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刑法一般論
제1장 刑法의 意義
제1절 刑法의 槪念 ... 3
Ⅰ. 意味 ... 3
Ⅱ. 刑法構成體系로서의 總則과 各則 ... 4
Ⅲ. 刑罰體系로서 刑罰과 保安處分 ... 4
제2절 刑法의 機能 ... 5
Ⅰ. 法益保護와 刑法 ... 5
1. 법익보호의 목표와 내용 ... 6
2. 법익개념의 역사적 전개 ... 7
3.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 9
Ⅱ. 刑法의 性格 ... 9
1. 최소한의 원칙 ... 10
2. 보충성의 원칙 ... 10
3. 형법의 단편적 성격 ... 10
Ⅲ. 行爲刑法과 行爲者刑法 ... 11
제2장 刑罰理論
Ⅰ. 序論 ... 12
Ⅱ. 絶對的 刑罰論 ... 13
Ⅲ. 相對的 刑罰論 ... 14
Ⅳ. 結合說 ... 18
Ⅴ. 批判的 檢討 ... 19
제3장 罪刑法定主義
제1절 罪刑法定主義의 意義 ... 21
제2절 罪刑法定主義의 沿革과 思想的 基礎 ... 22
Ⅰ. 沿革 ... 22
Ⅱ. 思想的 基礎 ... 23
제3절 罪刑法定主義의 形式的 內容 ... 25
Ⅰ. 慣習刑法의 禁止 ... 25
1. 의미 ... 25
2. 구체적 내용 ... 25
Ⅱ. 明確性의 原則 ... 27
1. 의미 ... 27
2. 구체적 내용 ... 29
Ⅲ. 遡及效禁止의 原則 ... 30
1. 의미 ... 30
2. 구체적 내용 ... 31
Ⅳ. 類推解釋의 禁止 ... 33
1. 의미 ... 33
2. 구체적 내용 ... 35
제4절 罪刑法定主義의 實質的 內容 ... 36
Ⅰ. 過剩禁止의 原則 ... 36
Ⅱ. 過剩禁止原則과 刑事可法 ... 38
1. 입법적 측면 ... 38
2. 법적용의 측면 ... 39
제4장 刑法의 適用範圍
제1절 場所的 適用範圍 ... 40
Ⅰ. 屬地主義 ... 40
Ⅱ. 屬人主義 ... 40
Ⅲ. 保護主義 ... 42
Ⅳ. 世界主義 ... 42
제2절 時間的 適用範圍 ... 43
Ⅰ. 行爲時法原則 ... 43
Ⅱ. 限時法과 追及效 ... 44
1. 한시법의 개념 ... 44
2. 한시법의 추급효 ... 44
Ⅲ. 白地刑法 ... 46
1. 백지형법의 의의 ... 46
2.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7
3. 백지형법과 추급효 ... 48
4. 백지형법과 고의 ... 49
제3절 人的 適用範圍 ... 49
Ⅰ. 大統領 ... 49
Ⅱ. 國會議員 ... 50
Ⅲ. 治外法權을 가지는 자 ... 50
Ⅳ. 外國軍 ... 50
제2편 犯罪論
제1장 刑法 體系論
제1절 犯罪論과 刑法 體系論의 機能 ... 53
Ⅰ. 刑法理論學과 犯罪論 ... 53
Ⅱ. 刑法 體系論의 機能 ... 54
제2절 犯罪論體系의 發展過程 ... 56
Ⅰ. 一般法時代의 犯罪論體系 ... 56
Ⅱ. 古典的 犯罪論體系 ... 57
Ⅲ. 新古典的 犯罪論體系 ... 58
1. 행위 ... 58
2. 구성요건 ... 59
3. 위법성 ... 59
4. 책임 ... 59
Ⅳ. 目的的 犯罪論體系 ... 60
Ⅴ. 合目的的 犯罪論體系 ... 61
제2장 行爲論
제1절 序論 : 행위의 형법상의 의미 ... 63
제2절 行爲槪念의 發展 ... 64
Ⅰ. 因果的 行爲論 ... 64
Ⅱ. 目的的 行爲論 ... 64
Ⅲ. 社會的 行爲論 ... 66
제3절 行爲論과 犯罪論體系 ... 67
Ⅰ. 故意行爲 ... 67
1. 인과적 행위론 ... 67
2. 목적적, 사회적 행위론 ... 67
Ⅱ. 過失行爲 ... 68
1. 인과적 행위론 ... 68
2. 목적적, 사회적 행위론 ... 68
제4절 行爲槪念의 機能的 理解 ... 69
Ⅰ. 行爲論의 有用性 根據 ... 69
1. 기초적 기능 : 행위의 논리적 의미 ... 69
2. 결합적 기능 : 행위의 체계적 의미 ... 69
3. 한계적 기능 : 행위의 실질적 의미 ... 69
4. 죄수론에서 갖는 기능 ... 69
5. 범죄실현의 시점과 장소에 대한 연계기능 ... 69
Ⅱ. 行爲論의 機能 ... 70
제5절 法人의 刑事責任 ... 72
Ⅰ. 法人의 犯罪能力 ... 72
Ⅱ. 法人의 處罰根據 ... 73
Ⅲ. 論議의 檢討 ... 74
제3장 構成要件
제1절 構成要件理論의 發展 ... 76
Ⅰ. Beling 以前의 構成要件論 ... 76
Ⅱ. Beling의 形式的 構成要件論 ... 76
Ⅲ. Sauer·mezger의 構成要件論 ... 77
Ⅳ. Kiel학파의 構成要件論 ... 77
Ⅴ. 現代 刑法理論上의 構成要件論 ... 77
제2절 刑法上 不法의 槪念과 意味 ... 77
Ⅰ. 構成要件과 違法性의 관계 ... 77
Ⅱ. 不法과 責任 ... 78
Ⅲ. 不法의 要素 ... 78
1. 결과불법과 행위불법 ... 78
2. 개인적 불법 ... 80
3. 주관적 불법요소 ... 80
제3절 構成要件 ... 81
Ⅰ. 構成要件의 機能과 形態 ... 81
1. 구성요건의 기능 ... 81
