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4편 어음法·手票法
제1장 緖論
제1절 어음法·手票法의 意義 ... 3
제1. 實質的 意義의 어음法·手票法 ... 3
제2. 形式的 意義의 어음法·手票法 ... 3
제3. 어음法·手票法의 地位 ... 4
제4. 어음法·手票法과 有價證券法 ... 6
제2절 어음法·手票法의 特色 ... 9
제1. 序說(어음法·手票法의 基本理念) ... 9
제2. 强行法的 性質 ... 10
제3. 技術的 性質 ... 10
제4. 形式的 性質 ... 11
제5. 統一的 性質 ... 11
제3절 各國의 어음法·手票法 ... 12
제1. 各國法 ... 12
제2. 어음法系 ... 13
제3. 統一條約 ... 14
제2장 어음法總論
제1절 어음의 槪念 ... 17
제1. 어음의 意義 ... 17
제2. 어음(手票)의 法律的 性質 ... 19
제2절 어음의 種類 ... 22
제1. 어음法上의 分類 ... 22
제2. 經濟的 目的에 의한 分類 ... 23
제3절 어음의 經濟的 機能 ... 27
제1. 送金機能 ... 28
제2. 推尋機能 ... 28
제3. 信用·擔保機能 ... 29
제4. 金錢支給機能 ... 30
제5. 어음(手票)制度의 濫用 ... 31
제4절 어음制度의 沿革 ... 32
제5절 어음(手票)行爲 ... 34
제1관 總說 ... 34
제1. 어음(手票)行爲의 意義 ... 34
제2. 어음(手票)行爲의 種類 ... 36
제3. 어음行爲의 解釋 ... 38
제2관 어음(手票)行爲의 特性 ... 40
제1. 經濟的(實質的) 면의 特性 ... 40
제2. 法律的 면의 特性 ... 41
제3관 어음(手票)行爲의 成立要件 ... 43
제1항 어음(手票)行爲의 實質的 要件(어음能力·어음行爲에 관한 意思) ... 43
제1. 序言 ... 43
제2. 어음(手票)權利能力 ... 43
제3. 어음(手票)行爲能力 ... 45
제4. 어음(手票)行爲에 관한 意思 ... 49
제2항 어음(手票)行爲의 形式的 要件(證券의 作成·形式) ... 51
제1. 어음(手票)行爲의 要式性 ... 51
제2. 記名捺印을 요구하는 理由 ... 52
제3. 記名捺印 ... 52
제4. 記名拇印의 效力 ... 53
제5. 署名 ... 54
제6. 會社 기타 法人의 어음(手票)行爲 ... 55
제7. 組合·法人格 없는 社團의 어음(手票)行爲 ... 56
제8. 法人代表機關의 代表權의 濫用 ... 57
제3항 證券의 交付(어음理論) ... 57
제1. 어음(手票)證券의 交付에 관한 문제와 어음理論(어음學說) ... 57
제2. 어음理論(어음學說) ... 58
제3. 어음(手票)交付欠缺의 效果(交付欠缺과 어음理論) ... 62
제4관 어음(手票)行爲獨立의 原則 ... 64
제1. 意義 ... 64
제2. 原則의 根據 ... 65
제3. 어음(手票)善意取得과의 比較 ... 66
제4. 適用要件 ... 67
제5. 適用範圍에 관한 問題 ... 67
제5관 어음(手票)行爲의 代理 ... 71
제1. 他人에 의한 어음(手票)行爲 ... 71
제2. 어음(手票)行爲의 代理 ... 73
제3. 어음(手票)行爲의 代理의 方式 ... 73
제4. 復代理人에 의한 代理 ... 75
제5. 民法 제115조 但書의 適用問題 ... 76
제6. 어음(手票)行爲의 無權代理 ... 76
제7. 代理權의 制限에 관한 問題 ... 87
제8. 名義貸與者의 어음上의 責任 ... 88
제6관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 90
제1. 序說 ... 90
제2. 僞造 ... 90
제3. 變造 ... 96
제6절 어음(手票)上의 權利 ... 103
제1관. 總說 ... 103
제1. 意義 ... 103
제2. 어음(手票)法上의 權利와의 差異 ... 104
제3. 어음(手票)上의 權利와 어음(手票)所有權 ... 104
제2관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取得 ... 105
