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一章 稅務會計論의 基礎理論 ... 17
1. 세무회계론의 중요성과 정의 ... 17
1.1 세무회계론의 중요성 ... 17
1.2 세무회계론의 정의 ... 18
2. 조세의 성격 ... 19
3. 세무회계론의 성격 ... 20
3.1 법적 회계 ... 20
3.2 종합과학 ... 21
3.3 조세채권 : 채무의 조정기구 ... 21
4. 세무회계론의 역사 ... 21
5. 세무회계론의 접근방법 ... 22
5.1 개별경제적 접근방법 ... 23
5.2 국민경제적 접근방법 ... 23
6. 세무회계론의 종류 ... 24
6.1 이론상 분류 ... 24
6.1.1 소득세무회계·재산세무회계·외형세무회계 ... 24
6.1.2 기업세무회계·비기업세무회계 ... 25
6.1.3 경상세무회계·특수세무회계 ... 25
6.1.4 신고조정세무회계·조사결정세무회계 ... 26
6.1.5 업종별 세무회계 ... 26
6.1.6 세목별 세무회계 ... 26
6.2 실정법상 분류 ... 27
6.2.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실정법 ... 27
6.2.2 세목별 세무회계론 ... 28
7. 세무회계론의 연구영역과 인접과학 ... 35
7.1 세무회계론의 연구영역 ... 35
7.1.1 세무회계원리론 ... 36
7.1.2 세무회계관리론 ... 36
7.1.3 세무회계제도론 ... 37
7.2 세무회계론의 인접과학 ... 38
7.2.1 조세론 ... 39
7.2.2 세법학 ... 39
7.2.3 재무회계론 ... 40
8. 세무회계공준과 세무회계원칙 ... 40
8.1 세무회계공준 ... 40
8.1.1 당위적 공준 ... 41
8.1.2 기구적 공준 ... 42
8.1.3 세제적 공준 ... 43
8.2 세무회계원칙 ... 45
8.2.1 권리의무확정주의 ... 46
8.2.2 실질과세주의 ... 47
8.2.3 자의계산배제주의 ... 48
8.2.4 부담능력주의 ... 50
8.2.5 공공정책배려주의 ... 51
8.2.6 기업자주계산주의 ... 53
8.2.7 계산기준명확주의 ... 55
9.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 56
9.1 기업회계의 목적과 기능 ... 56
9.2 세무회계의 목적과 기능 ... 57
9.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 58
9.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 61
第二章 公益法人의 稅務 ... 63
1. 병원의 구분 ... 63
2. 공익법인의 의의 ... 64
3. 공익법인에 관한 세법규정의 취지 ... 66
4.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 68
5. 공익법인의 요건 ... 71
5.1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 71
5.2 특별한 관계자가 운영을 지배하지 않는 법인 ... 73
6.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78
6.1 상속세법에 의한 지원 ... 78
6.2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지원 ... 79
6.2.1 법인세 ... 79
6.2.2 특별부가세 ... 84
6.3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지원 ... 86
7. 공익법인의 의무 ... 87
7.1 상속세법의 서류제출의무 ... 87
7.1.1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 ... 87
7.1.2 각 사업년도의 종료시 제출할 서류 ... 92
7.1.3 보고서 지연제출시 가산세 ... 92
7.2 출연재산의 공익사업사용의무 ... 95
7.2.1 출연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의무 ... 95
7.2.2 운영소득의 1년 이내 사용의무 ... 97
7.2.3 매년 공익사업에의 사용의무 ... 98
8.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과세 ... 105
8.1 출연재산의 의의 ... 105
8.2 상속세(증여세)과세가액산입 출연재산 ... 105
8.2.1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20% 초과 출연주식 ... 105
8.2.2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출연시 출연요건미비시 ... 107
8.3 출연시기 ... 107
8.4 상속세(중여세)의 과세 경우 ... 108
8.4.1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법의 기본입장 ... 108
8.4.2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 109
8.4.3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 112
第三章 個人 및 醫療法人炳院間의 稅制上 差異 ... 115
1. 소득세와 법인세제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 116
1.1 기업이익(병원이익)과 과세소득의 조정 ... 116
1.2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계산체계 ... 118
1.3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계산체계 ... 121
1.4 개인병원과 법인병원의 소득금액계산시 차이점 ... 122
1.5 신고, 납부기간 등의 차이 ... 124
2. 지방세제상의 차이점 ... 125
3. 개인병원이 소득세를 많이 내는 이유 ... 127
4. 개인병원의 실제소득과 세무상소득의 비교 ... 129
5. 개인병원의 소득세신고기준 ... 134
5.1 소득세신고기준의 법적 근거 ... 132
5.2 92년 귀속 소득세 서면신고기준 ... 134
5.3 92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결정기준 ... 137
5.4 소득세신고기준의 적용특례 ... 138
