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회의진행법 ... 19 1. 민주식 회의진행법이란? ... 19 2. 회의법의 역사적 배경 ... 21 3. 한국의회식회의법이란 ... 24 제2장 선거 ... 27 1. 의장선거 ... 27 ㄱ. 임시의장 선출 ... 27 ㄴ. 의장 선거 ... 27 A. 재적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 경우 ... 28 B. 재적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로 당선되는 경우 ... 30 2. 반장선거 ... 30 ㄱ. 임시의장 선거 ... 33 ㄴ. 반장 선거 ... 34 A. 재적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 경우 ... 34 B. 재적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로 당선되는 경우 ... 37 제3장 회의법의 규칙 ... 40 1. 회의공개의 원칙 ... 40 ㄱ. 회의의 공개 ... 40 ㄴ. 방청의 자유 ... 40 ㄷ. 기록의 공표 ... 41 ㄹ. 비공개 회의 ... 42 2. 정족수의 원칙 ... 43 ㄱ. 의사정족수 ... 44 ㄴ. 의결정족수 ... 45 A.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 45 B. 재적의원 3분의 2이상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 46 3분의 2이상의 수치산출법 ... 47 3. 1의제의 원칙 ... 48 4. 발언자유의 원칙 ... 48 5. 폭력의 부정 ... 51 6. 의원평등의 원칙 ... 52 7.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 52 ㄱ. 과반수결의 원칙 ... 52 A. 출석의원 과반수 ... 52 B. 재적의원 과반수 ... 53 ㄴ. 종다수결의 원칙 ... 54 ㄷ. 3분의 2 이상결의 원칙 ... 55 A.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 55 B.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 56 8. 소수의견의 존중 ... 56 9. 일사부재의의 원칙 ... 57 ㄱ. 의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 57 ㄴ. 의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 57 【주】번안동의 ... (表決 10. 회기불계속의 원칙 ... 60 제4장 회의용어 해설 ... 62 1. 회기 ... 62 ㄱ. 회기 의 결정 ... 62 ㄴ. 회기의 연장 및 회기의 계산 ... 63 2. 개회와 개의 ... 63 3. 폐회와 산회 ... 63 4. 휴회와 휴게 ... 64 5. 독회에 대하여 ... 64 ㄱ. 제1독회 ... 65 ㄴ. 제2독회 ... 65 ㄷ. 제3독회 ... 65 제5장 회의진행의 일반적 방법 ... 66 1. 개회 ... 66 ㄱ. 정족수 확인 ... 66 ㄴ. 개회선언 ... 67 2. 회의록 통과 ... 67 ㄱ. 회의록의 의의와 그 작성 ... 67 ㄴ. 회의록을 표결에 의하여 통과시키는 방법 ... 68 회의록 통과의 시기에 대하여 ... 69 ㄷ. 회의록을 의장과 사무총장의 서명·날인으로 통과시키는 방법 ... 70 3. 의장인사 ... 71 4. 회무·재정의 보고 ... 71 ㄱ. 회무보고 ... 71 ㄴ. 재정보고 ... 71 5. 위원회 보고 ... 72 ㄱ. 분과위원회 보고 ... 72 ㄴ. 특별위원회 보고 ... 72 6. 지난번 회의에서 심의미료된 의사 ... 73 의사일정의 결정방법 ... 73 7. 의안심의 ... 78 A. 의안의 심의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 ... 81 B. 새로운 의안을 추가하고 싶을 때 ... 81 8. 폐회(또는 산회) ... 83 폐회동의의 특권 ... 84 제6장 동의 ... 85 1. 동의(動議)란 무엇인가? ... 85 동의(同意)란 무엇인가? ... 86 ㄱ. 원동의 ... 86 ㄴ. 보조동의 ... 86 ㄷ. 부수동의 ... 87 ㄹ. 우선동의 ... 87 2. 동의의 진행방법 ... 88 ㄱ. 동의의 제출 ... 88 ㄴ. 동의의 성립 ... 90 ㄷ. 동의의 상정 ... 91 ㄹ. 동의의 토의 ... 91 A. 제안설명 ... 91 제안설명을 하는 이유 ... 91 의안심의 절차 ... 92 B. 질의 ... 93 C. 토론 ... 95 ① 의제외 발언의 금지 ... 96 ② 발언회수의 제한 ... 96 ③ 발언시간의 제한 ... 97 토론제한·연장(討論制限·延長)의 동의를 사용하는 방법 ... 97 ④ 발언자수의 제한 ... 99 ⑤ 발언방해의 금지 ... 100 ⑥ 발언방해가 되지 않는 동의 ... 101 ⑦ 모욕발언의 금지 ... 102 ⑧ 토론의 통지 ... 102 ⑨ 토론하지 않는 의안 ... 103 1. 비공개회의의 의안 ... 104 2. 의원사퇴 허가의 의안 ... 104 3.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 104 ⑩ 의장의 토론참가 ... 