제1. 總說 ... 105
제2. 善意取得 ... 106
제3관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行使 ... 112
제1. 序說 ... 112
제2. 어음(手票)抗辯 ... 112
제4관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消滅 ... 122
제1. 消滅原因 ... 122
제2. 어음上의 權利의 消滅時效 ... 123
제3. 어음(手票)의 抹消·毁損·喪失 ... 125
제5관 利得償還請求權 ... 133
제1. 意義 ... 133
제2. 性質 ... 134
제3. 請求權의 發生要件 ... 134
제4. 換어음·手票의 提示期間의 경과와 利得償還請求權의 發生 ... 137
제5. 利得償還의 當事者 ... 137
제6. 利得償還의 內容 ... 139
제7. 利得償還請求權의 行使 ... 140
제8. 利得償還請求權의 讓渡 ... 142
제9. 善意取得 ... 144
제7절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 144
제1관 總說 ... 144
제2관 어음豫約 ... 145
제1. 意義 ... 145
제2. 效力 ... 145
제3관 原因關係(對價關係) ... 146
제1. 意義 ... 146
제2. 原因關係와 어음(手票)關係와의 關係 ... 146
제3. 어음改書 ... 153
제4. 어음割引 ... 156
제5. 어음貸付 ... 158
제4관 資金關係 ... 159
제1. 意義 ... 159
제2. 換어음의 資金關係의 態樣과 그 法的 性質 ... 159
제3. 手票의 資金關係 ... 160
제4. 資金關係와 어음(手票)關係와의 關係 ... 162
제5. 準資金關係 ... 163
제5관 貨換어음(荷換어음) ... 163
제1. 意義·經濟的 機能 ... 163
제2. 內容 ... 163
제3. 貨(荷)換의 種類 ... 164
제4. 賣渡人과 銀行과의 關係 ... 165
제5. 賣渡人과 買受人과의 關係 ... 166
제6. 取結銀行과 推尋銀行과의 關係 ... 168
제7. 推尋銀行과 買受人과의 關係 ... 168
제6관 商業信用狀(貨換信用狀) ... 169
제1. 意義 ... 169
제2. 經濟的 機能 ... 169
제3. 效力 ... 169
제3장 換어음
제1절 發行 ... 172
제1관 어음要件 ... 172
제1. 總說 ... 172
제2. 必要的 記載事項 ... 175
제2관 要件 이외의 記載事項 ... 193
제1. 有益的 記載事項 ... 193
제2. 無益的 記載事項 ... 193
제3. 有害的 記載事項 ... 200
제3관 發行의 性質과 效力 ... 201
제1. 性質 ... 201
제2. 效力 ... 202
제3. 支給指示(委託)의 撤回에 관한 問題 ... 203
제4관 白地어음 ... 204
제1. 意義 ... 204
제2. 經濟的 機能 ... 204
제3. 要件 ... 205
제4. 種類 ... 208
제5. 性質 ... 208
제6. 準白地어음 ... 210
제7. 白地어음의 完成(補充) ... 210
제2절 背書 ... 217
제1관 總說 ... 217
제1. 背書의 意義 ... 217
제2. 背書의 性質 ... 218
제3. 背書 이외의 方法에 의한 어음上의 權利의 移轉 ... 219
제4. 指示(背書)禁止어음 ... 220
제2관 背書의 方式 ... 222
제1. 總說 ... 222
제2. 記名式背書 ... 223
제3. 白地式背書 ... 224
제4. 所持人(持參人)出給式背書 ... 225
제5. 選擇無記名式背書(指名所持人出給式背書) ... 225
제6. 背書의 記載事項 ... 226
제3관 背書의 效力(通常의 讓渡背書) ... 227
제1. 總說 ... 227
제2. 權利移轉的 效力 ... 227
제3. 擔保的 效力 ... 228
제4. 資格授與的 效力(資格證明的 效力) ... 228
제4관 特殊한 讓渡背書 ... 233
제1. 序論 ... 233
제2. 無擔保背書 ... 233
