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總綱
제1문 憲法의 槪念과 分類 ... 17
Ⅰ. 憲法의 개념 ... 17
Ⅱ. 憲法의 분류 ... 18
제2문 憲法의 特質 ... 19
Ⅰ. 序 ... 19
Ⅱ. 憲法의 規範的 측면으로서의 특질 ... 19
Ⅲ. 憲法의 事實的 측면으로서의 특질 ... 19
제3문 憲法制定權力 ... 21
Ⅰ. 憲法制定權力의 意義 ... 21
Ⅱ. 憲法制定權力理論의 역사적 발전 ... 21
Ⅲ. 憲法制定權力의 본질과 한계 ... 21
Ⅳ. 憲法制定權力의 主體 ... 21
Ⅴ. 憲法制定權力의 행사방법 ... 22
Ⅵ. 憲法制定權力과 憲法改正權力의 관계 ... 22
Ⅶ.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헌법제정권력 ... 22
제4문 憲法改正 ... 23
Ⅰ. 憲法改正의 意義 ... 23
Ⅱ. 憲法改正의 유형 ... 23
Ⅲ. 憲法改正의 한계 ... 23
Ⅳ. 韓國憲法의 개정 ... 24
제5문 憲法의 變動 ... 25
Ⅰ. 憲法變動의 意義 ... 25
Ⅱ. 憲法變動의 유형 ... 25
제6문 憲法의 保障 ... 27
Ⅰ. 憲法保障의 意義 ... 27
Ⅱ. 憲法保障制에 관한 學說 ... 27
Ⅲ. 憲法의 守護者 ... 27
Ⅳ. 憲法保障制度의 유형 ... 27
Ⅴ. 우리 憲法上의 헌법보장제도 ... 28
제7문 憲法前文 ... 29
Ⅰ. 憲法前文의 意義 및 입법예 ... 29
Ⅱ. 憲法前文의 법적 성질 및 그 내용 ... 29
Ⅲ. 憲法前文의 내용과 정신 ... 29
제8문 우리 憲法의 基本原理 ... 31
Ⅰ. 序論 ... 31
Ⅱ. 우리 憲法上의 基本原理 ... 31
제9문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33
Ⅰ. 國家形態에 관한 헌법규정 ... 33
Ⅱ. 國家形態에 관한 學說 ... 33
Ⅲ. 民主共和國의 법적 성격과 규범성 ... 33
Ⅳ. 大韓民國 國家形態의 특색 ... 33
제10문 國民의 憲法上 地位 ... 35
Ⅰ. 序論 ... 35
Ⅱ. 단체로서의 國民의 지위 ... 35
Ⅲ. 개인으로서의 國民의 지위 ... 36
제11문 國民主權主義 ... 37
Ⅰ. 序論 ... 37
Ⅱ. 主權과 國民 ... 37
Ⅲ. 우리 憲法의 國民主權原理 ... 38
제12문 民主的 基本秩序 ... 39
Ⅰ. 民主的 基本秩序의 意義 ... 39
Ⅱ. 民主的 基本秩序의 이념과 형태 ... 39
Ⅲ. 民主的 基本秩序의 내용과 제도 ... 39
Ⅳ. 우리 憲法上의 民主的 基本秩序 ... 39
제13문 政黨의 憲法上 地位 ... 42
Ⅰ. 序論 ... 42
Ⅱ. 政黨의 개념 및 특징 ... 42
Ⅲ. 政黨의 憲法上 지위 ... 42
Ⅳ. 政黨의 법적 지위 ... 43
Ⅴ. 政黨의 組織 및 운영과 해산 ... 43
제14문 選擧制度 ... 45
Ⅰ. 序論 ... 45
Ⅱ. 選擧制度의 基本原理 ... 45
Ⅲ. 選擧制度의 내용 ... 45
Ⅳ. 우리 나라의 選擧制度 ... 46
제15문 우리 憲上의 法治主義 ... 47
Ⅰ. 法治主義 ... 47
Ⅱ. 우리 憲法上의 法治主義 ... 48
제16문 公務員의 憲法上 地位 ... 49
Ⅰ. 序論 ... 49
Ⅱ. 公務員의 憲法上 地位 ... 49
Ⅲ. 國民에 대한 責任 ... 49
Ⅳ. 職業公務員制度 ... 50
Ⅴ. 公務員의 任免과 권리·의무 ... 50
제17문 우리 憲法上의 經濟秩序 ... 51
Ⅰ. 序論 ... 51
Ⅱ. 우리 憲法上의 經濟秩序 ... 51
제18문 對外政策에 관한 憲法上의 規定 ... 52
Ⅰ. 序論 ... 52
Ⅱ. 對外的 根本原理에 관한 규정 ... 52
Ⅲ. 外交에 관한 규정 ... 52
Ⅳ. 戰爭에 관한 규정 ... 53
Ⅴ. 平和統一 지향문제 ... 53
제19문 條約 ... 54
Ⅰ. 條約의 意義 ... 54
Ⅱ. 條約의 성립절차 ... 54
