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계약관리
제1장 계약의 종류
［1］ 채권의 의의 및 발생원인 ... 75
［2］ 계약의 의의와 종류 ... 76
1. 계약의 의의 ... 76
2. 계약의 종류 ... 77
제2장 계약의 상대방
［1］ 계약의 주체 ... 82
［2］ 자연인과의 계약 ... 84
1. 본인과의 계약 ... 84
(1) 권리능력 ... 84
가. 의의 ... 84
나. 권리능력의 시종 ... 84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85
가. 의의 ... 85
나. 행위무능력자 ... 86
(3)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88
가. 보호의 취지 ... 88
나. 각종의 보호제도 ... 88
(4) 계약체결상의 유의사항 ... 89
가. 본인여부의 확인 ... 89
(가) 확인수단 ... 89
(나) 본인확인을 잘못하고 계약한 경우의 실무처리 ... 90
나. 계약능력의 확인 ... 91
(가) 확인수단 ... 91
(나) 능력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실무처리 ... 93
2. 대리인과의 계약 ... 96
(1) 대리제도의 개요 ... 96
가. 대리제도의 의의 ... 96
나. 대리의 종류 ... 96
(가) 임의대리·법정대리·특수대리 ... 96
(나) 능동대리·수동대리 ... 97
(다) 유권대리·무권대리 ... 97
(라) 복대리 ... 97
다. 대리의 방식과 효과 ... 98
(2) 임의대리인과의 계약 ... 99
(3) 법정대리인과의 계약 ... 100
가. 본인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 100
나. 본인이 부재자인 경우 ... 101
다. 사망의 경우 ... 102
라.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의 경우 ... 103
(4) 특수대리인과의 계약 ... 103
가. 상업사용인 ... 103
나. 기타 특수대리인 ... 104
다. 거래상의 유의점 ... 104
(5) 대리권에 대한 제한 ... 104
가. 자기계약·쌍방대리 ... 104
나. 공동대리 ... 105
다. 이해상반행위 ... 105
(6) 무권대리의 법률관계 ... 106
가. 무권대리의 의의 ... 106
나. 표현대리의 법률관계 ... 107
다. 협의의 무권대리의 법률관계 ... 107
(가) 본인과 상대방 ... 107
(나) 상대방과 대리인 ... 107
라. 무권대리인과 계약체결한 경우의 실무처리 ... 108
［3］ 법인과의 계약 ... 109
1. 법인의 의의 ... 109
2. 법인의 종류 ... 110
(1) 사단법인 ... 110
가.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 ... 110
나. 상법상의 회사 ... 110
다. 특별법상의 기타 법인 ... 111
라. 설립중의 사단(회사) ... 111
(2) 재단법인 ... 112
가. 민법상의 재단법인 ... 112
나. 특별법상의 재단법인 ... 112
3. 법인의 능력 ... 112
(1) 개설 ... 112
(2) 권리능력 ... 113
가. 권리능력의 범위 ... 113
나. 권리능력의 제한 ... 113
(3) 행위능력 ... 114
(4) 불법행위능력 ... 114
4. 법인의 대표기관 ... 115
(1)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 115
가. 대표기관 ... 115
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115
(2) 상법상의 회사 ... 116
가. 각회사의 대표기관 ... 116
나. 자기거래의 제한 ... 118
5. 법인과의 계약 ... 119
(1) 실체확인 ... 119
(2) 권리능력에 관한 제한 여부의 확인 ... 119
가. 확인수단 ... 119
나. 권리능력제한에 위배한 계약체결시의 실무처리 ... 119
(3) 대표기관의 확인 ... 120
가. 확인수단 ... 120
나. 대표권 없는 자와 거래한 경우의 효력 ... 121
(4) 법인과 대리제도 ... 121
［4］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과의 계약 ... 122
1.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의의 ... 122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 122
(2) 권리능력 없는 재단 ... 123
2. 법률관계 ... 123
(1) 일반원칙 ... 123
(2) 재산소유 ... 123
(3) 부동산등기 ... 124
(4) 소송상의 당사자능력 ... 124
3.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과의 계약체결 ... 124
(1) 실체확인 ... 124
(2) 권리능력에 관한 제한 여부의 확인 ... 125
(3) 대표자의 확인 ... 125
［5］ 조합과의 계약 ... 126
1. 조합의 의의 ... 126
2. 조합의 대외관계 ... 127
(1) 조합대리 ... 127
(2)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127
(3) 조합의 소송상의 당사자능력 ... 128
3. 조합과의 계약체결 ... 128
(1) 조합원 전원명의의 계약 ... 128
(2) 조합원의 대리인과의 계약 ... 129
제3장 계약의 체결방식
제1절 계약체결일반 ... 130
［1］ 개설 ... 130
［2］ 계약서의 작성요령 ... 131
1. 기본원칙 ... 131
2. 계약서의 구성내용 ... 131
(1) 표제 ... 131
(2) 전문 ... 131
(3) 본문 ... 132
(4) 계약당사자의 표시 ... 133
(5)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 ... 134
3. 문언의 수정 ... 135
4. 인지첩부 ... 136
［3］ 계약관계의 입증 ... 136
1. 입증책임 ... 136
(1) 입증책임의 의의 ... 136
(2) 입증책임의 분배 ... 137
가. 입증책임부담의 중요성 ... 137
나. 입증책임분배의 기준 ... 137
2. 계약의 입증방법 ... 138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 141
［1］ 서설 ... 141
［2］ 약관의 구속력 ... 143
1. 구속력의 근거 ... 143
2. 계약에의 편입 ... 144