제3. 背書禁止背書(禁轉背書) ... 234
제4. 還背書(逆背書) ... 235
제5. 期限後背書(後背書·滿期後背書) ... 239
제5관 特殊背書 ... 241
제1. 序論 ... 241
제2. 推尋委任背書 ... 242
제3. 入質背書 ... 249
제3절 引受 ... 253
제1관 意義 및 性質 ... 253
제1. 意義 ... 253
제2. 性質 ... 254
제2관 引受提示 ... 254
제1. 引受提示의 意義와 必要 ... 254
제2. 引受提示의 當事者 ... 255
제3. 提示의 時期와 場所 ... 255
제4. 引受提示의 自由와 制限 ... 257
제3관 引受의 方式 ... 261
제1. 引受의 要件 ... 261
제2. 引受 이외의 記載 ... 262
제4관 引受의 效力 ... 265
제1. 引受人의 어음上의 債務負擔 ... 265
제2. 債務의 限度 ... 265
제3. 引受人에 대한 어음債權者 ... 265
제5관 引受의 抹消(撤回) ... 265
제1. 引受撤回의 許容 ... 265
제2. 引受抹消의 時期 ... 266
제3. 抹消時期의 推定 ... 266
제4. 抹消의 效果 ... 266
제5. 引受通知를 한 경우의 責任 ... 266
제4절 어음保證 ... 267
제1. 意義·유사한 槪念 ... 267
제2. 當事者 ... 270
제3. 方式 ... 271
제4. 保證의 時期 ... 273
제5. 效力 ... 273
제5절 支給 ... 280
제1. 意義 ... 280
제2. 支給提示 ... 280
제3. 支給期間 經過 후의 請求提示 ... 287
제4. 支給時期 ... 289
제5. 支給의 目的物 ... 291
제6. 支給을 함에 있어서 調査할 事項 ... 292
제7. 支給의 方法 ... 299
제8. 어음債權의 相計 ... 302
제6절 引受拒絶 또는 支給拒絶로 인한 遡求(償還請求) ... 303
제1관 總說 ... 303
제1. 遡求의 意義 ... 303
제2. 遡求制度에 관한 立法主義 ... 304
제3. 遡求當事者 ... 305
제4. 遡求義務者의 合同責任 ... 305
제2관 遡求의 要件(遡求原因) ... 306
제1. 滿期前의 遡求 ... 306
제2. 滿期後의 遡求 ... 309
제3. 再遡求 ... 311
제3관 不可抗力과 權利保全節次 ... 315
제1. 總說 ... 315
제2. 不可抗力의 意義 ... 316
제3. 不可抗力이 權利保全節次에 미치는 영향 ... 316
제4관 拒絶證書作成의 免除 ... 317
제1. 作成免除가 인정되는 理由 ... 317
제2. 免除權者 ... 318
제3. 免除의 方式 ... 318
제4. 免除의 效力 ... 319
제5. 拒絶證書 ... 320
제5관 遡求의 通知(拒絶의 通知) ... 324
제1. 總說 ... 324
제2. 通知를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325
제3. 通知의 當事者 ... 326
제4. 通知期間 ... 326
제5. 通知有無의 立證責任 ... 327
제6. 通知의 方法과 內容 ... 327
제7. 通知義務違反의 效果 ... 328
제6관 遡求金額 ... 328
제1. 遡求金額의 法定 ... 328
제2. 所持人의 遡求金額 ... 328
제3. 再遡求金額(어음을 還受한 者의 遡求金額) ... 329
제4. 換時勢와 償還金額 ... 330
제7관 遡求의 方法 ... 331
제1. 總說(遡求方法의 自由) ... 331
제2. 償還의 態樣 ... 331
제3. 逆어음 ... 331
제4. 償還方法 ... 332
제7절 參加 ... 334
제1관 總說 ... 334
제1. 參加의 意義 ... 334
제2. 參加의 種類 ... 334
제3. 參加의 時期 ... 335
제4. 參加의 當事者 ... 335
제5. 參加의 通知 ... 337
제2관 參加引受 ... 338
제1. 意義와 性質 ... 338
제2. 參加引受의 要件 ... 339
제3. 參加引受人의 選擇 ... 339
제4. 參加引受의 方式 ... 340
제5. 參加引受의 效力 ... 341
