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법개혁의 경과
1. 사법개혁의 시작 ... 11
2. 대법원과 공동 추진 ... 14
3. 법조학제위원회 ... 17
4.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 20
5. 사법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생긴 일 ... 21
Ⅱ. 사법개혁의 배경과 의의
1. 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가? ... 25
2.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가? ... 29
Ⅲ. 사법개혁의 추진방법
1. 추진의 주체 ... 45
2. 추진의 방법 ... 48
Ⅳ. 법률가 수의 증원
1. 조우현 교수안 ... 52
2. 한상희 교수안 ... 57
3. 세계화추진위원회안 ... 62
4. 세추위와 대법원의 법률가 충원계획 합의내용 ... 69
Ⅴ.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 71
2. 제도개혁의 방향 ... 78
3. 법학교육을 위한 학제의 개편 ... 80
4. 사법시험제도의 개편 ... 104
5. 사법연수제도의 개편 ... 106
Ⅵ.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의 개선
1. 현행 제도와 관행의 문제점 ... 115
2. 제도개혁의 방향과 그 내용 ... 117
3. 앞으로의 과제 ... 124
Ⅶ. 사법개혁의 성과
1. 사법작용의 본질이 '서비스'라는 개념의 확산 ... 129
2. 변호사 수의 확충 ... 129
3. 판사·검사의 증원 ... 132
4. 비합리적인 법조관행의 개선 ... 133
5.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편 ... 135
Ⅷ. 앞으로의 과제
자료목록 ... 143
부록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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