Ⅲ. 條約의 효력 ... 54
Ⅳ. 違憲條約의 효력과 사법적 심사 ... 55
제20문 地方自治制度 ... 56
Ⅰ. 序論 ... 56
Ⅱ. 地方自治制의 유형 ... 56
Ⅲ. 地方自治의 내용과 한계 ... 56
Ⅳ.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지방자치 ... 57
제2편 基本權
제21문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58
Ⅰ. 基本的 人權의 意義 ... 58
Ⅱ. 基本權의 성격 ... 58
제22문 基本的 人權의 主體 ... 60
Ⅰ. 序論 ... 60
Ⅱ. 일반국민 ... 60
Ⅲ. 외국인 ... 60
Ⅳ. 法人 ... 61
Ⅴ. 特別權力關係에 있는 국민 ... 61
Ⅵ. 소수자인 국민 ... 61
제23문 基本權의 效力 ... 62
Ⅰ. 序論 ... 62
Ⅱ.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62
Ⅲ. 基本權規定의 제3자적 효력 ... 62
제24문 基本權保障의 限界와 制限 ... 64
Ⅰ. 序論 ... 64
Ⅱ. 基本權制約의 일반적 원리 ... 64
Ⅲ. 基本權의 내재적 한계 ... 64
Ⅳ. 基本權의 제한 ... 65
제25문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67
Ⅰ. 序論 ... 67
Ⅱ. 立法機關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 67
Ⅲ. 行政機關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 67
Ⅳ. 司法機關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 68
Ⅴ. 憲法裁判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68
Ⅵ.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침해와 그 구제 ... 69
Ⅶ. 基本權侵害와 抵抗權行使에 의한 구제 ... 69
제26문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國民의 自由와 權利 ... 69
Ⅰ. 序說 ... 69
Ⅱ.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개념 및 효력 ... 69
Ⅲ.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權利의 인정의 근거 ... 69
Ⅳ.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종류 ... 70
제27문 人間의 尊嚴과 價値 ... 71
Ⅰ. 序論 ... 71
Ⅱ.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意義 ... 71
Ⅲ. 法的 性格 ... 71
Ⅳ. 人間의 尊嚴性保障의 수단 ... 72
Ⅴ. 人間의 尊嚴性條項의 법적 효력 ... 72
제28문 幸福追求權 ... 73
Ⅰ. 序論 ... 73
Ⅱ. 法的 성격과 본질 ... 73
Ⅲ. 世體와 구체적 내용 ... 74
Ⅳ. 效力 ... 74
Ⅴ. 한계와 제한 ... 74
제29문 平等權 ... 75
Ⅰ. 序論 ... 75
Ⅱ. 平等權의 성질 ... 75
Ⅲ. 平等權의 내용 ... 76
Ⅳ. 平等原則의 구체적 적용 ... 76
제30문 自由權的 基本權 ... 78
Ⅰ. 序論 ... 78
Ⅱ. 法的 性格 ... 78
Ⅲ. 自由權의 내용과 범위 ... 78
Ⅳ. 自由權의 制限 ... 79
Ⅴ. 自由權의 침해에 대한 구제 ... 79
Ⅵ. 自由權과 타기본권과의 관계 ... 79
제31문 身體의 自由 ... 80
Ⅰ. 序論 ... 80
Ⅱ. 罪刑法定主義와 적법절차의 보장 ... 80
