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經濟法의 形成 및 發展 ... 3
제1절 經濟法의 形成 ... 3
제2절 經濟體制의 發展 ... 4
기본문제 ... 6
제2장 經濟法의 槪念 및 領域 ... 7
제1절 經濟法의 槪念 및 擡頭 ... 7
제2절 經濟法의 對象 및 範圍 ... 8
기본문제 ... 12
제3장 經濟法의 法的體系 ... 13
제1절 經濟法과 私法·公法과의 關係 ... 13
제2절 經濟法과 다른 法과의 關係 ... 14
기본문제 ... 17
제4장 經濟法의 實用性 確保方案 ... 18
제1절 意義 ... 18
제2절 經濟法의 調整·規制方法 ... 18
기본문제 ... 20
제5장 우리나라의 經濟法 ... 21
제1절 우리나라의 經濟秩序 ... 21
제2절 우리나라의 憲法的 根據 ... 22
기본문제 ... 24
제1편 綜合問題 ... 25
제2편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제1장 槪說 ... 33
제1절 意義 ... 33
제2절 獨占規制의 法的性質 ... 36
제3절 獨占規制의 基本體系 ... 38
기본문제 ... 45
제2장 市長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 58
제1절 意義 ... 58
제2절 市長支配的事業者의 要件 및 指定·告示 ... 60
제3절 市長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 64
제4절 濫用行爲에 대한 法的規制 ... 72
기본문제 ... 75
제3장 企業結合의 制限 및 經濟力集中의 抑制 ... 85
제1절 企業結合의 制限 ... 85
제2절 企業結合의 申告 ... 94
제3절 株式會社의 設立禁止 ... 101
제4절 大規模企業集團의 要件 및 指定 ... 105
제5절 系列會社의 編入 및 除外 ... 114
제6절 相互出資의 禁止 ... 115
제7절 出資總額의 制限 ... 118
제8절 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制限 ... 124
제9절 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制限 ... 127
제10절 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 129
제11절 關係機關에 대한 資料의 確認要求 ... 132
제12절 脫法行爲의 禁止 ... 133
제13절 企業結合 및 經濟力集中에 대한 法的規制 ... 134
기본문제 ... 142
제4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 185
제1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禁止 ... 185
제2절 不當한 共同行爲에 대한 法的規制 ... 194
기본문제 ... 197
제5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 205
제1절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 205
제2절 不公正한 去來行爲에 대한 法的規制 ... 215
기본문제 ... 218
제6장 事業者團體 ... 223
제1절 事業者團體의 意義 ... 223
제2절 事業者團體의 設立申告 ... 225
제3절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 ... 226
제4절 禁止行爲에 違反에 대한 法的規制 ... 232
기본문제 ... 235
제7장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 239
제1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 239
제2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申告 ... 242
제3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대한 法的規制 ... 243
기본문제 ... 246
제8장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 251
제1절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 251
제2절 國際契約의 審査要請 ... 253
제3절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에 대한 法的規制 ... 254
기본문제 ... 257
제9장 公正去來委員會 ... 260
제1절 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 및 所管事務 ... 260
제2절 公正去來委員會의 構成 및 委員 ... 261
제3절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 ... 263
기본문제 ... 267
제10장 獨占規制法의 實效性確保 ... 276
제1절 行政的 實效性確保 ... 276
제2절 民事的 實效性確保 ... 291
제3절 刑事的 實效性確保 ... 293
기본문제 ... 298
제11장 其他 關聯規程 ... 311
제1절 秘密嚴守의 義務 ... 311
제2절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協議 및 通報義務 ... 312
제3절 關係機關등의 長의 協調 ... 313
