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3 제1장 한국 경제의 전개 : 역사-구조적 시각(김대환(인하대 교수)) ... 19 Ⅰ. 서론 ... 19 Ⅱ.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특성 ... 20 1. 식민지하의 외생적 자본주의화 ... 20 2. 해방 후의 한국 자본주의 ... 23 Ⅲ. 한국 경제의 산업화 과정 ... 25 1. 경공업 수입 대체 단계 ... 27 2. 경공업 수출 지향 단계 ... 29 3. 중화학 공업 수출 지향 단계 ... 31 Ⅳ. 한국 경제의 구조 변동 ... 34 1. 산업 구조의 고도화 ... 34 2. 경제의 국제화 ... 36 3. 인구 이동과 도시화 ... 40 4. 노동자 집단의 성장 ... 42 5. 경제력의 집중 ... 45 Ⅴ. 한국 경제의 축적 구조 : 평가와 전망 ... 49 1. 자본간의 관계 ... 50 2. 자본과 노동의 관계 ... 51 3. 노동간의 관계 ... 53 4. 정부와 경제의 관계 ... 54 5. 외부적 규정 관계 ... 56 제2장 경제 체제와 자원 배분(안석교(한양대 교수)) ... 63 Ⅰ. 서론 ... 63 Ⅱ. 경제 질서와 자본주의 ... 65 1. 경제 질서란 무엇인가 ... 65 2.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 67 Ⅲ. 경제 체제와 자원배분 ... 71 1. 60년대의 개발 전략과 성과 ... 71 2. 70년대 이후의 성장과 구조적 불균형 ... 74 3.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 78 Ⅳ.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 80 1. 북한 경제의 체제론적 특성 ... 80 2. 북한 경제의 발전과 구조적 문제 ... 83 Ⅴ. '한국적 자본주의'수정―체제의 규범적 토대 ... 84 제3장 성장과 안정(한성신(연세대 교수)) ... 87 Ⅰ. 서론 ... 87 Ⅱ. 통계 지표의 개념 ... 88 1. 통계 지표에 대한 인식 88 2. 안정 지표: GNP ... 90 3. 안정 지표: 물가 ... 92 Ⅲ. 이론적 배경 ... 94 1. 기본 등식 ... 94 2. 가격 조절과 수량 조절 ... 98 3. 성장과 안정은 상층 관계? ... 100 Ⅳ. 한국의 성장과 안정 : 역사와 발전 방향 ... 103 1. 산업 정책과 경제 발전 ... 103 2. 필립스 곡선 ... 106 3. 일본, 독일, 미국의 경우 ... 113 4. 정책 방향 ... 116 제4장 재정과 금융(정기응(쌍용경제연구소 위원)) ... 121 Ⅰ. 머리말 ... 121 Ⅱ. 재정·금융의 기능 ... 122 1. 재정의 기능 ... 122 2. 금융의 기능 ... 125 Ⅲ. 과거 재정·금융 정책과 경제 발전 ... 133 1. 재정 정책과 경제 발전 ... 133 2. 금융과 경제 발전 ... 135 Ⅳ. 금융 환경 변화와 재정·금융의 향후 역할 방향 ... 145 1. 금융 환경 변화의 의의 ... 145 2. 재정 금융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146 3. 향후 주요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 153 제5장 국제 무역(이영선(연세대 교수)) ... 164 Ⅰ. 서론 ... 164 Ⅱ. 국제 무역 이론과 한국 경제 ... 165 Ⅲ. 무역 구조의 변화 ... 170 Ⅳ. 무역 정책 ... 176 Ⅴ. 맺음말 ... 181 제6장 자본 자유화와 환율 및 금융 정책(김인준(서울대 교수)) ... 182 Ⅰ. 서론 ... 182 Ⅱ. 자본 자유화를 위한 전제 조건 ... 183 1. 일본의 자본 자유화 전개 과정 개관 ... 183 2. 자본 자유화를 위한 제여건 ... 185 Ⅲ. 자본 자유화의 추진 방향 ... 187 1. 자본 자유화 추진 실적 ... 187 2. 자본 자유화 추진 전망 ... 189 Ⅳ. 자본 자유화와 환율 ... 191 1. 환율 결정 모형 ... 191 2. 