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러두기 ... ⅹⅰ
제1장 M&A 時代 도래의 歷史的 배경 ... 1
Ⅰ. 資本主義 발전단계론 ... 1
1. 資本主義 발전의 4단계 ... 2
2. 각 단계별 制度의 특성 ... 5
Ⅱ. 우리나라 資本主義의 발달단계 ... 8
Ⅲ. 金融市場의 世界化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 10
제2장 최근 國內外 M&A 市場의 현황 ... 13
Ⅰ. 毆美 M&A市場 ... 13
1. 美國 ... 13
2. 유럽 ... 14
Ⅱ. 우리나라 M&A 市場의 최근동향 ... 16
1. 최근의 M&A 事例 ... 16
가. 범한정기주식 公開買受 ... 17
나. 한화종금 經營權分爭 ... 17
다. 미도파 지분경쟁 ... 18
라. 종금사 공개매수경쟁 ... 20
마. 레이디가구 주식 公開買受 ... 20
바. 기타 주요 M&A 去來 ... 21
2. 外國人에 의한 國內企業의 引受 ... 22
3. 金融機關 M&A ... 24
가. M&A와 금융산업의 競爭力 ... 24
나.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 28
4. 公益法人 보유 지분과 M&A ... 29
5. M&A 거래와 辯護士의 역할 ... 30
제3장 所有·經營의 분리와 經營者 統制 ... 33
Ⅰ. 所有·經營의 분리 ... 33
Ⅱ. 경영자 통제비용과 경영자 통제기구 ... 35
1. 經營者 統制 ... 35
2. 市場과 M&A의 경영자 통제기능 ... 37
3. 社外理事制度 ... 40
4. 理事의 忠實義務 ... 42
5. 株主代表訴訟 ... 44
6. 監事制度 ... 47
7. 少數株主權 ... 48
Ⅲ. 所有·經營의 분리와 기관투자자 ... 52
1. 美國에서의 株主民主主義의 부활과 기관투자자 ... 52
2. 기관투자자역할론 ... 54
3.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법률적 규제 ... 56
가. 銀行과 經營者 통제 ... 57
나. 投資會社와 經營者 통제 ... 60
4.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의 위상과 역할 ... 64
가. 기관투자자와 경영자 통제 ... 64
나. 銀行의 경영자 통제 역할 ... 66
5. 銀行의 회사지배와 M&A ... 68
가. 독일시스템의 특성 ... 68
나. 獨逸銀行의 회사지배와 M&A ... 69
제4장 M&A의 法律的 규제 ... 75
Ⅰ. 企業引受 : 정책과 규제 ... 75
Ⅱ. 지분변동 상황 開示義務(이른바 5% 규칙) ... 78
1.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의 5% 규칙 ... 78
가. 株式의 大量보유 등의 보고 ... 78
나. 5% 규칙의 機能 ... 79
다. 報告對象 유가증권 ... 80
라. 報告義務 違反과 制裁 ... 81
2. 報告義務者의 범위 ... 82
가. 우리나라법 ... 82
나. 美國法 ... 85
다. 報告義務의 免除 ... 86
Ⅲ. 公開買受의 규제 ... 88
1. 美國法 槪要 ... 89
가. 윌리암스法 ... 89
나. 인수희망자의 행동규제에 대한 理論的 문제 ... 91
다. 美國 각 州의 企業引受規制法 ... 93
라. 株式公開買受 제의의 定義 ... 95
2. 우리나라법 ... 97
가. 公開買受의 定義 ... 97
나. 公開買受義務 ... 98
다. 節次規則 ... 100
3. EU法 槪要 ... 104
Ⅳ. 公示義務 ... 107
Ⅴ. 企業結合의 규제 ... 108
Ⅵ. 國際的 M&A와 法院管轄權 ... 111
1. M&A와 企業結合規制法의 국외적 적용 ... 112
가. 파급효과의 原則 ... 112
나. 國際的 M&A와 반트러스트법 ... 113
2. M&A와 證券去來法의 국외적 적용 ... 117
가. 파급효과의 원칙 ... 117
나. 플레씨 事件 ... 119
3. 國內法의 국외 적용과 國際法 ... 120
제5장 M&A와 經營權의 保護 ... 123
Ⅰ. 防禦措置의 類型과 내용 ... 124
1. 反引受캠페인 ... 125
2. 防禦訴訟 ... 128
3. 방어적 M&A ... 128
4. 백기사 초빙 ... 129
5. 록업 ... 129
6. 自己株式의 취득 ... 131
7. 쓴약처방 ... 131
8. 反擊 ... 134
9. 인수희망회사 주식의 취득 ... 135
10. 주주총회결의 요건 강화 ... 136
11. 교차임기이사회 ... 137
12. 債權者들과의 제휴 ... 138
13. 金낙하산 ... 138
14. 增資를 통한 경영권의 보호 ... 139
가. 新株의 배정방식 ... 139
나. 株主의 신주인수권 배제 ... 140
다. 增資와 주주명부의 폐쇄 ... 142
라. 주주의 신주인수권 무시 ... 143
마. 現物出資에 의한 新株의 인수 ... 144
바. 公開買受期間중의 신주발행 ... 145
사. 轉換社債의 발행 ... 145
15. 우리사주조합의 확대 ... 161
16. 海外株式預託證書의 발행 ... 162
17. 株式相互保有 ... 163
18. 議決權拘束契約 ... 164
19. 株式讓渡의 제한 ... 164
20. 現事會 소집통지기간의 단축 ... 166
21. 투자자관리(IR) ... 166
22. 委任狀爭奪戰 ... 167
Ⅱ. 방어조치의 適法性 ... 169
Ⅲ.議決權의 제한과 株主總會
1. 주식취득 및 의결권의 제한 ... 174
가. 證券去來法 ... 174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75