제6. 一部參加引受 ... 342
제3관 參加支給 ... 342
제1. 意義와 性質 ... 342
제2. 參加支給의 要件 ... 343
제3. 參加支給人 ... 343
제4. 參加支給의 方法 ... 344
제5. 參加支給의 效力 ... 345
제8절 複本과 騰本 ... 346
제1관 複本 ... 346
제1. 意義 ... 346
제2. 複本發行의 目的 ... 346
제3. 複本의 發行節次 ... 347
제4. 複本의 方式 ... 348
제5. 複本의 效力(複本과 어음上의 法律關係) ... 349
제6. 引受를 위한 複本의 送付 ... 351
제2관 騰本 ... 351
제1. 意義 ... 351
제2. 騰本作成의 목적 ... 352
제3. 騰本의 方式 ... 352
제4. 騰本의 效力 ... 352
제9절 어음交換·不渡·去來停止處分 ... 354
제1. 어음交換 ... 354
제2. 어음의 不渡 ... 359
제3. 去來停止處分 ... 364
제4. 罰則 ... 366
제4장 約束어음
제1절 總說 ... 367
제1. 約束어음의 意義 ... 367
제2. 換어음과의 差異點 ... 367
제3. 換어음과의 共通點 ... 368
제4. 立法方式 ... 369
제2절 約束어음에 관한 特則 ... 369
제1. 約束어음의 發行 ... 369
제2. 發行의 性質과 效力 ... 371
제3. 換어음에 관한 規定의 準用 ... 372
제5장 手票
제1절 總說 ... 375
제1. 手票의 意義 ... 375
제2. 手票의 經濟的 機能 ... 375
제3. 手票의 種類 ... 376
제4. 手票制度의 沿革 ... 379
제5. 手票와 換어음의 比較 ... 380
제2절 發行 ... 383
제1. 發行의 意義 ... 383
제2. 手票要件 ... 383
제3. 要件 이외의 記載事項 ... 385
제4. 發行의 性質과 效力 ... 387
제5. 委託手票 ... 388
제6. 白地手票 ... 389
제7. 手票資金과 手票契約 ... 389
제3절 讓渡 ... 390
제1. 手票의 讓渡 ... 390
제2. 背書 ... 392
제4절 手票保證 ... 393
제1. 手票保證의 必要性 ... 393
제2. 方式 ... 393
제3. 保證人의 資格 ... 394
제4. 支給保證과의 差異 ... 394
제5절 支給保證 ... 394
제1. 總說 ... 394
제2. 支給保證의 意義 ... 396
제3. 換어음의 引受와의 差異 ... 396
제4. 手票保證과의 差異 ... 397
제5. 支給保證의 方式 ... 397
제6. 支給保證의 效力 ... 398
제6절 提示와 支給 ... 399
제1. 手票의 一覽出給性 ... 399
제2. 先日字手票 ... 400
제3. 通知後 支給手票 ... 401
제4. 支給提示期間 ... 402
제5. 提示期間 경과의 效果 ... 402
제6. 支給提示의 場所 ... 403
제7. 支給方法 ... 403
제8. 支給人의 調査義務 ... 404
제9. 支給委託의 取消(撤回) ... 406
제10. 發行人의 死亡·能力喪失과 手票의 效力 ... 408
제11. 手票의 預入과 預金의 成立時期 ... 408
제7절 橫線手票 ... 410
제1. 總說 ... 410
제2. 種類와 方式 ... 411
제3. 橫線의 變更과 抹消 ... 412
제4. 效力 ... 412
제5. 外國發行 韓國支給의 計算手票 ... 415
제6. 橫線效力排除特約의 效力 ... 415
제8절 支給拒絶로 인한 遡求 ... 416
제1. 總說 ... 416
제2. 換어음의 경우와의 差異 ... 417
제9절 複本 ... 418
제1. 複本作成을 할 수 있는 手票 ... 418
제2. 複本의 作成 ... 419
제3. 複本의 效力 ... 419
제4. 騰本制度의 不認定 ... 419
제10절 時效·利得償還請求權 기타 ... 420
제1. 時效 ... 420
제2. 利得償還請求權 ... 420
제3. 기타 ... 420
제11절 國際어음·手票法(어음·手票涉外私法) ... 421
제1. 總說 ... 421
제2. 國際換어음·約束어음 및 國際手票에 관한 協約案 ... 422