Ⅲ. 身體의 自由의 구체적 내용 ... 81
Ⅳ. 身體의 自由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 ... 81
Ⅴ. 身體의 自由의 한계와 제한 ... 82
제32문 居住·移動의 自由 ... 83
Ⅰ. 序論 ... 83
Ⅱ. 居住·移轉의 자유의 내용 ... 83
Ⅲ. 居住·移轉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 ... 83
제33문 職業選擇의 自由 ... 84
Ⅰ. 序論 ... 84
Ⅱ. 內容 ... 84
Ⅲ. 職業選擇의 자유와 그 제한 ... 84
제34문 住居의 自由 ... 86
Ⅰ. 序論 ... 86
Ⅱ. 住居의 자유의 내용 ... 86
Ⅲ. 住居의 자유의 제한 ... 86
제35문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87
Ⅰ. 序論 ... 87
Ⅱ. 私生活秘密의 자유의 意義와 성격 ... 87
Ⅲ. 私生活의 秘密과 자유의 내용 ... 87
Ⅳ. 私生活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와 제한 ... 88
Ⅴ. 私生活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와 구제 ... 88
제36문 通信의 自由 ... 89
Ⅰ. 序論 ... 89
Ⅱ. 通信의 자유의 내용 ... 89
Ⅲ. 通信의 자유의 제한과 令狀主義 ... 89
Ⅳ. 通信의 자유와 盜聽 ... 89
제37문 財産權의 保障 ... 91
Ⅰ. 序論 ... 91
Ⅱ. 財産權保障의 내용 ... 91
Ⅲ. 財産權保障의 한계 ... 91
Ⅳ. 財産權의 제한 ... 92
제38문 精神的 自由 ... 93
Ⅰ. 序論 ... 93
Ⅱ. 精神的 자유의 내용 ... 93
Ⅲ. 精神的 自由의 優越論 ... 93
제39문 良心의 自由 ... 95
Ⅰ. 序論 ... 95
Ⅱ. 良心의 자유의 내용 ... 95
Ⅲ. 良心의 자유의 주체와 효력 ... 96
Ⅳ. 良心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96
Ⅴ. 現代國家에 있어서의 良心의 자유 ... 96
제40문 宗敎의 自由 ... 97
Ⅰ. 序論 ... 97
Ⅱ. 內容 ... 97
Ⅲ. 國敎不認定과 政敎分離의 原則 ... 97
Ⅳ. 宗敎의 自由效力 ... 98
Ⅴ. 宗敎의 자유의 제한과 그 효력 ... 98
제41문 學問과 藝術의 自由 ... 99
Ⅰ. 序論 ... 99
Ⅱ. 學問의 자유 ... 99
Ⅲ. 藝術의 자유 ... 100
Ⅳ. 著作者·發明家·藝術家의 권리 ... 100
제42문 言論·出版의 自由 ... 101
Ⅰ. 序論 ... 101
Ⅱ. 言論·出版의 자유의 意義와 법적 성격 ... 101
Ⅲ. 言論·出版의 자유의 내용 ... 101
Ⅳ. 言論·出版의 자유의 주체와 효력 ... 102
Ⅴ. 言論·出版의 자유의 한계 ... 102
Ⅵ. 言論·出版의 자유의 제한 ... 103
제43문 集會·結社의 自由 ... 105
Ⅰ. 序論 ... 105
Ⅱ. 內容 ... 105
Ⅲ. 集會·結社의 자유의 제한 ... 106
제44문 政治的 自由權 ... 107
Ⅰ. 序論 ... 107
Ⅱ. 政治的 表現의 자유 ... 107
Ⅲ. 政黨加入과 정당활동의 자유 ... 107
Ⅳ. 投票와 선거운동의 자유 ... 108
제45문 請願權 ... 109
Ⅰ. 序論 ... 109
Ⅱ. 請願權의 법적 성격 ... 109
Ⅲ. 請願權의 내용 ... 110
Ⅳ. 請願의 효과 ... 110
제46문 裁判을 받을 權利 ... 111
Ⅰ. 序論 ... 111
Ⅱ. 裁判請求權의 내용 ... 111
Ⅲ. 裁判請求權의 효력 ... 112
Ⅳ. 裁判請求權의 제한 ... 112
제47문 刑事補償請求權 ... 114
Ⅰ. 序論 ... 114
Ⅱ. 刑事補償請求權의 意義와 법적 성격 ... 114
Ⅲ. 刑事補償請求權의 내용 ... 114