(1) 의의 ... 144
(2) 편입요건 ... 144
가. 약관의 명시·교부 ... 144
나. 약관의 중요내용설명 ... 145
(3) 편입요건 위반시의 효과 ... 145
가. 사법적효과 ... 145
나. 공법적효과 ... 145
［3］ 약관의 해석원칙 ... 146
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146
2.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 146
3. 작성자 불이익의 해석원칙 ... 147
［4］ 약관조항의 무효 ... 147
1. 무효가 되는 사유 ... 147
2. 무효의 효과 ... 149
［5］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의 구제 ... 150
1. 행정적구제 ... 150
(1) 약관의 심사청구 ... 150
(2)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 150
가. 조사 및 의견진술 ... 150
나.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 151
2. 사법적구제 ... 152
제3절 계약체결과 공정증서 ... 152
［1］ 공정증서의 의의 ... 152
［2］ 집행증서의 특징 ... 153
1. 집행증서의 의의 ... 153
2. 집행증서의 효력 ... 154
［3］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 154
1. 계약당사자의 작성촉탁 ... 154
2. 공증인 등의 공정증서작성 ... 155
3. 공증통지서의 송부 ... 156
제4절 계약체결과 확정일자 ... 156
［1］ 확정일자의 의의 ... 156
［2］ 확정일자의 효력 ... 156
1. 일반적 효력 ... 156
2. 재산권변동에 관한 제3자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 ... 157
3.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 ... 157
제4장 계약의 성립
［1］ 계약성립의 요건 ... 158
［2］ 계약성립의 태양 ... 158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158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 159
3.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 159
4. 계약의 경쟁체결 ... 160
제5장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 161
1. 서설 ... 161
2. 당사자에 관한 요건 ... 161
(1)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 161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61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61
나. 허위표시 ... 162
다. 착오 ... 163
(3) 하자 있는 의사표시 ... 163
3. 계약내용에 관한 요건 ... 164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164
(2) 불공정(不公正) ... 164
［2］ 쌍무계약의 특수한 효력 ... 165
［3］ 제3자를 위한 계약 ... 165
제6장 계약의 변동 ... 167
［1］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67
1. 의의 ... 167
2. 계약의 해제 ... 168
(1) 해제권의 발생원인 ... 168
가. 약정해제권 ... 168
나. 법정해제권 ... 168
(2) 해제권의 행사 ... 168
(3) 해제의 효과 ... 169
가. 계약당사자간의 효력 ... 169
나. 제3자에 대한 효력 ... 169
3. 계약의 해지 ... 170
(1) 발생원인 ... 170
(2) 해지권의 행사 ... 170
(3) 해지의 효력 ... 171
［2］ 계약당사자의 변동 - 자연인 ... 171
1. 행방불명 ... 172
(1) 소재파악방법 ... 172
(2) 계약상의 권리실현 ... 172
2. 행위능력변동 ... 172
3. 사망 ... 172
(1) 서설 ... 172
(2) 상속의 실체파악 ... 173
가. 상속인의 확인 ... 173
나. 상속의 법률관계의 파악 ... 174
다. 단순승인이 있는 경우 ... 174
라.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 ... 176
마.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 176
바.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 177
(3) 개인기업의 법인화 ... 177
［3］ 계약당사자의 변동 - 법인 ... 178
1. 대표자 상호 등의 변경 ... 178
(1) 대표자의 변동 ... 178
(2) 상호 등의 변경 ... 178
2. 합병 ... 178
3. 자본감소 ... 180
4. 조직변경 ... 181
5. 해산 ... 182
제2편 담보제도 개설관리
제1장 담보제도 개설
［1］ 담보의 의의 ... 185
［2］ 인적담보 ... 187
1. 인적담보의 의의 ... 187
2. 인적담보의 종류 ... 187
［3］ 물적담보 ... 188
1. 물적담보의 의의 ... 189
2. 물적담보의 종류 ... 189
(1)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 189
가. 제한물권의 의의 ... 189
나. 담보물권의 분류 ... 190
(가) 약정담보물권 ... 190
(나) 법정담보물권 ... 191
(2)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 192
(3) 사실상의 담보적 기능을 하는 것 ... 193
3. 물적담보의 대상목적물 ... 194
(1) 부동산 ... 194
(2) 동산 ... 196
(3) 채권 ... 198
(4) 주식 ... 199
(5) 동산·부동산 등의 복합체(재단) ... 199
(6) 기타 ... 200
제2장 인적담보
제1절 보증채무 ... 201
［1］ 보증채무의 성립 ... 201
1. 보증채무의 의의 ... 201
2. 보증채무의 성립요건 ... 201
(1) 보증계약의 당사자 ... 201
(2) 보증계약의 종류 ... 202
가. 보통보증 ... 202
나. 공동보증 ... 202
다. 연대보증 ... 203
라. 근보증 ... 203