2. 불법유형 ... 81
3. 개방적 구성요건·봉쇄적 구성요건 ... 82
4. 기술적 구성요건·규범적 구성요건 ... 83
Ⅱ. 構成要件의 分類 ... 84
1. 불법구성요건 ... 84
2. 범죄구성요건 ... 84
3. 보장적 구성요건 ... 85
4.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 85
Ⅲ. 構成要件의 類型 ... 85
1. 결과범·거동범 ... 85
2. 침해범·위험범 ... 86
3. 상태범·계속범 ... 88
4. 일반범·신분범 ... 89
5. 단순범·복합범 ... 90
6. 단일범·결합범 ... 90
7. 자수범 ... 90
제4절 客觀的 構成要件 ... 94
Ⅰ. 外部的인 (不法) 標識 ... 94
Ⅱ. 因果關係 ... 95
1. 서론-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의 관계 ... 95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96
Ⅲ. 客觀的 歸屬論 ... 104
1. 객관적 귀속론의 의의 ... 104
2. 객관적 귀속의 기본요건 ... 106
3. 형법 제17조의 해석문제 ... 109
제5절 主觀的 構成要件 ... 110
Ⅰ. 故意의 意味 ... 110
Ⅱ. 故意의 犯罪體系論的 位置 ... 111
Ⅲ. 故意의 형태 ... 112
1. 목적 ... 113
2. 직접고의 ... 114
3. 미필적 고의 ... 114
4. 택일적 고의 ... 122
5. 개괄적 고의 ... 122
6. 사전적 고의와 사후적 고의 ... 122
Ⅳ. 기타의 主觀的 構成要件 ... 123
제6절 構成要件의 錯誤 ... 124
Ⅰ. 錯誤의 槪念 및 歷史的 展開 ... 124
1. 착오의 개념 ... 124
2. 착오론의 역사적 전개 ... 124
Ⅱ. 構成要件의 錯誤와 違法性의 錯誤 ... 126
Ⅲ. 構成要件의 錯誤의 對象 ... 127
1. 기본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 127
2.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 128
3.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 128
4.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 129
Ⅳ. 行爲客體와 관련된 錯誤 ... 131
1. 객체의 착오의 개념 ... 131
2. 객체의 착오와 공범 및 간접정범의 문제 ... 132
Ⅴ. 方法의 錯誤 ... 135
Ⅵ. 因果關係에 관한 錯誤 ... 140
1. 개념 ... 140
2. 객관적 귀속론과의 관계 ... 141
3. 개괄적 고의 ... 142
4. 인과관계에 관한 착오와 공범 ... 147
제4장 違法性
제1절 違法性의 本質 ... 149
Ⅰ. 不法과 違法性 ... 149
1. 위법성의 개념 ... 149
2. 위법성과 불법 ... 150
Ⅱ. 形式的 違法과 實質的 違法 ... 150
Ⅲ. 法으로부터 자유로운 領域理論 ... 152
Ⅳ. 消極的 構成要件要素論 ... 153
Ⅴ. 違法性阻却事由 ... 155
1. 의미 ... 155
2. 내용 ... 155
3.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 156
Ⅵ. 主觀的 違法性阻却事由 ... 156
1.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 ... 156
2.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의 기능 ... 156
Ⅶ. 違法性阻却事由의 根據 ... 158
제2절 正當行爲 ... 158
Ⅰ. 正當行爲의 意義 ... 158
Ⅱ. 法的 性格 ... 158
Ⅲ. 「法令」에 의한 행위 ... 159
Ⅳ. 「業務」로 인한 행위 ... 159
1. 변호사나 성직자의 업무행위 ... 160
2. 의사의 치료행위와 정당행위 여부 ... 160
3. 안락사 ... 163
4. 교사의 체벌행위 ... 166
Ⅴ. 「기타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않는 行爲」 ... 167
1. 체계적 의미 ... 167
2. 사회상규의 의미와 판단기준 ... 168
Ⅵ. 社會常規와 社會的 相當性 ... 169
Ⅶ. 誤想正當行爲 ... 170
제3절 正當防衛 ... 170
Ⅰ. 正當防衛의 意義 및 基本思想 ... 170
Ⅱ. 正當防衛의 成立要件 ... 171
1. 정당방위상황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171
2. 정당방위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 176
Ⅲ. 正當防衛權의 制限 ... 179
