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한국인과 GATT 그리고 WTO ... 15
1. 한국사람과 GATT의 첫 인연 ... 15
2. 그때 GATT는 한국경제의 구원투수였다 ... 15
3. GATT와 한국사람의 허니문은 너무 달콤했다 ... 18
4. GATT와 한국사람의 밀월시대는 가고…… ... 19
5. 이제, 한국은 선발개도국이다 ... 22
6. WTO가 된 GATT는 한국사람에게 너무 가혹했다 ... 25
〔참고 1〕 UR 공산품·수산물 관세인하(시장접근그룹) 협방결과 개요 ... 29
〔참고 1-1〕 WTO 주요국가별 공산품 관세인하 양허계획 개요 ... 32
〔참고 2〕 WTO협정 각 부속협정별 개도국우대 규정 개요 ... 33
〔참고 3〕 WTO협정상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류기준 개요 ... 35
〔참고 4〕 한국과 일본의 GATT 국제수지조항 원용중단 추진과정 비교 ... 37
제 2장 세계인과 GATT 그리고 WTO ... 42
1. GATT를 만든 미국, GATT에 갇힌 미국 ... 42
2. 저무는 미국경제, 목청을 높이는 개도국 ... 44
3. WTO 출범은 EU·일본·한국·개도국의 합작품 ... 46
4. 1947 GATT 이전시대, 국제경제질서가 없었다 ... 48
5. 세계 2차대전, 「미국시대」를 앞당겼다 ... 50
6. GATT 원회원국의 경제적 위상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 52
7. EU의 승리와 「지역주의」에 도전 받는 WTO ... 54
〔참고 1〕 세계 2차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 변천 개요 ... 60
〔참고 2〕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 개요 ... 65
〔참고 3〕 미국 농산물 워이버(Waiver)품목 처리현황 ... 66
〔참고 4〕 WTO 회원국 및 옵서버국가·국제기구 현황 ('98년말 기준) ... 67
〔참고 5〕 미국 무역협상 신속처리권(Fast Track Authority) 개요 ... 69
제3장 GATT와 WTO는 어떻게 다른가 ... 70
1. GATT는 올챙이, WTO는 개구리 ... 70
2. WTO는 「입법, 사법, 행정권」 모두를 쥐고 있다 ... 74
3. 1947 GATT는 국내법 우선주의, 1995 WTO는 국제법 우선주의 ... 75
4. WTO 혜택을 누리려면 국내법을 개정하시오 ... 77
5. 수입을 통제하려면 WTO를 떠나시오 ... 79
6. WTO의 국제경제법정, 「분쟁해결기구(DSB)」 탄생 ... 81
7. 만장일치주의시대는 가고 다수결주의시대가 오다 ... 83
8.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도 WTO가 규율해야…… ... 85
9. 1947 GATT 정부조달협정, 문제 있어! ... 86
〔참고 1〕 GATT와 WTO 다자간라운드 협상경과 개요 ... 88
〔참고 2〕 1747 GATT와 1995 WTO체제 주요특징 개요 비교 ... 89
〔참고 3〕 WTO 뉴라운드(New round) 주요 협상그룹 및 참여국 현황 ... 90
〔참고 4〕 GATT /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체계 경과 개요 ... 91
제4장 GATT와 WTO의 협정구조는? ... 92
1. GATT와 UR 최종의정서란? ... 92
2. UR 최종의정서의 구조와 부속협정 ... 95
3. WTO의「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란? ... 97
4. 1994 GATT의 협정구조는 이렇다 ... 98
5. WTO의 조직과 기구, 다자간라운드(New Round) ... 101
6. WTO의 각료회의와 관련이사회· 위원회 ... 103
7. WTO의 사무총장· 사무국· 예산 ... 105
8. WTO협정의 각 부속협정 적용 서열은? ... 106
9. WTO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 107
〔참교 1〕 1994.4.15. UR 최총의정서의 구성도 및 효력발생 개요 ... 109
〔참교 2〕 UR 다자간 무역협상결과를 구현하는 최총의정서 ... 110
〔참고 3〕 WTO 설립협정의 세부구조 개요 ... 111
〔참고 4〕 UR 다자간 무역협상결과를 구현하는 최종의정서 구조 ... 112
〔참고 5〕 WTO의 각료결정 및 선언 구조 ... 113
〔참고 6〕 1994 GATT의 조문 구조 ... 114
〔참고 7〕 WTO의 조직 및 기구도 구조개요 ... 115
제5장 GATT와 WTO는 무엇을 다루는가 ... 116
1. GATT와 WTO가 하는 일은? ... 116
2. GATT는 상품무역(공산품·농산물·수산물교역과 투자)을 규율 ... 117
3. GATT는 관세를 싫어한다 ... 118
4. 차별조치와 GATT는 상극이다 ... 121
5. GATT는 수출입통제를 더 싫어한다 ... 124
6. GATT에서 수출입통제는 이런 경우만! ... 127
7. GATT도 예외의 중요성을 안다 ... 130
8. GATT의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이란? ... 133
9. GATT도 불공정무역행위는 용서하지 않는다 ... 135
10. GATT는 「예측가능성과 투명성·객관성」을 좋아한다 ... 138
11.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SPS)협정은 개도국에게 너무 가혹하다 ... 141