제3. 어음·手票에 관한 準據法 ... 423
제4. 어음에 관한 準據法 ... 427
제5. 手票에 관한 準據法 ... 428
제12절 不正手票團束法 ... 429
제1. 立法目的 ... 429
제2. 不正手票의 意義 ... 430
제3. 白地手票에 대한 不正手票團束法의 適用에 관한 問題 ... 430
제4. 可罰行爲 및 處罰(刑事責任) ... 433
제5. 金融機關의 告發義務 ... 435
제6장 特殊한 支給制度
제1절 信用카드 ... 437
제1. 序說 ... 437
제2. 意義 ... 437
제3. 經濟的 機能 ... 438
제4. 種類 ... 438
제5. 法律關係 ... 439
제6. 信用카드去來와 代金債務者의 抗辯 ... 443
제2절 資金移替 ... 445
제1. 序說 ... 445
제2. 資金移替 ... 445
제3. 지로(Giro)業務 ... 448
제4. 自動計座移替 ... 449
제5편 保險法
제1장 緖論
제1절 保險制度 ... 453
제1. 保險制度의 必要性 ... 453
제2. 保險의 槪念 ... 453
제3. 保險과 유사한 槪念 ... 455
제4. 保證保險 ... 456
제5. 共濟 ... 457
제2절 保險의 種類 ... 458
제1. 公營保險(公保險)·私營保險(私保險) ... 458
제2. 營利保險·相互保險 ... 458
제3. 人保險·物件保險 ... 459
제4. 損害保險·生命保險 ... 460
제5. 陸上保險·海上保險·航空保險 ... 461
제6. 個別保險·集合保險 ... 462
제7. 總括保險·特別保險·繼續保險(豫定保險) ... 462
제8. 原(元受)保險·再保險 ... 463
제9. 企業保險·家計保險 ... 463
제10. 强制保險·任意保險 ... 463
제3절 保險法의 槪念 ... 464
제1. 保險法의 意義 ... 464
제2. 保險法의 地位 ... 464
제3. 保險法의 特性 ... 465
제4절 法源 ... 468
제1. 法源 ... 468
제2. 1991년 保險契約法改正의 骨子(特色) ... 469
제3. 保險約款 ... 474
제2장 保險契約法總論
제1절 保險契約의 槪念 ... 481
제1. 保險契約의 意義 ... 481
제2. 保險契約의 性質 ... 485
제2절 保險契約 關係者 ... 493
제1. 總說 ... 493
제2. 保險契約 當事者 ... 493
제3. 保險契約 當事者 이외의 關係者 ... 494
제4. 共同保險契約 關係者 ... 495
제5. 保險者의 補助者 ... 496
제6. 保險者의 賠償責任 ... 498
제7.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 498
제3절 保險契約의 成立 ... 503
제1. 總說 ... 503
제2. 保險契約의 請約과 承諾 ... 503
제3. 保險契約의 要素 ... 506
제4. 告知義務 ... 511
제5. 保險證券 ... 528
제6. 假保險證券(커버 노트) ... 536
제4절 保險契約의 效果 ... 536
제1. 保險者의 義務 ... 536
제2. 保險契約者·被保險者 등의 義務 ... 544
제5절 保險契約의 無效·消滅·復活 ... 554
제1. 保險契約의 無效 ... 554
제2. 保險契約의 消滅 ... 555
제3. 保險契約의 復活 ... 558
제3장 損害保險
제1절 通則 ... 562
제1관 損害保險契約의 槪念 ... 562
제1. 損害保險契約의 意義 ... 562
제2. 人保險契約과의 差異 ... 562
제2관 損害保險契約의 要素 ... 563
제1. 損害保險事故 ... 563
제2. 被保險利益 ... 564
제3. 保險價額과 保險金額 ... 567
제3관 一部保險·超過保險·重複保險 ... 572
제1. 一部保險 ... 572
제2. 超過保險 ... 574
제3. 重複保險 ... 576
제4관 損害保險關係(損害保險契約의 效力) ... 582
제1. 保險者의 義務 ... 582
제2. 保險契約者·被保險者의 義務 ... 585
제5관 保險者의 代位 ... 589
제1. 保險者代位의 槪念 ... 589