1. 정당방위권 제한의 의미 ... 179
2. 정당방위권 제한의 근거 ... 180
3. 문제되는 상황 ... 181
Ⅳ. 過剩防衛 ... 185
1. 개념 ... 185
2. 법적 취급 ... 186
Ⅴ. 誤想防衛 ... 187
1. 개념 ... 187
2. 과잉방위 및 오상과잉방위와의 구별 ... 188
3. 법적 취급 ... 188
Ⅵ. 誤想過剩防衛 ... 189
제4절 緊急避難 ... 189
Ⅰ. 緊急避難의 意義 및 法的 性質 ... 189
1. 긴급피난의 의의 ... 189
2.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 191
Ⅱ. 緊急避難의 成立要件 ... 192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 192
2. 상당한 이유 ... 193
3. 긴급피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 196
Ⅲ. 緊急避難의 排除 ... 196
Ⅳ. 過剩避難 ... 197
Ⅴ. 誤想避難 ... 197
Ⅵ. 義務의 衝突 ... 197
1. 의무의 충돌의 개념 ... 197
2.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질 ... 198
3. 의무의 충돌의 유형과 법적 취급 ... 200
제5절 自救行爲 ... 201
Ⅰ. 自救行爲의 意義 및 法的 性質 ... 201
Ⅱ. 自救行爲의 成立要件 ... 202
1. 청구권의 인정범위 ... 202
2. 법정절차 ... 202
3.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 ... 202
4.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 203
5. 상당성 ... 203
6. 자구의사 ... 204
Ⅲ. 過剩自救行爲 ... 204
Ⅳ. 誤想自救行爲 ... 204
제6절 被害者의 承諾 ... 204
Ⅰ. 被害者의 承諾의 意義 ... 204
Ⅱ. 承諾과 諒解 ... 205
Ⅲ. 違法性阻却의 根據 ... 206
1. 법률행위설 ... 207
2. 이익포기설 ... 207
3. 처분권설 ... 207
4. 법률정책설 ... 207
5. 상당설 ... 207
6. 결론 ... 207
Ⅳ. 被害者의 承諾의 成立要件 ... 208
1. 법익주체의 승낙 ... 208
2. 처분가능한 법익 ... 208
3. 사전적 승낙 ... 209
4. 유효한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 ... 209
5. 주관적 위법성조각요소 ... 210
Ⅴ. 推定的 承諾 ... 211
1. 추정적 승낙의 의의 ... 211
2. 추정적 승낙의 법적 성질 ... 211
3. 추정적 승낙의 유형 ... 212
4. 추정적 승낙의 요건 ... 213
제5장 責任
제1절 責任主義原則 ... 214
Ⅰ. 犯罪論體系와 責任 ... 214
Ⅱ. 責任主義 ... 215
1. 의의 ... 215
2. 기능 ... 216
3. 의사의 자유문제 ... 217
4.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사회적 책임론 ... 218
Ⅲ. 責任槪念의 基礎理論 ... 219
1.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 ... 219
2. 양심범의 문제 ... 219
3. 책임이론 ... 220
Ⅳ. 責任判斷의 對象 ... 221
제2절 責任能力 ... 222
Ⅰ. 責任能力의 意義 ... 222
Ⅱ. 責任無能力者 ... 223
1. 형사미성년자 ... 223
2. 심신상실자 ... 223
Ⅲ. 限定責任能力者 ... 225
1. 심신미약자 ... 225
2. 농아자 ... 225
Ⅳ. 原因이 自由로운 行爲 ... 226
1. 개념과 가벌성의 근거 ... 226
2. 유형 ... 227
3. 형법의 규정 ... 230
제3절 責任의 形態 ... 231
제4절 違法性認識 ... 231
Ⅰ. 違法性認識의 槪念 ... 231
Ⅱ. 違法性認識의 內容 ... 232
Ⅲ. 違法性認識의 形態 ... 233
Ⅳ. 違法性認識의 體系的 位置 ... 233
1. 고의설 ... 233
2. 책임설 ... 234
3. 대법원의 입장 ... 235
제5절 違法性의 錯誤 ... 236
Ⅰ. 違法性의 錯誤의 槪念 ... 236
Ⅱ. 違法性의 錯誤의 形態 ... 236
1. 직접적인 위법성의 착오 ... 236
2. 간접적인 위법성의 착오 ... 237
3. 법률의 부지 ... 238
Ⅲ. 違法性阻却事由의 客觀的 前提條件에 관한 錯誤 ... 241
1. 개념 ... 241
2. 개념의 양면성 ... 241
3. 법적 효과 ... 242
4. 결어 ... 246
Ⅳ. 許容의 錯誤 ... 248
Ⅴ. 反對形態의 違法性의 錯誤 ... 249
1. 환상범 ... 249
