
제1절 競爭制限法의 체계상 行爲規制 ... 356
Ⅰ. GWB의 槪念 및 그의 變遷 ... 356
1. 원초적인 사고 ... 356
2. 변천 ... 357
3. EU법 ... 358
Ⅱ. 實際上의 問題와 理論的인 疑問 ... 358
Ⅲ. GWB내에서의 法的 構成 및 實際의 結果 ... 360
제2절 正義規範 및 推定(GWB 제22조 제1항 내지 3항) ... 363
Ⅰ. 獨占과 優越的인 市場地位 ... 363
1. 독점과 준독점 ... 363
2. 우월적인 시장지위 ... 366
Ⅱ. 寡占의 경우 ... 367
Ⅲ. 推定 ... 369
1. 일반론 ... 369
2. 독점의 추정 ... 372
3. 과점의 추정 ... 373
4. 추정 상호간의 관계 ... 373
제3절 妨害行爲와 差別取扱의 禁止(GWB 제26조 제2항과 3항) ... 374
Ⅰ. 受範者 ... 374
1. 시장지배적 사업자 ... 374
2. '상대적인 시장우위'를 지닌 사업자(GWB 제26조 제2항 2문) ... 375
3. 입증책임과 종속성의 추정 ... 379
Ⅱ. 그 밖의 要件 ... 379
1. 동종의 사업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이용가능한 거래관계 ... 379
2. 부당한 방해 ... 380
3.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 ... 381
4. 이른바 소극적 차별(GWB 제26조 제3항) ... 384
Ⅲ. 法律效果 ... 385
1. 사법상의 절차 ... 385
2. 카르텔당국의 절차 ... 386
제4절 이른바 中産層妨害(GWB 제26조 제4항과 5항) ... 386
Ⅰ. 要件 ... 386
Ⅱ. 法律效果 ... 387
Ⅲ. 實務 ... 388
제5절 濫用統制(GWB 제22조 제4항 내지 6항) ... 389
Ⅰ. 一般論 ... 389
Ⅱ. 특히 價格濫用에 대하여 ... 392
Ⅲ. 그 밖의 適用範圍 ... 394
제6절 EEC조약 제86조의 濫用禁止 ... 394
Ⅰ. 構成要件 : 構造와 機能 ... 394
Ⅱ. 市場支配的 地位 ... 395
Ⅲ. 濫用的 行使 ... 397
Ⅳ. 法律效果 ... 399
1. 금지와 제재 ... 399
2. 위원회와 국내카르텔당국의 권한 ... 399
3. 사법상의 효과 ... 400
제13장 企業結合統制 ... 401
제1절 基礎 ... 401
Ⅰ. 企業集中의 문제 ... 401
1. 집중의 개념 ... 401
2. 기업의 규모인가 시장지위인가? ... 402
3. 비교법적인 개관 ... 405
Ⅱ. GWB상의 解決 ... 406
1. 법의 개정과 그 성과 ... 406
2. 조직자유의 원칙과 기업결합통제의 실무 ... 408
Ⅲ. EC 規則의 解決策 ... 409
1. 적용범위와 기업결합요건 ... 409
2. 예방적 기업결합통제 ... 410
3. 국내법과의 관계 ... 411
4. EEC 조약 제85조, 제86조와의 관계 ... 411
제2절 GWB상의 企業結合要件 ... 412
Ⅰ. 企業結合의 槪念 ... 412
1. 동 개념의 체계적 지위와 기능 ... 412
2. 기업결합개념 그 자체 ... 413
3. 기업결합과 기업결합계획 ... 416
Ⅱ. 構成要件과 法律效果에 따른 區分 ... 416
Ⅲ. 個別的 要件 ... 417
1. 자산취득 ... 417
2. 지분의 취득과 합작기업 ... 418
3. 기업계약 ... 424
4. 회사기관에서 절반의 인적 동일성 ... 425
5. 포섭요건 ... 425
6. 추가적인 포섭요건 ... 427
Ⅳ. '그 밖의' 企業結合 ... 428
제3절 EC 規則上의 企業結合要件 ... 429
Ⅰ. 企業結合의 槪念 ... 429
Ⅱ. 合倂 ... 430
Ⅲ. 支配力의 獲得 ... 430
Ⅳ. 合作企業의 設立 ... 431
Ⅴ. 附隨協定 ... 432
Ⅵ. 共同體次元의 의미가 없는 企業結合 ... 432
제4절 GWB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와 公表 ... 433
Ⅰ. 申告義務의 要件 ... 433