12. 기술장벽(TBT)협정에 멍드는 개도국들 ... 142
〔참고 1〕 WTO 덤핑방지관세 부과제도 개요 ... 144
〔참고 1-1〕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조정요소 비교표 ... 149
제6장 서비스무역협정은 무엇을 다루는가 ... 150
1. 서비스무적협정(GATS) 탄생 배경 ... 150
2. 서비스무역협정의 구조와 목적 ... 151
3. GATS와 GATT의 기본원리는 같다 ... 153
4. 서비스무역이란 무엇인가? ... 155
5. 서비스무역과 구체적인 약속(시장개방양허)의 의미 ... 157
6. 서비스무역에서는 「내국민대우」가 가장 중요하다 ... 159
7.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내규제는 투명성과 국제조화에 맞게‥‥‥ ... 161
8. 서비스무역도 최혜국대우(MFN원칙)를 원한다 ... 165
9. GATS에는 아직 불공정무역행위의 제재기준이 없다 ... 166
10. GATS의 「지역무역협정」은 경제통합만 인정한다 ... 171
11. 서비스시장의 개방약속에 대한 의미 ... 174
〔참고 1〕 서비스산업의 주요업종 개요(한국 WTO 양허업종 중심) ... 176
〔참고 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조문구조 ... 180
〔참고 3〕 외국인투자촉진법과 WTO 서비스무역협정간의 자유화 차이점 ... 182
〔참고 4〕 한국 서비스양허표의 전업종에 대한 공통제한사항 ... 183
〔참고 5〕 한국 서비스양허표상 서비스공급인력의 양허범위 ... 184
제7장 지적재산권협정은 무엇을 다루는가 ... 185
1. 지적재산권(TRIPs)협정 탄생 배경 ... 185
2.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보호 필요성 ... 186
3. TRIPs협정의 효력발생과 지향방향 ... 188
4. TRIPs이사회 및 협정구조와 적용 일반원칙 ... 191
5. TRIPs협정과 WTO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 ... 193
6. TRIPs협정의 주요 무역원칙들 ... 198
7. TRIPs협정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 종류(대상범위) ... 197
8.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 ... 198
9. 상표권(Tarademarks)의 보호 ... 200
10. 지리적 표시의 보호 ... 202
11. 의장권 보호 ... 205
12. 특허권(Patents)의 보호 ... 206
13.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보호 ... 209
14. 영업비밀(미공개정보)의 보호 ... 210
15. 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계약(라이센스계약) ... 212
16. 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 시행절차 ... 213
17.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절차 ... 215
18. 지적재산권의 분쟁해결절차 ... 216
19. TRIPs협정과 한국의 역할 ... 217
〔참고 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조문구조 ... 219
제8장 WTO 정부조달협정이란 무엇인가 ... 221
1. 공공부문과 정부조달의 개념 ... 221
2. 공공부문과 WTO 부속협정과의 관계 ... 222
3. 정부조달부문과 GATT 제3조 8항(GATT 예외규정) ... 224
4. GATT 정부조달협정의 탄생 ... 225
5.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대상범위와 목적 ... 226
6. 정부조달협정은 「내국민대우와 무차별대우원칙」을 가장 중요시 ... 228
7. 정부조달절차의 투명성과 공개성원칙 ... 230
8.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과 기관 및 연간 조달하한선 ... 232
9.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의 조달참여자격 ... 234
10. 정부조달협정의 서비스조달과 GATS와의 관계 ... 235
11. 정부조달협정의 차기협상과제 ... 237
〔참고 1〕 WTO 정부조달헙정 조문구조 ... 239
〔참고 2〕 한국 WTO / 정부조달양허표 개요 ... 240
제9장 WTO 국제경제법정과 소송절차 ... 242
1. 강력한 「국제경제법정」의 출현 ... 242
2. WTO 분쟁해결절차의 목적 및 일반 적용원칙과 기준 ... 243
3.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대상협정과 적용 서열 ... 246
4. WTO 분쟁해결기구(DBS)의 권한 및 기능 ... 248
5. WTO 다자체제의 기능 강화장치 ... 249
6. WTO 분쟁해결절차의 제단계 ... 250
7. WTO 분쟁해결 첫단계(협의절차: Consultations) ... 250
8. 협의단계의 제3자 참여 ... 252
9. WTO 분쟁해결 2단계(주선·조정·중개절차) ... 252
10. WTO 분쟁해결 3단계(패널절차) ... 253
11. 패널 구성단계 ... 254
12. 패널의 제3자 참여 ... 255
13. 패널 심사단계 ... 256
14. 패널보고서 채택단계 ... 258
