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자 서문 ... 5
제1장 문제의 제기 : 규제와 사법심사권
Ⅰ. 사법심사권 확대와 삼권분립제도 ... 24
Ⅱ. 규제왕국과 규제권의 정당성 문제 ... 17
Ⅲ. 규제의 실패와 규제자의 실패 ... 33
Ⅳ. 규제권통제의 실패 ... 37
Ⅴ. 제2의 통제메커니즘과 사법부 ... 40
Ⅵ. 방법론적 상정들 ... 46
Ⅶ. 본연구의 구성 ... 51
제2장 이론적 상정 : 시장과 정부, 그리고 사법부
Ⅰ. 예비적 고찰 ... 61
Ⅱ. 방법론적 기조 : 공공복리와 공공선택 ... 63
1. 공공복리 ... 63
2. 공공선택 ... 70
Ⅲ. 시장 ... 87
1. 완전시장 ... 85
2. 시장의 실패 : 비대칭 정보와 작은 결정의 횡포 ... 88
3. 시장의 실패 : 공공재 ... 94
4. 공공재 문제와 정부의 개입 ... 101
Ⅳ. 정부의 실패 ... 108
1. 정치의 실패 ... 109
2. 의회의 실패 ... 118
3. 관료의 실패 ... 126
4.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 138
Ⅴ. 계약과 재산권 교환 : 시장의 실패와 제도의 실패 ... 153
1. 재산권과 정부규제 ... 154
2. 재산권과 계약주의 ... 165
3. 정부의 개입과 헌법적 선택사항 ... 171
Ⅵ. 정부의 규제와 사법부의 역할 ... 178
1. 정부의 실패와 사법부 ... 179
2. 사법심사권 확대의 정당성 ... 183
3. 사법부의 비교우위 ... 187
4. 사법부와 타이브 모델 ... 199
Ⅶ. 본연구의 제한점과 기본적 관심사 ... 203
1. 파레토 효율과 경제적 사안 ... 203
2. 규제란 좋은 것인가 ... 212
제3장 정부의 세 가지 유형
Ⅰ. 예비적 고찰 ... 221
Ⅱ. 리바이어던 정부 : 제1유형의 시장개입정부 ... 223
1. 리바이던 정부모델의 기본상정 : 계획자의 합리성 ... 226
2. 광범위한 리바이어던의 시장개입과 재산권 규제 ... 244
3. 리바이어던 정부 모델의 강점 ... 248
4. 리바이어던 정부의 실패 1 : 비민주주의 ... 253
5. 리바이어던 정부의 실패 2 : 비효율 ... 258
Ⅲ. 피구형 정부 : 제2유형의 시장개입정부 ... 264
1. 피구형 정부 모델의 기본상정 : 사장의 효율 ... 265
2. 피구형 정부 모델의 강점 :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 ... 284
3. 피구형 정부 모델의 약점 : 자원의 재분배 ... 294
Ⅳ. 다수결 정부 : 제3유형의 시장개입정부 ... 299
1. 다수결 정부 모델의 기본상정 : 다수 유권자들에 의한 결정 ... 300
2. 유권자의 주권과 소비자의 주권 ... 313
3. 다수결 정부의 실패1 : 비효율 ... 318
4. 다수결 정부의 실패2 : 다수의 횡포 ... 323
5. 다수결 정부의 실패3 : 공공복리 극대화의 선거제도 ... 327
제4장 한국정부의 성격
Ⅰ. 예비적 고찰 ... 337
Ⅱ. 리바이어던 모델과 한국정부 ... 338
1. 사례들 ... 340
2. 부석 ... 354
Ⅲ. 피구형 정부로부터 일탈된 한국정부 : 약탈자로서의 국가 ... 370
1. 사례들 ... 372
2. 분석 ... 389
Ⅳ. 다수결 정부 모델과 한국정부 ... 403
1. 사례들 ... 405
2. 분석 ... 413
제5장 민주정치 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Ⅰ. 예비적 고찰 ... 425
Ⅱ. 민주정치 과정의 특성 ... 428
1. 민주정치 과정 : 정치적 선호와 정치적 결졍 ... 429
2. 사회적 불균형 ... 434
3. 재정적 환상 ... 440
4. 선거균형의 부재와 임의적인 결과 ... 444
5. 민주선거제도와 선호의 강도 ... 452
6. 의회와 정치과정 ... 457
Ⅲ. 민주정치 과정의 왜곡과 정치제도 개혁의 문제 ... 470
제6장 민주정치 과정과 이익집단
Ⅰ. 예비적 고찰 ... 477
Ⅱ. 이익집단 조직되지 않는 무정형의 선거구민 ... 479
1. 투표력과 로비력 ... 480
Ⅲ. 조직된 이익집단의 일반적 특성 ... 489
1. 이익집단의 조직력의 범주 1 : 대내적 의사소통 능력 ... 490
2. 이익집단의 조직력의 범주 2 : 대외적 의사소통 능력 ... 493
3. 이익집단의 조직력의 범주 3 : 감시능력과 무임승차행위 처벌능력 ... 496