Ⅳ. 刑事補償法上의 문제점 ... 115
제48문 國家賠償請求權 ... 116
Ⅰ. 序論 ... 116
Ⅱ. 法的 性格 ... 116
Ⅲ. 國家賠償請求權의 주체 ... 116
Ⅳ. 國家賠償請求權의 내용 ... 117
Ⅴ. 國家賠償請求權의 제한 ... 117
Ⅵ. 國家賠償法의 문제점 ... 118
제49문 社會權 ... 119
Ⅰ. 社會權의 意義 ... 119
Ⅱ. 社會權의 연혁 ... 119
Ⅲ. 社會權의 구조와 범위 ... 119
Ⅳ. 社會權의 법적 성격 ... 119
Ⅴ. 社會權과 자유권의 관계 ... 120
제50문 人間다운 生活權 ... 121
Ⅰ. 序論 ... 121
Ⅱ. 人間다운 生活權의 법적 성격 ... 121
Ⅲ. 人間다운 生活權의 내용 ... 121
Ⅳ. 人間다운 生活權의 주체와 효력 ... 122
제51문 敎育을 받을 權利 ... 123
Ⅰ. 序論 ... 123
Ⅱ.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義와 법적 성격 ... 123
Ⅲ. 敎育을 받을 권리의 주체 ... 123
Ⅳ. 敎育을 받을 권리의 내용 ... 124
Ⅴ. 敎育의 義務 ... 124
Ⅵ. 敎育制度의 보장 ... 124
제52문 勤勞의 權利 ... 126
Ⅰ. 序論 ... 126
Ⅱ. 勤勞의 權利의 법적 성격 ... 126
Ⅲ. 勤勞의 權利의 主體 ... 126
Ⅳ. 勤勞의 權利의 내용 ... 127
Ⅴ. 勤勞의 權利의 효력과 제한 ... 128
제53문 勤勞者의 勤勞三權 ... 129
Ⅰ. 序論 ... 129
Ⅱ. 勤勞三權의 법적 성격과 주체 ... 129
Ⅲ. 勤勞三權의 내용 ... 129
Ⅳ. 勤勞三權의 효력 ... 130
Ⅴ. 勤勞三權의 제한 ... 130
제54문 環境權 ... 131
Ⅰ. 序論 ... 131
Ⅱ. 法的 性格 ... 131
Ⅲ. 環境權의 내용 ... 131
Ⅳ. 環境權의 효력과 제한 ... 132
Ⅴ. 環境權의 침해와 구제 ... 132
제55문 自由權的 基本權과 社會權的 基本權의 關係 ... 133
Ⅰ. 序論 ... 133
Ⅱ. 兩者의 차이 ... 133
Ⅲ. 兩者의 대립 ... 134
Ⅳ. 兩者의 調和 ... 134
제56문 參政權 ... 135
Ⅰ. 序論 ... 135
Ⅱ. 參政權의 법적 성격 ... 135
Ⅲ. 參政權의 유형 ... 135
Ⅳ. 參政權의 내용 ... 135
Ⅴ. 參政權의 제한 ... 136
Ⅵ. 請願權의 參政權性 ... 136
제57문 國民의 義務 ... 137
Ⅰ. 序論 ... 137
Ⅱ. 國民의 義務와 법적 성격 ... 137
Ⅲ. 國民의 의무의 내용 ... 137
제58문 制度的 保障 ... 139
Ⅰ. 序論 ... 139
Ⅱ. 基本權保障과 제도적 보장의 관계 ... 139
Ⅲ. 制度的 保障의 내용 ... 139
Ⅳ. 制度的 保障의 효과 ... 140
Ⅴ. 우리 憲法上의 제도적 보장 ... 140
제3편 統治機構
제59문 우리 憲法上의 權力分立主義 ... 141
Ⅰ. 權力分立主義 ... 141
Ⅱ. 우리 憲法上의 權力分立主義 ... 142
제60문 우리 憲法上의 政府形態 ... 143
Ⅰ. 序論 ... 143
Ⅱ. 現代國家의 주요정부형태 ... 143
Ⅲ.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 ... 143
제61문 大統領制와 議院內閣制의 比較 ... 145
Ⅰ. 序論 ... 145
Ⅱ. 大統領議 ... 145
Ⅲ. 議員內閣制 ... 145
Ⅳ. 공통점 ... 145
Ⅴ. 차이점 ... 145
Ⅵ. 區別의 상대화 ... 145
제62문 大統領의 地位 ... 146
Ⅰ. 序論 ... 146
Ⅱ. 大統領의 헌법상 지위 ... 146
Ⅲ. 大統領의 신분상 지위 ... 147
제63문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方法과 그에 대한 統制 ... 148
