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국제무역의 순수이론
제1장 국제무역의 개념 및 역할
1.1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 3
1.2 국가간의 경제교류 ... 5
1.2.1 상품의 거래 ... 5
1.2.2 용역의 거래 ... 6
1.2.3 생산요소의 이동 ... 7
1.3 국제무역의 개념과 특성 ... 9
1.3.1 국제무역의 개념 ... 9
1.3.2 국제무역의 특성 ... 10
1.3.3 무역거래 ... 14
1.4 국제무역의 국민경제적 역할 ... 15
1.4.1 수출의 국민경제걱 역할 ... 16
1.4.2 수입의 국민경제적 역할 ... 20
1.4.3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무역의 문제점 ... 22
1.5 국제무역의 순수이론 ... 24
제2장 비교우위의 이론(Ⅰ)
2.1 국제무역의 발생원인 ... 26
2.2 비교생산비의 원리 ... 29
2.2.1 절대생산비차의 경우 ... 29
2.2.2 비교생산비차의 경우 ... 31
2.2.3 무역이익 ... 32
2.3 상호수요의 법칙 ... 34
2.3.1 국제교환비율의 결정 ... 34
2.3.2 상호수요의 일치 ... 35
2.3.3 무역이익의 배분 ... 36
제3장 비교우위의 이론(Ⅱ)
3.1 요소부존이론 ... 38
3.1.1 분석도구 ... 38
3.1.2 요소가격과 요소집약성 ... 47
3.1.3 헥셔-오린의 정리 ... 56
3.1.4 요소부존량과 특화 ... 60
3.1.5 요소공급의 변동 ... 62
3.1.6 레온티에프의 역설 ... 64
3.1.7 스톨퍼-사무엘슨의 정리 ... 68
3.2 헥셔-오린정리의 한계와 무역패턴의 신이론 ... 70
3.2.1 대표적 수요이론 ... 71
3.2.2 노동숙련설(인적 자본설) ... 72
3.2.3 기술 갭 설 ... 73
3.2.4 R & D 이론 ... 74
3.2.5 Availability 설 ... 74
3.2.6 생산물순환론 ... 75
3.2.7 규모의 경제론 ... 75
3.2.8 Embodiment 설 ... 76
3.2.9 자본이론적 접근 ... 76
3.2.10 합의적 국제분업론 ... 77
3.3 국제무역의 수급관계 ... 78
3.3.1 분석도구 ... 78
3.3.2 불변생산비하의 무역 ... 88
3.3.3 체증생산비하의 부역 ... 94
3.3.4 체감생산비하의 부역 ... 99
3.4 국제무역의 일반균형 ... 103
3.4.1 2국의 가격대비 ... 103
3.4.2 무역후의 균형 ... 105
3.4.3 무역무차별곡선 ... 107
3.4.4 교역조건과 오퍼 곡선 ... 109
3.4.5 무역무차별곡선과 오퍼 곡선 ... 113
3.4.6 무역의 균형 ... 115
3.4.7 국제균형과 헥셔-오린정리 ... 118
3.5 무역균형과 무역이익 ... 121
3.5.1 소비자의 이익 ... 121
3.5.2 생산요소의 절약과 총생산량의 증가 ... 123
3.5.3 무역균형의 과정 ... 125
3.5.4 무역균형의 안정조건 ... 128
제4장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4.1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 134
4.1.1 Harrod의 3명제 ... 135
4.1.2 Johnson의 기본방정식 ... 136
4.2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 140
4.2.1 경제성장의 요인 ... 140
4.2.2 무역의 일반균형 모델 ... 141
4.2.3 경제성장에 의한 무역변동 ... 142
4.2.4 생산요소의 증가와 무역변동 ... 144
4.2.5 기술혁신과 생산효과 ... 150
4.2.6 기술혁신과 생산효과의 검토 ... 155
4.2.7 Kindleberger의 도식적 표현 ... 158
4.3 경제성장과 교역조건 ... 159
4.3.1 교역조건에 미치는 효과 ... 159
4.3.2 무역편향적 성장 ... 161
4.3.3 궁핍화 성장 ... 165
제5장 무역통계
5.1 무역통계의 의의 및 종류 ... 170
5.1.1 무역통계의 의의 ... 170
5.1.2 무역통계의 종류 ... 171
5.2 교역조건지수 ... 186
5.2.1 교역조건의 개념 ... 186
5.2.2 교역조건의 종류 ... 187
제2부 무역정책론
제6장 관세론
6.1 관세의 질과 효과 ... 193
6.1.1 관세의 정의 ... 193
6.1.2 관세의 기능 ... 195
6.1.3 관세의 효과 ... 197
6.1.4 보복관세 ... 208
6.1.5 관세와 오퍼 곡선의 탄력성 ... 210
6.2 관세동맹 ... 212
6.2.1 무역창출효과 ... 212
6.2.2 무역전환효과 ... 215
6.3 관세의 실효보호율과 최적관세 ... 218
6.3.1 관세의 실효보호율 ... 218
6.3.2 최적관세 ... 223
6.4 비관세의 기능과 효과 ... 228
6.4.1 비관세의 종류 ... 228
6.4.2 수입할당제의 기능 ... 231
제7장 경제통합론
7.1 경제통합의 개념 및 형태 ... 234
7.1.1 경제통합의 개념 ... 234
7.1.2 경제통합의 역사적 배경 ... 236
7.1.3 경제통합의 형성이유 ... 241
7.1.4 경제통합의 형태 ... 243
7.1.5 경제통합의 조건 ... 248