제2. 保險者代位의 두 가지 態樣 ... 589
제3. 保險의 目的에 관한 權利의 移轉(殘存物代位) ... 589
제4. 第3者에 대한 權利의 移轉(請求權代位) ... 592
제6관 保險의 目的의 讓渡 ... 598
제1. 總說 ... 598
제2. 保險關係의 移轉이 推定되는 要件 ... 599
제3. 保險의 目的의 讓渡의 效果 ... 600
제4. 保險의 目的의 讓渡로 인한 危險의 增加 ... 603
제2절 火災保險 ... 604
제1. 火災保險契約의 意義 ... 604
제2. 火災保險證券의 記載事項 ... 604
제3. 火災保險의 目的物 ... 605
제4. 被保險利益 ... 606
제5. 保險者의 補償責任의 範圍 ... 606
제3절 運送保險 ... 607
제1. 運送保險契約의 意義 ... 607
제2. 運送保險의 目的 ... 608
제3. 運送保險事故 ... 608
제4. 運送保險證券의 記載事項 ... 608
제5. 運送保險期間 ... 608
제6. 運送保險價額·被保險利益 ... 609
제7. 保險契約의 變更 ... 610
제8. 保險者의 免責 ... 610
제4절 海上保險 ... 611
제1. 海上保險契約의 意義·外國約款의 效力 ... 611
제2. 海上保險의 目的 ... 611
제3. 海上保險事故 ... 612
제4. 海上保險의 種類 ... 613
제5. 海上保險證券의 記載事項 ... 614
제6. 海上保險期間 ... 614
제7. 保險價額 ... 615
제8. 海上保險者의 免責事由 ... 616
제9. 損害補償의 範圍 ... 619
제10. 補償額의 算定 ... 621
제11. 保險關係의 變更 ... 623
제12. 保險關係의 終了 ... 624
제13. 豫定保險 ... 624
제14. 保險委付 ... 626
제5절 責任保險 ... 632
제1. 責任保險契約의 槪念 ... 632
제2. 責任保險制度의 效用 ... 632
제3. 責任保險契約의 種類 ... 633
제4. 責任保險契約의 性質 ... 634
제5. 責任保險契約의 目的 ... 634
제6. 被保險利益·保險價額 ... 635
제7. 責任保險事故 ... 636
제8. 責任保險契約의 效果 ... 640
제9. 保管者의 責任保險 ... 645
제10. 數個의 責任保險 ... 646
제6절 再保險 ... 648
제1. 再保險契約의 意義 ... 648
제2. 再保險의 機能 ... 648
제3. 再保險契約의 種類 ... 648
제4. 再保險契約의 法的 性質 ... 650
제5.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 650
제6. 原保險契約과 再保險契約과의 關係 ... 651
제7절 自動車保險 ... 653
제1. 序論 ... 653
제2.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 ... 654
제3. 任意自動車保險契約 ... 656
제4. 自動車의 讓渡 ... 658
제4장 人保險
제1절 通則 ... 660
제1. 總說 ... 660
제2. 人保險證券의 記載事項 ... 661
제3. 第3者에 대한 保險者代位의 禁止 ... 661
제2절 生命保險 ... 662
제1. 生命保險契約의 意義 ... 662
제2. 生命保險의 種類 ... 665
제3. 他人의 生命의 保險契約 ... 666
제4. 他人을 위한 生命保險契約 ... 669
제5. 保險者의 義務 ... 671
제3절 傷害保險 ... 675
제1. 傷害保險契約의 意義 ... 675
제2. 傷害保險證券의 記載事項 ... 675
제3. 生命保險契約에 관한 規定의 準用 ... 676
제6편 海商法
제1장 緖論
제1절 海商法의 槪念 ... 679
제1관 海商法의 意義 ... 679
제1. 實質的 意義의 海商法 ... 679
제2. 形式的 意義의 海商法 ... 679
제2관 海商法의 地位 ... 680
제1. 商法과의 관계 ... 680
제2. 民法과의 관계 ... 680
제2절 海商法의 特殊性 ... 680
제1. 海商法의 特殊性 ... 680
제2. 海商法의 自主性 ... 681
