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공무원의 충성심 ... 1
행정지도와 근거규범 ... 18
실질적 법치국가와 「통치행위」 ... 26
행정지도와 법적근거에 관한 사례연구 ... 47
행정지도와 법적교제 ... 70
행정처분과 의견진술의 기회 ... 78
「행정상 공표」의 법적 문제 ... 86
하천관리책임과 안전권 ... 105
경제활동의 행정상 규제 ... 115
소비자보호와 행정 ... 122
의료사고와 국가배상의 법리 ... 141
의료과오와 국가배상 ... 153
현대복지국가의 행정상 손실보상 ... 161
미국행정법 판례연구 ... 168
현행행정소송제도의 개선방향 ... 181
소방행정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201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제도 ... 217
행정상의 위험관리책임 ... 239
우리 나라 공무원의 본질 ... 247
일본 행정절차법 연구 ... 253
일반행정절차법의 기본이념 ... 270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 ... 280
공물이용관계의 재검토 ... 289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 298
행정계획의 변경·폐지와 손실보상 ... 306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 입법문제 ... 314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연구 ... 329
일본 행정절차법 연구 ... 357
하천수해와 국가배상법 제5조 ... 371
공무원의 복종의무 ... 378
환매권 ... 386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 394
새 헌법과 국가배상제도 ... 401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 409
집행죄 ... 416
행정절차법 판례연구 ... 422
전기통신사업의 민영화와 공공성의 확보 ... 443
일본의 행정절차법 ... 465
우리 나라 행정판례상의 자유재량권의 한계 ... 483
행정조사 ... 496
지방자치권 ... 502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 510
초보자를 위한 행정법의 공부방법 ... 516
『교통권』의 법리 ... 523
「행정과정」과 정보공개 ... 53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제정권 ... 537
일본 행정재판상의 자유재량론의 추이 ... 552
행정결정에 있어서 「고려사항」 ... 566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 ... 582
행정심판법상의 심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51
공물관리와 사용관계의 재검토 ... 659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 666
일본행정절차법 연구 ... 682
공직선거에 있어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정당의 자세 ... 705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과 비례원칙 ... 715
「경찰」100주년의 법적 의의 ... 722
공무원의 영리업무 종사금지와 공무원의 주식투자 ... 729
행정개혁입법과 전망 ... 735
일본 행정절차법 연구 ... 748
주취운전과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 759
특허기업에 대한 국가의 행정상 감독 ... 765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의 ... 77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778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쟁점 ... 784
한국과 일본의 행정절차법에 관한 판례연구 ... 791
국가배상법 제5조와 「불가항력」 ... 81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구별의 실익 ... 820
자동차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한·일 도로교통법의 비교연구 ... 828
우리 나라 행정소송제도 ... 849
행정법과 행정실무 ... 853
행정절차법 ... 861
행정입법 ...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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