(가) 근보증의 의의 ... 203
(나) 근보증의 유형 ... 204
마. 기타 보증 ... 205
(3) 보증계약의 성립요건 ... 207
가. 주채무에 관한 요건 ... 207
나. 보증인에 관한 요건 ... 208
(4) 보증계약의 체결방식 ... 209
가. 일반사항 ... 209
나. 보증서의 유형 ... 209
(가) 통합형과 분리형 ... 209
(나) 보증서·근보증서 ... 210
(다) 특정근보증서·한정근보증서·포괄근보증서 ... 210
［2］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법률관계 ... 211
1. 채권자의 권리(보증인의 의무) ... 211
(1) 일반적인 경우 ... 211
(2) 특수한 경우 ... 211
가. 연대보증의 경우 ... 211
나. 근보증의 경우 ... 212
(가) 책임범위를 정하는 기준 ... 212
(나) 근보증계약 ... 212
(다) 피보증채무의 확정 ... 213
(라) 근보증인의 보증책임한도 ... 216
2. 보증인의 권리(채권자의 의무) ... 217
(1) 주채무자의 항변권원용 ... 217
(2) 대위에의 협력의무(대위변제후) ... 218
(3) 담보보존의무(대위변제전) ... 219
3.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가 보증인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 219
［3］ 보증인과 주채무자간의 법률관계 ... 220
1. 보증인의 권리(주채무자의 의무) ... 220
(1) 보증인의 보수청구권 ... 220
(2) 보증인의 구상권 ... 221
가. 의의 ... 222
나.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222
다.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222
(3) 보증인의 대위권 ... 223
(4) 주채무자의 면책통지의무 ... 223
2. 주채무자의 권리(보증인의 의무) ... 223
(1) 보증인의 면책통지의무 ... 223
가. 사전통지의무 ... 223
나. 사후통지의무 ... 223
다. 보증인과 주채무자 쌍방의 통지의무해태가 경합하는 경우 ... 224
(2) 사전구상청구에 대한 면책 및 담보제공청구권 ... 225
(3) 공탁 등에 의한 사전구상의무의 면책 ... 225
［4］ 보증인과 다른 채무관계인간의 법률관계 ... 226
1. 보증인과 다른 보증인간의 관계 ... 226
(1) 보증인의 구상권 ... 226
가. 공동보증인간의 부담부분 ... 226
나. 분별이 이익이 있는 경우의 구상권 ... 227
다.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의 구상권 ... 227
(2) 보증인의 대위권 ... 228
2. 보증인과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간의 관계 ... 228
3.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간의 관계 ... 229
(1) 물상보증인이 1인 경우 ... 229
(2)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 229
(3) 물상보증인이 보증인을 겸한 경우 ... 229
제2절 기타 인적담보 ... 231
［1］ 어음·수표보증 ... 231
［2］ 연대채무 ... 231
1. 연대채무의 의의 ... 231
2. 연대채무의 성립 ... 232
［3］ 부진정연대채무 ... 233
［4］ 불가분채무 ... 234
［5］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235
1. 의의 ... 235
2. 요건 ... 235
제3장 물적담보
제1절 공통사항
［1］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 237
［2］ 담보물의 평가 ... 238
1. 담보물평가의 의의 ... 238
2. 담보물평가의 제방식 ... 238
3. 담보물평가의 주체 ... 239
4. 부당감정의 문제 ... 239
5. 담보물평가액의 조정 ... 240
［3］ 부보 및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채권보전 ... 241
［4］ 담보의 금지와 제한 ... 242
1. 취지 ... 242
2. 사립학교법상의 금지와 제한 ... 242
(1) 담보제공의 금지 ... 242
(2) 담보제공의 제한 ... 243
(3) 금지 또는 제한위반의 효력 ... 244
3. 기타 각종 법률에 의한 제한 ... 245
(1) 제한내용 ... 245
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245
나. 의료법 ... 245
다. 전통사찰보존법 ... 245
라. 향교재산법 ... 246
(2) 제한위반의 효력 ... 246
4. 금융기관의 여신운용규정에 의한 담보취득 금지 ... 246
［5］ 담보권의 설정비용 ... 246
제2절 토지·건물에 대한 담보 ... 247
［1］ 담보취득의 여러방법 ... 247
1. 저당권 ... 247
2. 소유권이전형식의 담보 ... 248
(1) 의의 ... 248
(2) 가등기담보 ... 248
(3) 양도담보 ... 249
3. 각담보취득방법의 비교 ... 251
［2］ 저당권의 설정 ... 253
1. 보통저당권 ... 253
2. 공동저당권 ... 253
(1) 공동저당권의 의의 ... 253
(2)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의 범위 ... 254
(3) 공동저당권의 설정방법 ... 255
3. 근저당권 ... 256
(1) 근저당권의 의의 ... 256
(2) 근저당권의 설정유형 ... 257
가. 설정유형 ... 257
나. 유효성 ... 258
(3) 근저당권의 설정방법 ... 265
［3］ 저당권의 효력 ... 265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265
(1) 부합물 ... 265
(2) 종물 ... 266
(3) 과실 ... 267
(4) 분리 반출된 부합물 종물 ... 267
(5) 물상대위 ... 268
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268
(1) 보통저당권의 경우 ... 268
(2) 근저당권의 경우 ... 269
가. 개설 ... 269
나.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 269
다. 피담보채권의 확정 ... 269
(가) 확정의 의미 ... 269