Ⅰ. 大統領의 권한행사의 원칙 ... 148
Ⅱ. 大統領의 권한행사의 방법 ... 148
Ⅲ. 大統領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148
제64문 大統領의 權限 ... 149
Ⅰ. 序論 ... 149
Ⅱ. 大統領의 대권적 권한 ... 149
Ⅲ. 大統領의 행정에 관한 권한 ... 149
Ⅳ. 大統領의 國會와 입법에 관한 권한 ... 150
Ⅴ. 大統領의 사법에 관한 권한 ... 151
Ⅵ. 大統領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그에 대한 통제 ... 151
제65문 우리 憲法上 國家緊急權 ... 152
Ⅰ. 國家緊扱權 ... 152
Ⅱ. 우리 憲法上의 國家緊急權 ... 153
제66문 大統領의 法律案拒否權 ... 155
Ⅰ. 序論 ... 155
Ⅱ. 法律案拒否權의 법적 성질 ... 155
Ⅲ. 法律案拒否權의 행사요건 ... 155
Ⅳ. 法律案拒否權의 종류 ... 155
Ⅴ. 法律案拒否權의 압도와 공포 ... 156
제67문 大統領의 命令制定權 ... 157
Ⅰ. 序論 ... 157
Ⅱ. 委任命令 ... 157
Ⅲ. 執行命令 ... 157
Ⅳ. 緊急命令과 緊急財政·經濟處分 및 그 命令 ... 158
Ⅴ. 大統領의 명령제정권에 대한 통제 ... 158
제68문 國務總理의 憲法上 地位와 權限 ... 159
Ⅰ. 序論 ... 159
Ⅱ. 國務總理의 헌법상 지위 ... 159
Ⅲ. 國務總理의 신분상 지위 ... 160
Ⅳ. 國務總理의 권한 ... 160
Ⅴ. 國務總理의 의무와 책임 ... 161
제69문 國務會議의 憲法上 地位 ... 162
Ⅰ. 序論 ... 162
Ⅱ. 國務會議의 헌법상 지위 ... 162
Ⅲ. 國務會議의 구성 ... 162
Ⅳ. 國務會議의 審議 ... 163
Ⅴ. 國務會議와 국회와의 관계 ... 163
제70문 議會主義의 原理 ... 164
Ⅰ. 意義 ... 164
Ⅱ. 議會主義의 원리 ... 164
Ⅲ. 議會主義의 전제와 조건 ... 164
Ⅳ. 議會主義의 변모 ... 164
Ⅴ. 현대적 의회제도 ... 165
Ⅵ.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議會主義 ... 165
제71문 國會의 憲法上 地位 ... 166
Ⅰ. 國會의 意義 ... 166
Ⅱ. 憲法의 유형과 國會의 헌법상 지위 ... 166
Ⅲ. 國會의 헌법상 지위 ... 166
제72문 國會의 構成과 運營 ... 168
Ⅰ. 國會의 意義 ... 168
Ⅱ. 國會의 구성 ... 168
Ⅲ. 國會의 운영 ... 168
제73문 國會議員의 地位 ... 170
Ⅰ. 序論 ... 170
Ⅱ. 議員資格의 발생과 소멸 ... 170
Ⅲ. 國會議員의 지위 ... 170
Ⅳ. 國會議員의 권리·의무 ... 171
Ⅴ. 國會議員의 특권 ... 171
제74문 國會議員의 免責特權 ... 172
Ⅰ. 序論 ... 172
Ⅱ. 法的 性質 ... 172
Ⅲ. 主體 ... 172
Ⅳ. 內容 ... 172
Ⅴ. 免責의 한계 ... 173
제75문 國會議員不逮捕特權 ... 174
Ⅰ. 序論 ... 174
Ⅱ. 性質 ... 174
Ⅲ. 內容 ... 174
제76문 國會의 立法權 ... 176
Ⅰ. 序論 ... 176
Ⅱ. 立法權의 개념 ... 176
Ⅲ. 立法權의 축소경향 ... 176
Ⅳ. 國會立法權의 내용 ... 176
제77문 國會의 財政에 관한 權限 ... 178
Ⅰ. 序論 ... 178
Ⅱ. 財政에 관한 헌법원칙 ... 178
Ⅲ. 租稅法律主義 ... 178
Ⅳ. 財政管理作用에 관한 헌법규정 ... 179
제78문 國會의 豫算議決權 ... 180
Ⅰ. 序論 ... 180
Ⅱ. 豫算의 의의 ... 180
Ⅲ. 豫算의 성립 ... 180
Ⅳ. 豫算의 효력 ... 181
Ⅴ. 決算監査 ... 181
제79문 豫算과 法律 ... 182
Ⅰ. 序論 ... 182