2. 반대형태의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 250
Ⅵ. 刑法의 規定 ... 251
1. 의의 ... 251
2. '정당한 이유' ... 252
Ⅶ. 기타의 錯誤 ... 253
1.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 253
2.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 254
3. 이중의 착오 ... 255
4. 부진정부작위범과 착오 ... 255
제6절 責任阻却事由 ... 257
Ⅰ. 責任排除事由의 責任阻却事由 ... 257
Ⅱ. 責任阻却事由의 根據 ... 257
Ⅲ. 期待可能性論 ... 258
1. 기대가능성론의 개념 ... 258
2. 기대가능성의 기능문제 ... 259
3.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위치와 판단기준 ... 261
4.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한 책임조각사유 ... 262
Ⅳ. 刑法上의 責任阻却事由 ... 262
1. 강요된 행위 ... 262
2. 과잉방위 ... 266
3.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 275
4. 친족간의 범인은닉과 증거인멸 ... 275
Ⅴ.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 ... 276
제6장 過失犯
제1절 一般論 ... 277
Ⅰ. 序論 ... 277
Ⅱ. 故意와 過失의 관계 ... 277
Ⅲ. 過失의 類型 ... 278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 278
2. 일반과실·업무상 과실·중과실 ... 279
Ⅳ. 過失의 體系上 位置 ... 279
1. 책임요소설 ... 279
2. 위법성요소설 ... 280
3. 구성요건요소설 ... 280
4. 과실개념의 이중기능 ... 281
제2절 過失犯의 成立要件 ... 282
Ⅰ. 構成要件 ... 282
1.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그 야기 ... 282
2. 과실범의 객관적 귀속 척도 ... 283
3.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제한원리(1) : 허용된 위험 ... 288
4.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제한원리(2) : 신뢰의 원칙 ... 294
5.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 296
Ⅱ. 違法性 ... 297
Ⅲ. 責任 ... 298
제3절 結果的 加重犯 ... 299
Ⅰ. 結果的 加重犯의 槪念 ... 299
Ⅱ. 結果的 加重犯의 問題點 ... 299
Ⅲ. 眞正結果的 加重犯과 不眞正結果的 加重犯 ... 300
Ⅳ. 結果的 加重犯의 成立要件 ... 301
1. 기본범죄의 실현 ... 301
2. 기본범죄로 인한 중한 결과의 발생(직접성의 원칙) ... 302
3.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나 고의와 예견가능성 ... 303
4.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과 책임 ... 304
Ⅴ. 結果的 加重犯의 共同正犯 ... 304
1. 문제점 ... 304
2. 학설 ... 305
3. 판례 ... 306
4. 비판적 검토 ... 307
5. 결론 ... 310
Ⅵ.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 311
1.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311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 312
Ⅶ. 結果的 加重犯과 敎唆·幇助 ... 312
제7장 不作爲犯
제1절 不作爲犯 一般論 ... 313
Ⅰ. 不作爲의 本質 ... 313
Ⅱ. 作爲와 不作爲의 區分 ... 314
Ⅲ. 眞正不作爲犯과 不眞正不作爲犯 ... 315
제2절 不作爲犯의 構成要件 ... 316
Ⅰ. 共通의 構成要件 ... 316
Ⅱ. 不眞正不作爲犯의 客觀的 構成要件 ... 317
1. 결과의 발생 ... 317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17
3. 보증인적 지위 ... 318
4. 작위와의 동가치성 ... 325
Ⅲ. 不眞正不作爲犯의 主觀的 構成要件 ... 326
제3절 違法性 ... 327
제4절 責任 ... 328
Ⅰ. 一般論 ... 328
Ⅱ. 期待可能性 ... 328
제5절 기타 關聯問題 ... 329
Ⅰ. 不眞正不作爲犯과 過失犯 ... 329
