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美國의 政府構造
제1절 序論 ... 1
제2절 聯邦政府 ... 2
Ⅰ. 行政府 ... 2
1. 대통령 ... 4
2. 관계부처 ... 7
3. 기타 정부기관(또는 단체) ... 11
Ⅱ. 立法府 ... 13
1. 구조 ... 13
2. 입법 절차 ... 15
3. 위원회 ... 16
4. 권한 ... 17
Ⅲ. 司法府 ... 19
제3절 州政府와 地方政府 ... 19
제4절 民間部門 ... 23
Ⅰ. 團體의 種類 ... 23
Ⅱ. 活動 ... 25
제2장 通商關聯 각 部處의 權限
제1절 憲法上 權力分立 ... 27
제2절 對外通商 關聯 大統領의 固有權限 ... 30
제3절 議會로부터 委任받은 大統領의 對外通商 關聯 權限 ... 31
Ⅰ. 委任 一般 ... 31
Ⅱ. 迅速處理 承認節次 ... 32
1. 연혁 ... 33
2. 권한위임의 문제점 ... 33
3. 신속처리절차 ... 34
(1) 협상의사 통보 ... 34
(2) 계속적 통시협의 ... 35
(3) 협정체결 의사통고 ... 35
(4) 의회의 조치 ... 35
(5) 신속처리절차권의 영향 ... 36
(6) 기타 위임된 권한 ... 37
제4절 國際協定이 美國 國內法에 미치는 影響 ... 37
Ⅰ. 條約과 行政協定 ... 37
Ⅱ. 國際義務가 美國 國內法에 미치는 影響 ... 39
제5절 각 州의 權限 ... 40
제3장 美國通商法 : 免責條項 - SECTION 제201조
제1절 免責條項의 正當性 ... 43
제2절 美國通商法上 免責條項의 沿革 ... 44
제3절 美國 免責條項의 適用 - SECTION 201 ... 47
Ⅰ. 國際貿易委員會의 調査 및 報告書 ... 47
1. 국제무역위원회 ... 47
2. 조사의 개시 ... 48
3.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 49
Ⅱ. 大統領의 決定 ... 49
Ⅲ. 定期的인 檢討 ... 51
Ⅳ. 司法的 檢討 ... 53
제4절 免責條項 關聯 爭點 ... 53
Ⅰ. '輸入品'의 定義 ... 54
Ⅱ. '産業'의 範圍 ... 54
Ⅲ. '增加된 輸入'의 意味 ... 54
Ⅳ. '深刻한 被害'의 定義 ... 55
Ⅴ. '相當한 原因'의 意味 ... 55
제5절 輸出自律規制協定, 市場秩序維持協定 및 제201조 措置에 대한 기타 代案 ... 56
Ⅰ. 序說 ... 56
Ⅱ. 通商에 대한 自發的인 多者間 制限 ... 57
Ⅲ. 輸出自律規制協定 및 市場秩序維持協定에 대한 우루과이라운드 協定上의 制裁 ... 58
제4장 美國通商法 : 不公正交易法 - 反덤핑 및 相計關稅 措置
제1절 '不公正' 競爭에 대한 措置의 正當性 ... 61
제2절 反덤핑法 ... 62
Ⅰ. 反덤핑法 使用의 正當性 ... 62
Ⅱ. 美國 反덤핑法의 施行節次 ... 65
1. 청원 제출과 그 요건 ... 65
2. 청원에 대한 1차 결정 ... 67
3.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결정 ... 68
4. 상무성의 예비결정 ... 71
5. 상무성의 최종결정 ... 73
6.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 ... 73
7. 중지합의 ... 75
8. 사법적 검토 ... 75
9. 정기적 행정재심 ... 78
Ⅲ. 反덤핑法上 특히 어려운 問題 - '공정가격 이하' ... 79
제3절 相計關稅法 ... 82
Ⅰ. 相計關稅法의 正當性 ... 82
1. 수출보조금 및 국내보조금 ... 82
2. 경제적 근거 ... 82
3. 정치적 근거 ... 83
4. 미국 상계관세법의 기원 : 관세양허표의 본 모습 유지 ... 84
5.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장치 : GATT / WTO 규율 ... 85
6. 미국 상계관세법의 연혁 ... 88
(1) 보조금 협정 이전의 법규 ... 88
(2) 보조금 협정 이후의 법규 ... 89
(3)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법규 ... 90
Ⅱ. 美國 相計關稅法의 施行節次 ... 91
1. 조사의 개시 ... 91
2. 상무성과 국제무역위원회의 검토 및 결정 ... 92
(1) 상무성의 1차 검토 ... 92
(2)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결정 ... 92
(3) 상무성의 예비결정 ... 93
(4) 상무성의 최종결정 ... 93