1. 기본원칙 ... 433
2. 특정한 경제분야에 대한 특별규정 ... 434
Ⅱ. 申告義務의 主體와 內容 ... 434
Ⅲ. 公表 ... 436
Ⅳ. 實務 ... 436
제5절 企業結合計劃의 告知(GWB와 EC규칙) ... 437
Ⅰ. GWB에 따른 告知와 申告 ... 437
Ⅱ. GWB에 따른 告知義務 ... 438
Ⅲ. GWB上 告知의 效果 ... 439
Ⅳ. 實務 ... 440
Ⅴ. EC法上의 告知 ... 440
1. 신고의무와 공시 ... 440
2. 실현금지 ... 441
3. 고지의 그 밖의 효과 ... 441
제6절 GWB에 의한 審査와 禁止 ... 442
Ⅰ. 例外 ... 442
Ⅱ. 禁止의 要件 ... 443
1. 형식적인 요건 ... 443
2. 사실적인 심사 ... 444
3. GWB 제23조a의 추정 ... 448
4. 신문업에 대한 특별규정 ... 449
5. 금지의 범위 ... 451
6. 확약과 그 이행 ... 451
7. 개입적 기업결합통제의 실무 ... 452
Ⅲ. 法律效果와 權利救濟 ... 453
1. 금지처분의 법률효과 ... 453
2. 금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 454
3. 비금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의 부존재 ... 454
Ⅳ. 長官의 許可 ... 454
Ⅴ. 實現된 企業結合의 解體 ... 456
제7절 EC規則에 의한 審査와 禁止處分 ... 457
Ⅰ. 審査節次 ... 457
Ⅱ. 企業結合의 解體 ... 460
Ⅲ. 實務 ... 460
1. 사례 ... 460
2. 독일 기업결합통제와의 관계 ... 461
제14장 制裁와 節次 ... 463
제1절 GWB의 制裁 ... 463
Ⅰ. GWB의 觀念 ... 463
Ⅱ. 秩序違反行爲 ... 464
Ⅲ. 私法上의 制裁 ... 467
1. 보호법규와 보호처분 ... 467
2.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 ... 469
3. 법률행위의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 ... 470
4. 실무와 개혁 ... 471
Ⅳ. 禁止處分과 超過利得還收 ... 471
1. 금지처분(GWB 제37조a) ... 471
2. 초과이득환수(GWB 제37조b) ... 472
제2절 EC 카르텔法上의 制裁 ... 473
Ⅰ. 槪觀 ... 473
Ⅱ. 罰金과 禁止處分 ... 473
Ⅲ. 私法上의 制裁 ... 474
제3절 독일과 유럽의 카르텔當局 ... 474
Ⅰ. GWB의 組織法 - 개관 ... 474
Ⅱ. 聯邦카르텔청 ... 475
1. 권한 ... 475
2. 조직과 활동방식 ... 475
Ⅲ. 聯邦경제부장관 ... 478
Ⅳ. 州카르텔당국 ... 479
Ⅴ. 獨占委員會 ... 480
1. 임무 ... 480
2. 구성 및 활동방법 ... 481
Ⅵ. EC當局 ... 482
제4절 독일法上의 行政節次 ... 483
Ⅰ. 카르텔當局의 調査權限 ... 483
Ⅱ. 카르텔當局에서의 節次 ... 486
1. 개관 ... 486
2. 가장 중요한 절차규칙 ... 486
3. 수수료 ... 489
Ⅲ. 法的 救濟手段 ... 489
1. 개관 ... 489
2. 소송 ... 489
3. 상고 ... 491
제5절 EC法上의 行政節次 ... 491
Ⅰ. 槪觀 ... 491
Ⅱ. 會員國 당국에 의한 집행과 EC카르텔當局에 대한 의문 ... 492
Ⅲ. 調査權限 ... 493
Ⅳ. 行政節次 ... 494
Ⅴ. 法的 救濟手段 ... 495
제6절 罰金節次 ... 496
Ⅰ. 獨逸法 ... 496
Ⅱ. EC法 ... 497
제7절 民事訴訟 ... 497
Ⅰ. 管轄規程 ... 497
Ⅱ. 카르텔當局의 參加 ... 498
Ⅲ. 仲裁法院에 관한 契約 ... 498
事項索引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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