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國際經濟法의 基礎
제1장 國際經濟秩序
제1절 國際資本主義 經濟秩序 ... 4
제1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 ... 4
제2 브레튼우즈 체제의 변화 ... 4
제2절 國際經濟秩序의 新展開 ... 6
제1 국제경제의 위기와 극복 ... 6
제2 WTO체제의 출범 ... 6
제3 지역주의의 확산 ... 7
제4 남북관계의 변화 ... 8
제5 경제활동의 세계화 ... 9
제6 새로운 통상문제의 대두 ... 10
제2장 國際經濟政策
제1절 國際經濟秩序와 國際經濟政策 ... 12
제2절 自由貿易政策 ... 13
제1 고전적 비교우위론 ... 13
제2 비교생산비설-기회비용이론 ... 16
제3 자유무역의 예외 ... 19
제3절 保護貿易政策 ... 20
제1 고전적 보호무역정책 ... 20
제2 보호무역론의 발전 ... 21
제3 신보호주의의 대두 ... 22
제4절 公正貿易政策 ... 22
제1 공정무역론의 대두 ... 22
제2 정적 공정무역론 : 공정한 점유율의 보장 ... 23
제3 동적 공정무역론 : 공정한 경쟁조건의 보장 ... 24
제5절 WTO時代의 國際經濟政策 ... 26
제1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조화 ... 26
제2 경제, 환경, 형평성의 추구 ... 27
제3장 國際經濟法
제1절 國際經濟政策과 國際經濟法 ... 30
제2절 國際經濟法의 槪念 ... 31
제1 학설의 검토 ... 31
제2 국제경제법의 독자성 ... 34
제3 국제경제법의 개념 ... 36
제3절 隣接分野와의 關係 ... 37
제1 국제경제법과 경제법 ... 37
제2 국제경제법과 국제법 ... 38
제3 국제경제법과 국제통상법, 국제무역법 ... 39
제4 국제경제법과 국제거래법 ... 41
제4절 國際經濟法의 存在形態 ... 42
제1 국제조약 ... 42
제2 국제관습법 ... 43
제3 행위준칙 등 ... 44
제4 국내법 ... 45
제5절 國際經濟法의 範圍(冊의 構成) ... 46
제1 기본구도 ... 46
제2 서술의 기본방향 ... 46
제3 국제경제조직규범 ... 47
제4 국제경제활동규범 ... 47
제5 국제경제조정규범 ... 48
제6 신국제경제규범 ... 48
제2편 國際經濟組織規範
제4장 多者間 通商·通貨規範
제1절 GATT / WTO 規範 ... 54
제1 신국제통상체제의 출범 ... 54
제2 GATT체제의 역사 ... 55
제3 UR협상의 타결과 수용 ... 60
제4 GATT / WTO체제의 구성과 기본원칙 ... 65
제5 세계무역기구(WTO) ... 78
제6 GATT / WTO체제와 한국 ... 83
제2절 OECD / UNCTAD 規範 ... 86
제1 국제경제와 OECD / UNCTAD ... 86
제2 OECD규범 ... 87
제3 UNCTAD규범 ... 94
제3절 IMF / IBRD規範 ... 95
제1 국제경제와 IMF / IBRD ... 95
제2 국제통화기금(IMF) ... 96
제3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102
제5장 地域經濟統合規範
제1절 地域經濟統合 ... 105
제1 지역주의의 확산 ... 105
제2 지역통합의 정치·경제적 동인 ... 107
제3 지역협정과 GATT / WTO ... 110
제4 다자간체제와 지역통합 ... 113
제2절 亞·太 經濟協力體(APEC) ... 115
제1 성립배경 ... 115
제2 발전과정 ... 118
제3 APEC 체제의 특성 ... 121
제4 APEC 합의의 내용 ... 124
제5 APEC 과 한국 ... 127
제3절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 130
제1 NAFTA의 개요 ... 130
제2 NAFTA 협정의 주요내용 ... 132
