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편 노동경제학에의 초대
제1장 노동경제학의 정의와 특징 ... 3
1. 노동경제학의 정의 ... 4
1.1 임금과 고용의 諸측면 ... 4
1.2 노동시장과 노동관련 사회제도의 영향 ... 4
1.3 신고전학파와 제도학파 ... 6
2. 경제학과 노동경제학 ... 7
2.1 자본주의 경제질서 ... 7
2.2 효율성, 형평성, 안정 및 성장 ... 9
2.3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 ... 10
3. 경제체제와 체제이념 ... 12
3.1 경제체제 ... 12
3.2 체제이념 ... 13
3.3 자유롭고 정의로운 경제질서 ... 14
4. 본서(本書)의 구성 ... 16
권하는 문헌 ... 18
보론 : 실증경제분석기법의 이해 ... 19
1A.1 회귀분석 : 추정 ... 19
1A.2 회귀분석 : 통계적 추론 ... 23
1A.3 더미변수의 이용 : 28
1A.4 표본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하는 경우 ... 30
제2장 노동경제의 주요 개념 : 정의, 측정 및 추이 ... 31
1. 노동시장의 정의 ... 32
1.1 노동시장이란? ... 32
1.2 노동시장의 몇가지 구분 ... 32
2. 고용의 측정 ... 34
2.1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그리고 실업자 ... 34
2.2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 38
2.3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총괄 ... 39
3. 한국 고용구조의 특징과 변화 ... 41
3.1 산업별, 직종별,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 ... 41
3.2 연령별, 성별 고용구조 ... 44
3.3 고용의 質 ... 47
4. 임금의 諸측면과 추정 ... 50
4.1 임금의 諸측면 ... 50
4.2 임금체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54
4.3 임금통계의 종류와 조사방법 ... 57
5. 한국의 임금수준과 임금격차 ... 59
5.1 임금수준과 변화 ... 59
5.2 산업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 60
5.3 직종별, 학력별, 성별, 연령별 임금격차 ... 61
권하는 문헌 ... 63
제Ⅱ편 노동 수요·공급의 기초이론
제3장 경쟁노동시장과 기능 ... 67
1. 경쟁노동시장의 기본 가정 ... 68
2. 노동에 대한 수요 ... 69
2.1 노동수요란? ... 69
2.2 노동수요곡선 ... 71
2.3 노동수요곡선이 右下向의 기울기를 갖는 이유 ... 72
2.4 노동수요의 탄력성 ... 79
3. 노동의 공급 ... 80
3.1 노동공급이란? ... 80
3.2 노동공급곡선과 그 이동 ... 81
3.3 노동공급 탄력성 ... 82
4. 노동시장의 균형과 인적자원배분 ... 83
4.1 균형임금과 균형고용량 ... 83
4.2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 85
4.3 최적 인적자원배분 ... 88
5. 경쟁시장을 움직이는 힘 ... 89
5.1 이재(理財)동기 ... 89
5.2 경제적 이윤 ... 90
5.3 경제적 지대 ... 95
5.4 시장과 사유재산권제도 ... 98
권하는 문헌 ... 100
제4장 노동수요론 ... 101
1. 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와 비용최소화 ... 102
1.1 경쟁기업이 직면하는 단기와 장기 ... 102
1.2 이윤극대화조건 ... 104
1.3 비용최소화조건 ... 104
2.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을 이용한 비용최소화 분석 ... 105
2.1 생산함수를 그래프에 표시한 결과로써 등량곡선 ... 105
2.2 총비용을 그래프에 표시한 등비용선 ... 110
2.3 비용최소화 생산요소 고용량 ... 112
3. 경쟁기업의 장기노동수요곡선 ... 114
3.1 대체효과 ... 114
3.2 규모효과 ... 115
3.3 경쟁기업의 장기노동수요곡선 ... 116
3.4 VMP_L이용, 경쟁기업 장기노동수요곡선의 도출 ... 116
4. 경쟁산업의 노동수요곡선 ... 119
4.1 경쟁산업 노동수요곡선의 도출 ... 119
4.2 경쟁산업과 경쟁기업의 균형 ... 120
4.3 경쟁산업의 장기노동수요곡선의 도출 ... 122
5. 노동수요론의 몇가지 응용 ... 123
5.1 힉스-마샬법칙과 노동수요탄력성 ... 123
5.2 기술혁신과 노동수요 ... 126
5.3 독점기업과 고용 ... 129
5.4 수요독점과 임금 및 고용 ... 131
권하는 문헌 ... 134
제5장 노동공급론 ... 135