(5)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 ... 94
3. 사법적 검토 ... 95
4. 행정부의 정기적 검토 ... 95
5. 기타 조사 종료 사유 ... 96
Ⅲ. 相計關稅法上의 爭點 ... 99
1. 실질적 피해 ... 99
2. 조세환급 및 신용대출 ... 99
3. 수출에 특히 이익을 주는 기타 관행들 ... 100
4. 특정성 ... 101
(1) 근거 ... 101
(2) 정의 ... 101
(3) 사례 ... 101
(4) 규칙 ... 102
5. 혜택 또는 장려금 ... 102
Ⅳ. WTO 紛爭解決節次 ... 103
제5장 美國 通商法 제301조 및 關聯法
제1절 제301조 槪觀 ... 105
Ⅰ. 自由貿易을 둘러싼 論爭 ... 105
1. 미국 자유무역법에 대한 반대 ... 105
2. 자유무역법의 변론 ... 106
(1) 미국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 106
(2) 대통령에 대한 권한위임 ... 107
(3) 재량권 ... 108
(4) 국제무역체제의 이익 ... 109
(5)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 ... 110
Ⅱ. 일반 301조, 수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의 歷史 ... 110
1. 일반 301조 ... 110
2. 수퍼 301조 ... 112
3. 스페셜 301조 ... 113
제2절 일반 301조의 適用 ... 114
Ⅰ. 調査의 開始 ... 114
Ⅱ. 美貿易代表部의 檢討 및 1차 決定 ... 115
Ⅲ. 調査 ... 116
1. 제301조 (a)항 ... 116
(1) 강제적인 조치 ... 116
(2) '피해'의 의미 ... 117
(3) '부담' 및 '제한'의 의미 ... 117
(4) '불합리한'의 의미 ... 118
2. 제301조 (b)항 ... 118
(1) 임의적인 조치 ... 118
(2) '차별적인'의 의미 ... 118
(3) '불합리한'의 의미 ... 119
Ⅳ. 協議 ... 120
Ⅴ. 國際紛爭解決節次에의 回附 ... 120
1. 절차의 개시 ... 120
2.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따른 결정 집행 ... 121
Ⅵ. 美貿易代表部의 決定 ... 122
1. 제301조 (a)항에 따른 결정 ... 122
2. 제301조 (b)항에 따른 결정 ... 124
Ⅶ. 司法的 檢討 ... 125
Ⅷ. 제301조 關聯 爭點 ... 125
1. 제301조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간의 관계 ... 125
2. 제301조와 GATT 일반원칙간의 관계 ... 127
3. 보복 ... 128
4. 외국의 무역관행 ... 129
제3절 스페셜 301조의 施行節次 ... 129
Ⅰ. 法的 體系 ... 129
1. 목적 ... 129
2. 대상 국가 ... 130
3. 조사 ... 130
4. 보복 ... 131
Ⅱ. 履行 ... 131
1. 추가대상국가 ... 131
(1) 감시명단 ... 131
(2) 우선감시명단 ... 131
(3) 추가된 항목의 근거 ... 132
2. 스페셜 301조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 133
제4절 수퍼 301조의 施行節次 ... 133
Ⅰ. 沿革 ... 133
Ⅱ. 施行節次 ... 134
Ⅲ. 履行 ... 134
Ⅳ. 수퍼 301조의 미래 ... 135
제5절 1988년 通信貿易業法 ... 136
제6장 經濟外的 目的達成을 위한 通商關聯法
제1절 序論 ... 137
제2절 國際貿易과 環境保護 ... 138
Ⅰ. GATT와 環境保護 ... 138
Ⅱ. 멕시코와 미국의 참치 / 돌고래 紛爭 ... 139
1. 참치 / 돌고래 Ⅰ ... 139
2. 참치 / 돌고래 Ⅱ ... 141
3. 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의 노력 ... 142
제3절 國際貿易과 人權 ... 143
Ⅰ. 人權 一般 ... 143
Ⅱ. 移駐權 : The Jackson-Vanik Agreement ... 143
Ⅲ. 勞動者의 權利 ... 145
제4절 國際貿易과 國際政治 ... 146
Ⅰ. 一般的인 美國 法規와 慣行 ... 146
Ⅱ. 國家安保를 위한 GATT의 例外 ... 146
Ⅲ. 쿠바와 Helms-Burton Act ... 147
제5절 結論 ... 149
제7장 韓·美 經濟關係와 投資
제1절 韓·美 經濟關係의 歷史的 背景 ... 151