Ⅱ. 不作爲犯의 未遂 ... 330
Ⅲ. 不作爲犯과 共犯 ... 330
1.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 331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 331
제8장 未遂論
제1절 犯行의 實現段階 ... 332
Ⅰ. 陰謀·豫備 ... 332
Ⅱ. 未遂 ... 333
Ⅲ. 旣遂 ... 333
Ⅳ. 終了 ... 333
1. 종료의 의의 ... 333
2. 종료개념확정을 위한 기준 ... 334
3. 독자적인 범행단계로서의 종료개념에 대한 비판 ... 336
4. 결론 ... 338
제2절 豫備罪 ... 339
Ⅰ. 豫備의 槪念 ... 339
Ⅱ. 豫備罪의 法的 性格 ... 340
1. 발현형태설 ... 340
2. 독립범죄설 ... 340
3. 이분설 ... 340
4. 결론 ... 341
Ⅲ. 豫備罪의 成立要件 ... 341
1. 주관적 요건 ... 341
2. 객관적 요건 ... 342
Ⅳ. 關聯問題 ... 342
1. 예비죄의 공범 ... 342
2. 예비죄의 미수 ... 343
3. 예비죄의 중지미수 ... 344
제3절 未遂犯 ... 344
Ⅰ. 未遂의 槪念 ... 344
Ⅱ. 未遂犯處罰의 理論的 根據 ... 344
1. 주관설 ... 344
2. 객관설 ... 345
3. 인상설 ... 345
4. 이원설 ... 345
5. 형법의 규정 ... 345
Ⅲ. 未遂犯의 成立要件 ... 346
1. 주관적 구성요건 ... 346
2. 객관적 규성요건 ... 346
Ⅳ. 關聯問題 ... 348
1. 가중적 구성요건과 실행의 착수시점 ... 348
2.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 348
3. 간접정범 및 공동정범의 미수 ... 349
4. 공범의 미수 ... 349
5. 부작위범의 미수 ... 350
제4절 中止未遂 ... 350
Ⅰ. 槪念 ... 350
Ⅱ. 中止未遂의 刑의 減免根據 ... 350
1. 형사정책설 ... 350
2. 보상설 ... 351
3. 형벌목적설 ... 351
4. 책임이행설 ... 351
5. 법률설 ... 352
Ⅲ. 中止未遂의 體系的 位置 ... 352
Ⅳ. 主觀的 成立要件 : '自意性' ... 353
1. 심리설 ... 353
2. 객관설 ... 353
3. 절충설 ... 354
4. 판례의 입장 ... 355
5. 규범설 ... 355
6. 중지미수의 배제상황 ... 357
Ⅴ. 客觀的 成立要件 : '實行의 中止' 또는 '結果의 防止' ... 358
1.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358
2. 착수미수의 객관적 요건 ... 360
3. 실행미수의 객관적 요건 ... 361
Ⅵ. 多數人 犯行加擔과 中止未遂 ... 363
1. 문제점 ... 363
2. 범행중지의 형태와 중지미수 ... 363
3. 간접정범 및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 364
Ⅶ. 豫備의 中止 ... 365
Ⅷ. 不作爲犯과 中止未遂 ... 366
Ⅸ. 中止未遂의 處罰 ... 367
Ⅹ. 各則上의 刑의 減輕規定 ... 367
제5절 不能未遂 ... 367
Ⅰ. 不能未遂의 槪念 ... 367
Ⅱ. 不能未遂와 구별해야 할 개념 ... 369
1. 미신범 ... 369
2. 구성요건의 흠결론 ... 369
Ⅲ. 不能未遂의 成立要件 ... 370
1. 결과발생의 불가능 ... 370
2. 위험성 ... 372
Ⅳ. 不能未遂犯의 處罰 ... 375
제9장 正犯과 共犯
제1절 一般論 ... 376
Ⅰ. 正犯의 槪念 ... 376
1. 확장적 정범개념 ... 377
2. 제한적 정범개념 ... 377
Ⅱ. 犯行加擔의 형태 ... 378
Ⅲ. 正犯과 共犯의 區別 ... 379
1.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 379
2.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 380
3.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380
Ⅳ. 共犯의 槪念과 處罰根據 ... 384
1. 공범의 개념 ... 384
2. 공범의 처벌근거 ... 384
Ⅴ. 共犯의 從屬性 ... 386
1.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 386
2. 종속형식과 종속성의 정도 ... 387
Ⅵ. 必要的 共犯 ... 388
1. 개념 ... 388
2. 필요적 공범의 유형 ... 389
3.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 389
제2절 共同正犯 ... 390
Ⅰ. 共同正犯의 意義 ... 390
Ⅱ. 共同正犯의 成立要件 ... 391