제3 NAFTA의 확대 동향 ... 135
제4절 기타 經濟統合 움직임 ... 136
제1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 136
제2 동북아경제권 ... 137
제3 신대서양협력협정 ... 140
제6장 主要國의 對外經濟法
제1절 美國의 對外經濟法 ... 142
제1 미국의 대외경제정책기조 ... 142
제2 미국헌법과 대외통상 ... 144
제3 미국 통상법의 전개 ... 148
제4 통상조치의 유형 ... 152
제5 한·미 통상관계 ... 155
제2절 EU의 對外經濟法 ... 157
제1 유럽의 통합 ... 157
제2 EU의 구조와 대외통상 ... 158
제3 EU의 대외통상기구 ... 161
제4 EU의 통상조치 ... 165
제5 한·EU 통상관계 ... 167
제3절 中國의 對外經濟法 ... 168
제1 중국의 개혁과 개방 ... 168
제2 중국의 대외통상체제 ... 170
제3 중국의 통상조치 ... 173
제4 한·중 통상관계 ... 173
제7장 韓國의 對外經濟法
제1절 韓國의 對外經濟法 ... 176
제1 대외경제정책의 전개 ... 176
제2 신정부의 대외정책기조 ... 177
제3 대외경제정책방향 ... 179
제2절 韓國憲法과 對外通商 ... 181
제1 헌법의 구조와 대외통상 ... 181
제2 통상협정의 국내법적 효력 ... 182
제3절 韓國의 通商組織 ... 184
제1 현행 통상조직 ... 184
제2 통상조직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 187
제4절 對外經濟法 ... 190
제1 통상기본법 ... 190
제2 기타 통상관련법 ... 196
제5절 對外通商措置 ... 198
제3편 國際經濟活動規範
제8장 國際物品去來規範(Ⅰ) : 去來自由化規範
제1절 物品去來規範 一般論-工産品去來規範 ... 202
제1 개괄적 고찰 ... 202
제2 관세규범 ... 202
제3 비관세규범 ... 214
제2절 農産品·一次産品去來規範 ... 216
제1 농산물·일차산품거래의 특성 ... 216
제2 기존규범체계와 그 문제점 ... 217
제3 WTO농업협정 ... 223
제4 WTO농업협정과 한국 ... 232
제3절 纖維·衣類去來規範 ... 237
제1 섬유·의류산업의 특징과 국제거래 ... 237
제2 섬유류거래의 규범체계 ... 238
제3 WTO 섬유·의류협정 ... 241
제4 WTO 섬유협정과 한국 ... 246
제4절 鐵鋼材去來規範 ... 248
제1 국제철강재시장과 거래질서 ... 248
제2 다자간철강협상(MSA) ... 249
제3 거래자유화조치 ... 251
제4 보조금규제 ... 252
제5 경쟁제한관행규제 ... 255
제5절 造船去來規範 ... 256
제1 국제조선시장의 특성 ... 256
제2 기존 규범체계 ... 257
제3 OECD다자간조선협정 ... 259
제4 조선협정과 한국 ... 266
제9장 國際物品去來規範(Ⅱ) : 去來公正化規範(關稅措置)
제1절 關稅評價規範 ... 269
제1 관세평가의 의의 ... 269
제2 국제규범체계 ... 270
제3 관세평가의 기본원칙 ... 273
제4 거래가격기준(제1방법) ... 274
제5 거래가격기준의 배제사유 ... 277
제6 기타 기준 ... 280
제7 제도적 규정 ... 284
제2절 船積前檢査規範 ... 285
제1 개괄적 고찰 ... 285
제2 국제거래와 선적전검사 ... 286
제3 UR협상의 쟁점 ... 287
제4 WTO협정의 내용 ... 289
제5 선적전검사와 한국법 ... 294
제3절 原産地規範 ... 295
제1 국제거래와 원산지규정 ... 295
제2 원산지규정의 의의 ... 296
제3 주요국의 원산지규정 ... 299
제4 WTO원산지협정 ... 300
제5 한국의 원산지규정 ... 306
제4절 反덤핑·相計關稅規範 ... 309
제1 부공정거래로서의 덤핑·보조금지급 ... 309
제2 덤핑과 반덤핑정책 ... 311
제3 국제적 규범체계 ... 316
