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왜 군대에 개혁이 필요했는가? 제1절 군의 명예와 신뢰를 어떻게 잃었나? ... 27 제2절 군의 명예와 신뢰를 어떻게 되찾아야 했는가? ... 31 제3절 군은 잃어버린 명예와 신뢰를 되찾았는가? ... 35 제2장 군개혁의 중간평가는 어느 정도인가? 제1절 군개혁의 중간 총평은? ... 45 제2절 군개혁의 분야별 중간평가는? ... 47 1. 시기면에서 본 중간평가 ... 47 2. 입장면에서 본 중간평가 ... 50 3. 분야면에서 본 중간평가 ... 53 4. 주도면에서 본 중간평가 ... 55 제3절 군개혁의 중간결과가 군에 미친 영향은? ... 57 1. 군개혁의 긍정적 결과는 무엇인가? ... 59 2. 군개혁의 부정적 결과는 무엇인가? ... 62 3. 군개혁의 우려되는 후유증은 없는가? ... 67 제3장 군개혁의 부진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제1절 군개혁의 부진원인은 무엇이었나? ... 75 1. 개혁의지가 부족하였다. ... 77 2. 개혁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80 가.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의식개혁이 필요했다. ... 81 나. 고통감수와 고통분담의 각오가 있어야 했다. ... 85 다. 윗물맑기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했다. ... 88 라. 개혁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했다. ... 92 3. 개혁 분위기가 성숙될 수 없었다. ... 95 가. 군고위층의 비리노출과 개혁의 좌절 요인 ... 96 나. 고위 정치군인의 숙정과 개혁의 좌절 요인 ... 98 다. 군의 대형사고 발생과 개혁의 좌절 요인 ... 101 제2절 군개혁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 105 1. 인사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 ... 106 2. 군 고위인사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 111 3. 개혁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해야 한다 ... 113 4. 개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 117 제4장 군개혁의 당면 임무와 과제는 무엇인가? 제1절 군개혁의 당면 임무는 무엇인가? ... 126 1. 정치중립적인 군대건설의 과제 ... 128 2. 국민에 기여하는 군대건설의 과제 ... 132 3. 안보에 완벽한 군대건설의 과제 ... 136 제2절 군개혁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 140 1. 군인에 대한 개혁은 어떻게 하는가? ... 142 2. 조직에 대한 개혁은 어떻게 하는가? ... 146 3. 제도의 개혁은 어떻게 하는가? ... 153 제3절 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 161 1. 군개혁의 목표와 전제는 무엇인가? ... 162 2. 군개혁의 기조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 164 3. 군개혁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166 4. 군개혁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 169 제5장 군의 대표적인 상부구조적 개혁과제 개괄 제1절 총괄적 서론 ... 175 1. 왜 법과 제도의 개혁이 시급한가? ... 175 2. 군의 상부구조적 개혁과제 개괄 ... 178 3. 군의 상부구조적 개혁 방향은 무엇인가? ... 181 제2절 군의 역사관과 사상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 185 1. 군대역사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 ... 185 2. 군대의 사상체계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 193 제3절 대민관련법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 200 1. 병역은 형편성 보장이 제일의 관건이다 ... 201 가. 병역(兵役) 의무를 국역(國役) 의무로 바꿔야 한다 ... 201 나. 병역복무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 ... 203 2. 예비군 운영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 206 가. 예비군을 3원화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 206 나. 예비군 훈련체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 208 다. 동원 훈련체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 209 3. 군사시설 보호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211 4.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를 일제히 정리해야 한다 ... 213 제4절 국방운영의 기본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 214 1. 군사력의 건설 및 개축방향은? ... 216 2. 군사력의 운영방향은? ... 222 제5절 군인력 분야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 227 1. 동원체제 강화로 현역규모를 감축해야 한다 ... 230 가. 동원업무를 관장하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 231 나. 동원훈련의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232 2. 군 인력구조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34 3. 사병을 대폭 감촉하고 간부를 증원해야 한다 ... 237 가. 사병감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37 나. 증원된 현역간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 240 4. 별정간부를 대폭적으로 증원시켜야 한다 ... 241 5. 현역군인은 전투부대 위주로 배치해야 한다 ... 245 6. 해·공군의 병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 247 제6절 군조직과 기구의 개혁은 어떻게 하는가? ... 249 1. 불필요한 조직은 없는가? ... 251 2. 통폐합할 조직은 없는가? ... 253 3. 비대한 조직은 없는가? ... 255 4. 절름발이 조직은 없는가? ... 256 5. 