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國際經濟機構의 設立背景 및 評價
제1장 世界經濟秩序와 國際經濟機構
1.1 世界經濟秩序의 變化 ... 3
1.2 國際經濟機構의 形成背景 ... 7
제2장 國際經濟機構의 評價基準
2.1 國際經濟機構의 평가기준 ... 9
2.2 自由貿易 對 保護貿易 ... 12
2.2.1 自由貿易 ... 12
(1) 자유무역의 의의 ... 12
(2) 자유무역사상의 구현-19세기 영국의 사례 ... 16
(3) 자유무역론의 문제점 ... 17
2.2.2 保護貿易論 ... 19
(1) 幼稚生産保護論 ... 19
(2) 最適關稅論 ... 20
(3) 戰略的 貿易政策 ... 20
(4) 기타 ... 22
(5) 保護貿易主義의 문제점 ... 23
제2편 國際金融機構
제3장 國際通貨基金(IMF)과 國際通貨體制
3.1 출범배경 및 개관 ... 27
3.2 IMF의 설립 및 구성 ... 28
3.3 IMF의 조직 ... 30
3.4 브레튼 우즈體制(1945∼73)의 특징과 발전 ... 31
3.4.1 고정환율제도의 원칙 ... 31
3.4.2 쿼터(Quota) ... 32
3.4.3 1950년대의 IMF ... 33
3.4.4 1961년대의 IMF ... 35
(1) 유동성 부족의 문제 ... 35
(2) SDR의 창출 ... 37
3.5 變動換率體制의 도입: 1970年代의 IMF ... 38
3.5.1 스미소니언(Smithsonian)체제 ... 38
3.5.2 킹스턴(Kingston)체제 ... 39
(1) 金의 發貨조치 ... 39
(2) SDR의 기능 제고 ... 40
(3) 신용·융자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 41
(4) IMF의 감시기능 ... 42
3.6 開途國 外債危機와 IMF의 역할: 1980年代의 IMF ... 44
3.6.1 개도국 경제와 IMF의 역할 ... 44
3.6.2 외채관리전략의 수립 ... 45
(1) 스탠드바이 借款協力 및 擴大信用制度 ... 45
(2) 구조조정 금융의 도입: 개발도상국 지원 ... 47
3.7 현행 國際通貨制度의 개편논의: 1990年代의 IMF ... 49
3.7.1 현행 國際通貨制度의 형성과정 ... 49
3.7.2 변동환율제도의 공과 ... 49
(1) 환율의 변동폭 ... 50
(2) 장기적 이탈현상 ... 50
(3) 저조한 개도국의 국제자본시장 활용도 ... 50
3.7.3 현행 환율제도의 개혁제의 ... 51
3.8 IMF 재원의 조달과 운용 ... 53
3.8.1 재원의 조달: 一般會計 ... 53
3.8.2 IMF의 信用 / 融資의 형태와 한도 ... 56
(1) 正規信用制度 ... 56
(2) 特別信用制度 ... 58
(3) 讓許性 融資制度 ... 59
(4) IMF의 신용공여실적 ... 62
3.8.3 特別引出權會計(SDR Department) ... 63
(1) SDR의 창출과 배분 ... 64
(2) SDR의 사용절차 및 운용기준 ... 64
(3) SDR의 가치산정방식 ... 66
부록: 우리나라 환율제도 ... 67
제4장 世界銀行그룹의 활동
4.1 槪觀 ... 69
4.2 世界銀行 ... 70
4.2.1 國際復與開發銀行(IBRD) ... 70
(1) 설립경위 ... 70
(2) 가입자격 및 투표권 ... 71
(3) 조직 ... 72
(4) 出資金 ... 73
(5) 借入金 ... 74
(6) 經濟開發硏修院(EDI) ... 75
4.2.2 國際開發協會(IDA) ... 75
(1) 설립경위 ... 75
(2) 가입자격 및 투표권 ... 75
(3) 재원조달 ... 76
4.2.3 世界銀行의 財源運用 ... 77
(1) 융자대상국 ... 77
(2) 융자조건 ... 77
(3) 융자절차(프로젝트 사이클) ... 78
(4) 대출형태 ... 79
(5) 대출실적 ... 82
(6) 협조융자 ... 85
4.3 여타 世銀그룹의 활동 ... 86
