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① 바람직한 의료제도 ... 13
1. 들어가는 말 ... 13
2.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내용 ... 15
1)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내용 ... 15
2)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시행을 저해하는 요인 ... 18
3)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방향 ... 20
3. 구체적인 정책내용 ... 22
② 의료제공체계 ... 26
1. 문제의 중요성 ... 26
2. 현황 및 문제점 ... 27
1)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적 수준 ... 27
2) 의료지원의 지역별 불균형 ... 28
3) 공공의료기관의 취약 ... 30
4)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포괄성의 결여 ... 32
5)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보장미흡 ... 33
6) 의료서비스의 이용에서 지속성의 결여 ... 34
7) 의료자원의 생산효율성 저하 ... 35
3. 정책대안 ... 36
1) 기본 방향 ... 36
2) 주요 정책대안 ... 37
4. 기대효과 ... 45
③ 응급의료체계 ... 47
1. 문제의 중요성 ... 47
1) 응급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 ... 47
2) 응급의료의 특성 ... 48
2. 현황 및 문제점 ... 48
1) 질병 구조의 변화 ... 48
2) 응급환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광의의 정의 ... 51
3) 응급의료체계 ... 51
4) 응급의료의 문제점 ... 53
3. 정책대안 ... 61
1)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방향 ... 62
2) 응급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한 정책대안 ... 63
3) 장기적 관점을 가진 준비 ... 74
4. 기대효과 ... 74
④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활용 ... 75
1. 문제점의 중요성 ... 75
2. 현황 ... 77
1) 보건의료인력정책의 구조 ... 77
2) 보건의료인력정책수급 ... 78
3) 의료인력의 졸업 후 수련 ... 81
4) 의료인력의 관리와 활용상황 ... 80
3. 문제점 ... 88
1) 의료인력계획의 문제점 ... 88
2) 의료인력의 양성의 문제점 ... 90
3) 의료인력의 관리 및 활용의 문제점 ... 93
4. 정책대안 ... 94
1) 의료인력수급 정책결정에서의 문제점 개선과 민주화 ... 94
2) 적정규모의 의료인력 양성 ... 95
3) 기능별 의료인력의 양성 계획 ... 97
4) 의료인력양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강화 ... 99
5)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개선과 강화 ... 99
6) 보건의료의 적절한 활용과 관리 ... 100
5. 기대효과 ... 101
⑤ 보건의료행정과 지방자치 ... 103
1. 문제의 중요성 ... 103
2. 현황 및 문제점 ... 106
1) 지방자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06
2) 보건의료 행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안에 대한 검토 ... 106
3) 보건의료행정에 있어서 기능·배분의 현황과 문제점 ... 112
4)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 117
5) 주민참여 ... 124
3. 정책대안 ... 125
1) 보건의료지방자치단체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 125
2) 지방자치제하의 보건행정 체계 ... 129
3)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기능배분방안 ... 132
4) 보건의료재정 ... 137
5) 지방자치제하에서 보건의료 주민참여 방안 ... 139
4. 기대효과 ... 141
⑥ 약사의 역할과 의약분업 ... 143
1. 문제점의 중요성 ... 143
2. 현황 ... 144
1) 의약분업의 유형 ... 144
2) 우리 나라의 의약분업 ... 146
3)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 149
4) 의약품 분류 ... 153
5) 약국의 현황 및 기능 ... 156
3. 문제점 ... 157
1) 의약분업의 미실시로 인한 문제점 ... 157
2) 기존 분업론의 문제점 ... 159
3) 분업이 되면 국민의료비의 상승은 억제되는가 ... 160
4. 정책대안 ... 161
1) 기본 방향 ... 161
2) 구체적인 정책내용 ... 162
5. 기대효과 ... 164
⑦ 의약품, 의료기기 및 한약재 생산과 유통구조 ... 166
1. 문제의 중요성 ... 166
2. 현황과 문제점 ... 168
1)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 168
2) 의료기기생산과 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 175
3) 한약재생산과 유통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178
3.정책대안 ... 181
1) 의약품에 대하여 ... 181
2) 의료기기에 대하여 ... 184
3) 한약재에 대하여 ... 185
4. 기대효과 ... 186
⑧ 포괄적인 보건의료 ... 188
1. 문제의 중요성 ... 188
1) 우리나라에서 문제의 중요성 ... 188
2) 예방사업과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진료사업의 통합과 조정의 역사 ... 190
3) 보건의료의 포괄성이란? ... 192
2. 현황과 문제점 ... 197
1) 사망과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양상의 변화 ... 197
2) 예방은 공공, 치료는 민간이라는 이분법의 결과 ... 199
3)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현황 ... 202
3. 정책대안 ... 219
1) 기본방향 ... 219
2) 정책대안 ... 220
4. 기대효과 ... 234
⑨ 구강보건 ... 248
1. 문제의 중요성 ... 248
1) 구강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 ... 248
2) 구강보건사업의 실태 ... 249
2. 현황과 문제점 ... 250
1) 구강보건서비스의 구성 ... 250
2) 공중구강보건사업의 실패 ... 250
3. 정책대안의 기대효과 ... 253
1)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즉각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253
2) 국민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56
⑩ 정신보건 ... 269
1. 문제의 중요성 ... 269
2. 현황과 문제점 ... 271
1) 우리나라 정신질환의 유병율 ... 271
2) 1980년대의 정신질환 수용 및 입원시설의 증가현황 ... 273
3. 정책대안 ... 278
1) 정신보건법 제정 ... 278
2) 적정한 치료 시설의 수와 규모 ... 279
3) 예방 및 국민계몽 ... 281
4) 입원 및 장기수용을 요하는 알콜· 약물중독·노인성치매 등에 대한 정책 ... 282
5) 가정보건 ... 283
4. 기대효과 ... 284
⑪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 286
1. 문제의 중요성 ... 286
2. 현황과 문제점 ... 287
1) 한방의료의 현황 및 문제점 ... 287
3. 정책대안 ... 293
1) 기본방향 ... 294
2) 구체적인 정책대안 ... 294
4. 기대효과 ... 296
⑫ 산업보건 ... 297
1. 문제의 중요성 ... 297
2. 현황과 문제점 ... 298
1)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발생제한 ... 298
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 ... 302
3) 직업병의 발견 및 인정절차의 문제점 - 특수건강진단을 중심으로 ... 314
4) 직업병유소견자의 사업장내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문제 ... 318
5) 현행 작업병 인정절차의 문제점 ... 318
6) 개선방안 ... 320
7) 단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 323
3. 정책대안 ... 330
1) 산업안전보건법 ... 330
2) 산재보상보험법 ... 332
3) 작업병 관리 개선 방안 ... 333
4) 단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내실화 방안 ... 334
5) 산업구강보건 ... 359
⑬ 농어민 보건정책 ... 338
1. 문제의 중요성 ... 338
2. 현황과 문제점 ... 340
1) 농어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이용 실태 ... 340
2) 농촌지역의 특수한 질병문제 ... 342
3) 농어촌 보건의료지원(시설 및 인력 ) ... 346
4) 농어촌 노인보건 문제 ... 350
3. 정책대안 ... 351
4. 기대효과 ... 364
⑭ 의료보장제도 ... 366
1. 문제의 중요성 ... 366
2. 현황과 문제점 ... 369
1) 적용대상과 관리운영체계 ... 369
2) 재원조달과 재정운용 ... 372
3) 급여 ... 376
4) 진료비와 심사지불 ... 379
3. 정책대안 ... 381
1) 기본방향 ... 381
2) 주요 정책 대안 ... 381
4. 기대효과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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