15. WTO 분쟁해결 4단계(상소기구 검토단계) ... 259
16. 상소보고서 채택단계 ... 260
17. WTO 분쟁해결 5단계(분쟁해결기구 권고 및 판정의 이행감독) ... 261
18. WTO 분쟁해결 6단계: DSB의 보상 및 양허정지 승인절차 ... 263
19. WTO / DSB의 분쟁해결 결정시한 및 중재절차 ... 264
20. WTO / 분쟁해결양해(DSU) 비위반 제소 처리문제 ... 265
〔참교 1〕 WTO 분쟁해결양해(DSU)의 대상이 되는 대상협정 목록 ... 267
〔참교 2〕 대상협정에 포함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 ... 268
〔참교 3〕 WTO / 분쟁해결기구(DSB)의 패널 작업절차도 ... 269
〔찾교 4〕 WTO / 분잴해결기구(DSB)의 전문가검토단 자문절차 ... 271
〔참교 5〕 WTO / 분쟁해결양해(DSV) 분쟁해결 처리절차 개요 ... 272
제10장 농산물무역은 무엇을 놓고 싸우는가 ... 273
1.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이 농업을 중시하는 배경 ... 273
2. UR협상에서 세계농업의 개혁방향을 마련‥‥‥ ... 276
3.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이란? ... 278
4. 농산물 비관세장벽의 관세화전환과 시장접근(Market Access) 관리기준 ... 280
7. 농산물의 시장접근물량 관리(TRQ) ... 281
6. 농산물의 특별긴급관세(SSG)와 긴급수입제한조치(SG) ... 285
7. 한국과 일본의 쌀 관세화원칙 예외규정 ... 287
8. 농업협정의 국내보조는 「허용보조와 감축보조」로 구분 ... 288
9. 국내허용보조와 감축보조의 분류기준 및 유형 ... 290
10. EU의 공동농업정책(CAP)과 Blue Box(국내허용보조) 문제 ... 291
11. 국내감축보조의 계산방식과 감축기준 ... 293
12. 농업협정의 보조금규정 위반시 제재조치 ... 295
13. 농산물 수출보조의 제한과 감축기준 ... 297
14. 농산물 수출허용보조의 기준과 유형 ... 299
15. 농산물보조금의 문제점 ... 302
16. 농산물 수출제한 문제 ... 303
17. 농산물무역규범은 「농업위원회」에서 다루어야‥‥‥ ... 304
18. 농산물과 공산품·수산물의 정의는 UR에서 이미 결정 ... 305
〔참고 1〕 UR 농산물협상 진행과정과 WTO 출범후 주요국 농업정책동향 ... 308
〔참고 2〕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운용개요 ... 315
〔참고 2-1〕 '92. 5월 EU CAP개혁안 주요내용 개요 ... 318
〔참고 2-2〕 UR 농산물협상시 미· EU간 주요 쟁점사항 ... 320
〔참고 2-3〕 '92.11 20일 미· EU 블레어하우스협정 합의내용 개요 ... 322
〔참고 3〕 UR협상결과 및 WTO 농업협정의 기본구조 개요 ... 323
〔참고 4〕 한국 WTO 농산물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개요 ... 324
제11장 WTO는 왜 정부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가 ... 326
1. WTO 정부보조금의 지급제한 배경과 의미 ... 326
2. 1947 GATT하의 정부보조금 규정(수출과 국내보조로 구분) ... 328
3. WTO하의 정부보조금 규정(농산물, 공산품, 서비스보조로 구분) ... 330
4. WTO 농산물보조금 규정(국내 및 수출보조로 구분, 다시 감축과 허용보조로 세분) ... 331
5. 공산품과 수산물 보조금규정(「특정성」(Specificity)을 기준으로 분류) ... 333
6. WTO 정부보조금의 피해구제 절차규정(보조금별로 차등 적용) ... 335
7. 개도국우대 규정 ... 336
8. WTO 정부보조금규정의 차기협상과제 ... 337
〔참고 1〕 WTO / 보조금·상계조치협정 개요 ... 340
제12장 WTO에서 경제주권은 확보될 수 있는가 ... 347
1. 한국의 조세주권과 재정정책, WTO로부터 제한을 받다 ... 347
2. 한국에 대한 EU의 주세전쟁은 치밀했다 ... 350
3. 한· EU 주세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 ... 351
4. 1947 GATT와 1994 GATT의 차이 ... 353
5.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헌법재판소보다 더 우월적 기구 ... 354
6. 이제, 한국도 WTO협정의 추구목적과 운영방향에 관심을‥‥ ... 356
7. WTO / DSB의 패널 및 상소기구 권고와 중재판정 문제점(한 ? ... 359
8. WTO / DSB의 패널 및 상소기구 권고와 중재판정 지향문제 ... 361
9. WTO 회원국의 경제주권 확보문제 ... 365
10. 한· EU 주세전쟁에서 배울 점 ... 368
제13장 WTO에서 국경과 국민은 무엇인가 ... 370
1. WTO와 국민경제 ... 370
2. WTO체제와 「국경장벽」 ... 372
3. 1947 GATT체제와 국경의 중요성 ... 374
4. WTO에서 「국경장벽」은 왜 중요한가 ... 375
5. WTO체제와 「국적개념」-누가 국적을 중요시하는가 ... 378
6. 1947 GATT체제는 「국경」, 1775 WTO체제는 「국경과 국적」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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