1. 노동공급의 몇가지 특징 ... 136
1.1 노동공급의 다섯 차원 ... 136
1.2 한국 노동공급의 주요 추이 ... 136
2. 개인의 효용극대화 ... 138
2.1 효용함수와 제약조건 ... 138
2.2 무차별곡선 ... 140
2.3 예산선 ... 143
2.4 개인의 효용극대화조건 ... 145
3. 경제활동참가의 결정 ... 146
3.1 보상요구임금 ... 146
3.2 경제활동참가의 결정기준 ... 147
3.3 보상요구임금의 배열과 경제적 지대 ... 148
3.4 비근로소득과 경제활동참가 ... 149
3.5 파트타임 근로기회와 경제활동참가 ... 151
4. 노동시간의 결정과 노동공급곡선 ... 152
4.1 임금변화와 노동공급시간 ... 152
4.2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 154
4.3 시장노동공급곡선의 도출 ... 156
4.4 한국 노동시간 감소의 분석 ... 157
5. 가계생산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 160
5.1 기혼여성 시간배분의 특징 ... 160
5.2 기혼여성의 예산선 ... 162
5.3 기혼여성의 효용극대화와 최적시간배분 ... 165
5.4 여성의 생애노동공급 ... 166
5.5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결정하는 요인들 ... 167
6. 기계생산, 자녀수, 그리고 인구의 크기 ... 168
6.1 가계 자녀수의 결정 ... 169
6.2 가계소득과 자녀가격의 영향 ... 170
6.3 자녀수와 자녀의 질 ... 171
권하는 문헌 ... 172
제6장 보상적 임금격차 ... 173
1. 아담 스미스의 보상적 임금격차론 ... 174
2. 헤도닉 임금이론 ... 175
2.1 헤도닉 임금이론의 의미와 몇가지 가정 ... 175
2.2 선호체계가 상이한 개인들의 무차별곡선 ... 177
2.3 등이윤곡선 ... 178
2.4 헤도닉 임금의 결정 ... 181
2.5 생명의통계적 가치 ... 183
3. 산업재해수준의 결정과 산업안전정책 ... 185
3.1 최적산업재해수준 ... 185
3.2 최적산업안전수준 ... 187
3.3 산업재해결정요인과 산업안전정책 ... 188
3.4 한국의 산업재해 ... 192
3.5 한국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 195
4. 헤도닉 임금이론과 부가급여 ... 196
4.1 노동자보수 중 부가급여의 비중 추이 ... 196
4.2 근로자들의 선호 ... 198
4.3 기업들의 등이윤선 ... 200
4.4 현금급여와 부가급여의 동시적 결정 : 헤도닉 임금론 ... 202
권하는 문헌 ... 203
제Ⅲ편 인적자본론과 응용
제7장 개인의인적자본투자와 교육제도 ... 207
1. 개인의 인적자본투자와 정책적 중요성 ... 208
1.1 인적자본과 인적자본투자 ... 208
1.2 개인의 인적자본투자분석의 정책적 중요성 ... 209
2. 개인의 교육투자모형 : 대학교육의 예 ... 211
2.1 고졸자와 대졸자의 연령 - 임금곡선 ... 211
2.2 개인의 인적자본투자 결정기준 ... 213
2.3 대학교육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215
2.4 이분법적 결정과 연속적 결정 ... 216
3. 교육투자수익률의 추정 ... 218
3.1 민서의 교육투자수익룰 추정방법 ... 218
3.2 교육투자의 한계수익률 계산방식 ... 219
3.3 한국의 교육투자수익률 ... 220
3.4 고학력화의 진전과 몇가지 부작용 ... 221
4. 간판으로서의 교육 ... 224
4.1 선별가설 ... 224
4.2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 ... 225
5. 학력별 임금격차와 전공별 임금격차 ... 227
5.1 학력별 임금격차 : 경쟁적 요인 ... 227
5.2 학력별 임금격차 : 경쟁외적 요인 ... 229
5.3 전공별 임금격차 ... 231
6. 인적자원개발산업으로서의 교육제도 ... 232
6.1 사립위주 교육산업의 시장실패 ... 232
6.2 교육제도에 대한 정부지원의 방법 ... 236
6.3 교육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 239
권하는 문헌 ... 242
제8장 노동자에 대한 기업투자와 숙련형성제도 ... 243
1. 노동자에 대한 기업투자와 이윤극대화 ... 244
1.1 준고정적 생산비용 ... 244
1.2 훈련의 유형 ... 245
1.3 다기간(多期間)의 기업이윤극대화 ... 247
2. 훈련의 유형과 기업의 임금 및 고용정책 ... 248
2.1 일반적 훈련과 기업의 임금정책 ... 248
2.2 기업특수적 훈련, 훈련비용의 분담 및 장기계약 ... 252
3. 최적인적자본축적 모형과생애경력경로 ... 254
3.1 벤-포라모형의 특징 ... 255
3.2 인적자본생산의 비용함수 ... 256