(나) 확정사유 ... 270
라. 채권최고액 ... 274
(가) 채권최고액의 의미 ... 275
(나)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 ... 275
3. 저당권자의 권리 ... 278
(1) 우선변제권 ... 278
(2) 경매청구권 ... 278
(3) 배당요구권 ... 279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79
(1) 저당권침해의 의의 ... 279
(2)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280
가. 물권적청구권 ... 280
나. 손해배상청구권 ... 281
다. 담보물보충청구권 ... 281
라. 즉시변제청구권 ... 281
［4］ 저당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282
1.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 282
(1) 일반원칙 ... 282
(2) 공동저당에 관한 특칙 ... 282
가.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 282
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 284
2.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의 관계 ... 286
(1)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것인 경우 ... 286
(2) 가등기가 실제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인 경우 ... 286
3. 가압류·가처분등기와의 관계 ... 287
(1) 가압류등기와의 관계 ... 287
(2) 가처분등기와의 관계 ... 287
4. 용익권과의 관계 ... 288
(1) 문제의 소재 ... 288
(2) 용익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 289
(3) 용익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 290
5. 주택임차권에 대한 특칙 ... 293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293
가. 주거용건물(주택) ... 293
나. 임대차 ... 294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296
가. 대항력의 의의 ... 296
나. 대항력의 취득요건 ... 296
다. 대항력의 취득시기와 존속요건 ... 298
(3)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300
가. 최우선변제권 ... 300
(가) 취지 ... 300
(나) 소액보증금의 범위 ... 301
(다)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 ... 301
(라)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 302
나. 순차적우선변제권 ... 303
(가) 취지 ... 303
(나) 순차적우선변제권의 내용 ... 304
6. 조세우선특권과의 관계 ... 305
(1) 개설 ... 305
(2) 일반적인 경우 ... 306
가. 조세우선의 원칙 ... 306
나. 조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 ... 306
다. 당해세인 경우의 특례 ... 308
(3) 저당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 309
가. 양도 일반의 경우 ... 309
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311
다.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 ... 312
7. 기타 우선특권과의 관계 ... 313
(1)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 ... 313
가. 서설 ... 313
나. 임금우선특권의 내용 ... 313
(2) 각종 공과금의 우선징수권 ... 316
가. 서설 ... 316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우선징수권 ... 316
다. 의료보험료의 우선징수권 ... 317
라. 기타 공과금의 우선징수권 ... 317
(3) 기타 우선변제채권 ... 318
가. 질권이나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 ... 318
나. 질권이나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318
제3절 기타 등기·등록재산담보 ... 319
［1］ 개설 ... 319
［2］ 입목저당 ... 320
1. 입목의 정의 ... 320
2. 입목저당권의 특수성 ... 320
3. 미등기수목의 담보취득 ... 321
［3］ 재단저당 ... 321
1. 재단저당제도의 의의 ... 321
2. 공장저당 ... 322
(1) 공장의 의의 ... 322
(2) 협의의 공장저당권 ... 322
가. 의의 ... 322
나. 대상목적물 ... 322
다. 공장저당권의 설정방법 ... 323
라. 공장저당권의 효력 ... 324
(가)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324
(나) 타인의 소유물에 의한 공장저당권의 효력 ... 325
(다)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의 분리 ... 325
(라) 공장저당권의 추급력 ... 326
(마) 우선변제의 순위 ... 326
(3) 공장재단저당권 ... 327
가. 서설 ... 327
나. 공장재단의 설정목적물 ... 328
다. 공장재단의 설정범위 ... 328
라. 공장재단의 설정요건 ... 329
마. 공장재단의 설정절차 ... 331
바. 공장재단의 설정효과 ... 333
3. 광업재단저당권 ... 334
［4］ 동산저당 ... 335
1. 동산저당제도의 의의 ... 335
2. 선박저당 ... 336
(1) 서설 ... 336
(2) 선박저당권의 대상목적물 ... 336
(3) 선박의 등기말소 ... 337
3. 자동차저당 ... 338
(1) 서설 ... 338
(2) 자동차저당권의 대상목적물 ... 338
(3) 자동차의 등록말소 ... 338
4. 건설기계저당 ... 339
(1) 서설 ... 339
(2) 건설기계저당권의 대상목적물 ... 340