4.3.1 國際金融公社(IFC) ... 86
(1) 설립경위 및 조직 ... 86
(2) 가입자격 및 투표권 ... 87
(3) 재원조달 ... 87
(4) 투·융자활동 ... 88
4.3.2 國際投資保證機構(MIGA) ... 89
(1) 설립경위 및 조직 ... 89
(2) 가입자격 및 투표권 ... 90
(3) 재원조달 ... 91
(4) 보증업무 ... 92
4.3.3 國際投資紛爭解決本部(ICSID) ... 92
(1) 설립경위 ... 92
(2) 가입자격 ... 93
(3) 조직 ... 93
(4) 재원조달 ... 94
(5) 조정 및 중재 ... 94
(6) 다자간 투자규범의 모색 ... 94
4.4 世銀의 대출정책 ... 95
4.4.1 1946∼60기간 世銀의 대출정책: '인프라' 대출에의 집중 ... 96
4.4.2 1970年代 世銀의 대출정책: 기본적 사회서비스의 제공 ... 97
4.4.3 1980年代 世銀의 대출정책: 구조조정대출의 실시 ... 98
4.4.4 1990年代 世銀의 대출정책: 빈곤퇴치 및 환경보전 ... 99
(1) 지속가능한 성장 ... 100
(2) 世銀과 환경문제 ... 100
(3) 世銀과 빈곤문제 ... 101
4.5 世銀과 外債減縮전략 ... 102
4.5.1 개도국의 외채규모 ... 102
4.5.2 개도국으로의 순자본 유입 ... 104
4.5.3 외채감축방안 ... 105
(1) 베이커(Baker)案 ... 105
(2) 브래디(Brady)案 ... 106
(3) 외채상환시기의 재조정 ... 106
(4) 對국제금융기구 채무문제 ... 108
4.6 結語 ... 110
제5장 地域開發金融機構
5.1 아시아開發銀行(ADB) ... 113
5.1.1 설립경위 및 목적 ... 113
5.1.2 ADB의 회원국 및 조직 ... 114
(1) 회원국의 가입 및 투표권 ... 114
(2) 주요 조직 ... 115
5.1.3 ADB의 財源 ... 116
(1) 一般財源 ... 116
(2) 特別基金 ... 118
5.1.4 ADB의 융자 및 지원활동 ... 119
(1) ADB 융자의 기준 및 실적 ... 119
(2) ADB의 융자유형 ... 122
(3) 융자조건 ... 126
5.2 아프리카開發銀行(AfDB) ... 127
5.2.1 AfDB의 설립경위 및 목적 ... 127
5.2.2 AfDB의 회원국 및 조직 ... 127
(1) 회원국의 가입 및 투표권 ... 127
(2) AfDB의 주요 조직 ... 128
5.2.3 AfDB의 재원 ... 129
(1) 일반재원 ... 129
(2) 특별기금 ... 130
5.2.4 AfDB의 융자제도 ... 131
(1) AfDB 융자의 기준 및 조건 ... 131
(2) AfDB 융자의 주요 유형 ... 131
5.2.5 아프리카開發基金(AfDF) ... 133
(1) AfDF의 설립경위 ... 133
(2) AfDF의 참가국 및 주요 조직 ... 133
(3) AfDF의 재원 ... 134
(4) AfDF의 융자제도 ... 134
5.2.6 AfDB 그룹의 융자 실적 ... 135
5.3 유럽復興開發銀行(EBRD) ... 136
5.3.1 설립경위 및 목적 ... 136
5.3.2 EBRD의 회원국 및 주요 조직 ... 137
5.3.3 EBRD의 재원 ... 138
(1) 일반재원 ... 138
(2) 특별기금재원 ... 139
5.3.4 EBRD의 投·融資 및 기술지원 ... 140
(1) EBRD의 투·융자 기준 및 조건 ... 140
(2) 투·융자 실적 ... 141
(3) 기술협력 ... 143
5.4 美洲開發銀行(IDB) ... 144
5.4.1 설립경위 및 목적 ... 144
5.4.2 회원국 및 조직 ... 144
5.4.3 재원 ... 145
(1) 일반재원 ... 145
(2) 특별재원 ... 146
5.4.4 융자 ... 147
(1) 융자유형 및 조건 ... 147
(2) 융자 실적 ... 149