Ⅰ. 通商과 投資가 韓·美 兩國에 미치는 重要性 ... 151
Ⅱ. 韓國의 經濟奇蹟을 바라보는 美國의 視覺 ... 153
1. 전략적 수출 주도형 경제시장 ... 153
2. 미국의 관심 이전 : 정치 분야에서 경제적 이익으로 ... 154
3. 양국 무역분쟁 증대 ... 155
4. 한국의 반응 ... 156
5. 갈림길에 선 한국 ... 157
제2절 兩國 貿易 懸案 ... 159
Ⅰ. 關稅 ... 159
Ⅱ. 非關稅 障壁 ... 160
1. 상품 ... 160
(1) 자동차 ... 160
(2) 수입허가제도 ... 162
(3) 통신 ... 162
(4) 지적재산권 ... 163
(5) 철강 ... 164
(6) 수입선 다변화 법 ... 165
(7) 차별 ... 165
(8) 규제의 개방성과 투명성 ... 166
(9) 수입통관절차 ... 167
(10) 금융부문 : 직접 투자와 서비스 ... 169
Ⅲ. 紛爭解決 ... 172
제3절 地域協力과 多者協力 ... 173
Ⅰ. APEC ... 174
Ⅱ. 東北아시아 ... 177
Ⅲ. 多者間 貿易 ... 177
제8장 美國 通商政策의 形成과 執行過程에서의 外國 參與
제1절 로비활동 ... 179
Ⅰ. 序論 ... 179
Ⅱ. 로비활동의 規制 ... 180
1. 1946년 연방로비규제법 ... 181
2. 1995년 로비활동 공개법 ... 181
Ⅲ. 外國 代理人에 의한 로비활동 ... 183
1. 1938년 외국대리인 등록법 ... 183
2. 1995년 로비활동 공개법 ... 184
3. 회전문 ... 184
Ⅳ. 議員 및 議會 職員의 膳物授受禁止 ... 185
제2절 로비 이외의 方法을 통한 美國 通商政策 參與 ... 186
Ⅰ. 通商政策 形成과 議會의 重要性 ... 187
Ⅱ. 議會와의 制限된 直接對話 ... 189
Ⅲ. 地域區를 통한 議員들과의 間接 接觸 ... 190
제3절 共同利益을 가진 地域 開發 ... 191
Ⅰ. 自國에 대한 投資와 輸出의 奬勵 ... 191
Ⅱ. 美國에 대한 投資의 擴大 ... 193
1. 그 지역에 지지계층을 만들라. ... 193
2.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직접 투자의 예 ... 196
(1) 고용창출 투자 ... 196
(2) 인구 저밀도 지역에 대한 투자 ... 197
Ⅲ. 지역사회에 대한 貢獻 ... 198
1. 지역사회로부터 과도한 특혜를 받지 말라 ... 198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라 ... 200
Ⅳ. 美國法과 規則의 遵守 ... 200
제4절 兩者間 및 多者間 通商懸案에 관한 美國과의 協力 ... 201
제9장 結論 : 美國의 通商法과 對外政策에 관한 13가지 留意點
Ⅰ. 通商政策에 관한 議會와 大統領의 立場 差異 ... 203
Ⅱ. 大統領은 自由開放 貿易을 選好하지만 議會는 懷疑的이다 ... 204
Ⅲ. 大統領은 貿易報復 措置의 使用을 주저하는 반면 議會는 적극적인 活用을 選好한다 ... 205
Ⅳ. 美國人들은 攻擊的인 通商法을 支持한다 ... 206
Ⅴ. 議會가 大統領에게 賦與한 權限은 그 裁量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 208
Ⅵ. 大統領은 가급적 議會의 制裁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 209
Ⅶ. 大統領은 대부분의 通商懸案에 대해 議會와 긴밀하게 協議하고 있다 ... 212
Ⅷ. 당초 意圖했던 바와 다른 目的을 위해 措置가 사용될 수 있다 ... 213
Ⅸ. 大統領의 意志는 그가 취하는 措置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217
Ⅹ. 議會의 通商法 改正은 끊임없이 繼續될 것이다 ... 218
XI. 美國 通商法은 다양한 目的을 指向하고 있다 ... 219
XII. 美國의 通商政策 形成過程에서 私부문의 役割을 過小評價하지 말라 ... 220
XIII. 美國 通商政策의 形成과 執行에 있어 法은 매우 중요하다 ... 221
부록 ... 223
Ⅰ. 통상관련 기관 및 단체 연락처 ... 225
Ⅱ. 1947년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245
Ⅲ.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 287
색인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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