5.5 신고기준적용시 유의사항 ... 139
6. 개인병원의 세무대책 ... 142
第四章 個人炳院의 醫療法人轉煥에 따른 節次와 稅務 ... 145
1. 의료법인전환의 필요성 ... 145
2. 의료법인전환의 의미 ... 147
3. 전환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 ... 150
4. 세제상차이의 계산예 ... 152
5. 의료법인전환절차 ... 155
5.1 의료법인설립에 따른 기본사항 ... 156
5.2 설립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159
5.3 법인설립허가후 주요업무처리시의 검토사항 ... 163
5.4 법인설립신청서류의 제출 및 허가절차 ... 165
6. 의료법인전환시의 유의사항 ... 165
6.1 출연자의 의료인여부 ... 165
6.2 기본재산의 평가 ... 167
6.3 자산과 부채의 포괄양수 ... 168
6.4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보고 ... 170
6.5 양도한 개인병원의 결산과 폐업신고 ... 171
6.6 의료법인의 설립신고와 기타 후속조치 ... 172
第五章 非營利法人의 法人稅務 ... 177
1. 법인세의 특성 ... 177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181
2.1 납세의무자의 구분 ... 181
2.2 법인세 납세의무 ... 181
2.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 183
2.3.1 구분경리의무 ... 183
2.3.2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구분경리 ... 184
3. 사업년도와 기간의 계산 ... 185
3.1 사업년도의 구분 ... 185
3.2 기간의 계산 ... 187
3.2.1 기간의 기산점 ... 187
3.2.2 기간의 만료점 ... 189
3.2.3 법인세법상 기간계산특례 ... 190
4.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 192
4.1 결산의 확정 ... 192
4.2 대차대조표의 공고 ... 192
4.3 법인세의 신고기한 ... 193
4.4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서류 ... 194
4.5 법인세액의 납부 ... 195
4.6 불성실결산 또는 신고납부시의 불이익 ... 196
4.7 중간예납 ... 197
4.7.1 대상법인 ... 197
4.7.2 중간예납기간 ... 198
4.7.3 예납세액 계산방법의 종류 ... 198
4.7.3.1 전기실적기준 예납세액계산방법 ... 198
4.7.3.2 가결산소득기준 예납세액계산방법 ... 200
4.7.4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 202
5. 익금의 개념과 익금 및 익금불산입사항 ... 203
5.1 법인세액의 계산구조 ... 203
5.2 익금의 개념 ... 204
5.2.1 익금의 의의 ... 204
5.2.2 익금의 특성 ... 205
5.3 익금사항 ... 205
5.4 익금불산입사항 ... 207
5.4.1 익금불산입사항의 종류 ... 207
5.4.2 이월익금 ... 209
5.4.3 법인세·주민세의 환금액 ... 209
5.4.4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금이자 ... 210
6. 손금의 개념과 손금 및 손금불산입사항 ... 211
6.1 손금의 개념 ... 211
6.2 손금사항 ... 212
6.2.1 손금사항의 종류 ... 212
6.2.2 인건비 ... 213
6.2.3 기타 손금 ... 216
6.2.4 이연자산상각비 ... 218
6.3 손금불산입사항 ... 221
6.3.1 손금불산입사항의 종류 ... 221
6.3.2 벌과금·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 222
6.3.3 법정공과금 이외의 공과금 ... 224
第六章 減價償却費의 稅務調整 ... 227
1. 세무조정을 요하는 과목 ... 227
1.1 세무조정의 의의 ... 227
1.2 세무조정의 분류 ... 228
1.2.1 자기조정 ... 229
1.2.2 외부조정 ... 230
2. 감가상각제도의 개요 ... 231
2.1 감가상각의 의의 ... 231
2.2 세무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232
3.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234
3.1 의의 ... 234
3.2 세법상의 구분 ... 235
3.3 법인세 기본통칙상의 구분예시 ... 235
3.4 적용실례 ... 237
4. 내용년수 ... 241
4.1 병원업에 해당되는 내용년수 ... 241
4.2 내용년수적용상의 기준 ... 244
5. 손금산입범위와 시부인계산 ... 247
5.1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산범위 ... 247
5.2 감가상각비의 시부인액의 계산 ... 248
5.2.1 시부인계산방법 ... 248
5.2.2 정율법에 의한 상각시부인액의 계산 ... 250
5.2.3 정액법에 의한 상각시부인액의 계산 ... 255
5.3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의 처리 ... 259
5.3.1 상각부인액이 계산된 경우 ... 259
5.3.2 시인부족액이 계산된 경우 ... 261
6. 감가상각비계산란의 특례 ... 263
6.1 즉시상각의 의제 ... 263
6.2 양도자산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264
7. 특별상각 ... 269
7.1 특별상각의 의의 ... 269
7.2 특별상각의 종류 ... 269
7.3 특별상각방법의 구분 ... 270
7.4 특별감가상각방법 ... 272
7.5 특별상각의 시부인계산 ... 273
第七章 接待費와 寄附金의 稅務調整 ... 275
1. 접대비의 범위 ... 275
2. 접대비의 손금한도 ... 278
3.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 280
4. 기밀비의 손금한도 ... 283
4.1 손금한도액 ... 283
4.2 기밀비지급규정 ... 284