7.2 경제통합의 효과 ... 251
7.2.1 무역전환 및 무역창출효과 ... 251
7.2.2 관세동맹과 세계교역규모 ... 255
7.2.3 관세동맹의 후생효과 ... 257
7.2.4 대시장이론 ... 258
7.3 경제통합의 실례 ... 260
7.3.1 EU(유럽연합) ... 260
7.3.2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263
7.3.3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264
7.3.4 ASEAN(동남아국가연합) ... 265
7.3.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각료회의) 267
7.3.6 기타의 경제통합체 ... 269
7.4 경제통합의 과제 ... 270
제3부 국제금융론
제8장 외환론
8.1 외환의 원리와 기능 ... 275
8.1.1 외환의 개념 ... 275
8.1.2 국내현금이동방식 ... 276
8.1.3 송금환 방식 ... 277
8.1.4 추심환 방식 ... 280
8.1.5 신용장 ... 283
8.2 외환거래 ... 287
8.2.1 대고객거래와 은행간거래 ... 287
8.2.2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 291
8.3 외환시세와 그 제도 ... 299
8.3.1 외환시세표시법 ... 299
8.3.2 매도율과 매입률 ... 300
8.3.3 금평가설 ... 306
8.3.4 금수송점 ... 307
8.3.5 구매력평가설 ... 309
8.3.6 IMF평가설 ... 313
8.3.7 고정환율제도 ... 315
8.3.8 변동환율제도 ... 316
8.3.9 환율의 결정 ... 318
8.3.10 환율과 상품의 수급 ... 320
8.4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 ... 322
8.4.1 근본위·관리통화제도의 경우 ... 322
8.4.2 무역에 대한 영향 ... 323
8.4.3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및 범세계적 기업경영 ... 326
8.4.4 통화·금융에 대한 영향 ... 329
8.4.5 환율과 국내물가 ... 330
8.5 평가절하의 가격효과 ... 334
8.5.1 수입수요·수출공급곡선 ... 335
8.5.2 평가절하의 가격효과 ... 338
8.5.3 마샬-러너조건 ... 341
8.5.4 J-커브효과 ... 344
제9장 국제수지
9.1 국제수지의 개념 ... 347
9.2 국제수지의 구성내용 ... 350
9.2.1 경상수지계정 ... 352
9.2.2 장·단기 자본수지계정 ... 353
9.2.3 오차 및 누락계정 ... 353
9.2.4 금융계정 ... 354
9.3 국제수지의 불균형 ... 356
9.3.1 국제수지의 불균형형태 ... 357
9.3.2 단기적 불균형 ... 357
9.3.3 장기적 불균형 ... 361
9.4 국제수지의 조정이론 ... 363
9.4.1 국제수지의 균형조건 ... 363
9.4.2 고전적 조정이론 ... 364
9.4.3 근대적 국제수지의 조정이론 ... 366
9.4.4 국제수지의 조정정책 ... 375
9.4.5 우리 나라의 국제수지 ... 378
제10장 SDR과 국제통화제도
10.1 SDR의 창출 ... 384
10.2 SDR의 내용 ... 387
10.3 SDR의 성격과 문제점 ... 390
10.4 국제통화제도의 결함 ... 395
10.4.1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기 ... 395
10.4.2 국제유동성의 부족 ... 400
10.4.3 고정환율제도의 불합리성 ... 406
10.5 국제통화제도의 개혁과 과제 ... 411
제11장 최근 국제경제의 질서
11.1 남북문제 ... 415
11.1.1 남북문제의 의의 ... 415
11.1.2 개도국수출의 정체성 ... 417
11.1.3 특혜관세제도 ... 421
11.1.4 남북문제와 GATT(WTO) ... 425
11.1.5 남북문제와 UNCTAD ... 428
11.2 동서무역 ... 431
11.2.1 동서무역의 추이 ... 431
11.2.2 동서무역의 동향 ... 432
11.2.3 동서무역확대의 배경 ... 433
제4부 국제경제의 현실
제12장 NAFTY와 한국경제
12.1 세계경제의 블럭화 ... 440
12.2 NAFTY결성의 배경과 경제적 효과 ... 443
12.2.1 NAFTY결성의 배경 ... 443
12.2.2 NAFTY협정후 북미 3국의 경제적 효과 ... 444
12.3 NAFTY와 세계경제질서 ... 450
12.4 NAFTY와 한국경제 ... 454
12.4.1 NAFTY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454
12.4.2 NAFTY출범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 ... 458
제13장 APEC과 한국경제
13.1 경제통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64
13.1.1 경제통합의 형태 ... 464
13.1.2 경제통합의 효과 ... 465
13.2 APEC의 발전과정과 특성 ... 468
13.2.1 APEC의 발전과정 ... 468
13.2.2 APEC의 특성 ... 474
13.3 APEC과 한국경제 ... 475