자본 이동에 따른 환율의 제문제 ... 192 Ⅴ. 자본 자유화의 기대 효과 ... 193 1. 자본 자유화의 긍정적 효과 ... 193 2. 자본 자유화의 부정적 효과 ... 193 3. 자본 자유화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효과 ... 194 Ⅵ. 자본 자유화하에서의 금융정책 ... 195 1. 환율의 안정을 선택한 경우 ... 195 2. 경제 정책의 독립성 유지를 선택한 경우 ... 197 Ⅶ. 결론 및 요약 ... 199 제7장 한국의 산업과 시장 구조(정갑영(연세대 교수)) ... 201 Ⅰ. 한국 산업의 발전 ... 201 1. 산업 구조의 변화 ... 202 2. 산업 정책의 전개 과정 ... 204 Ⅱ. 산업 조직의 특성 ... 209 1. 산업 조직의 구성 요소 ... 209 2. 독과점 시장 구조 ... 210 3. 기업 진단과 경제력 집중 ... 216 4. 중소 기업의 영세성 ... 219 5. 시장 구조의 왜곡과 영향 ... 220 Ⅲ. 한국 산업의 과제 ... 221 1. 시장 구조의 개선 ... 221 2. 불균형 구조의 개선 ... 224 3. 개방화의 대응 ... 225 제8장 전환기의 한국 노동 시장―고용 구조의 개선 방향과 노사 관계의 진로 / 성백남(연세대 교수) ... 228 Ⅰ. 노동 문제의 원인과 의미 ... 228 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및 노동 시장의 기능과 구조 ... 230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 ... 230 2. 노동 시장의 기능과 구조 ... 234 Ⅲ. 한국 노동 시장 고용 구조의 현상과 개선 방향 ... 235 1. 노동력 수요 및 공급 구조의 변화 추이 ... 235 2. 고용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242 Ⅳ. 한국 노동 조합 운동의 발달과 노사 관계의 발전 방향 ... 246 1. 노동 조합의 경제적 효과와 노사 관계의 본질 ... 246 2. 한국 노동 조합 운동의 발달 ... 249 3. 노사 관계의 발전 방향 ... 252 Ⅴ. 결론 ... 253 제9장 한국 농업의 시련과 새로운 도전(성진근(충북대 교수)) ... 257 Ⅰ. 머리말 ... 257 Ⅱ.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한국 농업 ... 258 1. UR 농산물 협상의 진전과 전망 ... 258 2. 수입 개방에 따라 한국 농업이 받게 될 영향 ... 263 Ⅲ. 한국 농업과 농촌의 위기와 농정에 대한 반성 ... 268 1. 농업과 농촌, 그 위기의 실체 ... 268 2. 한국 농정에 대한 반성 ... 278 Ⅳ. 왜 한국 농업은 보호되어야 하는가? ... 281 1. 식량 안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 282 2. 국민 경제에 대한 농업의 외부 경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 283 3. 한국 농업의 잠재적 가능성의 실현을 위하여 ... 288 Ⅴ. 개방 시대, 한국 농정의 방향 ... 291 제10장 한국 경제의 발전과 경제의 형평(김성태(청주대 교수)) ... 296 Ⅰ. 서론 ... 296 Ⅱ. 경제발전과 경제의 형평 ... 297 1. 경제적 형평 ... 297 2. 경제 발전과 소득 불평등도 ... 299 3. 한국 경제의 성장과 경제의 형평 ... 301 Ⅲ. 계층별 소득 분배 ... 302 1. 계층별 소득 분배의 측정 ... 302 2. 한국의 계층별 소득 불평등도 ... 304 3. 소득 불평등도의 국제 비교 ... 307 4. 소득 분배의 변동 요인 ... 307 Ⅳ. 한국의 지역 경제력 격차 ... 314 1. 한국 지역 경제력 격차의 전개 과정 ... 314 2. 지역 경제력의 분평등도 지수―1인당 GRP를 기준으로 ... 320 3 한국 지역 경제력 격차 요인 ... 324 Ⅴ. 결론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