105 ⑪ 토론종결 ... 106 ㉠ 의장이 토론 종결을 선포한다 ... 106 ㉡ 의장이 토론종결 여부를 묻는다 ... 106 ㉢ 의원이 토론종결 동의를 제출한다 ... 107 ㅁ. 표결 ... 108 A. 동의가 표결에 들어가는 시점 ... 108 B. 표결수 ... 109 ① 과반수 ... 109 ㉠ 재적의원 과반수 ... 109 ㉡ 출석의원 과반수 ... 110 ② 3분의 2이상 ... 111 ㉠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 111 ㉡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 112 ③ 종다수 ... (비 ㉠ 임시의장 선거 ... 113 ㉡ 인선문제에 있어서 결선투표 ... 113 ④ 만장일치 ... 113 ⑤ 만장일치라도 무효가 되는 의안 ... 114 ⑥ 가, 부, 동수일 때 의장의 결정권 ... 114 C. 표결방법 ... 115 ① 구두표결 ... 115 ② 기립표결(또는 거수표결) ... 116 ③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 ... 116 ㉠ 기명투표 ... 116 ㉡ 무기명투표 ... 117 ④ 투표절차 ... 118 ㉠ 정족수 확인 ... 118 ㉡ 감표위원의 지명 ... 118 ㉢ 투표함의 검사 ... 118 ㉣ 투표 ... 119 ㉤ 투표 종료의 선포 ... 119 ㉥ 개표의 선포 ... 119 ㉦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수의 점검 ... 119 ⑤ 표결결과의 선포 ... 120 ⑥ 선거절차 ... 120 A. 선거관리 위원회 ... 120 ㉠ 투표와 개표는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행한다 ... 120 ㉡ 투표장소와 개표 장소 ... 120 ㉢ 무효표의 결정 ... 120 ㉣ 당선자 결정 ... 121 가, 부, 를 결정하는 기준 ... 121 3. 동의의 종류와 우선순위 ... 123 ㄱ. 동의의 종류 ... 123 ㄴ. 동의의 우선순위 ... 128 4. 각 동의에 대한 해설 ... 129 ㄱ. 원동의 ... (원안 ㄴ. 보조동의 ... 129 A. 무기연기의 동의 ... 129 B. 수정동의 ... 129 '규칙' ① 수정안은 근본적으로 원안과 성질을 같이하여야 한다 ... 130 ② 수정안의 우선순위는 14번이다 ... 130 ③ 수정안이 가결되었을 때에는 표결재심의 동의 ... (번안 ④ 수정동의 ... (개의 ⑤ 수정동의를 표결할 때는 재수정안, 수정안, 원안의 순서로 한다 ... 130 ⑥ 원안과 수정안들 중에 공통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공통된 내용을 먼저 표결한 다음에 독립된 내용을 표결한다 ... 131 ⑦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표결에 붙이지 아니한다 ... 132 ⑧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국회법 제89조 2항에 의해서 원안에 토론에 들어갈 수 없고 바로 원안의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 132 ⑨ 수정동의 ... (개의 ⑩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점 ... 134 수정안의 형태 ... 134 C. 위원회 회부와 재회부의 동의 ... 137 ① 위원회회부의 동의 ... 137 ② 위원회재회부의 동의 ... 138 D. 기한부 회부와 재회부의 동의 ... 138 E. 토론제한·연장의 동의 ... 138 F. 토론종결의 동의 ... 139 G. 보류동의 ... 140 H. 보류되었던 동의의 재상정 ... 140 ㄷ. 부수동의 ... 140 A. 규칙일시정지의 동의 ... 141 B. 동의의 철회 ... 141 C. 심의반대의 동의 ... 142 D. 서류낭독의 요구 ... 143 E. 문제분할의 동의 ... 143 F.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 ... 144 G.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 144 H.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 ... 144 I. 표결재심의의 동의＝(번안동의) ... 146 J. 폐기동의＝(취소동의) ... 150 ㄹ. 우선동의 ... 150 A. 일정변경의 동의 ... 151 B. 일정촉진의 동의 ... 152 C. 특권문제에 관한 요구＝(특청) ... 152 D. 휴게동의 ... 153 E. 폐회동의 또는 산회동의 ... 153 F. 다음번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는 동의 ... 154 긴급동의란 무엇인가? ... 154 제7장 의장이 알아야 할 사항 ... 155 1. 의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 ... 155 2. 의장의 임무 ... 155 ①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55 ② 발언의 계속 ... 