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 258 제7절 군 인사제도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나? ... 259 1. 인사배치제도를 바꿔야 한다 ... 260 가. 보직의 공개경쟁 선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262 나. 2단계 차기 보직 예고제를 채택해야 한다 ... 264 다. 인사 담당관에 의한 인사전횡을 없애야 한다 ... 266 라. 중앙의 인사독점권을 하부로 이양해야 한다 ... 267 2. 진급제도, 개선할 분야가 많다 ... 270 가. 심사자료의 공정성 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273 나. 진급심사 기준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 274 다. 진급시험제도를 부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276 라. 진급심사에 참관단을 상주시켜야 한다 ... 277 마. 군사령관에게도 진급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 279 바. 지휘관의 청렴도를 진급에 반영해야 한다 ... 280 3. 모든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281 4. 임기, 정년에 관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 282 5. 보병대대장에게 인사행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 284 제8절 예산운영면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 287 1. 실사용 부대에 예산을 직접 배정하라 ... 288 2. 예산수불의 온라인화와 예산사용의 신용카드화 제도 ... 290 3. 사단급 이하 부대에 계약권 미부여 ... 291 4. 부대별 예산편성 및 배정의 형평화 ... 292 제9절 직업군인의 직업성을 보장해야 한다 ... 293 1. 군인도 일반공무원의 정년수준이 되어야 한다 ... 294 가. 계급별 정체연한을 연장해야 한다 ... 295 나. 계급의 다단계제를 도입해야 한다 ... 296 다. 기타 관련정책도 연계를 해야 한다 ... 296 2. 직업군인의 보수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 297 가. 계급 위주에서 근속 위주의 보수체계로 ... 298 나. 위관장교의 보수도 차등화해야 한다 ... 301 제10절 복지 분야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 302 1. 군인공제회 운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303 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 304 나. 투자실적과 장기근속이 우대를 받아야 한다 ... 305 다. 일부계층이 아닌 전계층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306 2. 직업군인에게 종합검진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 308 3. 군인자녀의 학교 전학이 쉬워야 한다 ... 309 4. 직업군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310 가. 군인아파트와 관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311 나. 직업군인의 자가마련을 지원해야 한다 ... 312 주택청약 제한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군인공제회 아파트 지원 주택조합 결정과 자금지원 5. 사병의 최소복지비도 해결해 주어야 한다 ... 315 제11절 군내의 위화감과 소외감을 해소해야 한다 ... 318 1. 군간, 제대간, 병과간의 차등철폐 ... 318 2. 출신별 차등철폐 ... 320 3. 육사 졸업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 321 4. 군직책에 대한 차등 철폐 ... 322 5. 각종 혜택에 대한 차등 철폐 ... 324 제12절 금전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 326 1. 지휘관의 비자금을 없애야 한다 ... 328 2. 금품수수 관행을 없애야 한다 ... 330 3. 사치낭비적 행사를 없애야 한다 ... 332 4. 불법적 임의시설 공사를 엄단해야 한다 ... 333 5. 비리고발창구를 개설운영해야 한다 ... 334 제13절 하사관의 권위신장이 시급하다 ... 336 1. 하사관 학교는 하사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337 2. 하사관에 대한 진급심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 338 3. 부대의 살림권한도 하사관에게 주어야 한다 ... 339 4. 복지시설 운영권도 하사관에게 맡겨라 ... 340 제14절 군 교육훈련 분야의 개혁과제는? ... 341 1. 현 교육훈련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 342 2. 연역전 교육훈련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 344 3. 군 정신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346 가. 정신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 347 나. 정신교육의 과목 체계는? ... 348 다. 한국국가론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 349 라. 한국군대론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 350 마. 군대의 준법론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 351 4.. 학교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352 5. 부대훈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355 6. 동원훈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358 제15절 군대의 활동영역이 확장되어야 한다 ... 360 제16절 고질화된 악습적 관행을 척결해야 한다 ... 363 1. 상극하(上剋下)의 관행이 척결되어야 한다 ... 364 2. 왜 구타 및 가혹행위만 훈령화했는가? ... 366 3. 상극하의 대표적 사례 ... 367 가. 부하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 ... 367 나. 사병(士兵)의 사병(私兵)화 행위 ... 368 4. 고질화된 악습적 관행사례 ... 370 가. 비효율적 업무관행 ... 370 나. 사치낭비적 행사 ... 371 다. 연말연시 행사 ... 373 라. 먹고 마시는 회식 문화 ... 375 마. 외형과시적 행위 ... 376 바. 지휘관 부인의 처신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