5.4.5 기술협력 ... 150
제6장 國際決濟銀行(BIS)
6.1 설립경위 및 목적 ... 152
6.2 가맹은행 및 조직 ... 153
6.3 資本金 ... 154
6.4 주요 기능 및 업무 ... 155
6.4.1 國際決濟機構로서의 기능 ... 155
6.4.2 國際金融機構로서의 기능 ... 156
(1) 受信業務 ... 156
(2) 投·融資業務 ... 158
6.4.3 國際通貨協力센터로서의 기능 ... 159
제3편 國際貿易機構
제7장 GATT體制와 國際貿易秩序
7.1 GATT 1947의 연혁 : 개관 ... 165
7.2 GATT 1947의 規正體系 및 組織 ... 167
7.2.1 차별 없는 무역정책 및 조치 ... 168
(1) 最惠國待遇 ... 168
(2) 內國民待遇 ... 171
7.2.2 관세에 의한 보호조치(수입규제) ... 171
7.2.3 相互主義 ... 172
7.2.4 여타 GATT規正 ... 173
(1) 수출 ... 173
(2) 긴급수입제한조치 ... 174
(3) 분쟁해결 ... 174
7.2.5 GATT의 조직 ... 175
7.3 GATT 1947의 개편 : 東京라운드(1973∼79) ... 176
7.3.1 GATT 多者間協商 ... 176
7.3.2 東京라운드의 성과 ... 178
(1) 관세인하 ... 179
(2) 비관세조치 ... 179
(3) Framework협약: 개도국 우대조항 ... 187
(4) 특정품목의 교역 ... 190
(5) 미해결분야 ... 192
7.3.3 多者間纖維協定(MFA) ... 193
제8장 UR協商과 WTO의 출범
8.1 UR協商의 성과 ... 194
8.1.1 UR협상의 출범배경 ... 194
8.1.2 UR협상의 추진과정 ... 197
8.1.3 UR의 주요 의제별 협상배경과 협상 결과 ... 199
(1) 서비스교역 ... 199
(2) 지직재산권 ... 200
(3) 농산물 ... 201
(4) 보조금 및 상계관세 ... 202
(5) 섬유제품 ... 202
(6) 標準化 ... 203
(7) 긴급수입제한조치 ... 203
(8) 反덤핑 ... 203
(9) 개도국 통합 ... 204
(10) 市場接近(시장개방) ... 204
(11) 분쟁해결 ... 204
(12) WTO 설립협정문 ... 205
8.2 WTO체제의 출범과 新RRNWPANDURWLF서 ... 206
8.2.1 WTO의 설립배경 ... 206
8.2.2 WTO협정 발효의 의의 ... 207
8.2.3 WTO협정의 기본목적 ... 209
8.2.4 WTO협정의 기본원칙 ... 209
(1) WTO협정의 기본원칙 ... 210
(2) 예외규정 ... 211
8.2.5 WTO 協定文의 구성 ... 212
(1) GATT 1944 및 부속서 1A ... 212
(2) 부속서 1B ... 214
(3) 부속서 1C ... 214
(4) 부속서 2 ... 214
(5) 부속서 3 ... 215
(6) 부속서 4 ... 215
8.2.6 WTO의 조직 및 의사결정 ... 217
8.2.7 GATT / WTO 紛爭解決節次 ... 220
8.2.8 WTO체제와 지역주의 ... 225
8.3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 ... 230
8.3.1 새로운 협상의제에 대한 접근방법 ... 230
8.3.2 競爭政策 ... 232
(1) 국제적 논의와 배경 ... 232
(2) 경쟁정책과 무역정책간의 相互作用 ... 234
(3) 경쟁정책의 국제적 규범화 ... 234
(4) 독점금지법의 域外適用 ... 235
8.3.3 무역과 투자 ... 236
(1) 국제적 논의와 배경 ... 236
(2) GATT / WTO에서의 논의 ... 236
(3) OECD 多者間投資協定의 추진 ... 237
(4) 향후 전개방향 ... 238
8.3.4 무역과 환경 ... 238
(1) 무역-환경의 배경 연계논의 ... 238
(2) GATT / WTO에서의 논의 ... 239