제4절 權限의 委任·委託 ... 314
기본문제 ... 316
제2편 綜合問題 ... 317
제3편 消費者保護法
제1장 槪說 ... 357
제1절 現代社會와 消費者保護法 ... 357
제2절 消費者保護法의 法的體系 ... 361
제3절 消費者保護法의 目的 ... 362
기본문제 ... 363
제2장 消費者의 權利 및 役割 ... 365
제1절 意義 ... 365
제2절 消費者의 權利 ... 367
제3절 消費者의 役割 ... 370
기본문제 ... 371
제3장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등 ... 374
제1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의 一般的義務 ... 374
제2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의 具體的義務 ... 377
기본문제 ... 388
제4장 事業者의 義務 ... 395
제1절 事業者의 消費者保護義務 ... 395
제2절 事業者의 義務違反에 대한 法的制裁 ... 398
기본문제 ... 405
제5장 消費者團體 및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 ... 411
제1절 消費者團體 ... 411
제2절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 ... 415
기본문제 ... 420
제6장 韓國消費者保護院 ... 426
제1절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 ... 426
제2절 韓國消費者保護院의 義務 ... 428
제3절 韓國消費者保護院의 組織 및 構成 ... 431
제4절 消費者紛爭調整委員會 ... 434
제5절 被害救濟 ... 438
제6절 會計·監督 ... 443
기본문제 ... 445
제7장 調査 등의 節次 ... 458
제1절 調査와 資料提出 ... 458
제2절 意見陳述機會의 附與 ... 459
제3절 異議申請 및 訴의 提起 ... 460
기본문제 ... 462
제3편 綜合問題 ... 466
제4편 約款規制法
제1장 總論 ... 487
제1절 意義 ... 487
제2절 約款規制法의 基本體系 ... 489
기본문제 ... 495
제2장 約款의 成立要件 ... 499
제1절 約款의 形式的 成立要件 ... 499
제2절 約款의 實質的 成立要件 ... 501
기본문제 ... 516
제3장 約款成立의 法的效果 ... 520
제1절 一般原則 ... 520
제2절 約款의 節次的要件을 充足하지 못한 境遇 ... 522
제3절 約款의 實體的要件을 充足하지 못한 境遇 ... 524
기본문제 ... 530
제4장 約款의 審査 ... 536
제1절 公正去來委員會의 一般約款審査制度 ... 536
제2절 特別法에 의한 特別約款審査制度 ... 542
기본문제 ... 543
제5장 補則 ... 546
제1절 諮問委員 ... 546
제2절 刑罰 및 過怠料의 賦課 ... 547
기본문제 ... 550
제4편 綜合問題 ... 552
제5편 割賦去來法
제1장 槪說 ... 569
제1절 割賦去來의 意義 ... 569
제2절 割賦去來의 法的性質 ... 571
제3절 割賦去來의 沿革 ... 572
기본문제 ... 573
제2장 割賦去來의 成立要件 ... 575
제1절 槪要 ... 575
제2절 割賦去來의 成立要件 ... 578
제3절 割賦契約의 成立要件을 充足시키지 못한 경우 ... 585
기본문제 ... 586
제3장 割賦去來契約法의 法的效果 ... 589
제1절 割賦契約의 撤回 ... 589
제2절 割賦契約의 履行 ... 594
제3절 割賦契約의 不履行 ... 597
기본문제 ... 604
제4장 其他 關聯規程 ... 610
제1절 買受人에 不利한 契約의 禁止 ... 610
제2절 過怠料의 賦課 ... 611
제3절 訴訟의 專擔管轄 ... 613
기본문제 ... 614
제5편 綜合問題 ... 616
제6편 訪問販賣·通信販賣 및 多段階販賣
제1장 總說 ... 631
제1절 意義 ... 631
제2절 訪問販賣法의 適用範圍 ... 632
기본문제 ... 635
제2장 訪問販賣 ... 637
제1절 訪問販賣의 槪念 ... 637
제2절 訪問販賣業의 申告 ... 639
제3절 訪問販賣業의 運營 ... 641
제4절 訪問販賣契約의 締結 ... 645
제5절 請約의 撤回 및 法的效果 ... 648
제6절 請約의 解除 및 損害賠償請求金額의 制限 ... 652
기본문제 ... 655
제3장 通信販賣 ... 663
제1절 通信販賣業의 槪念 ... 663
제2절 通信販賣業의 申告 ... 664
제3절 通信販賣業의 運營 ... 666
제4절 通信販賣契約의 締結 ... 669
제5절 請約의 撤回 및 法的效果 ... 674
제6절 請約의 解除와 損害賠償請求金額의 制限 ... 677
기본문제 ... 679
제4장 多段階販賣 ... 685
제1절 多段階販賣의 槪念 ... 685
제2절 多段階販賣의 開業登錄 및 變更申告 ... 687
제3절 多段階販賣의 運營 ... 692
제4절 多段階販賣契約의 締結 ... 707
제5절 請約의 撤回 및 法的效果 ... 714
제6절 契約의 解除 및 損害賠償請求金額의 制限 ... 718
기본문제 ... 719
제5장 其他 關聯規程 ... 732
기본문제 ... 740
제6편 綜合問題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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