3.3 인적자본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 259
3.4 최적인적자본축적과 생애경력경로 ... 260
4. 기업의 숙련형성제도의 선택 ... 263
4.1 Koike의 기업의 인적자본투자방식의 강조 ... 263
4.2 통합형 또는 분리형 숙련형성제도 ... 264
4.3 생애경력경로의 폭과 깊이 ... 266
4.4 기업 훈련방식의 선택 ... 269
4.5 우리나라 기업의 숙련형성방식 ... 270
5. 내부노동시장 : 초보적 토론 ... 271
5.1 내부노동시장의 정의 ... 271
5.2 내부노동시장의 유형 ... 273
5.3 美國·日本·韓國의 내부노동시장의 예 : 임금결정의 중심으로 ... 274
권하는 문헌 ... 279
제9장 노동이동 ... 281
1. 노동이동의 정의 ... 282
1.1 노동이동 ... 282
1.2 직장이동 ... 282
2. 자발적 노동이동 ... 283
2.1 인적자본투자로서의 노동이동 ... 283
2.2 지역간 노동이동 ... 284
2.3 외국인 노동이동 ... 285
2.4 직업의 상향이동과 노동이동 ... 290
3. 직장이동과 효율적 직장이동가설 ... 291
3.1 사직률과 해고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291
3.2 구인·구직합치와 효율적 직장이동가설 ... 292
3.3 기업특수적 인적자본론 비판(Ⅰ) : 근속년수와 이직률의 관계 ... 293
3.4 기업특수적 인적자본론 비판(Ⅱ) : 근속년수와 임금의 관계 ... 295
3.5 평가와 종합 ... 297
4. 한국의 노동이동 ... 297
4.1 사업간 노동이동의 특징 ... 298
4.2 산업내 노동이동의 일반화 ... 299
4.3 하향이동, 심각한 노동이동 그리고 인력난 ... 300
4.4 직장이동 ... 302
4.5 중소기업의 한계지불능력가설과 노동시장의 분단가능성 ... 305
5. 노동시장유연성 : 정의, 유형 및 정책 ... 306
5.1 노동시장유연성의 정의와 유형 ... 306
5.2 노동시장유연성 유형의 재정립 ... 308
5.3 노동시장유연성 정책과 상이한 사상적 관점 ... 309
권하는 문헌 ... 311
제Ⅳ편 동기유발의 임금과 기업조직
제10장 동기유발의 보수와 내부노동시장 ... 315
1. 동기유발제도의 정의와 기능 ... 316
1.1 동기유발제도의 정의 ... 316
1.2 불완전한 세계에서의 기회주의 ... 317
1.3 노동계약의 특수성 ... 319
1.4 동기유발제도의 경제적 기능 ... 321
2. 갯수제와 시간제 ... 325
2.1 갯수제와 시간제간의 기업의 선택 ... 325
2.2 갯수제 근로자들의 이익극대화 ... 326
2.3 적재적소에로의 노동자배치 ... 328
2.4 갯수제 보구의 장·단점과 성과연동임금 ... 330
3. 토너먼트 ... 331
3.1 상대적 성과에 의한 보수 ... 331
3.2 토너먼트와 작업노력 ... 332
3.3 토너먼트의 장점과 단점 ... 335
4. CEO에 대한 보수 ... 336
4.1 CEO가 되기까지의 토너먼트 ... 336
4.2 CEO가 된 후의 성과연동급여 ... 337
5. 이연보수 ... 338
5.1 Lazear 모형 ... 338
5.2 이연보수와 강제퇴직 ... 340
6. 효율성 임금 ... 341
6.1 효율성 임금과 생산함수 ... 341
6.2 효율성 임금수준으 책정 ... 342
6.3 효율성 임금과 이중노동시장 ... 344
7.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내부노동시장 ... 345
7.1 기업특수적 인적자본투자와 장기계약 ... 346
7.2 이연보수와 장기계약 ... 347
7.3 비대칭적 정보, 선별 그리고 제한된 입직구 ... 349
7.4 직무·직위관련 임금 및 승진경쟁 ... 350
권하는 문헌 ... 351
제11장 지식경제와 동기유발의 기업지배구조 ... 353
1. 21세기 지식경제의 개관 ... 354
1.1 기업조직과 기업지배구조 ... 354
1.2 산업경제 ... 357
1.3 지식경제와 기업조직 ... 360
1.4 한국의 구조조정방향 ... 367
1.5 이 장에서 다루려는 주제 : 노동자참가제도 ... 369
2. 중앙집권적 또는 분권적 의사결정방식의 선택 ... 370
2.1 제도의 선택에 대한 거래비용 접근 방식 ... 370
2.2 기업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Lazear모형 ... 372
3. 노동자경영참가 ... 376
3.1 의사결정참가의 유형 ... 376
3.2 직장노동자평의회에의 참가와 경영층의 반대 ... 378
3.3 효율적 재산권제도로서의 노동자참가제도 ... 380
3.4 대리인이론에 의한 노동자경영참가 반대논리에 대한 비판 ... 382
4. 노동자의 분배참가와 종업원지주제 ... 384
4.1 분배참가제도의 종류와 내용 ... 384
4.2 구조조정기에 있어서 종업원지주제도의 새로운측면 ... 389
4.3 종업원지주제도와 효율적인 해고 정책 ... 392
권하는 문헌 ... 395