(3) 工程 및 生産方式의 적용문제 ... 240
(4) 향후 전개방향 ... 241
8.3.5 무역과 노동기준
(1)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의 배경 ... 242
(2)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 242
(3) ILO협약과 핵심노동기준 ... 244
8.4 맺음말 : WTO 출범과 한국경제 ... 245
제9장 南北問題와 UNCTAD(UN 貿易開發會議)
9.1 UNCTAD 설립의 논의배경 ... 248
9.2 UNCTAD의 설립 ... 250
9.3 UNCTAD의 조직 ... 251
9.4 UNCTAD의 주요 활동과 성과 ... 254
9.4.1 1960年代: GSP의 도입 ... 255
9.4.2 1970∼80年代: NIEO선언과 남북대립의 격화 ... 257
(1) GSTP ... 257
(2) NIEO선언 ... 258
(3) IPC와 국제상품협정 ... 259
9.4.3 1990年代: 제8,9차 UNCTAD총회 ... 261
제10장 國際商品協定(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s)
10.1 국제상품협정 개요 ... 263
10.2 國際商品市場의 不安定性과 개도국의 대응 ... 266
10.2.1 상품가격 / 소득의 불안정성 ... 266
10.2.2 교역조건과 경제성장 ... 270
10.2.3 개도국의 대응 ... 275
(1) 공업화정책 ... 276
(2) 공산품 수출촉진 ... 278
10.3 국제상품협정 ... 278
10.3.1 상품협정의 정책수단 ... 279
(1) 완충재고조작 ... 279
(2) 輸出 / 生産量割當方式 ... 281
(3) 多者間購買契弱 ... 282
10.3.2 商品價格指數化와 輸出所得安定制度 ... 282
(1) 商品價格指數化 ... 283
(2) 輸出所得安定制度 ... 283
10.4 상품협정 : UNCTAD를 중심으로 ... 285
10.4.1 UNCTAD 설립 이전 ... 286
10.4.2 UNCTAD와 상품협정: 1964∼74 ... 288
10.4.3 신국제경제질서(NIEO)와 1차산품 통합계획(IPC) ... 290
10.5 국제상품협정의 변천과정 ... 294
10.5.1 국제소맥협정 ... 294
10.5.2 국제설탕협정 ... 296
10.5.3 국제커피협정 ... 298
10.5.4 국제주석협정 ... 300
10.6 국제상품협정의 평가 ... 301
제11장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11.1 OECD 출범의 배경 ... 304
11.2 OECD 개요 ... 307
11.2.1 특징 ... 307
11.2.2 OECD의 조직과 기능 ... 309
(1) 이사회 ... 309
(2) 집행위원회 ... 309
(3) 위원회 및 작업반 ... 311
(4) 사무국 ... 311
(5) 반독립적 관련기구 ... 311
(6) 민간자문기구 ... 311
11.2.3 OECD의 주요 활동 ... 312
11.3 우리나라 OECD 가입의 혜택과 부담 ... 315
11.3.1 우리나라의 OECD 가입추진 배경 ... 315
11.3.2 가입의 혜택 ... 317
(1) 신국제경제질서 형성에의 효과적 대응 ... 317
(2) 경제운영방식의 선진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 ... 317
(3) 우리 경제의 대외기반 확충 ... 318
11.3.3 가입에 따르는 의무사항 ... 318
(1) 일반적 의무사항 ... 318
(2) 권고적 의무사항 ... 319
(3) 자유화 의무사항 ... 320
11.3.4 가입에 따른 부담 및 대응과제 ... 321
(1) 개도국 지위의 상실 ... 321
(2) 거시경제의 불안 ... 322
(3) 환경분야 ... 323