제3절 海商法의 沿革 ... 682
제1. 序說 ... 682
제2. 古代 ... 682
제3. 中世 ... 683
제4. 近世 以後 ... 684
제4절 海商法의 傾向 ... 687
제1. 統一的 傾向 ... 687
제2. 海商法의 統一運動 ... 688
제3. 海事涉外私法 ... 691
제5절 海商法의 法源 ... 692
제1. 序說 ... 692
제2. 成文法 ... 693
제3. 1991년 海商法의 改正 ... 693
제4. 慣習法 ... 694
제2장 海上企業組織
제1절 序說 ... 696
제2절 船舶 ... 696
제1. 序說 ... 696
제2. 船舶의 意義 ... 697
제3. 船舶의 性質 ... 699
제4. 船舶의 國籍 ... 701
제5. 船舶의 公示 ... 704
제6. 船舶의 所有權 ... 704
제3절 海上企業의 主體 ... 707
제1관 總說 ... 707
제2관 船舶所有者 ... 707
제1. 船舶所有者의 意義 ... 707
제2. 船舶所有者의 責任 ... 708
제3관 船舶所有者의 油類汚染損害賠償責任(油槽船 船主의 海上油類汚染損害賠償責任) ... 749
제1. 序 ... 749
제2. 責任主體 ... 751
제3. 損害賠償責任의 範圍 ... 752
제4. 責任의 性質 ... 753
제5. 損害賠償請求權의 性質 ... 753
제6. 過失相計 ... 753
제7. 連帶責任 ... 753
제8. 責任制限 ... 754
제9. 油類汚染損害賠償의 保障 ... 755
제10. 責任制限節次 ... 756
제11. 國際基金과 被害者와의 관계 ... 757
제4관 船舶共有者 ... 758
제1. 船舶共有者의 意義 ... 758
제2. 船舶共有制度의 沿革과 實用性 ... 759
제3. 船舶共有의 性質 ... 759
제4. 船舶共有의 內部關係 ... 759
제5. 船舶共有의 外部關係 ... 761
제6. 船舶共有의 解散과 淸算 ... 763
제5관 船舶賃借人 ... 763
제1. 船舶賃借人의 意義 ... 763
제2. 船舶賃借人과 船舶所有者와의 관계 ... 764
제3. 船舶賃借人과 第3者와의 관계 ... 765
제4. 船舶所有者와 第3者와의 관계 ... 765
제6관 定期傭船者 ... 766
제1. 定期傭船者의 意義 ... 766
제2. 定期傭船契約에 관한 1991年商法 ... 767
제3. 定期傭船契約의 標準定型의 種類와 內容 ... 767
제4.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 ... 768
제5. 定期傭船者의 地位(定期傭船契約의 法律關係) ... 769
제4절 海上企業의 補助者 - 船長 ... 773
제1. 序說 ... 773
제2. 船長의 槪念 ... 773
제3. 船長의 選任과 終任 ... 774
제4. 船長의 公法(船員法)上의 地位 ... 775
제5. 船長의 私法上의 地位 ... 778
제6. 危險物의 無害措置權 ... 784
제7. 船長의 責任에 관한 1991년의 改正 ... 785
제3장 海上企業活動(海上運送契約)
제1절 總說 ... 787
제1. 序說(海上運送法과 統一條約) ... 787
제2. 海上運送契約의 意義 ... 788
제3. 海上運送契約의 性質 ... 788
제4. 海上運送企業의 主體 ... 789
제2절 海上物件運送契約 ... 789
제1관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意義와 種類 ... 789
제1.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意義 ... 789
제2. 海上物件運送契約의 種類 ... 790
제2관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成立 ... 798
제1. 契約當事者 ... 798
제2. 契約의 締結 ... 799
제3관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效力 ... 800
제1항 海上物件運送人의 義務 ... 800
제1. 船積에 관한 義務 ... 800