156 ③ 의안심의에 관한 범위조절 ... 156 ④ 보충발언의 허가 ... 157 ⑤ 불법적인 동의는 각하할 수 있다 ... 157 ⑥ 부결된 의안의 처리 ... 157 ⑦ 발언권을 주는 순서 ... 158 ⑧ 의장은 토론종결여부를 물을 수 있다 ... 158 ⑨ 선포는 내용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159 ⑩ 의장과 의원의 호칭 ... 159 ⑪ 의장의 동의제출과 토론참가 ... 159 ⑫ 감표위원의 지명 ... 160 ⑬ 의원의 좌석은 의장이 정한다 ... 160 3. 의장의 권한 ... 161 ① 휴회중 회의의 재개 ... 161 ② 상임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 ... 161 ③ 폐회중 분과위원회의 개회 ... 162 ④ 총회중 분과위원회의 개회 ... 163 ⑤ 의사정족수의 관리 ... 163 ⑥ 의사일정이 끝나면 산회 선포 ... 164 ⑦ 비공개회의의 개회 ... 164 ⑧ 의안의 정리 ... 164 ⑨ 의원의 발언시간과 회의록 ... 165 ⑩ 표결방법의 제의 ... 165 ⑪ 의장과 회의록 ... 167 ⑫ 회의의 질서유지 ... 167 ⑬ 녹음촬영의 허가 ... 168 ⑭ 위원회 출석과 발언 ... 168 4. 의사봉의 사용법 ... 169 ㄱ. 의사봉을 두드리는 목적 ... 169 ㄴ. 의사봉을 세번 두드리는 이유 ... 169 A. 첫번째 의사봉을 두드리는 뜻 ... 170 B. 두번째 의사봉을 두드리는 뜻 ... 170 C. 세번째 의사봉을 두드리는 뜻 ... 170 제8장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 ... 172 1. 의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 ... 172 2. 의원이 발언 요령 ... 172 ㄱ. 발언할 때의 주의할 점 ... 172 A.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72 B. 타의원이 발언중일 때에는 발언해서는 안된다 ... 173 C. 타의원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 174 D. 발언은 의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야하 한다 ... 174 ㄴ. 제안설명할 때의 요령 ... 174 ㄷ. 의견을 발표할 때의 요령 ... 175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 휴대금지 ... 176 제9장 회의의 종류 ... 177 1. 총회 ... 177 ㄱ. 총회의 목적 ... 177 ㄴ. 총회의 구성요건 ... 177 A. 의사 정족수 ... 177 B. 의결 정족수 ... 178 ㄷ. 정기총회 ... 179 ㄹ. 임시총회 ... 179 2. 이사회 ... 180 3. 회장단 회의 ... 182 4. 위원회 ... 182 ㄱ. 위원회의 필요성 ... 182 ㄴ. 위원회와 총회의와의 관계 ... 183 A. 의안의 심사기간 ... 183 B.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183 C. 위원회의 의안 제출 ... 184 D. 위원회 재회부 ... 184 ㄷ. 위원회운영의 일반적 규칙 ... 184 A.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184 B. 위원의 발언회수 ... 185 C. 위원회와 소위원회 ... 185 D. 위원회의 개회 ... 186 E. 위원회에서의 방청 ... 186 F. 총회기간중 위원회의 개회 ... 187 G.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 187 ㄹ. 위원장의 직무 ... 188 A. 위원회를 대표하는 권한 ... 188 B. 회의에 관한 권한 ... 192 C. 회의질서에 관한 권한 ... 194 ㅁ. 위원회의 종류 ... 196 A. 상임위원회 ... 196 B. 특별위원회 ... 197 C. 총위원회 ... 198 D. 의총위원회 ... 199 제10장 회의진행 실습 ... 200 1. 의안을 가결시키는 방법 ... 200 A. 성인의 경우 ... 200 B. 어린이의 경우 ... 203 2. 의안을 부결시키는 방법 ... 205 A. 성인인 경우 ... 205 B. 어린이의 경우 ... 209 3. 의안을 수정하는 방법 ... 211 A. 성인의 경우 ... 211 ① 수정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 211 ② 수정안의 부결되었을 경우 ... 216 B. 어린이의 경우 ... 216 ① 수정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 216 ②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 220 4. 의안을 위원회에 재회부시키는 방법 ... 221 5. 의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방법 ... 223 6. 청문회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