Ⅳ. 이익집단 요구의 특성 ... 500
1. 공공재의 문제와 사유재의 공존 ... 501
2. 공공재와 이익집단 ... 506
3. 사유재와 이익집단 ... 512
Ⅴ. 이익집단의 지대추구와 공공복리 하락현상 ... 517
1. 공공재와 높은 사회비용 ... 518
2. 상호 지대구축행위와 파레토 하위 ... 520
3. 공공재 공여와 시장메커니즘의 활용 ... 522
4. 정치적 서비스는 정상재보다는 열등재 ... 525
5. 최소간섭주의와 사법부 개입의 필요성 ... 526
제7장 공공이익집단
Ⅰ. 예비적 고찰 ... 533
Ⅱ. 이익집단들의 다양한 유형 ... 536
1. 이익집단의 기준과 논리 : 조직화와 추구하는 이익 ... 536
2. 세 가지의 이익집단 ... 539
3. 이익집단과 공공복리 극대화 ... 547
Ⅲ. 공공이익집단들의 요구의 성격 ... 551
1. '시장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 교정과 관련된 요구 ... 552
2. 공공의 가치 증진과 관련된 요구 ... 555
3. 공공이익집단과 지대추구모델의 약점 ... 557
Ⅳ. 공공이익집단의 문제 ... 566
1. 공공가치의 모호성과 상충성 ... 568
2. 공공재의 과잉공급에 관한 요구와 세 가지 사례들 ... 574
제8장 사법심사권과 현행사법부의 역할
Ⅰ. 예비적 고찰 ... 595
Ⅱ. 현행 헌법재판소의 기능 ... 597
1. 리바이어던 정부의 방만한 기본권 규제에 대한 위헌결정 ... 599
2. 민주정치 과정에서 지대추구적 입법행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 617
Ⅲ. 헌법재판소의 제한된 역할 ... 602
1. 추성적 규범통제의 부재 ... 631
2. 사전적·예방적 부재 ... 631
3. 한정합헌결정 ... 644
4. 요약 : 헌법재판소의 소극적 역할 ... 654
Ⅳ. 사법심사의 활성화 가능성과 개선방향 ... 656
1. 구체적·사후적 규범통제와 추상적·사전적 규범통제의 병존 ... 657
2. 정치적 사안들과 헌법재판소 ... 659
3.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지연 ... 666
4. 결어와 제안 ... 669
제9장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
Ⅰ. 예비적 고찰 ... 657
Ⅱ.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의 의미1 ... 678
1. 심의민주주의와 결집민주주의 ... 678
2. 헌법재판관 판단력의 우월성 ... 685
3. 사법부도 실패한다 ... 689
4. 헌법재판소와 제2의 통제매커니즘 ... 695
Ⅲ.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의 의미2 ... 699
1. 애로우형의 독재와 사법부 ... 701
2. 다수결 민주주의와 사법부 ... 704
3. 다수결 실패의 보완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708
4. 정치적 발언과 헌법재판소 ... 713
5. 애로우의 독재자모델과 타이브 모델 ... 717
Ⅳ.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의 의미3 ... 719
1. 기본권 보호 ... 721
2. 경제적 규제와 헌법재판소 ... 725
3. 경제적 자유와 비경제적 자유 ... 731
제10장 결론 및 전망 : 경제적 규제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Ⅰ. 예비적 고찰 ... 741
Ⅱ. 요약과 강조 ... 743
Ⅲ. 본연구의 기본입장 : 최소한의 구제주의 ... 748
Ⅳ. 규제기관으로서의 입법부와 행정부 : 규제자의 실패 ... 757
1. 규제의 실패 ... 758
2. 규제자의 살패1 : 입법부 규제의 실패 ... 768
3. 규제자의 살패2 : 행정부 규제의 실패 ... 772
Ⅴ. 헌법적 가치들과 규제 ... 782
Ⅵ. 경제적 규제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 787
참고문헌 ...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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