13.3.1 우리 경제에 있어서 APEC의 중요성 ... 475
13.3.2 우리의 과제 ... 477
제14장 UR과 한국경제
14.1 GATT와 전후 국제무역질서의 조류 ... 481
14.2 UR의 협상경과 ... 485
14.3 UR의 주요내용 ... 489
14.4 UR협정의 이해차이 ; 선진국의 입장 ... 493
14.5 제3세계와 개도국의 입장 ... 495
14.6 UR과 한국경제 ... 497
14.7 UR시대 미 대한 통상 정책 ... 502
14.8 미국의 통상 슈퍼 301조와 미관세법 337조 ... 504
14.8.1 슈퍼301조 ... 504
14.8.2 슈퍼301조의 대응책 ... 504
14.8.3 미관세법 337조 ... 505
14.8.4 미관세법 337조의 대응책 ... 507
14.9 UR협상과 쌀시장개방 ... 508
14.9.1 쌀시장 개방배경 ... 508
14.9.2 쌀시장 개방의 내용 ... 509
14.9.3 UR의 쌀시장 개방원칙 ... 509
14.9.4 쌀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 ... 510
14.9.5 쌀시장 개방과 우리의 대응책 ... 512
제15장 WTO와 한국경제
15.1 WTO체제의 출범의의와 국제환경 변화 ... 515
15.1.1 WTO체제 출범의 의의 ... 515
15.1.2 국제환경 변화 ... 517
15.2 WTO체제의 주요내용 ... 519
15.2.1 WTO의 기능 ... 519
15.2.2 WTO의 조직 및 운영 ... 520
15.2.3 WTO의 지위 ... 522
15.2.4 WTO체제의 특징 ... 522
15.2.5 WTO체제와 GATT체제의 비교 ... 524
15.2.6 WTO체제의 평가 및 전망 ... 526
15.3 WTO와 다자간 무역협상 ... 528
15.3.1 WTO체제하에서 제기될 새로운 무역협상 ... 528
15.3.2 그린라운드 ... 528
15.3.3 블루라운드 ... 531
15.3.4 기술라운드 ... 533
15.3.5 경쟁라운드 ... 535
15.4 WTO체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 539
15.4.1 한국경제에 미치는 경향 ... 539
15.4.2 대응전략 ... 542
제16장 EU와 한국경제
16.1 EU(유럽연합)창설의 역사 ... 548
16.2 EU단일시장의 출범 ... 550
16.3 마스트리히트 조약 ... 554
16.4 EU시장 단일화와 역외경제권과의 관계전망 ... 558
16.5 EU시장 단일화와 한국과의 관계 ... 561
16.6 EU와 한국과의 경제협력전망 ... 564
16.7 EU의 통화통합 ... 567
16.7.1 통화통합의 진행과 과정 ... 567
16.7.2 유럽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571
16.8 EU통합과 EU통화통합의 전망 ... 572
16.9 암스테르담조약 ... 573
제17장 OECD와 한국경제
17.1 OECD가입의 배경과 의의 ... 576
17.1.1 OECD의 설립배경과 성격 ... 576
17.1.2 OECD의 성격 ... 578
17.1.3 OECD 가입조건 및 절차 ... 581
17.2 OECD가입에 따른 의무 ... 586
17.2.1 2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 586
17.2.2 자유화규약의 내용 ... 588
17.3 OECD와 한국경제 ... 591
17.3.1 금융산업의 경쟁촉진과 국제경쟁력 제고 ... 591
17.3.2 환경부문의 선진화 ... 593
17.3.3 OECD가입과 노동부문 ... 594
17.3.4 OECD가입과 소비자정책 ... 596
17.4 앞으로의 정책과제 ... 599
17.4.1 금융산업의 경영합리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 599
17.4.2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 600
17.4.3 노동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 601
17.4.4 소비자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 602
제18장 아세안 및 동북아시아 경제권 형성과 한국경제
18.1 아세안 경제권형성의 전망 ... 605
18.1.1 동남아 통합선언 ... 605
18.1.2 아세안 신규가입 2국 ... 606
18.1.3 아세안과 한국과의 관계 ... 607
18.2 동북아시아 경제권형성의 전망 ... 609
18.2.1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영역 ... 609
18.2.2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특수조건 ... 610
18.2.3 동북아시아 역내 교역의 현황 ... 611
18.2.4 경제통합의 관건 ... 612
18.2.5 동북아시아 국가에 대한 인식 ... 614
18.2.6 경제협력관계의 전망 ... 615
18.2.7 동북아시아 경제권 형성과 남·북 경제협력과제 ... 615
색인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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