제4 실체적 요건 ... 323
제5 절차적 요건 ... 341
제6 규제조치(구제조치) ... 347
제7 분쟁해결 ... 357
제8 우회덤핑의 규제 ... 359
제10장 國際物品去來規範(Ⅲ) : 去來公正化規範(非關稅措置)
제1절 補助金規範 ... 364
제1 보조금의 국제적 현황 ... 364
제2 WTO 보조금협정 ... 365
제3 보조금의 의의 ... 366
제4 금지보조금 ... 370
제5 조치가능보조금 ... 374
제6 허용보조금 ... 378
제7 개도국의 보조금 ... 381
제8 한국의 보조금제도 ... 382
제2절 緊急輸入制限措置規範 ... 389
제1 긴급수입제한조치 ... 389
제2 국제적 규범체계 ... 392
제3 실체적 요건 ... 395
제4 절차적 요건 ... 400
제5 구제조치 ... 404
제6 보상 및 보복조치 ... 408
제7 회색지대조치의 규제 ... 409
제8 구조조정 ... 412
제9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 414
제3절 輸入許可節次規範 ... 414
제1 국제거래와 수입허가절차 ... 414
제2 WTO수입허가절차협정 ... 415
제3 한국의 수입허가절차 ... 421
제4절 技術障壁·國際標準化規範 ... 427
제1 국제거래와 기술장벽 ... 427
제2 WTO기술장벽협정 ... 429
제3 국제표준화규범 ... 433
제5절 國營貿易規範 ... 438
제1 국영무역의 의의 ... 438
제2 GATT / WTO 규범 ... 439
제3 한국의 국영무역 ... 446
제6절 政府調達規範 ... 449
제1 국제거래와 정부조달 ... 449
제2 GATT의 정부조달규범 ... 451
제3 WTO정부조달협정 ... 453
제4 UNCITRAL 정부조달표준법 ... 459
제5 한국의 정부조달 ... 461
제7절 不公正慣行規範 ... 464
제1 불공정관행의 규제 ... 464
제2 미국 통상법 301조 ... 468
제3 EU의 신통상정책수단 ... 482
제4 한국의 불공정관행규제 ... 486
제11장 國際物品去來規範(Ⅳ) : 輸出統制規範
제1절 輸出規制의 規範體系 ... 488
제1 국제거래와 수출규제 ... 488
제2 수출규제의 국제적 규범체계 ... 489
제2절 一般的 輸出統制規範 ... 490
제1 수출통제조치 ... 490
제2 GATT와 수출통제 ... 491
제3 미국의 수출통제 ... 494
제3절 安保·對外政策的 目的의 貿易統制規範 ... 496
제1 안보·정책적 이슈와 국제통상 ... 496
제2 GATT와 안보목적의 무역통제 ... 498
제3 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 ... 499
제4 미국의 무역통제 ... 502
제4절 韓國의 輸出管理制度 ... 505
제1 개관 ... 505
제2 조정명령에 의한 수출규제 ... 506
제3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 507
제12장 國際서비스去來規範
제1절 서비스去來와 規範體系 ... 513
제1 서비스시장의 현황 ... 513
제2 서비스거래와 규제 ... 514
제3 서비스거래의 규범체계 ... 515
제2절 서비스去來에 관한 一般規範 ... 519
제1 GATS의 기본구도 ... 519
제2 서비스거래의 의의 ... 523
제3 거래자유화를 위한 구체적 약속 ... 524
제4 양허협상과 수정 ... 528
제5 국내규제의 인정 ... 532
제6 최혜국대우원칙 ... 534
제7 적용예외 ... 535
제8 거래공정화규범 ... 539
제9 제도적 규정 ... 541
제3절 分野別 서비스去來規範 ... 542
제1 금융서비스규범 ... 542
제2 통신서비스규범 ... 551
제3 운송서비스규범 ... 559
제13장 國際技術去來規範
제1절 國際去來와 技術 ... 566
제1 기술의 국제화 ... 566
제2 기술거래와 규범 ... 567