1. 주관적 요건 : 공동의 범행의사 ... 391
2. 객관적 요건 : 공동의 범행실행 ... 391
3. 대법원판례의 입장 ... 393
Ⅲ. 承繼的 共同正犯 ... 393
1. 개념 ... 393
2. 승계적 공동정범의 문제점 ... 394
3. 승계적 공동정범성립의 시간적 한계 ... 395
4. 승계적 공동정범의 귀책범위 ... 396
5. 승계적 공동정범의 한계 ... 398
6. 결론 ... 401
Ⅳ. 共謀共同正犯 ... 402
1. 공모공동정범의 개념 ... 402
2.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학설 및 판례 ... 403
3. 결론 ... 406
Ⅴ. 過失犯의 共同共犯 ... 407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점 ... 407
2. 학설의 대립 ... 407
3. 결론 ... 409
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411
Ⅵ. 共同正犯과 客體의 錯誤 ... 411
Ⅶ. 合同犯 ... 413
1. 합동범의 개념 ... 413
2.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학설 및 비판 ... 413
Ⅷ. 同時犯 ... 414
1. 동시범의 개념 ... 414
2. 동시범과 상해죄의 동시범 ... 415
Ⅸ. 餘論-行爲共同說과 犯罪共同說 ... 416
제3절 間接正犯 ... 417
Ⅰ. 間接正犯의 槪念과 本質 ... 417
1. 개념 ... 417
2. 간접정범의 본질 ... 417
3. 간접정범의 교사범의 구별 ... 419
4. 간접정범의 신분범 및 자수범 ... 421
Ⅱ. 間接正犯의 成立要件-被利用者의 範圍 ... 422
1. 피이용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 423
2.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이용자의 행위를 이용한 경우 ... 427
3. 책임없는 피이용자의 행위를 이용한 경우 ... 428
4.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는 경우 ... 431
5. 신분없는 고의있는 도구 ... 431
6. 피이용자가 자기책임하에 행위한 경우 : 소위 배후정범의 문제 ... 432
7.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 433
Ⅲ. 間接正犯과 錯誤 ... 434
1. 간접정범과 객체의 착오 ... 434
2. 피이용자의 성질에 관한 착오 ... 434
Ⅳ. 間接正犯의 未遂(實行 着手時點) ... 436
1. 전체설 ... 437
2. 개별설 ... 438
Ⅴ. 過失에 의한 間接正犯 ... 439
Ⅵ. 부작위에 의한 間接正犯 ... 439
Ⅶ. 間接正犯에 관한 現行 刑法의 問題點 ... 440
1. 피이용자의 범위 ... 440
2. 이용행위의 문제점 ... 441
3. 처벌상의 문제점 ... 441
Ⅷ. 特殊敎唆·幇助 ... 442
제4절 敎唆犯 ... 442
Ⅰ. 敎唆犯의 槪念 ... 442
Ⅱ. 敎唆犯의 成立要件 ... 443
1. 교사자의 교사행위 ... 443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 446
Ⅲ. 敎唆犯의 錯誤 ... 446
1. 실행행위의 착오 ... 446
2. 피교사자의 객체·방법의 착오 ... 447
3.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 448
Ⅳ. 敎唆犯의 處罰 ... 448
Ⅴ. 敎唆의 未遂 ... 448
1. 效果없는 敎唆 ... 449
2. 失敗한 敎唆 ... 449
Ⅵ. 未遂의 敎唆 ... 449
1. 의의 ... 449
2. 함정교사 ... 450
Ⅶ. 連鎖敎唆 ... 456
1. 연쇄교사의 개념 ... 456
2. 연쇄교사의 가벌성 ... 457
3. 선의의 제3자 개입과 연쇄교사 ... 459
4. 여론-간접종범의 문제 ... 461
제5절 從犯 ... 462
Ⅰ. 從犯의 槪念 ... 462
Ⅱ. 從犯의 成立要件 ... 463
1. 방조행위 ... 463
2. 방조범의 고의 ... 471
3. 정범의 실행행위 ... 472
Ⅲ. 幇助犯의 錯誤 ... 473
Ⅳ. 幇助犯의 處罰 ... 474
제6절 共犯과 身分 ... 475
Ⅰ. 身分犯과 槪念 ... 475
Ⅱ. 身分의 種類 ... 476
1. 행위자관련적 신분과 행위관련적 신분 ... 476
2. 범죄구성적 신분과 형벌가감적 신분 ... 478
3. 불법신분과 책임신분 ... 478
Ⅲ. 共犯과 身分의 問題點 ... 479
Ⅳ. 刑法 제33조의 意味 ... 480
Ⅴ. 消極的 身分과 共犯 成立 ... 481
1. 소극적 신분의 개념 ... 481
2. 소극적 신분과 공범 ... 482
제10장 罪數論
