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자의 노동문제와 해결방향 ... 15
가. 무엇이 문제인가 ... 17
나. 문제의 해결은 불법에 대한 것뿐아니라 정의의 신념을 갖는데 있다 ... 18
다. 모든 문제의 해결방법의 기초는 대화에 있다 ... 20
2. 계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된다 ... 23
가.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3가지 계약 ... 25
나. 단체협약 ... 26
다. 취업규칙 ... 29
라. 개별근로계약 ... 32
3. 일상의 근로생활에 관련하는 법규 ... 37
가. 근로계약과 법규 ... 39
나. 노동관계법 ... 42
4. 계약위반의 문제 ... 45
가. 계약위반과 문제해결의 자세 ... 47
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두 가지 형태 ... 49
다. 계약위반으로 다루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들 ... 50
라. 사용자의 계약위반을 응징한다 ... 57
(1) 평소에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 58
(2) 문제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 59
(3) 문제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 59
(4) 실행하되 그칠 줄 알아야 한다 ... 60
5. 해고, 정직, 휴직, 감봉 등에 관한 문제와 대책 ... 63
가. 해고 등 문제의 특징 ... 65
나. 부당해고와 대응방법 ... 66
다. 부당해고와 손해배상 ... 69
라.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 71
마. 부당해고와 유사한 각종 불이익처분들 ... 75
(1) 부당정직 ... 76
(2) 부당휴직 ... 77
(3) 부당전직 ... 78
(4) 감봉 ... 80
(5) 기타의 불이익처분들 ... 81
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 ... 82
사. 해고, 정직 등 문제의 대표적 사례들 ... 84
6. 임금을 정확하게 알고 정당하게 지급받는다 ... 93
가. 적정임금과 최저임금 ... 95
나. 임금결정요소 ... 98
(1) 임금률·임금수준 ... 98
(2) 임금구성·임금체계 ... 99
(3) 임금형태·임금지급방법·임금산정방법·임금지급제도 ... 100
다. 임금에 관한 약정과 관련법규 ... 103
(1) 임금지불의 4 원칙 ... 104
(2) 비상시 지불 ... 106
(3) 휴업지불 ... 106
(4) 도급근로자의 임금특칙 ... 107
(5) 임금대장 ... 108
(6) 임금채권의 시효 ... 110
(7) 임금채권의 청산방법 ... 113
(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114
(9) 병역법상의 임금에 관한 규정 ... 115
라. 임금구성요소 ... 117
(1) 기준근로임금 ... 119
(2) 기본임금 ... 119
(3) 생활보장적 수당 ... 120
(4) 장려급적 수당 ... 121
(5) 기준 외 근로임금 ... 125
(6) 초과근로수당 ... 125
(7) 특수근로수당 ... 127
(8) 특별임금 ... 128
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130
(1) 평균임금 ... 132
(2) 통상임금 ... 135
바. 포괄임금제의 위법성 ... 142
사. 임금문제에 관한 대책 ... 146
(1) 임금채권에 관한 문제의 특징 ... 147
(2) 임금채권의 발생요건 ... 148
(3) 임금채권의 행사 ... 149
아. 임금문제의 대표적 사례 ... 151
7.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문제와 대책 ... 161
가. 기준근로시간 ... 163
나. 휴식 ... 166
(1) 휴게 ... 168
(2) 법정휴일 ... 169
(3) 월차유급휴가 ... 170
(4) 연차유급휴가 ... 172
다. 연장근로 ... 174
라. 야간근로 ... 178
마. 휴일근로 ... 180
바. 근로시간과 휴식에 따르는 문제 ... 182
8. 안전·보건과 업무상 재해 ... 189
가. 안전과 보건의 중요성 ... 191
(1) 근로기준법 ... 193
(2) 산업안전보건법 ... 193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94
(4) 도로교통법 ... 194
(5) 도로운송차량법과 자동차운송사업법 ... 195
나. 업무상 재해의 발생 ... 195
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규 ... 197
(1) 근로기준법 ... 199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9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 200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0
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200
(1) 취업중의 재해 ... 202
(2) 작업중단중의 재해 ... 202
(3) 사업장 시설 외에서의 재해 ... 202
(4) 업무에 기인한 재해 ... 203
(5)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재해 ... 203
(6) 업무상 질병 ... 203
마. 보상의 종류 ... 204
(1) 요양급여 ... 205
(2) 휴업급여 ... 207
(3) 상병보상연금 ... 208
(4) 장해급여 ... 211
(5) 유족급여 ... 214
(6) 장의비 ... 216
바. 재해보상의 실제 ... 217
(1)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 218
(2)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 220
(3) 업무상 사망의 경우 ... 221
사. 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문제와 대책 ... 222
아.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 232
(1)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손해배상의 성립 ... 233
(2) 민사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237
(3)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238
(4) 손해배상청구 절차 ... 244
9.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 249
