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제1편 : 不動産實名法 解說
Ⅰ. 不動産實名制의 意義
1. 부동산실명제 實施의 背景 ... 3
2. 부동산실명제의 導入經緯 ... 4
3. 부동산실명제의 目的 ... 5
4. 부동산실명제의 推進實積 ... 7
5. 부동산실명제 實施의 效果 ... 14
Ⅱ. 名義信託의 槪念과 效力
1. 명의신탁의 槪念 ... 16
2. 명의신탁에서 除外되는 對象 ... 20
3. 명의신탁 禁止의 義務 ... 22
4. 명의신탁 약정의 效力 ... 23
Ⅲ. 名義信託에 대한 制裁와 特例
1. 명의신탁에 대한 制裁 ... 29
2. 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特例 ... 39
3. 등기시 讓渡擔保 事實 기재의 의무 ... 40
Ⅳ. 旣存 名義信託 不動産의 處理
1.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의 實名登記 義務 ... 46
2. 실명등기 의무 違反의 效力 ... 50
3. 실명등기 의무 違反者에 대한 制裁 ... 52
4. 유예기간 중 實名登記者에 대한 租稅賦課 特例 ... 53
Ⅴ. 長期 未登記 不動産의 處理
1. 일정기간내 所有權 移轉登記 신청의무 ... 59
2.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制裁 ... 63
3. 장기 미등기 부동산의 登記申請期間 연장 ... 66
Ⅵ. 調査 및 課徵金 賦課節次
1. 실명 등기의무 위반에 대한 調査 및 通報 ... 67
2. 과징금의 賦課·徵收 ... 68
제2편 : 實務事例 問答集
Ⅰ. 名義信託 ... 75
1. 2人所有 부동산을 1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 75
2. 매매계약서상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규정된 경우 ... 75
3.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所有權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76
4.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信託登記를 한 경우 ... 76
5. 명의신탁자가 死亡한 경우 ... 77
6.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處罰 ... 78
7. 다른 法律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79
8. 集團移住團地를 집단이주마을회 명의로 신탁한 경우 ... 80
9. 住宅請約 저축통장을 전매취득한 경우 ... 80
10. 아파트 分讓權을 전매취득한 경우 ... 81
11. 채무회피 목적의 假登記인 경우 ... 82
Ⅱ. 課徵金 및 履行强制金 부과 ... 83
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 83
2. 과징금부과시 處理節次 ... 84
3. 과징금 부과·징수권자의 범위 ... 85
4.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加算金 부과 ... 86
5.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 경우 명의신탁 土地 압류 가능성 ... 87
6.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物納 ... 87
7. 기존 명의신탁을 실명등기하는 경우 부과되는 租稅 ... 88
Ⅲ. 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特例 ... 89
1. 종중 및 배우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특례 ... 89
2.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명의로 移轉하려는 경우 ... 89
3. 宗敎團體 등에 대한 명의신탁 特例 ... 90
4.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 91
Ⅳ. 長期未登記 ... 92
1.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正當한 事由”의 해석 ... 92
2.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실명등기 時限 ... 92
3. 長期未登記의 기산일 ... 93
4.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실명등기시 讓渡所得稅 부과 ... 93
5. 건축물의 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94
6. 相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95
7. 법인이 農地 취득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 95
8.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96
9. 부동산 매매대금의 一部만 지급한 경우 ... 97
10. 集合建物의 대지사용권 미등기 ... 97
Ⅴ. 實名轉換 節次 ... 99
1. 유예기간 종료 이후의 實名轉換 절차 ... 99
2. 賣渡者가 所在不明이거나 死亡한 경우 ... 100
3.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는 경우 ... 101
4. 매도자가 登記移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101
Ⅵ. 기타 ... 102
1. 共有持分 등기의 경우 ... 102
2. 公務員이 명의신탁 사실을 적발한 경우 ... 102
3. 해외교포가 국내에 보유하던 부동산의 경우 ... 103
〈부록〉不動産實名制 關聯 法令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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