제1절 一般論 ... 484
Ⅰ. 罪數論의 意義 및 目的 ... 484
Ⅱ. 倂科主義·加重主義·吸收主義 ... 484
1. 병과주의 ... 485
2. 가중주의 ... 485
3. 흡수주의 ... 485
Ⅲ. 全體刑原則과 單一刑原則 ... 485
제2절 行爲의 單一性과 多數性 ... 487
Ⅰ. 罪數決定의 基準에 관한 學說 ... 487
1. 행위표준설 ... 487
2. 법익표준설 ... 488
3. 의사표준설 ... 488
4. 구성요건표준설 ... 488
5. 죄수론과 행위개념 ... 489
Ⅱ. 行爲의 單一性과 多數性 ... 489
1.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490
2. 행위의 다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 495
제3절 行爲의 單一性과 競合 ... 495
Ⅰ. 法條競合 ... 495
1. 개념-부진정상상적 경합·부진정실체적 경합 ... 495
2. 특별관계 ... 496
3. 보충관계 ... 496
4. 흡수관계 ... 497
Ⅱ. 觀念的 競合 ... 498
1. 행위의 수와 범죄의 수 : 일죄설과 수죄설 ... 498
2. 상상적 경합의 형태 및 요건 ... 499
3. 상상적 경합의 효과 ... 502
제4절 行爲의 多數性과 競合 ... 503
Ⅰ. 不可罰的 事前·事後行爲 ... 503
1. 불가벌적 사후행위 ... 503
2. 불가벌적 사전행위 ... 504
Ⅱ. 實體的 競合 ... 504
1. 개념 ... 504
2. 요건 ... 505
3. 효과 ... 506
제3편 刑罰論
제1장 刑罰의 意義
제1절 刑罰의 槪念과 種類 ... 511
Ⅰ. 刑罰의 意義 ... 511
Ⅱ. 刑罰의 種類 ... 512
제2절 死刑 ... 512
Ⅰ. 死刑制度의 內容 ... 512
1. 사형의 개념과 집행방법 ... 512
2. 현행법상의 사형규정 ... 513
Ⅱ. 死刑制度에 대한 贊反論 ... 513
1. 사형존폐론으 연혁 ... 513
2. 사형존폐론의 논거 ... 514
3. 비판적 고찰 ... 515
제3절 自由刑 ... 517
Ⅰ. 自由刑의 意義 ... 517
Ⅱ. 自由刑의 種類와 問題點 ... 517
1. 징역 ... 517
2. 금고 ... 518
3. 구류 ... 518
제4절 財産刑 ... 519
Ⅰ. 財産刑의 沿革과 意義 ... 519
Ⅱ. 罰金·科料 ... 520
1. 벌금형의 의의 ... 520
2.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 521
3.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 521
4. 과료 ... 522
Ⅲ. 沒收·追徵 ... 523
1. 몰수·추징의 의의 ... 523
2. 몰수의 법적 성질 ... 524
3. 몰수의 대상 ... 524
4. 몰수의 요건 ... 524
5. 추징 ... 525
6. 몰수·추징의 부가성과 그 예외 ... 525
제5절 名譽刑 ... 527
Ⅰ. 名譽刑의 意義 ... 527
Ⅱ. 資格喪失 ... 527
Ⅲ. 資格停止 ... 527
제2장 刑의 量定
제1절 量刑의 意義 ... 529
제2절 量刑의 段階 ... 529
Ⅰ. 量刑의 段階 ... 529
1. 법정형 ... 529
2. 처단형 ... 530
3. 선고형 ... 530
Ⅱ. 刑의 加重·減輕 ... 531
1. 형의 가중 ... 531
2. 형의 감경 ... 531
3. 형의 가중·감경 순서 ... 532
4.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 532
제3절 量刑의 基準과 條件 ... 534
Ⅰ. 序論 ... 534
Ⅱ. 量刑判斷의 對象 ... 534
Ⅲ. 量刑의 條件 ... 535
1.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 535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 535
3.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535
4. 범죄 후의 정황 ... 535
Ⅳ. 二重評價의 禁止 ... 536
제4절 刑의 免除, 判決宣告前 拘禁(未決拘禁) 日數의 算入, 判決의 公示 ... 536
Ⅰ. 刑의 免除 ... 536
Ⅱ.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算入 ... 537
Ⅲ. 判決의 公示 ... 538
제5절 累犯 ... 539
Ⅰ. 累犯의 意義 ... 539
1. 누범의 개념 ... 539
2. 상습범과의 구별 ... 539
3.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및 위헌성 ... 541
Ⅱ. 累犯의 成立要件 ... 542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 542