(3)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 340
5. 항공기저당 ... 341
［5］ 권리저당 ... 342
1. 권리저당의 의의 ... 342
2. 지상권·전세권 ... 342
3. 광업권 ... 342
4. 어업권 ... 342
5. 댐사용권 ... 343
제4절 유체동산·유가증권담보 ... 343
［1］ 담보취득일반 ... 343
1. 대상목적물 ... 343
(1) 유체동산 ... 343
(2) 유가증권 ... 344
2. 담보취득의 여러 방법 ... 344
(1) 질권 ... 344
가. 질권의 의의 ... 344
나. 질권의 설정방법 ... 345
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 345
라.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346
마.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346
바. 질권과 조세우선특권과의 관계 ... 347
(2) 양도담보권 ... 347
가. 양도담보권의 법률적구성 ... 347
나. 양도담보권의 설정방법 ... 349
다. 양도담보권의 효력 ... 350
(가)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50
(나) 양도담보목적물의 이용관계 ... 350
(다) 조세우선특권과의 관계 ... 351
라. 양도담보권의 실행 ... 351
(3) 담보권설정의 유형 ... 352
［2］ 유체동산 ... 352
1. 기계·기구 등의 생산설비 ... 352
2. 특정한 물건 ... 353
(1) 운송중이거나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 ... 353
가. 운송증권이나 창고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 ... 353
나. 운송증권이나 창고증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54
(2) 설정자가 점유중인 물건 ... 354
3. 집합동산 ... 355
(1) 집합동산의 의의 ... 355
(2) 집합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 355
(3)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 356
［3］ 유가증권 ... 358
1. 주식 ... 358
(1) 담보로서의 효용성 ... 358
(2) 주권이 발행된 주식 ... 358
가. 질권설정에 의한 담보취득 ... 358
나. 양도담보권설정에 의한 담보취득 ... 359
다. 처분승낙서에 의한 담보취득 ... 360
2. 국채 ... 360
(1) 국채의 의의 ... 360
(2) 국채에 대한 담보취득 ... 361
3. 지방채·특수채·회사채 ... 361
(1) 의의 ... 361
(2) 담보취득 ... 361
제5절 채권·기타 재산권담보 ... 363
［1］ 담보취득일반 ... 363
1. 담보의 대상 ... 363
2. 담보권의 설정방법 ... 364
(1) 지명채권의 경우 ... 364
(2) 무체재산권의 경우 ... 367
［2］ 확정채권 ... 368
1. 타행예금 ... 368
(1) 예금일반 ... 368
(2) 무기명정기예금 ... 369
(3) 타인명의예금 ... 369
(4) 가공명의예금 ... 371
2. 자행예금 ... 371
(1) 담보취득의 특수성 ... 371
(2) 제3자대항요건의 구비여부 ... 372
3. 기타 확정채권 ... 373
［3］ 미확정채권 ... 374
1. 장래채권 ... 374
2. 집합채권 ... 374
(1) 집합채권담보의 의의 ... 374
(2) 집합채권담보의 유효요건 ... 375
(3) 집합채권의 담보취득방법 ... 377
(4) 집합채권의 담보로서의 유용성 ... 378
［4］ 양도할 수 없는 채권 ... 379
1. 서설 ... 379
2. 대리수령 ... 379
(1) 방법 ... 379
(2) 대리수령의 법률관계 ... 379
(3) 실무상의 유의점 ... 382
3. 납입지정 ... 382
(1) 방법 ... 382
(2) 납입지정의 법률관계 ... 383
［5］ 무체재산권 ... 383
1. 의의 ... 383
2. 산업재산권 ... 384
(1) 담보의 대상목적물 ... 384
가. 특허권 ... 384
나. 실용신안권·의장권 ... 386
다. 상표권 ... 386
(2) 담보권의 설정방법과 그 효력 ... 388
가. 질권 ... 388
나. 양도담보권·가등록담보권 ... 389
다. 재단저당권 ... 389
3. 저작권 ... 390
(1) 담보의 대상목적물 ... 390
가. 저작권 ... 390
나. 출판권 ... 390
다. 저작인접권 ... 391
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 391
(2) 담보권의 설정방법 ... 391
(3) 담보권의 효력 ... 392
제3편 어음·수표 관리
제1장 어음·수표 총론
［1］ 어음·수표의 개념 ... 393
［2］ 어음·수표의 분류 ... 394
1. 어음의 종류 ... 394
(1) 약속어음과 환어음 ... 394
(2) 통상어음과 당좌(또는 은행도)어음 ... 394
(3)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 395
2. 수표의 종류 ... 396
(1) 당좌(또는 은행도)수표와 자기앞수표 ... 396
(2) 일반당좌수표와 가계당좌수표 ... 396
(3) 선일자수표와 후일자수표 ... 397
(4) 기타 ... 397
［3］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 398
1. 기본적 어음·수표행위 ... 398
2. 부속적 어음·수표행위 ... 399
제2장 어음·수표의 발행
［1］ 발행의 의의 ... 400
［2］ 발행의 요건 ... 400
1.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 400
(1) 필요적 기재사항 ... 400
(2) 기타 기재사항 ... 401
가. 유익적 기재사항 ... 401
나. 무익적 기재사항 ... 401
다. 유해적 기재사항 ... 402
2.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402
3. 어음·수표의 교부 ... 403
［3］ 발행의 효력 ... 403
1. 발행인의 의무 ... 403
2. 수취인 또는 소지인의 권리의 특수성 ... 404
(1) 다른 일반의 금전채권자 보다 유리한 점 ... 404
가. 유리한 점 ... 404
(가) 권리양도의 간편성 ... 404