5. 자산처리된 접대비한도계산 ... 285
6. 접대비가액의 계산 및 손금산입시기 ... 286
7.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 ... 287
8. 접대비시부인계산예 ... 288
9. 기부금의 범위 ... 291
10. 기부금의 종류 ... 292
10.1 손금용인기부금 ... 293
10.1.1 법인세법상 손금용인기부금 ... 293
10.1.2 조세감면규제법상 손금용인기부금 ... 294
10.2 지정기부금 ... 295
10.2.1 지정기부금의 한도계산 ... 295
10.2.2 지정기부금의 범위 ... 297
10.2.3 비지정기부금 ... 302
11. 기부금의 손금산입시기 ... 303
12. 기부금 시부인계산예 ... 304
第八章 充當金과 準備金의 稅務調整 ... 307
1. 개요 ... 307
2. 퇴직급여충당금 ... 308
2.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차이 ... 308
2.2 설정대상법인 ... 309
2.3 손금산입한도액 ... 309
2.4 회계처리방법 ... 312
2.5 충당금의 사용 ... 314
2.6 과거에 부인된 충당금의 처리 ... 314
2.7 충당금의 인계 ... 315
2.8 사례 ... 316
2.9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 ... 318
3.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 ... 322
3.1 특성 ... 322
3.2 손금산입한도액 ... 323
3.3 손금산입배제 ... 325
3.4 회계처리 ... 328
3.5 사례 ... 328
4. 대손충당금 ... 330
4.1 특성 ... 330
4.2 손금산입한도액 ... 331
4.3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 331
4.4 회계처리기준 ... 332
4.5 사례 ... 333
4.6 대손금 ... 335
5. 준비금 ... 340
5.1 준비금의 종류 ... 340
5.2 준비금의 회계처리방법 ... 341
5.3 준비금의 특성 ... 341
5.4 준비금환입에 따른 이자계산 ... 342
5.5 준비금의 환입계산특례 ... 343
5.6 준비금의 중복배제와 최저한세 ... 344
5.7 병원관련준비금 ... 345
5.7.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 344
5.7.2 의료시설투자준비금 ... 345
第九章 外貨債權·債務의 稅務調整 ... 349
1. 외화채권·채무평가의 필요성 ... 349
2. 기업회계 및 세무상 외화채권·채무의 평가 ... 350
2.1 기업회계상의 평가 ... 350
2.2 세무상의 평가 ... 350
2.3 평가대상 외화채권·채무의 범위 ... 351
2.4 평가시의 적용환율 ... 352
3. 외환채권·채무의 원화환산차손익의 구분과 처리 ... 352
3.1 차손익의 구분 ... 352
3.2 평가차손익의 처리 ... 352
3.3 장·단기 외환채권·채무의 구분기준 ... 353
3.4 잔존상환기간의 계산 ... 353
4.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 354
5.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와 세무조정 ... 356
5.1 단기채권·채무의 평가 ... 356
5.2 장기채권·채무의 평가 ... 357
5.3 세무조정사례 ... 359
第十章 支給利子의 損金否認 ... 365
1. 건설자금이자 ... 365
1.1 개요 ... 365
1.2 건서자금이자의 계산방법 ... 368
1.2.1 계산공식 ... 368
1.2.2 지급이자 ... 368
1.2.3 적수의 계산 ... 369
1.2.4 건설자금이자의 한도액 ... 370
1.3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 370
1.4 지급이자의 손금부인적용순위 ... 371
1.5 세무조정사례 ... 372
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 375
3. 차입금과대법인의 지급이자 ... 376
3.1 손금불산입액의 계산공식 ... 376
3.2 부인대상자산 ... 377
3.2.1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부관가지급금 ... 377
3.2.2 임야. 농경지. 목장용 부동산 등 ... 378
3.3 지급이자 등의 내용 ... 379
3.3.1 지급이자 ... 379
3.3.2 총차입금 ... 380
3.3.3 자기자본 ... 380
4. 비업무용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 380
4.1 손금불산입액의 계산공식 ... 380
4.2 비업무용자산 ... 381
4.2.1 비업무용동산의 범위 ... 381
4.2.2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범위 ... 381
4.2.3 비업무용부동산계산의 특례 ... 383
第十一章 不當行爲計算의 否認 ... 387
1. 개요 ... 387
2. 특수관계자의 범위 ... 388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389
3.1 법인세법시행령상의 유형 ... 389
3.2 기본통칙상의 유형 ... 390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처리 ... 391
4.1 시가초가 현물출자 및 과대상각 ... 391
4.2 무수익자산출자 및 비용부담 ... 393
4.3 무수익자산매입 및 비용부담 ... 393
4.4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 394
4.5 불량채권의 양수 ... 396
4.6 출연금의 부담 ... 396
4.7 금전, 기타자산 및 용역의 무상 또는 저율대여 ... 396
4.8 사택의 무상 또는 저율제공 ... 397
4.9 금전. 기타자산 및 용역의 고율차용 ... 397
4.10 기타 이익의 제공 ... 397
4.11 세무조정사례 ... 398
5. 인정이자의 계산 ... 400
5.1 의의 ... 400
5.2 인정이자의 계산절차 ... 400
5.3 가지급금 등의 범위 ... 401
5.4 적수계산 ... 402
5.5 이자율 ... 403