다. 銀行法 ... 176
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177
마. 기타 ... 177
2. 株主總會決議의 효력 ... 178
3. 株主總會의 개최 및 決議의 저지 ... 179
제5장 附 M&A와 會社債權者의 保護 ... 181
제6장 定款變更에 의한 經營權의 保護와 그 限界 ... 189
Ⅰ. 머리말 ... 189
Ⅱ. 株式會社 定款變更의 한계에 관한 理論 ... 191
1. 會社法은 任意規範인가? ... 192
2. 이스터브룩-피쉘의 理論 ... 194
3. 反論 : 고든의 理論 ... 196
가. 强行規則性의 판단기준 ... 196
나. 强行規則의 類型 ... 200
4. 벱척의 理論 ... 201
5. 司法審査의 역할 ... 203
Ⅲ.定款變更과 株主의 議決權 ... 207
1. 株主別 의결권 上限 ... 208
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現行法의 제규정 ... 208
나. 外國法 ... 209
다. 私見 ... 211
2. 差等의결권주식의 발행에 의한 회사자본구조의 재편 ... 213
3. 定款에 의한 株主總會 決議要件의 변경 ... 215
4. 累積投票制 ... 217
5. 定款變更과 反對株主의 柱式買受請求權 ... 219
Ⅳ. 맺는말 ... 221
제7장 自己株式 취득에 의한 經營權의 保護 ... 223
Ⅰ. 경영권 보호와 自己株式의 취득 ... 223
Ⅱ.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動機 ... 225
1. 配當機能論 ... 225
2. 節稅機能論 ... 226
3. 株價조정기능론 ... 227
4. 經營權보호기능론 ... 227
Ⅲ. 美國法上 경영권 보호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의 규제 ... 228
1. 각 州 會社法의 규제 ... 228
가. 自己株式에 대한 公開買受 제의와 情報의 공개 ... 229
나. 그린메일 ... 232
다. 인수 시도자에 대한 차별대우 ... 236
2. 聯邦證券去來法의 규제 ... 236
가. Rule 10b-5 ... 237
나. Rule 13e-1과 Rule 13e-4 ... 238
Ⅳ. 防禦的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理論 ... 239
1.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방어적 自己株式 취득 ... 239
가. 브래들리-로젠즈웨이그의 理論 ... 239
나. 고든-콘하우저의 理論 ... 240
다. 브래들리의 反論 ... 243
2. 自己株式의 公開買受에 의한 방어적 自己株式 취득 ... 242
가. 브래들리의 理論 ... 242
나. 고든의 異見 ... 243
다. 브래들리의 反論 ... 243
Ⅴ.맺는말 ... 244
제8장 M&A와 證券市場의 去來秩序 ... 247
Ⅰ. M&A와 미공개정보의 이용 ... 248
1. 證券去來法 ... 248
2. 美國法 ... 249
가. 주식공개매수와 內部者去來 ... 249
나. 內部者去來 규제의 일반적 범위 ... 252
3. M&A와 구조적 內部者의 통제 ... 257
Ⅱ. M&A와 內部者의 短期賣買 ... 259
1. 內部者의 短期賣買 금지 ... 259
2. 컨 카운티 判決 ... 260
Ⅲ. M&A와 주식 등의 불공정거래 ... 263
1. 不公正去來와 處罰 ... 263
2. M&A去來의 진행과 詐欺行爲의 금지
가. 情報의 開示義務 ... 264
나. 이른바 '원칙적인 합의'理論 ... 265
다. 이른바 '개연성 / 비중'理論 ... 266
제9장 M&A와 企業價値의 評價 ... 269
Ⅰ. M&A와 企業價値의 평가 ... 269
Ⅱ. 우호적 M&A와 企業의 가치평가 ... 272
1. 기업가치의 평가와 경영진의 義務 ... 272
가. 善管義務 ... 272
나 美國法 ... 273
2. 友好的 M&A와 기업의 가치평가 技法 ... 280
가. 企業의 內在價値와 比較價値 ... 281
나. 比較價値의 평가 ... 282
다. 資産價値의 평가 ... 284
라. 價値評價의 綜合 ... 285
마. 현금흐름할인방법 ... 285
Ⅲ. 敵對的 M&A와 上楊株式의 가치에 관한 理論 ... 286
Ⅳ. 주식매수청구권과 株式의 가치평가 ... 289
1. 주식매수청구권 ... 289
2. 現行法의 규정 ... 292
가. 證券去來法 ... 292
나. 商法 ... 293
3. 株式의 가치평가 ... 294
가. 이른바 델라웨어방식 ... 294
나. 美國判例의 새로운 경향 ... 296
4. 주식가치평가에 있어서의 유의점 ... 298
Ⅴ. 맺는말 ... 299
제10장 M&A와 經營權, 會社支配構造論 ... 301
Ⅰ. 經營權 ... 301
Ⅱ. 經營權 賣却 ... 302
Ⅲ. M&A에 관한 제도의 정비와 法院의 역할 ... 305
Ⅳ. 會社支配構造論과 比較會社法 ... 309
부록 ... 313
附1 주식회사 株主의 無限責任理論 ... 315
附2 商法中改正法律 ... 322
附3 金融監督機構의 設置등에 관한 法律 ... 336
附4 은행법 ... 351
附5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 370
附6 美國 윌리암스법 ... 385
附7 EU 제 13차 회사법입법지침 ... 392
색인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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