(나) 채권의 강제집행상의 이점 ... 404
(다) 금융기관의 부도재제에 따른 이점 ... 405
(라)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처벌에 따른 이점 ... 406
(2) 불리한 점 ... 406
가. 권리발생의 요식성으로 인한 불리점 ... 406
나. 유통방법의 간편성에 따른 불리점 ... 406
다. 권리행사의 요식성으로 인한 불리점 ... 406
(가) 증권의 점유상실로 인한 권리행사의 곤난 ... 407
(나) 지급제시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 ... 407
라. 단기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 ... 407
마. 소송상의 불리점 ... 407
［4］ 백지어음·수표 ... 409
1. 백지어음·수표의 의의 ... 409
2. 백지어음·수표가 되기 위한 요건 ... 409
(1) 어음·수표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 409
(2) 백지보충권의 존재 ... 410
(3)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 410
(4) 미보충 어음·수표의 교부 ... 411
3. 백지어음·수표의 효력 ... 411
(1) 백지어음·수표에 의한 권리행사 ... 411
(2) 백지어음·수표의 이전 ... 412
가. 이전방법 ... 412
나. 백지어음·수표의 유통보호 ... 413
(3) 기타 백지어음·수표의 효력 ... 414
가. 백지어음·수표에 대한 제권판결 ... 414
나. 백지어음·수표에 대한 공증의 가능여부 ... 415
4. 백지어음·수표의 보충권 ... 415
(1) 보충권의 의의 ... 415
(2) 보충권의 발생 ... 416
(3) 보충권의 범위 ... 416
(4) 보충권의 철회 ... 416
(5) 보충권의 행사 ... 417
가. 보충권의 행사시기 ... 417
나. 보충내용의 정정 ... 419
다. 보충의 효력 ... 420
(6) 보충권의 남용 ... 421
가. 보충권남용의 의의 ... 421
나. 보충권남용이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 421
(가) 백지어음·수표행위자의 책임 ... 421
(나) 보충권남용자의 책임 ... 423
5. 준백지어음·수표 ... 423
［5］ 선일자수표 ... 423
1. 유효성 ... 423
2. 선일자수표의 법률관계 ... 424
(1) 발행일자전 지급제시의 효력 ... 424
(2) 발행일자전 지급제시금지특약의 효력 ... 424
(3) 발행일자의 법률적 의의 ... 425
［6］ 횡선수표 ... 426
1. 횡선의 표시 ... 426
(1) 횡선권자 ... 426
(2) 횡선의 변경과 말소 ... 426
2. 횡선의 효력 ... 427
(1) 일반횡선수표 ... 427
(2) 특정횡선수표 ... 428
3. 횡선위반의 효력 ... 429
(1) 손해배상책임 ... 429
(2) 횡선효력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 430
제3장 어음·수표의 배서
［1］ 배서의 의의 ... 432
［2］ 배서의 방식 ... 432
1. 배서의 장소 ... 432
2. 배서의 방식 ... 433
3. 배서의 기재사항 ... 434
［3］ 양도배서의 효력 ... 435
1. 권리이전적 효력 ... 435
2. 자격수여적 효력 ... 435
3. 담보적 효력 ... 436
［4］ 특수한 배서와 그 효력 ... 436
1. 무담보배서 ... 436
2. 배서금지배서 ... 437
3. 환배서 ... 437
4. 기한후배서 ... 438
5. 추심위임배서 ... 438
6. 입질배서 ... 438
7. 숨은 추심위임배서 ... 438
8. 숨은 입질배서 ... 438
［5］ 피배서인의 권리의 특수성 ... 439
1. 일반적 유·불리점 ... 439
2. 인적항변의 절단 ... 439
3. 선의취득의 성립 ... 440
4. 소구권의 행사 ... 440
5.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에 의한 보호 ... 441
［6］ 어음·수표의 소구 ... 441
1. 소구의 의의 ... 441
(1) 소구의 개념 ... 441
(2) 소구의 당사자 ... 441
가. 소구권리자 ... 442
나. 소구의무자 ... 442
2. 소구의 요건 ... 442
(1) 만기후소구 ... 443
가. 실질적요건 ... 443
(가) 통상의 경우 ... 443
(나) 불가항력의 경우 ... 443
나. 형식적요건 ... 445
(가) 어음·수표 공통사항 ... 445
(나) 수표에 있어서의 특칙 ... 445
(2) 만기전소구(약속어음의 경우) ... 446
가. 실질적요건 ... 446
나. 형식적요건 ... 447
(3) 재소구의 요건 ... 447
가. 실질적요건 ... 448
나. 형식적요건 ... 448
다. 재소구권자의 법적지위 ... 448
3. 소구의 절차 ... 448
(1) 거절증서의 작성 ... 448
가. 거절증서의 의의 ... 448
나. 거절증서의 작성 ... 449
다. 거절증서의 작성면제 ... 452
(2) 소구의 통지 ... 454
가. 통지의 의의 ... 454
나. 통지의 당사자 ... 454
다. 통지의 내용 ... 456
라. 통지의 기간 ... 456
마. 통지의 방법 ... 456
바. 통지의무 위반의 효력 ... 457
(3) 소구의 금액 ... 457
가. 소지인의 소구금액 ... 457
(가) 만기후 소구의 경우 ... 457
(나) 만기전 소구의 경우 ... 458
나. 재소구시의 소구금액 ... 459
(4) 소구의 방법 ... 459
가. 소구의 순서 ... 459
나. 소구의무의 이행방법 ... 459
다. 소구의무자의 상환권 ... 460
4. 기타 소구의 법률관계 ... 461
(1) 소구의무자의 합동책임 ... 461
(2) 소구의무와 주채무의 관계 ... 461
(3) 재소구권의 행사와 어음·수표항변 ... 462
［7］ 어음·수표항변 ... 463
1. 어음·수표항변의 의의 ... 463
2. 어음·수표의 물적항변 ... 464
(1) 어음·수표상의 기재내용에 의한 항변 ... 464
가. 의의 ... 464
나. 종류 ... 465
(가) 요건불비의 항변 ... 465
(나) 유해적사항 기재의 항변 ... 465
(다) 어음·수표상에 기재된 지급·일부지급·면제·상계의 항변 ... 465
(라) 만기미도래의 항변 ... 466
(마) 기타 ... 466
(2) 어음·수표상의 기재내용에 의하지 않은 항변 ... 466
가. 의의 ... 466
나. 어음·수표상 권리의 성립을 부정하는 항변 ... 467