제2절 國際技術保護規範 ... 568
제1 기술과 지적재산권 ... 568
제2 국제지적재산권협약 ... 569
제3 WTO TRIPs협정 ... 571
제3절 國際技術開發規範 ... 596
제1 서론적 고찰 ... 596
제2 WTO 보조금협정 ... 598
제3 OECD R&D 규범 동향 ... 599
제4 공동연구개발과 국제경쟁법 ... 601
제4절 國際技術移轉規範 ... 602
제1 기술의 국제적 이전 ... 602
제2 기술이전관련 국제규범 ... 604
제5절 韓國의 技術政策과 規範 ... 607
제1 기술보호 ... 607
제2 기술도입 ... 608
제3 기술개발 ... 611
제14장 國際資本去來規範
제1절 資本去來와 投資政策 ... 614
제1 국제자본거래의 의의 ... 614
제2 국제경제에서의 투자 ... 615
제3 국제투자의 규제정책 ... 619
제2절 國際投資의 規範體系 ... 624
제1 주요국의 투자법 ... 624
제2 OECD 투자규범 ... 628
제3 GATT / WTO 투자규범 ... 634
제4 APEC 투자원칙 ... 640
제3절 多者間投資規範 動向 ... 642
제1 배경 ... 642
제2 OECD 多者間投資協定(MAI) ... 643
제3 WTO의 投資問題 協議 ... 646
제4절 韓國의 投資規範 ... 648
제1 자본자유화의 추진 ... 648
제2 외자도입관련법 ... 649
제3 해외투자관련법 ... 652
제4 규제투자규범과 한국 ... 654
제4편 國際經濟調整規範
제15장 國際通貨規範
제1절 國際去來와 通貨秩序 ... 658
제1 통화와 통상 ... 658
제2 국제외환거래 ... 658
제2절 國際通貨制度 ... 661
제1 통화주권과 통화협력 ... 661
제2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662
제3 특별인출권(SDR) ... 665
제4 지역적 통화협력 ... 667
제5 국제통화제도와 G-7 ... 669
제3절 換率 規範 ... 670
제1 환율의 의의 ... 670
제2 환율제도 ... 671
제3 환율과 무역 ... 673
제4 환율의 국제적 조정 ... 676
제4절 國際收支規範 ... 680
제1 국제수지 ... 680
제2 GATT 국제수지규범 ... 683
제3 IMF와 국제수지 ... 689
제16장 國際課稅規範
제1절 國際去來와 課稅規範 ... 691
제1 국제과세문제 ... 691
제2 국제과세의 규범체계 ... 693
제2절 二重過歲防止規範 ... 697
제1 이중과세의 의의 ... 697
제2 이중과세의 유형 ... 697
제3 이중과세방지방법 ... 698
제4 조세조약의 주요내용 ... 699
제3절 租稅回避防止規範 ... 708
제1 국제거래와 조세회피 ... 708
제2 이전가격과세 ... 708
제3 조세피난처(Tax Heaven)의 이용규제 ... 715
제4 Treaty Shopping의 규제 ... 716
제4절 韓國의 國際課稅規範 ... 718
제1 국제거래의 조세체계정비 ... 718
제2 국제조세법의 주요내용 ... 719
제17장 多國籍企業規範
제1절 多國籍企業과 國際經濟 ... 724
제1 다국적기업의 의의 ... 724
제2 다국적기업과 국제거래 ... 725
제2절 多國籍企業의 行動規範 ... 728
제1 국제적 규제 ... 729
제2 국제 다국적기업행동규범 ... 730
제3 OECD다국적기업규범 ... 732
제3절 韓國의 多國籍企業規範 ... 737
제1 다국적기업의 규제 ... 737
제2 국제영업활동지원 ... 737
제18장 開途國支援規範
제1절 南北問題와 開途國支援 ... 741
제1 남북문제의 전개 ... 741
제2 개도국지원에 관한 국제체제 ... 743
제3 GATT / WTO와 개도국 ... 745
제2절 一般特惠關稅制度(GSP) ... 748
제1 GSP 일반론 ... 748
제2 미국의 GSP ... 750
제3 EU의 GSP ... 752
제4 GSP 시행과 평가 ... 753
제3절 開發協力規範 ... 754
