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1
Ⅱ. 금융개혁 추진의 배경 및 경위 ... 16
1. 금융규제의 이론적 근거 및 부작용 ... 16
2. 우리나라의 금융발전 추이 ... 19
3.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규제와 특징 ... 28
4. 금융개혁의 필요성 ... 33
5. 금융개혁의 추진경위 ... 37
Ⅲ.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 45
1. 금리자유화 ... 45
2. 금융규제 완화 ... 58
3. 금융산업구조 개편 ... 76
4. 금융하부구조의 개선 ... 97
5. 금융제도의 안정성 제고 ... 115
6. 외환제도 개혁 ... 127
7. 대외금융개방의 효율화 및 금융협력의 강화 ... 145
Ⅳ. 금융개혁의 평가 ... 171
1. 금리자유화 ... 172
2. 금융규제 완화 ... 183
3. 금융산업구조개편 ... 191
4. 금융선물거래법의 제정 ... 197
5.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 200
6. 외환제도 개혁 ... 203
Ⅴ. 결론 및 앞으로의 과제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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