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장 청소년육성법론의 의미와 연구방법
제1절 청소년육성에 대한 법학적 탐구 ... 11
1. 청소년육성의 개념과 내용 ... 13
가. 청소년육성의 개념 ... 13
나. 청소년육성의 내용 ... 20
2. 법학적 탐구의 범위와 방법 ... 32
가. 법학적 탐구의 의미 ... 32
나. 법의 본질 ... 34
다. 법의 해석 ... 51
라. 법률관계 ... 56
제2절 청소년육성에 대한 법학적 탐구의 필요성 ... 58
1. 청소년육성법의 발전 ... 59
2. 청소년학의 발전 ... 63
3. 청소년육성의 효율적인 목적달성 ... 66
제2장 청소년육성법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청소년육성법의 형성과정 ... 69
1. 청소년법의 성립 ... 69
2. 청소년육성법의 탄생 ... 72
제2절 우리 나라 청소년육성법의 형성과정 ... 75
1. 제1기(1948∼1964, 산발적 규제·보호단계) ... 76
2. 제2기(1964∼1987, 규제·보호의 종합조정 시도단계) ... 79
3. 제3기(1987∼1990, 청소년육성의 태동단계) ... 87
4. 제4기(1990∼현재, 청소년육성의 영역 확립단계) ... 90
제3장 청소년육성법의 법원과 근본규범
제1절 헌법과 근본규범 ... 103
1. 헌법의 기본원리 ... 104
2. 헌법상 청소년의 성장발달권 ... 117
제2절 청소년기본법과 근본규범 ... 177
1.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성 ... 177
2. 교육의 새 영역으로서의 청소년육성 제도확립 ... 180
3. 청소년육성법의 이념 ... 182
4. 청소년활동의 영역 설정 ... 192
제3절 국제법과 근본규범 ... 195
1. 국제법의 의미와 효력 ... 196
2. 유엔헌장과 근본규범 ... 199
3. 유네스코헌장과 근본규범 ... 199
4. 국제인권규약과 근본규범 ... 200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근본규범 ... 201
제4장 청소년의 육성될 권리
제1절 청소년권리 ... 207
제2절 수련권 ... 215
1. 수련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15
2. 수련권의 내용 ... 219
3. 수련권과 교육개혁 ... 263
참고문헌 ... 273
(부록Ⅰ) 청소년기본법 신·구 조문대비표(1998.12.18개정) ... 281
(부록Ⅱ) 새 청소년헌장(1998.10.25전면개정)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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