2.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범한 범죄 ... 542
3.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 542
Ⅲ. 累犯의 法的 效果 ... 543
1. 누범의 가중 ... 543
2. 판결선고 후 누범발각 ... 543
제3장 刑의 宣告猶豫, 執行猶豫, 假釋放
제1절 宣告猶豫 ... 544
Ⅰ. 宣告猶豫의 意義 ... 544
Ⅱ. 宣告猶豫의 要件 ... 544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544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545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 545
Ⅲ. 宣告猶豫의 效果 ... 545
Ⅳ. 宣告猶豫의 失效 ... 546
제2절 執行猶豫 ... 547
Ⅰ. 意義 ... 547
Ⅱ. 沿革 ... 548
Ⅲ. 執行猶豫의 要件 ... 548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 549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 549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것 ... 550
4. 형의 일부 집행유예 ... 551
5.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 552
Ⅳ. 執行猶豫의 效果 ... 553
Ⅴ. 執行猶豫의 失效와 取消 ... 553
1. 집행유예의 실효 ... 553
2. 집행유예의 취소 ... 554
제3절 假釋放 ... 555
Ⅰ. 意義 ... 555
1. 가석방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55
2. 가석방의 형사 정책적 목표 ... 555
Ⅱ. 要件 ... 556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에서는 10년, 유기에서는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한 후일 것 ... 556
2.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 557
3.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 557
Ⅲ. 假釋放의 時間 및 保護觀察 ... 557
Ⅳ. 假釋放의 效果 ... 558
Ⅴ. 假釋放의 失效와 取消 ... 558
1. 가석방의 실효 ... 558
2. 가석방의 취소 ... 558
3.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의 효과 ... 558
제4장 刑의 時效와 消滅
제1절 刑의 時效 ... 559
Ⅰ. 刑의 時效의 意義 ... 559
Ⅱ. 時效期間 ... 559
Ⅲ. 時效의 效果 ... 560
Ⅳ. 時效의 停止와 中斷 ... 560
1. 시효의 정지 ... 560
2. 시효의 중단 ... 560
제2절 刑의 消滅 ... 560
Ⅰ. 刑의 消滅의 意義 ... 560
Ⅱ. 赦免 ... 561
1. 일반사면 ... 561
2. 특별사면 ... 562
Ⅲ. 刑의 失效 및 復權 ... 562
1. 형의 실효 ... 562
2. 복권 ... 563
제5장 保安 處分
제1절 保安處分의 意義 ... 564
Ⅰ. 保安處分의 意義 및 立法例 ... 564
Ⅱ. 刑罰과 保安處分 ... 565
1. 이원주의 ... 565
2. 일원주의 ... 565
3. 대체주의 ... 565
Ⅲ. 保安處分의 種類 ... 566
1. 대인적 보안처분과 대물적 보안처분 ... 566
2. 자유박탈보안처분과 자유제한보안처분 ... 566
제2절 少年法上의 保安處分 ... 566
Ⅰ. 法的 規定 ... 566
Ⅱ. 保護處分의 槪念과 種類 ... 566
제3절 保護觀察法上의 保安處分 ... 567
Ⅰ. 保護觀察의 槪念 ... 567
Ⅱ. 保護觀察對象者 및 期間 ... 568
제4절 社會保護法上의 保安處分 ... 569
Ⅰ. 意義 ... 569
Ⅱ. 內容 ... 569
1. 보호감호 ... 569
2. 치료감호 ... 571
3. 보호관찰 ... 572
Ⅲ. 社會保護法의 問題點 ... 572
제5절 保安觀察法上의 保安處分 ... 573
Ⅰ. 意義 ... 573
Ⅱ. 保安觀察 該當犯罪 ... 573
Ⅲ. 保安觀察處分對象者 ... 574
Ⅳ. 保安觀察處分期間 ... 574
新·舊刑法 對照表 ... 575
索引(判例·事項) ...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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