가. 노동 3권과 노동조합 ... 251
나. 노동조합의 설립 ... 254
(1) 노동조합의 적법성 ... 254
(2)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 256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257
(4) 숍 제도 ... 259
(5) 노동조합의 개편 ... 261
(6)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 261
다. 노동조합의 규약 ... 262
(1) 노동조합의 명칭 ... 263
(2) 목적 ... 263
(3) 노동조합의 사업 ... 264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265
(5) 조합원에 관한 사항 ... 265
(6)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265
(7)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265
(8) 회의에 관한 사항 ... 266
(9)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266
(10)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266
(11)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 267
(12) 해산에 관한 사항 ... 267
(13)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 267
(14) 쟁의에 관한 사항 ... 267
(15) 노동조합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 268
(16) 임원 및 대의원선거 절차에 관한 사항 ... 268
(17)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269
(18)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 269
(19)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 269
(20)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270
(21) 조합원 복지에 관한 사항 ... 271
(22) 조합원 표창에 관한 사항 ... 271
(23) 조합규약의 우선성 ... 271
라. 노동조합의 관리 ... 272
(1) 의사결정기관 ... 272
(2) 집행기관 ... 276
(3) 감사기관 ... 278
(4) 선거관리기관 ... 279
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280
(1) 조합원이 될 권리 ... 280
(2) 노동조합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281
(3) 노동조합으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 282
(4) 조합원의 의무 ... 282
(5)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통제 ... 282
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283
(1) 단체교섭권 ... 283
(2) 단체교섭권의 당사자 ... 284
(3) 단체교섭의 방법 ... 285
(4) 단체협약의 효력 ... 287
사.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대응책 ... 289
(1) 어용노동조합에 대한 대응책 ... 292
(2) 독재노동조합에 대한 대응책 ... 298
(3) 일반적인 대응책 ... 300
10. 단체행동권 ... 307
가.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 309
(1) 노동쟁의 ... 310
(2) 쟁의행위 ... 311
(3)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민·형사상 책임의 면제범위 ... 313
나. 노동쟁의조정법 ... 314
(1) 자주적 해결의 원칙 ... 316
(2) 정부의 책무 ... 316
(3) 조정기관 ... 316
(4) 노동위원회의 역할 ... 317
(5) 쟁의행위를 위한 투표절차 ... 317
(6) 냉각기간 ... 318
(7) 노동쟁의의 신고 ... 318
(8) 알선절차 ... 318
(9) 조정절차 ... 319
(10) 중재절차 ... 320
(11) 긴급조정 ... 321
다. 쟁의에 대한 준비 ... 322
(1) 단체교섭 목표를 분명히 한다 ... 323
(2) 관계법령과 규약 등을 검토한다 ... 324
(3)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 324
(4) 교섭을 진행한다 ... 325
(5) 노동쟁의의 신고 ... 325
라. 쟁의과정 ... 326
(1) 냉각기간을 활용한다 ... 326
(2) 쟁의행위 가부투표와 쟁의행위 준비 ... 327
(3) 중재는 필요한가 ... 327
(4) 쟁의행위의 실행 ... 329
(5) 쟁의행위의 종결 ... 329
마. 쟁의 이후 ... 330
(1) 단체협약의 체결은 총회의 인준사항이 아니다 ... 330
(2) 단체협약의 이행준비 ... 331
(3) 쟁의는 끝났는가 ... 332
11. 노동3권의 침해행위와 대응책 ... 335
가. 노동3권과 권리침해 ... 337
(1)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 ... 338
(2) 노동조합의 노동3권 침해행위 ... 339
(3) 제3자의 노동3권 침해 ... 339
나.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와 부당노동행위 ... 340
(1) 단결권 침해행위 ... 340
(2) 단체교섭권 침해행위 ... 342
(3) 단체행동권 침해행위 ... 343
(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제도 ... 344
(5) 민·형사상의 대응방법 ... 346
다. 노동조합의 노동3권 침해행위 ... 347
(1) 부당한 제명 ... 348
(2) 정직·자격정지 등의 징계 ... 350
(3) 노동조합 가입거부 ... 351
(4) 구조적 노동3권 침해행위 ... 352
라. 제3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 ... 353
(1) 행정관청의 단결권 침해행위 ... 354
(2) 행정관청의 단체교섭권 침해 ... 356
(3) 정부의 단체행동권 침해 ... 356
(4) 외부세력의 노동3권 침해행위 ... 357
부록
노동관계기관 명단 ... 361
1. 노동부 ... 363
2. 노동위원회 ... 365
3. 법원 ... 365
4. 검찰청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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