Ⅱ. 法律과 예산의 意義 ... 182
Ⅲ. 法律과 예산의 차이 ... 182
Ⅳ. 法律과 예산의 관계 ... 182
Ⅴ. 法律과 예산의 불일치와 그 조정 ... 183
제80문 國會의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184
Ⅰ. 序論 ... 184
Ⅱ. 彈劾訴追權 ... 184
Ⅲ. 國政監査·調査權 ... 184
Ⅳ. 緊急命令과 緊急財政·經濟處分 및 그 命令의 승인권 ... 185
Ⅴ. 戒嚴解除要求權 ... 185
Ⅵ. 國防 및 外交政算에 대한 동의권 ... 185
Ⅶ. 一般赦免에 대한 동의권 ... 185
Ⅷ. 國務總理·國務委員의 解任建議權 ... 185
Ⅸ. 國務總理·國務委員 등의 국회출석 요구 및 질문권 ... 186
제81문 彈劾制度 ... 187
Ⅰ. 彈劾制度의 意義와 정치적 가치 ... 187
Ⅱ. 彈劾訴追 ... 187
Ⅲ. 彈劾決定 ... 188
제82문 國政監査·調査權 ... 189
Ⅰ. 序論 ... 189
Ⅱ. 主體와 시기 ... 189
Ⅲ. 內容 ... 189
Ⅳ. 國政監査·調査權의 한계 ... 190
Ⅴ. 國政監査·調査의 효과 ... 190
제83문 國會의 外交에 관한 權限 ... 192
Ⅰ. 序論 ... 192
Ⅱ. 國會의 調約同意權 ... 192
Ⅲ. 기타 外交에 관한 국회의 관여권 ... 193
제84문 國會의 내부사항에 관한 自律權 ... 194
Ⅰ. 國會의 자율권의 意義 ... 194
Ⅱ. 國會自律權認定의 근거 ... 194
Ⅲ. 國會自律權의 내용 ... 194
Ⅳ. 國會의 自律權의 한계 ... 195
제85문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 196
Ⅰ. 司法權의 槪念 ... 196
Ⅱ. 現行法上 司法權의 범위 ... 196
Ⅲ. 司法權의 한계 ... 196
제86문 司法權의 獨立 ... 198
Ⅰ. 序論 ... 198
Ⅱ. 法院의 독립 ... 198
Ⅲ. 法官의 물적 독립 ... 199
Ⅳ. 法官의 인적 독립 ... 199
Ⅴ. 大法院規則制定權 ... 200
제87문 違憲法律審査制 ... 201
Ⅰ. 序論 ... 201
Ⅱ. 違憲法律審査制의 유형 ... 201
Ⅲ. 우리 나라의 違憲法律審査制 ... 201
Ⅳ. 違憲法律審査制의 제문제 ... 203
제88문 政府와 國會와의 關係 ... 205
Ⅰ. 序論 ... 205
Ⅱ. 政府와 국회의 상호독립관계 ... 205
Ⅲ. 國會의 정부에 대한 통제 ... 205
Ⅳ. 政府의 국회에 대한 통제 ... 206
Ⅴ. 政府와 國會의 融和關係 ... 207
Ⅵ. 大統領의 국회에 대한 상대적 우위 ... 207
제89문 政府와 法院과의 關係 ... 208
Ⅰ. 序論 ... 208
Ⅱ. 相互獨立 ... 208
Ⅲ. 法院의 政府에 대한 통제 ... 208
Ⅳ. 政府의 法院에 대한 통제 ... 209
Ⅴ. 法院과 정부의 공화 ... 209
제90문 國會와 法院과의 關係 ... 210
Ⅰ. 序論 ... 210
Ⅱ. 相互獨立의 관계 ... 210
Ⅲ. 國會의 법원에 대한 통제 ... 210
Ⅳ. 法院의 국회에 대한 통제 ... 211
Ⅴ. 法院과 국회의 共和 ... 211
제91문 憲法裁判所의 地位와 權限 ... 212
Ⅰ. 序論 ... 212
Ⅱ. 憲法裁判所의 지위 ... 212
Ⅲ. 憲法裁判所의 권한 ... 213
Ⅳ. 結論 ... 215
旣出問題 ... 216
Ⅰ. 司法試驗 ... 216
Ⅱ. 行政高試 ... 219
Ⅲ. 外務高試 ... 220
Ⅳ. 軍法務官試驗 ... 221
Ⅴ. 法院事務官試驗 ... 222
Ⅵ. 國會事務官試驗 ... 223
Ⅶ. 高試司法科 ... 224
Ⅷ. 日本司法試驗論文問題 ... 225
Ⅸ. 日本外務高試問題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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