(가) 위조와 변조의 항변 ... 467
(나) 의사무능력의 항변과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취소의 항변 ... 467
(다) 권리능력제한 위반의 항변 ... 467
(라) 무권대리와 무권대표의 항변 ... 468
(마) 절대적 강박의 항변 ... 469
다.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의 항변 ... 469
(가) 제권판결 있음의 항변 ... 469
(나) 공탁의 항변 ... 469
(다) 권리보전절차흠결의 항변 ... 470
3. 어음·수표의 인적항변 ... 470
(1) 특정 어음·수표채무자가 특정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 470
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관계(원인관계)에 기한 항변 ... 470
(가) 원인관계가 위법하다는 항변 ... 470
(나) 원인관계의 부존재·무효·실효 등의 항변 ... 471
(다) 융통어음이라는 항변 ... 471
(라) 기타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 ... 472
나. 어음·수표상 권리자체에 관한 항변 ... 473
(가) 교부흠결의 항변 ... 473
(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행위라는 항변 ... 473
(다) 대리권·대표권제한 위반의 항변 ... 475
(라) 보충권남용의 항변 ... 476
(마) 어음·수표상 기재없는 지급·일부지급·면제·상계의 항변 ... 477
(바) 어음·수표상 기재없는 특약에 기한 항변 ... 478
(2) 모든 어음·수표채무자가 특정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 478
(3) 인적항변 절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 ... 478
가. 악의의 항변 ... 478
나. 기타 항변 ... 482
(4) 기타 인적항변과 관련한 특수문제 ... 484
가. 후자의 항변에 의한 대항가능 여부 ... 484
나. 전자의 항변에 의한 대항가능 여부 ... 485
다. 이중무권의 항변 ... 486
제4장 어음·수표의 보증
［1］ 어음·수표보증의 의의 ... 487
1. 어음보증의 의의 ... 487
2. 수표보증의 의의 ... 487
［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 488
1. 보증행위의 장소 ... 488
2. 보증행위의 방식 ... 488
3. 어음·수표보증시의 기재사항 ... 490
(1) 서설 ... 490
(2) 필요적기재사항 ... 490
(3) 유익적기재사항 ... 491
［3］ 어음·수표보증의 효력 ... 492
1. 보증인의 의무 ... 492
(1) 어음·수표보증채무의 종속성 ... 492
(2) 어음·수표보증채무의 독립성 ... 492
(3) 어음·수표보증채무의 합동성 ... 493
(4) 인적항변의 제한 ... 493
2. 보증인의 권리 ... 495
(1) 전부보증의 경우 ... 495
(2) 일부보증의 경우 ... 496
［4］ 기타 관련사항 ... 497
1. 어음·수표보증과 민사보증 ... 497
(1) 어음·수표보증과 민사보증의 차이 ... 497
(2) 어음·수표보증과 민사보증과의 관계 ... 498
2. 숨은 어음·수표보증 ... 498
3. 지급보증 ... 499
제5장 어음·수표와 관련한 특수문제
［1］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 500
1. 위조와 변조의 의의 ... 500
(1) 위조의 의의 ... 500
(2) 변조의 의의 ... 500
(3) 위조와 변조의 차이 ... 501
(4) 위조와 무권대리의 차이 ... 501
(5) 변조와 어음·수표의 훼멸 ... 502
(6) 변조와 백지어음·수표의 보충권남용 ... 502
2. 위조의 효력 ... 502
(1) 피위조자에 대한 효력 ... 502
가. 어음·수표상의 책임 ... 502
나. 표현책임 ... 503
다.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 ... 503
라. 위조 어음·수표행위의 추인 ... 504
(2) 위조자에 대한 효력 ... 505
가. 어음·수표상의 책임 ... 505
나. 민법·형법상의 책임 ... 506
(3) 기타 어음·수표행위자에 대한 효력 ... 507
3. 변조의 효력 ... 507
(1) 변조전 어음·수표행위자에 대한 효력 ... 507
가. 원문언에 따른 책임 ... 507
나. 변조문언에 따른 책임 ... 508
(2) 변조후 어음·수표행위자에 대한 효력 ... 508
(3) 변조자에 대한 효력 ... 508
4. 위조·변조의 입증책임 ... 509
［2］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 510
1. 어음·수표의 말소 ... 510
(1) 의의 ... 510
(2) 말소의 효력 ... 510
(3) 말소의 효력에 관한 특칙 ... 511
2. 어음·수표의 훼손 ... 512
3. 어음·수표의 상실 ... 512
(1) 의의 ... 512
(2) 공시최고 ... 513
가. 의의 ... 513
나. 공시최고의 신청 ... 513
다. 심리와 재판 ... 514
라. 공시최고의 공고와 기간 ... 514
마.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 514
바. 공시최고의 효력 ... 515
(3) 제권판결 ... 515
가. 제권판결의 신청 ... 515
나. 심리와 재판 ... 516
다. 제권판결의 공고 ... 516
라. 제권판결의 효력 ... 516
(가) 소극적효력 ... 516
(나) 적극적효력 ... 517
마.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 518
［3］ 어음·수표 사고담보금제도 ... 519
1. 사고신고담보금제도 ... 519
(1)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 ... 519
(2) 사고신고담보금제도의 적용대상 ... 519
(3)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 ... 520
가. 예치시기 ... 520
나. 예치명의인 ... 521
다. 예치절차 ... 522
(가) 사고신고담보금처리를 위한 약정 ... 522
(나) 예치금의 입금 및 입금신고 ... 522