제Ⅴ편 분단과 차별
제12장 한국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동시장 ... 399
1. 노동시장구조론 ... 400
1.1 노동시장구조란? ... 400
1.2 이중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 ... 401
1.3 분단의 측정 ... 404
2. 한국의 이중노동시장과 임금 ... 407
2.1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임금격차 ... 407
2.2 고집중형 산업과 경쟁형 산업간의 임금격차 ... 409
2.3 재벌사업체와 비재벌사업체간의 임금격차 ... 413
2.4 노동수요특성별 임금격차의 원인 ... 414
3. 한국의 이중노동시장과 고용 ... 416
3.1 인력난과 유휴인력의 병존 ... 416
3.2 고용구조의 질적 측면 ... 419
3.3 재벌팽창과 과다고용 ... 422
3.4 재벌과 최근의 고용위기 ... 427
4. 한국의 공무원 노동시장 ... 428
4.1 공무원의 임금 ... 428
4.2 공문원의 고용 ... 431
4.3 공급제한 모형 ... 432
4.4 과다고용모형 ... 436
4.5 공공부문 노동시장유연성 제고방안 ... 439
5. 한국노동시장의유연성 제고정책 ... 440
5.1 산업구조조정과 인적자원개발 정책 ... 440
5.2 고용조정의 유연성 ... 441
5.3 내부노동시장에로의 진입장벽 완화 ... 443
5.4 임금유연성의 확립 ... 443
권하는 문헌 ... 444
제13장 성차별 ... 445
1. 한국 성차별의 구조 ... 446
1.1 노동시장 이전단계에서의 차별 ... 446
1.2 가계내 가사노동 전담자로서의 여성 ... 448
1.3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 449
1.4 여성차별의 전망 ... 453
2. 성차별과 노동수요측면 ... 455
2.1 노동수요측의 선호차별 ... 456
2.2 노동수요측의 통계적 차별 ... 459
2.3 입직구에서의 차별과 산업분리 ... 461
2.4 직종분리와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차별 ... 462
2.5 과밀모델 ... 463
3. 임금차별의 측정과 노동공급측면의 중요성 ... 465
3.1 오삭카에 의한 임금차별의 측정 ... 466
3.2 임금차별의 한·미 비교 ... 467
3.3 노동공급측면의 중요성 : 여성의 경력단절 ... 468
4. 성차별 대책 ... 471
4.1 미국의 성차별 금지 정책 ... 471
4.2 한국의 성차별 대책 ... 475
4.3 노동운동과 여성의 경제적 지위 ... 478
권하는 문헌 ... 480
제Ⅵ편 경제변동과 실업
제14장 실업 ... 483
1. 실업과 실업대책의 이해 ... 484
1.1 실업은 왜 문제가 되는가? ... 484
1.2 자연실업률과 실업의 종류 ... 485
1.3 실업대책이란? ... 487
2. 노동시장 스톡-플로우 모형 ... 488
2.1 노동력 상태간 플로우와 이행확률 ... 488
2.2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490
3. 마찰적 실업 ... 492
3.1 마찰적 실업이란? ... 492
3.2 직장탐색 실업모형 ... 492
3.3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 ... 496
4. 구조적 실업 ... 497
4.1 노동공급측의 조정비용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 497
4.2 부문이동가설 ... 498
4.3 이중노동시장구조에서 발생하는 실업 ... 499
4.4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 ... 500
5. 경기적 실업 ... 500
5.1 총생산물 시장과 주요변수 ... 500
5.2 총수요곡선 ... 504
5.3 총공급곡선 ... 507
5.4 경기적 실업 ... 512
5.5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 ... 513
6. 비자발적 실업 ... 514
6.1 기계공학적 완전고용정책의 대가로서의 비자발적 실업 ... 514
6.2 임금의 하방경직성과 비자발적 실업 ... 516
6.3 효율성임금과 비자발적 실업 ... 519
6.4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反論 : 시점간 대체가설 ... 520
권하는 문헌 ... 522
제15장 경제의 거시적 변동과 노동시장 ... 523
1. 경제변동 분석의 두 흐름 ... 524
1.1 케인즈와 케인즈학파 ... 524
1.2 신자유주의경제학 ... 525
2.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릭 거시경제안정화 정책 ... 527
2.1 필립스곡선과 응용 ... 527
2.2 생산성임금제와 소득정책 ... 531