(4) 노동분야 ... 324
(5) 투자분야 ... 325
제4편 地域統合協定
제12장 地域經濟統合理論과 發展過程
12.1 지역경제통합의 의의 ... 329
12.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 330
12.2.1 부문별 특혜무역협정 ... 330
12.2.2 자유무역지역(FTA) ... 331
12.2.3 관세동맹 ... 331
12.2.4 공동시장 ... 331
12.2.5 경제동맹 ... 332
12.3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 332
12.3.1 지역경제통합의 정태적 효과 ... 333
(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 333
(2) 교역조건효과 ... 336
(3) 기타 효과 ... 337
12.3.2 지역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 ... 337
12.3.3 역외국에 대한 효과 ... 338
12.4 地域主義와 多者主義 ... 339
12.5 지역경제통합의 역사적 고찰 ... 340
12.5.1 지역경제통합 추이 ... 340
12.5.2 최근 지역경제통합의 현황 ... 343
12.5.3 지역경제통합의 성패 요인-회원국의 구성 ... 346
제13장 유럽聯合(EU)
13.1 EU의 발전과정 ... 349
13.1.1 로마조약 체결 이전 ... 349
13.1.2 로마조약과 關稅同盟의 완성 ... 350
13.1.3 單一유럽法(SEA)과 共同市場의 형성 ... 351
13.1.4 마스트리히트조약과 EU의 출범 ... 353
13.1.5 EU의 회원국 ... 354
13.2 EU의 조직 ... 355
13.2.1 유럽이사회 ... 355
13.2.2 각료이사회 ... 356
13.2.3 유럽위원회 ... 356
13.2.4 유럽의회 ... 357
13.2.5 유럽사법재판소 ... 357
13.2.6 기타 ... 358
13.3 EU의 주요 共同政策 ... 358
13.3.1 共同農業政策 ... 358
(1) 공동농업정책의 추진배경과 목적 ... 358
(2) 공동농업정책의 주요 내용 ... 359
(3) 공동농업정책의 재원 ... 363
(4) 공동농업정책의 평가 ... 364
13.3.2 共同社會政策 ... 365
(1) EU 사회정책의 개념 및 의의 ... 365
(2) EU 공동사회정책의 발전 ... 366
(3) 유럽사회기금 ... 368
13.3.3 공동산업정책 및 경쟁정책 ... 369
(1) 공동산업정책 ... 369
(2) 공동경쟁정책 ... 371
13.3.4 貿易政策 ... 373
(1) 공동관세정책 ... 373
(2) 수입수량제한 ... 374
(3) 反덤핑관세 및 相計관세 ... 375
(4) 원산지규정 ... 376
(5) 기술규제 ... 377
(6) 정부조달 ... 377
(7) 신통상정책수단 ... 378
13.3.5 通貨統合 ... 378
(1) 공동변동환율제도 ... 378
(2) 유럽통화제도 ... 379
(3) 경제·통화동맹 ... 381
13.4 EU의 역외 경제협력 ... 384
13.4.1 로메협정 ... 384
13.4.2 域外國과의 자유무역협정 ... 385
13.5 EU와 우리나라 ... 387
부록 : EU 발전 약사 ... 390
제14장 美洲地域 地域統合協定 ... 391
14.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391
14.1.1 NAFTA 설립의 배경 및 과정 ... 391
(1) NAFTA 域內 3국의 쌍무교역 현황 ... 391
(2) NAFTA의 추진과정 ... 392
(3) NAFTA의 추진배경 ... 393
14.1.2 NAFTA의 주요 내용 ... 396
(1) NAFTA의 협정 개요 ... 396
(2) 부문별 주요 내용 ... 396