제1 개발협력의 의의 ... 754
제2 공적개발원조(ODA) ... 754
제3 개발원조정책 ... 755
제4 한국의 개발원조 ... 755
제4절 韓國의 開途國地位 ... 757
제1 논의의 배경 ... 757
제2 개도국 분류기준 ... 757
제3 한국의 개도국지위 ... 760
제4 한국의 개도국졸업 ... 761
제19장 紛爭解決規範
제1절 國家間 通商紛爭의 解決 ... 764
제1 국제경제규범과 분쟁해 ... 764
제2 일방적 분쟁해결 ... 765
제3 지역적 분쟁해결 ... 767
제2절 GATT / WTO 紛爭解決規範 ... 770
제1 GATT 협정 제23조 ... 770
제2 WTO 분쟁해결양해 ... 772
제3 분쟁해결의 청구 ... 776
제4 분쟁해결절차 ... 778
제5 제재조치 ... 784
제6 중재 ... 787
제7 WTO분쟁해결제도 현황과 문제점 ... 787
제3절 GATT / WTO 紛爭解決規範과 韓國 ... 789
제1 한국과 GATT / WTO분쟁해결제도 ... 789
제2 한·미 쇠고기 분쟁사례 ... 790
제3 Dupont사 덤핑규제사례 ... 793
제4 패널판정의 국내법적 효력 ... 795
제5편 新國際經濟規範
제20장 國際競爭規範
제1절 國際通商과 競爭政策 ... 800
제1 경쟁라운드의 전개 ... 800
제2 경쟁라운드의 배경 ... 801
제2절 競爭法의 域外適用 ... 803
제1 역외적용의 의의 ... 803
제2 역외적용의 기준 ... 806
제3 주요국의 역외적용 ... 808
제4 역외적용마찰의 해소 ... 814
제3절 競爭法의 國際的 調和 ... 816
제1 개괄적 고찰 ... 816
제2 WTO의 논의 ... 817
제3 UNCTAD의 활동 ... 819
제4 OECD의 활동 ... 821
제4절 競爭라운드와 韓國의 競爭法 ... 826
제1 개괄적 고찰 ... 826
제2 국제계약의 규제 ... 827
제3 역외적용 ... 829
제4 경쟁라운드와 공정거래법의 개편 ... 832
제21장 國際環境規範
제1절 環境問題와 環境規制 ... 834
제1 환경문제의 의의 ... 834
제2 환경문제의 국제적 대응 ... 835
제3 주요국의 환경규제 ... 839
제4 환경규제와 남북문제 ... 841
제2절 貿易과 環境의 連繫 : 國際機構의 動向 ... 842
제1 무역과 환경의 상호관계 ... 842
제2 UN 환경기구의 활동 ... 843
제3 WTO의 동향 ... 844
제4 OECD의 활동 ... 850
제3절 貿易과 環境의 連繫 : 理論的 分析 ... 852
제1 OECD의 보고서 ... 852
제2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 ... 852
제3 환경규제와 경쟁력 ... 854
제4 환경목적의 통상규제 ... 857
제5 제조공정방법상의 규제 ... 858
제6 라이프사이클접근법 ... 861
제7 환경세와 환경보조금 ... 862
제8 환경분쟁의 해결 ... 865
제4절 國際環境規範과 韓國 ... 867
제1 환경라운드의 의의 ... 867
제2 환경라운드의 분석 ... 867
제3 쌍무적 규제와 환경라운드 ... 867
제4 환경라운드에의 대응 ... 867
제22장 國際勞動規範 等
제1절 國際勞動規範 ... 869
제1 무역과 노동 ... 869
제2 국제노동기준 ... 871
제3 무역과 노동의 연계 : 국제기구의 동향 ... 875
제2절 腐敗라운드 ... 880
제1 국제무역에서의 부패문제 ... 880
제2 OECD의 뇌물방지협정 ... 881
제3 OECD뇌물방지협정과 한국 ... 883
제3절 電子商去來: 인터넷라운드 ... 885
제1 전자상거래의 확산 ... 885
제2 국제적 동향 ... 886
제3 전자상거래의 주요 쟁점 ...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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