2.3 가속적 인플레이션과 장기 필립스곡선 ... 535
2.4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에 잇어서 몇가지 규범적 원칙 ... 540
3. 공급중시경제학과 내생적 경제성장론 ... 542
3.1 스태그플레이션과 공급경제학의 처방 ... 542
3.2 독일·일본의 공급중시경제정책 ... 544
3.3 내생적 성장이론 ... 546
4. 개방경제에서의 비교우위와 경제성장의 원천 ... 548
4.1 비교우위와 거시경제의 성과 ... 548
4.2 특수생산요소 무역모형 : 수정된 리카도모형 ... 550
4.3 새로운 특수생산요소로서의 지력노동 ... 557
권하는 문헌 ... 559
제16장 한국의 실업 : 원인과 대응정책 ... 561
1. 한국 실업률의추이와 문제점 ... 562
1.1 실업률의 추이와 전망 ... 562
1.2 한국 실업통계의 문제점 ... 563
1.3 자연실업률의 추이와 전망 ... 564
2. 한국의 실업구조 ... 566
2.1 성별·연령별·학력별 실업률 ... 566
2.2 가구소득별 실업률 ... 568
2.3 평균실업기간 ... 569
2.4 세계 각국의 실업구조 ... 573
3. 개방경제, 외환·금융위기와 대량실업 ... 574
3.1 외환·금융위기의 원인들 ... 574
3.2 개방경제하의 총수요·총공급모형과 대량실업 ... 574
3.3 구조조정정책 ... 580
4. 실업대책(Ⅰ) :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 588
4.1 고용안정정책 ... 588
4.2 고용창출정책 ... 592
5. 실업대책(Ⅱ) : 사회적 안전망 ... 595
5.1 사회적 안전망이란? ... 595
5.2 고용보험의 현황과 역할강화 ... 596
5.3 실업부조사업의 수립 및 한시적 실시 ... 600
5.4 사전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교육제도의 기능 ... 600
5.5 실업대책 재원조달방법 ... 602
권하는 문헌 ... 603
제Ⅶ편 불평등, 불균등 그리고 사회정책
제17장 시장경제, 불평등 및 그 대책 ... 607
1. 시장경제의 문제점 ... 608
1.1 시장경제 문제점의 개요 ... 608
1.2 시장실패분야 ... 609
1.3 시장결함분야 ... 610
1.4 산업에 있어서 비민주성 ... 611
2.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 615
2.1 자유주의 ... 615
2.2 사회민주주의 ... 616
2.3 세계화 시대의 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 ... 619
3. 계층별 소득분배의 불평등 : 측정과 실태 ... 620
3.1 소득계층별 점유비율 ... 621
3.2 소득 10분위별 누적점유비율 ... 622
3.3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 624
3.4 한국의 계층별 소득분배의 평가 ... 628
4. 소득재분배정책 ... 629
4.1 필요성과 정책수단 ... 629
4.2 최저임금제 ... 630
4.3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 635
4.4 재정지출에 이한 소득재분배 ... 637
4.5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 639
4.6 '복지병'과 '한국병' ... 640
5. 불평등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 방안들 ... 641
5.1 한국인의 행위규범의 특징 ... 641
5.2 벡커의 인적자본투자의 수요·공급모형과 소득불평등 ... 642
5.3 가계분업제도의 혁신을 위한 지원 ... 647
5.4 負의 소득세제의 도입 ... 648
5.5 재산형성제도 ... 650
권하는 문헌 ... 651
제18장 노동조합의 경제분석 ... 653
1. 노동조합의 이해 ... 654
1.1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 654
1.2 노동운동의 이념 ... 655
1.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660
1.4 숍제도 ... 664
1.5 노동조합의 운영 ... 665
1.6 단체교섭과 교섭구조 ... 667
2. 노동조합 가입결정의 경제 분석 ... 670
2.1 조직화의 수요·공급이론 ... 670
2.2 조직률변동의 결정요인 ... 671
2.3 조직화 수요·공급이론의 응용 ... 674
3. 단체교섭과 파업의 경제분석 ... 675
3.1 힉스의 이론 ... 675
3.2 아쉔펠타-존슨의 파업모형 ... 677
3.3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 ... 680
4. 노동공급독점자로서의 노동조합 ... 682