5.6 각인별 인정이자의 계산 ... 405
5.7 세무조정사례 ... 405
6. 가지급금 등 및 인정이자상당액의 처분 ... 408
6.1 미수이자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의 처분 ... 408
6.2 특수관계의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가지급 등의 처분 ... 408
第十二章 課稅標準 및 稅額의 計算 ... 415
1. 과세표준의 계산절차 ... 415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416
2.1 소득처분의 구분 ... 416
2.2 사회유출의 귀족자별 처분 ... 416
2.3 유보처분 ... 417
2.3.1 익금가산 유보 ... 418
2.3.2 손금가산 유보 ... 419
2.4 소득처분내용의 종합 ... 421
2.5 유보처분사항의 사후관리 ... 425
2.5.1 회계처리수정을 요하는 유보금 ... 425
2.5.2 자동추인되는 유보금 ... 426
2.5.3 일정요건의 성립시 추인되는 유보금 ... 427
2.6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432
3.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순서 ... 436
4. 이월결손금 ... 436
4.1 의의 ... 436
4.2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 437
4.3 이월결손금의 구분 ... 438
5. 비과세소득 ... 440
6. 소득공세 ... 441
7. 세액의 계산 ... 441
7.1 세액의 계산절차 ... 441
7.2 세율 ... 442
7.3 산출세액의 계산 ... 443
7.4 세액공제 ... 444
7.4.1 세액공제의 종류 ... 444
7.4.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444
7.4.3 의료취약지구 병원신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445
7.4.4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447
7.4.5 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 ... 448
7.4.6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449
7.4.7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451
7.4.8 세액공제의 적용제한 ... 451
7.4.9 공제세액의 이월 ... 452
8. 감면세액 ... 452
9. 구분경리와 소득구분계산 ... 453
10.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455
10.1 적립대상 ... 455
10.2 적립시기와 적립금액 ... 456
10.3 적립금의 사용 ... 457
10.4 회계처리 ... 457
11.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460
11.1 각종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추징 ... 460
11.2 소득공제에 대한 추징 ... 461
11.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징 ... 461
12. 최저한세제도 ... 462
12.1 개설 ... 462
12.2 적용대상과 계산방법 ... 462
12.3 가감되는 세액 ... 463
12.4 감면적용순위 ... 463
12.5 이월공제세액 ... 464
12.6 세무조정사례 ... 464
第十三章 特別附加稅·源泉徵收 등 ... 467
1. 특별부가세의 개요 ... 467
2.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 ... 468
2.1 과세대상의 종류 ... 468
2.2 기타과세대상과 제외대상 ... 470
3. 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 ... 471
3.1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471
3.2 양도가액 ... 473
3.3 취득가액 ... 475
3.4 특별공제 ... 479
3.5 양도비용 ... 481
3.6 양도와 취득시기 ... 482
4. 특별부과세의 비과세 및 감면 ... 482
4.1 법인세법상 비과세 및 감면 ... 482
4.2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 484
4.2.1 국가·공사 등에 양도 ... 484
4.2.2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 ... 485
4.2.3 사립학교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 ... 487
4.2.4 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 ... 489
4.2.5 기숙사건축용지로 양도 ... 492
4.2.6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 ... 493
4.3 비과세·감면의 배제 ... 494
5. 특별부가세의 계산방법 및 신고 ... 496
6.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 498
6.1 원천징수의무자 ... 498
6.2 원천징수세율 ... 500
6.3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502
6.4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504
6.5 지급조서 ... 506
(附錄) 病院關係稅務問題 相談內譯 ... 513
Ⅰ. 법인세관계 ... 513
Ⅱ. 소득세관계 ... 537
Ⅲ. 지방세관계 ... 549
Ⅳ. 부가가치세관계 ... 558
Ⅴ. 증여세관계 ... 561
Ⅵ. 교육세관계 ...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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