14.1.3 NAFTA의 경제적 효과 ... 401
(1) 域內國에 대한 효과 ... 401
(2)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402
14.1.4 NAFTA의 확대 추진 ... 403
(1) 칠레의 NAFTA 가입 추진 ... 403
(2) 美洲自由貿易地域(FTAA) 결성 추진 ... 404
(3) 汎大西洋自由貿易地帶(TAFTA) 구상 ... 406
14.1.5 우리나라와 NAFTA ... 407
14.2 中南美地域의 지역통합협정 ... 409
14.2.1 중남미지역의 경제 및 지역경제통합동향 ... 410
(1) 중남미지역의 최근 경제동향 ... 410
(2) 중남미지역 경제통합의 특징 ... 411
14.2.2 南美共同市場(MERCOSUR) ... 413
14.2.3 中美共同市場(CACM) ... 415
14.2.4 안데안協定 ... 416
14.2.5 기타 中南美地域의 경제통합 ... 417
14.2.6 우리나라와 中南美國家 ... 419
제15장 아시아地域의 地域統合協定
15.1 ASEAN 자유무역지역(AFTA) ... 421
15.1.1 AFTA의 발전과정 ... 421
15.1.2 ASEAN의 경제 현황 ... 423
15.1.3 ASEAN의 경제협력 내용 ... 425
(1) 산업협력 ... 425
(2) 공동지역개발 ... 428
(3) 관세협력 ... 429
15.1.4 AFTA의 경제적 효과 및 전망 ... 432
15.1.5 우리나라와 ASEAN ... 433
15.2 아시아·유럽 정상회담(ASEM) ... 435
15.2.1 추진배경 및 경위 ... 435
15.2.2 제1차 ASEM의 결과 및 의의 ... 437
15.2.3 ASEM의 교역구조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 439
15.3 東北亞經濟協力圈 구상 ... 440
15.4 東아시아地域協定聯合(SAARC) ... 446
제16장 APEC(亞·太 경제협력)
16.1 APEC의 발전과정 ... 450
16.1.1 亞·太 경제협력 출발의 배경 ... 450
(1)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동성 ... 450
(2)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상호 의존성 ... 451
(3) UR협상의 타결과 亞·太지역의 불안요인 ... 452
(4) 지역협력체의 역할 ... 453
16.1.2 亞·太 경제협력 논의의 전개 ... 454
16.1.3 APEC의 창설과 전개과정 ... 456
16.2 APEC의 특징 : 開放的 地域主義 ... 462
16.3 APEC에 대한 각국의 입장 ... 466
16.3.1 미국 ... 467
16.3.2 일본 ... 468
16.3.3 중국 ... 469
16.3.4 ASEAN ... 469
16.3.5 EAEC 논쟁 ... 470
16.4 APEC의 실천과제 및 발전방향 ... 471
16.5 APEC과 우리나라 ... 475
제17장 其他地域의 地域統合協定
17.1 호주-뉴질랜드 經濟關係緊密化貿易協定(ANZCERTA) ... 478
17.2 걸프만 연안국 協定案員會(GCC) ... 480
17.3 아프리카 지역 ... 481
17.3.1 西部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ECOWAS) ... 482
17.3.2 中部아프리카 關稅同盟(UDEAC) ... 483
17.3.3 南部아프리카 開發共同體(SADC) ... 484
17.3.4 아랍·마그레브聯合(AMU) ... 485
略語表 ... 487
참고문헌 ... 497
색인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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