4.1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 683
4.2 노조의 임금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 687
4.3 과다고용 ... 690
4.4 노동조합의 자원배분효과 ... 691
5. 집단적 발언기구로서의 노동조합 ... 694
5.1 노조의 생산성효과 ... 695
5.2 노조의 임금평준화 효과 ... 696
권하는 문헌 ... 698
제19장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국제비교 ... 699
1. 노사관계 국제비교의 방법 ... 700
1.1 던롭과 코건·캐츠·맥커시의 모형 ... 700
1.2 이 책이 취하는 분석방법 ... 703
2. 미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 704
2.1 미국의 노동조합 ... 704
2.2 미국 노사관계의 기본구조 ... 705
2.3 단체교섭 ... 707
2.4 기업단위 노사관계의 특징 : 반노동조합주의 ... 708
2.5 미국 노동운동의 쇠퇴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시도 ... 710
3. 영국의 노동운동고 노사관계 ... 712
3.1 영국의 노동조합 ... 712
3.2 노사자치주의 ... 713
3.3 노동조합과 정치 ... 713
3.4 임의적인 단체교섭 ... 715
3.5 작업장수준의 노사관계 ... 716
4. 독일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 716
4.1 독일의 노동조합 ... 716
4.2 독일의 사민당, 기민당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 ... 718
4.3 산별교섭 ... 720
4.4 기업지배구조에의 참가 : 공동결정제도 ... 721
4.5 직업장에서의 노동자참가 : 노동자평의회 ... 723
5. 스웨덴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 725
5.1 스웨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조직 ... 725
5.2 노동조합과 사인당 ... 726
5.3 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과 연대임금 ... 727
5.4 노동자 참가 ... 728
5.5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위기 ... 729
6. 일본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 732
6.1 일본의 기업별 노동조합 ... 732
6.2 일본의 법인자본주의와 마이크로 코포라티즘 ... 733
6.3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 ... 737
6.4 노동시장분단의 심화와 노동운동의 쇠퇴 ... 739
7.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 741
7.1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의 시기구분 ... 741
7.2 노동조합 전국조직 ... 743
7.3 경영자의 노사관계관 ... 744
7.4 6.29 이후 노동법의 개정 ... 745
7.5 6.29 이후 한국노동운동의 특징 ... 748
7.6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 751
권하는 문헌 ... 755
제20장 인본적 경제질서와 경제·사회정책 ... 757
1. 한국경제위기의 세 측면 ... 758
2. 인본적 경제질서 :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 759
2.1 인본적 경제질서의 개념 ... 759
2.2 反경제력집중, 反중앙통제의 경제정책 ... 761
2.3 脫無産化의 사회정책 ... 762
3. 경제정책 ... 763
3.1 사유재산권 확립의 원칙 ... 763
3.2 재벌규제와 지주회사의 허용 ... 765
3.3 기계공학적 완전고용정책의 포기와 물가안정 추구 ... 766
3.4 지식기반 중소기업 지원과 신사회자본의 형성 ... 766
4. 사회정책 ... 767
4.1 인적자원개발 : 知的능력 측면의 脫無産化 ... 767
4.2 재산형성제도 ... 768
4.3 재취업노동시장의 형성 ... 769
4.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지원 ... 770
4.5 적정 사회보장제의 완비 ... 770
5. 세계적으로 유망한 생산입지 ... 771
권하는 문헌 ... 772
사항색인 ... 773
국문인명색인 ... 784
영문인명색인 ...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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