제2. 航海에 관한 義務 ... 804
제3. 揚陸에 관한 義務 ... 809
제4. 運送物의 一部滅失·毁損에 관한 通知(受荷人의 通知義務) ... 816
제5. 海上物件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 817
제6. 海上物件運送人의 責任의 消滅 ... 841
제2항 海上物件運送人의 權利 ... 841
제1. 運賃請求權 ... 841
제2. 待泊料請求權 ... 843
제3. 受荷人에 대한 權利 ... 843
제4. 海上物件運送人의 債權의 擔保 ... 843
제5. 海上物件運送人의 權利의 消滅 ... 844
제4관 海上物件運送契約의 終了 ... 845
제1. 序說 ... 845
제2. 傭船者 또는 送荷人의 任意解除 또는 解止 ... 845
제3. 不可抗力으로 인한 當事者의 任意解除 ... 846
제4. 不可抗力으로 인한 當然終了 ... 847
제5관 複合運送契約 ... 848
제1. 意義 ... 848
제2. 複合運送契約의 問題點 ... 848
제3. 現行法制度 ... 848
제4. 1980년 UN 國際複合運送條約 ... 849
제6관 船荷證券 ... 849
제1. 意義 및 性質 ... 849
제2. 種類 ... 850
제3. 發行 ... 853
제4. 效力 ... 856
제3절 海上旅客運送契約 ... 857
제1관 總說 ... 857
제1. 海上旅客運送契約의 意義 ... 857
제2. 海上旅客運送에 관한 統一條約 ... 857
제2관 海上旅客運送契約의 成立 ... 858
제1. 契約當事者 ... 858
제2. 契約의 체결 ... 859
제3관 海上旅客運送契約의 效力 ... 859
제1. 海上旅客運送人의 義務 ... 859
제2. 海上旅客運送人의 權利 ... 861
제4관 海上旅客運送契約의 終了 ... 862
제1. 序說 ... 862
제2. 旅客의 任意解除 또는 解止 ... 862
제3. 不可抗力으로 인한 각 當事者의 解除 ... 862
제4. 不可抗力으로 인한 當然終了 ... 863
제4장 海上危險의 對應策
제1절 序說 ... 864
제2절 共同海損 ... 864
제1. 共同海損의 意義 ... 864
제2. 共同海損의 基本觀念(立法理由와 性質) ... 866
제3. 共同海損의 要件 ... 867
제4. 共同海損의 效果 ... 870
제3절 船舶衝突 ... 874
제1. 序說 ... 874
제2. 船舶衝突의 意義 ... 875
제3. 船舶衝突의 效果 ... 876
제4절 海難救助 ... 881
제1. 海難救助의 意義·性質 ... 881
제2. 海難救助의 要件 ... 883
제3. 海難救助의 效果 ... 885
제5장 海上企業金融
제1절 總說 ... 889
제1. 海事債權의 擔保權制度의 必要性 ... 889
제2. 統一條約 ... 889
제3. 海商法上의 擔保權制度 ... 889
제4. 1991년 改正 ... 890
제2절 船舶優先特權 ... 891
제1. 船舶優先特權의 槪念 ... 891
제2. 被擔保債權 ... 891
제3. 船舶優先特權의 目的物(範圍) ... 892
제4. 船舶優先特權의 順位 ... 893
제5. 船舶優先特權의 效力 ... 894
제6. 船舶優先特權의 消滅 ... 894
제7. 建造中의 船舶 ... 895
제3절 船舶抵當權 ... 895
제1. 總說 ... 895
제2. 船舶抵當權의 目的物 ... 896
제3. 船舶抵當權의 順位 ... 896
제4. 船舶抵當權의 效力 ... 897
제5. 建造中의 船舶 ... 897
제4절 船舶에 대한 强制執行 ... 897
제1. 船舶에 대한 執行節次 ... 897
제2. 船舶의 押留와 假押留 ... 897
제3. 航海準備를 완료한 船舶에 대한 押留·假押留의 禁止 ... 898
제4. 押留·假押留의 禁止에 대한 例外 ... 899
附錄 ... 901
索引(條文·判例·事項·歐文)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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