(4)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 ... 523
가. 합의에 의한 지급 ... 523
나. 확정판결에 의한 지급 ... 523
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한 지급 ... 524
라. 제권판결에 의한 지급 ... 524
마. 담보공탁에 따른 지급 ... 525
바. 지급제시기간경과에 따른 지급 ... 526
사. 소제기증명서의 부제출에 따른 지급 ... 526
아. 지급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 528
(5)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강제집행 ... 529
가. 강제집행의 유형 ... 529
나. 소지인에 의한 강제집행 ... 529
다. 발행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 530
라. 소지인(또는 제권판결취득자)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 530
(6) 사고신고담보금과 상계 ... 530
2.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제도 ... 532
(1)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의 의의 ... 532
(2)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의 처리 ... 532
3. 위·변조신고예수금제도 ... 533
(1) 위·변조신고예수금의 의의 ... 533
(2) 위·변조신고예수금의 예치 ... 534
가. 예치시기 ... 534
나. 예치절차 ... 534
다. 예치면제 ... 535
(3) 위·변조신고예수금의 지급 ... 535
가.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는 경우 ... 535
나. 지급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536
다. 위·변조신고인과 소지인이 합의한 경우 ... 536
라. 소지인이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 536
(4) 위·변조신고예수금에 대한 강제집행 ... 538
가. 강제집행의 유형 ... 538
나. 소지인에 의한 강제집행 ... 538
다. 예치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 538
라. 소지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 539
(5) 위·변조신고예수금과 상계 ... 539
4. 손해담보금제도 ... 540
(1) 손해담보금의 의의 ... 540
(2) 손해담보금의 예치와 지급 ... 541
가. 손해담보금의 예치 ... 541
나. 손해담보금의 지급 ... 541
［4］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처벌제도 ... 542
1. 개설 ... 542
(1) 부정수표단속법의 제정목적 ... 542
(2) 부정수표단속법의 구성내용 ... 543
2.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 ... 544
(1) 부정수표의 유형 ... 544
(2) 행위의 주체 ... 545
가. 형사처벌의 대상 ... 545
나. 고의범과 과실범 ... 545
(3) 행위의 유형 ... 546
가. 가설인명의수표의 발행(부수단 2①ⅰ) ... 546
나. 무거래수표의 발행(부수단 2①ⅱ) ... 546
다. 기명날인(또는 서명)상위수표의 발행(부수단 2①ⅲ) ... 547
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표의 발행(부수단 2②전) ... 547
마.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는 수표의 발행(부수단 2②후) ... 549
(4) 처벌의 내용 ... 550
가. 처벌내용 ... 550
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 ... 550
3. 허위신고자의 형사책임 ... 551
(1) 취지 ... 551
(2) 성립요건 ... 552
가. 허위신고가 있을 것 ... 552
나. 금융기관에 신고할 것 ... 552
다.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 ... 552
4.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 553
(1) 취지 ... 553
(2) 성립요건 ... 553
가. 위조 또는 변조행위가 있을 것 ... 553
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 ... 554
5.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 555
(1) 취지 ... 555
(2) 고발의무의 내용 ... 555
가. 고발의무자 ... 555
나. 고발의 대상 ... 555
다. 고발의 방식 ... 556
라. 고발의무의 이행기간 ... 556
(3) 고발의무위반자의 형사처벌 ... 557
6. 형사소송절차상의 특례 ... 557
［부록］ 은행의 각종 담보관계약관 표준서식(1997년 시행) ... 563
1. 보증서(특정채무담보용) ... 564
2. 근보증서(근보증용) ... 568
3. 근보증서(기업고용임원용) ... 572
4. 저당권설정계약서(특정채무담보용) ... 576
5.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담보용) ... 583
6. 근질권설정계약서(근담보용) ... 590
7. 양도담보계약서(근담보용) ... 598
8. 채권양도계약서(근담보용) ... 609
9. 지상권설정계약서 ... 612
10.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 615
11. 근저당권설정계약 변경계약서 ... 620
12. 추가약정서(부동산 담보적격 유지용) ... 623
13. 채무인수약정서 ... 624
14. 근저당권변경계약서(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용) ... 628
15. 근저당권변경계약서(계약인수용) ... 631
16. 근저당권변경계약서(중첩적계약인수용)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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