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 1
1. 연구목적 ... 1
2. 주요 개념 정의 ... 4
제2장 인터넷 불건전정보 차단기술 ... 7
제1절 기술적 방안 ... 7
1. 인터넷 등급표준제(PICS :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 11
2. 소프트웨어적인 대응방안(개인대응) ... 16
제3장 인터넷 내용등급제 ... 24
제1절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찬반론 ... 24
1. 등급제에 대한 반대 입장 ... 24
2. 등급제에 대한 옹호 입장 ... 25
제2절 인터넷 내용등급제 ... 26
1. PICS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 26
2. 인터넷 내용등급제 개발현황 ... 27
3. 인터넷 내용선별·차단 소프트웨어 ... 31
제3절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필요성 ... 36
1. 국내 불건전 정보 유통현황 ... 37
2.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필요성 ... 42
3. 각국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추진현황 ... 44
4.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등급제 ... 49
5.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 61
제4장 결론 ... 63
1. 연구결과 요약 ... 63
2. 정책 제언 ... 65
붙임 ... 68
(붙임 1) 각 심의기관·단체의 윤리강령 ... 69
(붙임 2) 인터넷 내용선별 기술표준(PICS) ... 80
(붙임 3) RSAC의 인터넷 내용등급 체계 ... 84
(붙임 4) SafeSurf 인터넷 내용등급체계 ... 92
(붙임 5) Cyber Patrol 운용체계 ... 105
(붙임 6) 유관 심의기관의 음란물에 대한 심의기준 ... 107
(붙임 7) 비디오·영화의 등급판정 기준(요약) ... 115
(붙임 8) 인터넷 정보통신 교육 ... 117
(붙임 9) 통신의 십계명 ... 125
참고문헌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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